'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시대에 뒤떨어진 전기요금체계 시대에 뒤떨어진 전기요금체계 지식경제부는 공급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에너지 가격을 바로 잡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은 3월부터 오르고 전기요금은 2011년부터 오를 전망이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보니 사용이 급격히 늘어, 급기야 여름철에 기록하던 전력피크가 올 겨울 들어 수차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기 과소비를 막지 못하면 올 여름철에 전력공급 중단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전기요금체계를 고쳐야 한다. 주택용이 산업용 손실 메워 한국전력에 따르면 2008년 전기의 평균 적정원가는 1㎾h당 88.45원이다. 하지만 한전은 이보다 11% 낮은 78.76원에 총 3850억㎾h의 전기를 판매해 3조731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같은 전기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용도별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심야전력, 가로등 등은 적정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주택용과 일반용은 적정원가보다 비싸게 공급한다. 총 전기 판매량의 52.8%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1㎾h당 평균 적정원가보다 22.21원 싼 66.24원이다. 한전은 2008년 한 해 산업용으로 2034억㎾h를 판매해 4조519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심야전력도 원가보다 싸게 공급해 8291억원 손실을 본 것을 비롯해, 농사용에서 4085억원, 교육용에서 570억원, 가로등에서 454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주택용과 일반용은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다. 가정집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는 1㎾h당 평균 적정원가보다 26.52원 비싼 114.97원이다. 2008년 한전은 주택용으로 578억㎾h를 팔아 1조5349억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상가 등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도 비싸게 팔아 5947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산업용 등에서 원가 이하로 팔아서 입은 손실을 국민(주택용, 일반용 사용자)에서 비싸게 받아 보충하는 이른바 교차보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혜택을 받고 있는 산업용 전기 사용자를 보면 대기업이 8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용은 광업·공업 등 전통적인 제조업만 혜택을 받고, 그 밖의 산업은 값싼 전기요금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 21세기의 지식정보화산업 등 새로운 산업분야는 오히려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다. 2008년부터 일부 벤처기업에 대해 일반용보다 낮고 산업용보다 높은 새 요금제를 신설했지만, 전체 산업의 극히 일부만이 해당될 뿐이다. 주택용 요금체계는 더욱 문제다. 다른 용도별 요금과 달리 주택용만 누진제가 적용된다. 현재 누진단계는 6단계로 누진율은 11.7배나 된다. 외국은 누진제가 없거나 있어도 2배 이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72%가 월 평균 사용량 300㎾h 이하로 원가보다 싸게 공급받는 반면, 원가 미달분은 300㎾h 초과 사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문제는 저소득층 중에 300㎾h 이상 사용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300㎾h를 초과하는 비중이 월평균 14.6%나 되고, 한겨울인 2월엔 22.7%, 한여름인 8월엔 19.9%에 달했다. 쓴 만큼 비용내는 요금제 도입해야 또한 과도한 누진제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택용 전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과도한 요금부담 때문에 전력소비가 과도하게 억눌려져 있다. 한여름 열대야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쾌적한 수면을 취해야 함에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안틀어 잠을 설치고, 다음날 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해 에너지 과소비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시대에 뒤떨어진 용도별 요금제를 고쳐 누구든 쓴 만큼 비용을 내는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농사용이나 교육용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이나 한국전력에 짐을 지우지 말고, 정부가 예산을 배정해 직접 해야 한다. 장병호 정책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4
- 자산 많으면 ‘신혼부부 최초 청약’ 못해 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기준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억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거나 2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주는 이들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부동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했다.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자료를 기초로 했다.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000cc 신차 최고 가격(2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물가지수(107.6)를 곱해 산정했다. 차량가격은 출고 연수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단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아파트의 경우엔 공공이 분양하는 10년임대주택(분납형 임대주택 포함)과 장기전세주택에 이 같은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지금도 자산기준을 따져 청약을 받는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기준을 적용하되, 토지분 외에 건물분 가격도 포함키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청약자 토지와 건물, 자동차에 대한 자산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자산기준을 도입기로 한 것은 지난해 9월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결과 토지와 건물 자산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0.2%(1명), 생애최초는 0.6%(17명)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엔 현재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는 1.1%(5명), 생애최초는 0.7%(20명)로 파악됐다. 자산기준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4월말 예정인 보금자리 2차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월 말 모집공고가 나가는 위례신도시 시범지구 사전예약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4
- 내달 전국서 2만가구 분양 내달 전국서 2만가구 분양 전년대비 10배 이상 늘어 … 봄철 성수기 시작 정부의 양도세혜택이 2월 초 종료되면서 ‘개점휴업’에 들어갔던 신규 분양이 3월 들어 크게 늘어난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에 따르면 3월 전국 37곳 사업장에서 총 3만9119가구 중 2만2327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3월 2106가구에 비해 10배나 늘어난 것이다. 3월 분양이 크게 늘어난 것은 4월 예정된 2차 보금자리 주택 신규 지정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선제 공급을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2월 예정됐던 위례신도시가 순연한데다가 상반기 신규분양을 계획했던 업체들도 하반기로 연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실제 분양은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 = 서울은 4개 사업장에서 1만3015가구 중 2865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대부분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400가구로 청약저축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번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562번지 금호17구역 재개발사업장에서 ‘금호자이 1차’ 전용 59~117㎡ 401가구 중 31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5호선 신금호역 역세권이며, 단지 주변에 금호초, 금북초, 금호여중 등이 인접해 있다. 또 한신공영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2번지 재건축사업장에서 ‘한신 휴플러스’ 전용 59~85㎡ 725가구 중 148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정부의 양도세감면 종료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3월 분양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수도권 = 경기·인천지역은 24개 사업장에서 1만5318가구 중 1만3613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3월 전국 일반분양의 60%가량이 경기·인천지역에 집중돼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예정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청약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고양시 삼송지구에서는 동문건설과 우림건설, 계룡건설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해 분양 당시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 서울과 가깝고 조성되고 있는 은평뉴타운의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 한강신도시에서는 대우건설과 일신건영이 분양계획을 갖고 있다. 또 양주시 별내지구에서는 신안종합건설이 A16-1블록에서 ''신안인스빌‘ 전용 84㎡ 87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별내지구는 초기 분양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이후 분양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대우건설과 코오롱건설이 각각 분양을 하고 영종하늘도시에서는 KCC건설이 분양을 준비중이다. ▶ 지방 - ‘신중한 접근’ 필요 지방은 9개 사업장에서 1만786가구 중 5849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지방의 미분양은 줄지 않고 있어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다. 실수요를 제외하고 시장이 살아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편의, 교육 외에 대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롯데건설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898-2번지 재건축사업장 ‘롯데캐슬 카이저 2차’의 분양을 준비 중이다. 공급면적 109~201㎡ 5239가구 중 1,405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3동 655-3번지 재건축사업장 ‘푸르지오’의 분양을 준비중이다. 전용 127~151㎡ 1345가구 중 24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5
- 주택협회장에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김중겸 사장) 한국주택협회는 24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29일 임기가 끝나는 김정중(현대산업개발 부회장) 회장 후임으로 김중겸(사진) 현대건설 사장을 추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3월 25일 예정된 주택협회 총회를 거쳐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김 신임회장은 고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건축사업본부 상무와 건축사업본부장 부사장,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등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5
- 중계동 ‘인앤인 아파트’ 조합원 모집 서울 노원주 중계동의 중계불암산지역주택조합은 2차 조합원을 모집한다. 조합은 중앙디자인을 시공사로 선정해 5개동 103가구 중 2차분으로 59~84㎡ 51가구 조합원을 모집중이다. 2010년 6월에 착공될 중계동인앤인 아파트는 중계동 은행사거리와는 5분여의 위치에 있다. 문의 02-932-2994.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4
- 국내 소비자들, "경기 안좋다 "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전국 도시지역 216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 조사결과’ 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CSI)는 111로 전월의 113보다 2p 떨어졌다.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 117로 정점을 찍은 뒤 11월 113으로 떨어졌고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수치에 변함이 없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웃돌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뜻이다. 현재경기판단 CSI는 99로 전월의 105보다 6p 떨어져 지난해 7월(96) 이후 7개월만에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왔다. 향후경기전망 CSI는 119에서 110으로 9p나 하락했다. 취업기회 전망 CSI도 98에서 95로 3p 떨어졌다. 정귀연 한은 통계조사팀 과장은 “남유럽의 재정위기, 국내 실업률 상승, 주가 변동폭 확대 등 불안요인이 소비자들의 경기판단에 영향을 줬다”면서 “그러나 소비자 심리지수가 여전히 기준선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소비심리는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식가치전망 CSI는 95로 전월의 105보다 11포인트 떨어지면서 지난해 3월(78)이후 11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주택·상가 가치전망 CSI는 107에서 106으로, 토지·임야 가치전망 CSI는 107에서 105로 각각 떨어졌다. 한편, 미국 콘퍼런스보드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2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고용시장 악화의 영향으로 전달의 56.5에서 9.5p나 빠진 46.0으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사이 최저치다. 소비자지수 충격으로 미국 주가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100.97p(0.97%) 빠진 10,282.41로 내려왔고 S&P500 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21%, 1.28% 하락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4
- 정동영 수정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북한주민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식량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서 현인택 통일장관을 상대로 “북한의 식량난이 1995년~98년 대기근의 초기증상과 유사하며 도시지역에서 하루에 수명씩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정부는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이라도 주도적 선제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식량지원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현인택 통일장관도 북의 식량문제가 예사롭지 않은 상태임을 시인했다. 현 장관은 “화폐개혁 이후 식량수급 및 분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북한당국이 다시 식량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장관은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대규모 식량지원 계획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면서 “대규모 지원은 북핵 진행상황이나 남북간 인도적 문제 그리고 북한의 식량사정 등 몇 가지 큰 요소를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북핵 진전 상황이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등이 대규모 식량지원의 전제조건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약 7000~8000억원 규모로 쌀 40만톤을 지원할 수 있다. 정 의원은 “2008~09년 우리정부가 대북지원을 중단한 상황에서 중국은 단둥일대에서 모금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미온적인 대북지원을 비판했다. 현 장관은 “중국이 지난해 유무상으로 30만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북강경파인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비핵개방3000정책과는 별도로 대북지원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 “북한 장성택이 평양 10만호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밝혔다”면서 “정부는 북측에 우리가 공짜에 가깝게 지어주겠다는 제안을 할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국내 유명건설회사가 아닌 중소건설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해서 평양의 10만호 주택을 지어주면 북한의 민심은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쪽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3통협상이든 정상회담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북에 제의할 것”을 요구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4
- 정동영 송영선 대북지원 한 목소리 정동영 송영선 대북지원 한 목소리 “북한 대기근 초기단계, 쌀40만톤 지원” “중소기업 보내 평양 10만호 주택 건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북한주민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식량지원을 촉구했다. 현인택 통일장관은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과 연계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서 현인택 통일장관을 상대로 “북한의 식량난이 1995년~98년 대기근의 초기증상과 유사하며 도시지역에서 하루에 수명씩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정부는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이라도 주도적 선제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식량지원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현인택 통일장관도 북의 식량문제가 예사롭지 않은 상태임을 시인했다. 현 장관은 “화폐개혁 이후 식량수급 및 분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북한당국이 다시 식량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장관은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대규모 식량지원 계획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면서 “대규모 지원은 북핵 진행상황이나 남북간 인도적 문제 그리고 북한의 식량사정 등 몇 가지 큰 요소를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북핵 진전 상황이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등이 대규모 식량지원의 전제조건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약 7000~8000억원 규모로 쌀 40만톤을 지원할 수 있다. 정 의원은 “2008~09년 우리정부가 대북지원을 중단한 상황에서 중국은 단둥일대에서 모금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미온적인 대북지원을 비판했다. 현 장관은 “중국이 지난해 유무상으로 30만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거듭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이뤄지면 대규모 식량지원을 할 것인가”를 묻자 현 장관은 “등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핵문제 해결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에서 파악할 것”이라면서 “(이런 조건이 잘 해결된다면) 능동적으로 식량을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북강경파인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비핵개방3000정책과는 별도로 대북지원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 “북한 장성택이 평양 10만호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밝혔다”면서 “정부는 북측에 우리가 공짜에 가깝게 지어주겠다는 제안을 할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국내 유명건설회사가 아닌 중소건설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해서 평양의 10만호 주택을 지어주면 북한의 민심은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쪽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3통협상이든 정상회담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북에 제의할 것”을 요구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4
- 자산 많으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 못해 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기준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억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거나 2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주는 이들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부동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했다.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자료를 기초로 했다.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000cc 신차 최고 가격(2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물가지수(107.6)를 곱해 산정했다. 차량가격은 출고 연수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단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아파트의 경우엔 공공이 분양하는 10년임대주택(분납형 임대주택 포함)과 장기전세주택에 이 같은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지금도 자산기준을 따져 청약을 받는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기준을 적용하되, 토지분 외에 건물분 가격도 포함키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청약자 토지와 건물, 자동차에 대한 자산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자산기준을 도입기로 한 것은 지난해 9월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결과 토지와 건물 자산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0.2%(1명), 생애최초는 0.6%(17명)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엔 현재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는 1.1%(5명), 생애최초는 0.7%(20명)로 파악됐다. 자산기준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4월말 예정인 보금자리 2차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월 말 모집공고가 나가는 위례신도시 시범지구 사전예약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4
- 시대에 뒤떨어진 전기요금체계 지식경제부는 공급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에너지 가격을 바로 잡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은 3월부터 오르고 전기요금은 2011년부터 오를 전망이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보니 사용이 급격히 늘어, 급기야 여름철에 기록하던 전력피크가 올 겨울 들어 수차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기 과소비를 막지 못하면 올 여름철에 전력공급 중단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전기요금체계를 고쳐야 한다. 주택용이 산업용 손실 메워 한국전력에 따르면 2008년 전기의 평균 적정원가는 1㎾h당 88.45원이다. 하지만 한전은 이보다 11% 낮은 78.76원에 총 3850억㎾h의 전기를 판매해 3조731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같은 전기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용도별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심야전력, 가로등 등은 적정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주택용과 일반용은 적정원가보다 비싸게 공급한다. 총 전기 판매량의 52.8%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1㎾h당 평균 적정원가보다 22.21원 싼 66.24원이다. 한전은 2008년 한 해 산업용으로 2034억㎾h를 판매해 4조5191억원이나 손실을 입었다. 심야전력도 원가보다 싸게 공급해 8291억원 손실을 본 것을 비롯해, 농사용에서 4085억원, 교육용에서 570억원, 가로등에서 454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주택용과 일반용은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다. 가정집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는 1㎾h당 평균 적정원가보다 26.52원 비싼 114.97원이다. 2008년 한전은 주택용으로 578억㎾h를 팔아 1조5349억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상가 등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도 비싸게 팔아 5947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산업용 등에서 원가이하로 팔아서 입은 손실을 국민(주택용, 일반용 사용자)에서 비싸게 받아 보충하는 이른바 교차보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혜택을 받고 있는 산업용 전기 사용자를 보면 대기업이 8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용은 광업·공업 등 전통적인 제조업만 혜택을 받고, 그 밖의 산업은 값싼 전기요금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 21세기의 지식정보화산업 등 새로운 산업분야는 오히려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다. 2008년부터 일부 벤처기업에 대해 일반용보다 낮고 산업용보다 높은 약간의 요금제를 신설했지만, 전체 산업의 극히 일부만이 해당 될 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가정용 요금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문제다. 다른 용도별 요금과 달리 주택용만 누진제가 적용된다. 현재 누진단계는 100㎾h이하, 101~200㎾h, 201~300㎾h, 301~400㎾h, 401~500㎾h, 501㎾h 이상 등 6단계로 누진율은 11.7배나 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72%가 월 평균 사용량 300㎾h 이하로 원가보다 싸게 공급받는 반면, 원가 미달분은 300㎾h 초과 사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저소득층 중에 300㎾h 이상 사용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정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300㎾h를 초과하는 비중이 월평균 14.6%나 되고, 한겨울인 2월엔 22.7%, 한여름인 8월엔 19.9%에 달했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도입한 주택용 누진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과도한 누진제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택용 전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과도한 요금부담 때문에 전력소비가 과도하게 억눌려져 있다. 한여름 열대야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쾌적한 수면을 취해야 함에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안틀어 잠을 설치고, 다음날 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해 에너지 과소비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시대에 뒤떨어진 용도별 요금제를 고쳐 누구든 쓴 만큼 비용을 내는 요금제로 정상화해야 한다. 그러면 가정용과 일반용은 내리고 산업용은 오르게 된다. 농업용이나 교육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이나 한국전력에 짐을 지우지 말고, 정부가 예산을 배정해 직접 지원해야 한다. 장병호 정책팀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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