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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을 여는 책 | ‘크래시코스’] ‘미국판 미네르바’의 경고 윤재석 국제전략연구소장'경제성장은 꼭 필요하지도 좋지도 않은 것'이란 단언을 들어봤는가! BO(Before Oil), AO(After Oil)은 또 어떤가 여기에다 '지속불가능한 미래(unsustainable future)에 시선이 이르면…이 모든 게 그리 새로운 담론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한 자리에 모여 있다면 게다가 책 제목 또한 아리송하다. 크래시코스(부제: 경제·에너지·환경의 불확실한 미래).물론 제목에서 대략 단초를 잡을 수는 있다. 바로 지속불가능성으로부터 살아남기에 관해 고민한 책일 것이라는 걸. 책은 지금 전 세계가 총체적으로 직면한 위기를 경제(Economy)·에너지(Energy)·환경(Environment)라는 3E의 통합적 시각에서 천착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안을 담고 있다. 일종의 미래 예측서다. 아니 심각하게 전개되는 종말론적 묵시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우울하다.그럼에도 내용이 재미있는 건 이 책이 한 학자의 책상물림적 발상이 아니라, 스스로 부닥친 체험에 기반하여 쓰였다는 점. 저자는 앞으로 20년간 우리는 지난 20년과는 완전히 다른 위기에 처할 것이며, 이를 감지해 하루라도 빨리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전 세계인의 삶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경제 대 몰락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크래시코스라는 거다.그 근거로 기하급수적 성장(exponential growth)를 상정했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통화 시스템, 눈앞에 다가온 피크오일(석유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다가 특정 시점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파국), 명확한 대체에너지도 없이 가장 1차적 부(富)라고 할 지구환경(토양, 물, 수산자원 등)까지 최악의 오염 상태에 빠진 현실 등을 조목조목 짚어서 설명한다.우선 통화시스템의 붕괴. 저자는 제12장 '파괴적인 통화 발행'에서 2010년대를 국가 부채 붕괴의 시대로 명명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발발하자, 선진국 정부 대다수가 거품 경제 유지를 위해 케인스(Keynes) 식 경기 부양책으로 선회했다.하지만 이는 경제 안정을 위해 부채 수준을 사상 최대 규모로 높임으로써 스스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격이다. 더욱이 그 부채가 언젠가는 청산해야 할 멍에라는 것이다.그는 미국 사례를 제9장 '부란 무엇인가?'에서 밀도 있게 설명한다. "수조 달러에 이르는 부담을 지고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은 연방정부만이 아니다. 주와 시 역시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미국의 부채와 부담을 모두 합하면 GDP보다 10배 이상 많은 액수에 이른다. 한 국가가 이토록 엄청난 빚더미 속에서 우아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있었던가? 전무하다." 저자는 세계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이유를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서 찾아내 조목조목 밝힌다. 그러면서 그는 본격적인 예언을 쏟아놓는다. 대표적인 게 2015년부터 현실화된다는 피크오일. 세계 역사를 석유 이전(BO)과 석유 이후(AO)로 구분할 만큼 우리 삶 거의 모든 곳을 장악한 화석연료, 하지만 그로 인해 석유의 족쇄가 되어버린 인류. 국제사회가 이같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선진국 중에서 이에 대한 제2의 대안(플랜 B)를 수립한 국가는 아직 단 한 곳도 없다고 단언한다.여기에 지구로부터 물려받은 물, 토양, 수산자원 등 천혜의 환경자원들까지 심각한 오염 수준에 이르렀다. 물론, 과속 성장을 위해 환경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영양소가 충분한 토양 1인치가 생성되는 데는 무려 100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 토양이 훨씬 빠른 속도로 소실되고 있다고 저자는 경고한다.전 세계가 물 부족 현상을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물 사용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인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들이라는 점도 아이러니하다. 인류는 과연 성장을 멈추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저자의 불길한 예언이 맞는다면 앞으로 개인, 기업, 국가 차원에서 맞닥뜨릴 위기는 총체적이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쓰나미로 지구를 덮칠 것이다. 경제 위기에 에너지?환경 문제까지 한꺼번에 덮치면 온 세상이 암흑기에 접어드는 블랙아웃, 식량쇼크, 경제난민의 속출 등이 SF영화가 아닌 리얼 시추에시션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이 책은 처음부터 책으로 쓰인 게 아니다. 전 세계 청중에게 제공된 동영상 경제강의 '크래시 코스'를 엮은 것이다. 2008년 3월, 저자의 이름을 딴 웹사이트(ChrisMartenson.com)를 통해 공개된 크래시코스는 동영상이 제공되는 내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도 잠시 밝혔듯 미래학자인 저자가 이 책을 머리만 굴려 쓴 게 아니기 때문이다.듀크대 병리학박사 출신 과학자에서 기업가로 변신, 미국 대기업 SAIC의 부사장 자리에 있었던 그는 새로운 밀레니엄까지만 해도 코네티컷 주 해안가에 마련한 대저택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며 스스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여피(Yuppie)였다. 고액 연봉에 투자한 주식은 자고나면 황금을 낳는 거위였다.그러다 2001년 추락하는 주식 시장과 그 와중에도 낙관론만을 고집하는 주식 컨설턴트들로부터 위기감과 실망감을 동시에 느끼고 전격 변신, 자본주의의 모순을 발가벗기기 시작했다. 생각 뿐 아니라 삶 자체도 엄청나게 탈바꿈했다. 현재 그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한 시골마을에서 아내 베카와 세 자녀와 함께 산다. 그곳에서 전보다 덜 소유하고 덜 일하면서, 그리고 이웃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더 탄력적이고 더 독립적인 생활방식을 영위하며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자족해하고 있다.이 책은 제목처럼 암담한 미래만 한탄하고만 있지는 않는다. 다소 비관적일지언정 미래에 관한 예측가능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세계인들이 다함께 그 위험 수준을 낮추고, 위기를 통제하고, 나아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나서기를 권하는 쪽으로 독자를 유도하고 있다.저자는 앞으로의 20년이 이전의 20년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세계를 더없이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은 우리 삶이 더 균형 있고 더 탄력적이며 더 지속 가능해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그 증거에 다름 아니다. 기회가 언제나 위기와 함께 찾아오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책 제목과 관련한 담론 하나 짚고 넘어가자. 크래시 코스(crash course)는 영어 관용 표현으로는 '단기 집중특강'을 뜻한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으로 보아선, 두 단어의 조합을 직역한 '(지구 혹은 경제) 붕괴 과정' 쯤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물론 저자의 진의는 잘 모른다.미래의창 크리스 마틴슨 지음/이은주 옮김1만8000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8
- 한미 국방장관, ‘미군 복무정상화’ 보류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 내달말 서명 … 차관급 통합국방협의체 신설키로한국과 미국은 올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미군 복무정상화' 문구를 4년만에 삭제, 미 국방예산 삭감의 여파를 반영했다. 그럼에도 양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와 내년도 북 강성대국의 해를 앞두고 확고한 안보동맹을 재확인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28일 SCM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을 중대한 핵위협 요소로 추가하면서 '향후 확장억제정책위 활동계획'을 승인하고,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미 워싱턴에서 내달 8일부터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3년간 계속해서 명문화했던 '가족동반 3년 근무 복무정상화' 문구는 빼기로 했다. 지난 6월 미 상원의 주한미군 복무정상화 프로그램 보류 요구와 향후 10년간 미 국방예산 3500억달러 삭감의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양국 장관은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공동 주재하는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안보정책구상(SPI)과 확장억제정책위, 전략동맹 2015 등의 회의체를 포괄하는 통합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잠재적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연내 완성하기로 하고, 이르면 내달 말쯤 양국이 서명할 예정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우주와 사이버 공간의 보호와 접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와 우주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이버 안보문제에 대한 양자간 전략적 정책대화도 설립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우주와 사이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 차관급으로 지위를 올린 고위급 통합협의체를 만드는 등 한반도 안보위상을 강화시켰다"고 평가했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8
- 30여 년, 순수 재래 닭 보존을 위해 한 길을 걷다!! 파주 현인농원 홍승갑 대표 토종닭이란 말은 음식점(?)에서 많이 들었지만 ‘재래닭’이란 단어, 낯설다. 하지만 재래닭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닭들과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색과 자태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닭이다. 오래 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왔고 우리 문화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재래닭은 우리 토속 유전자까지 말살시키려는 일제와,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빨리 자라고 더 많이 자라는 외래종에 밀려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그렇게 사라져가는 재래닭의 고유품종 보존을 위해 1990년부터 30여 년 한길을 걸어온 파주 현인농원 홍승갑 대표. 부인 김두회 씨와 함께 큰 농가소득도 되지 않는 토종닭 재래종의 수집, 복원, 유지에 거의 평생을 바쳐온 홍 대표는 재래닭이 지닌 20여 가지 색상 중 14종의 색상 복원에 성공했다.우연히 기르게 된 우리 재래닭과의 인연이 복원, 보존의 길로 들어서게 해 파주읍 향양리, 대로에서 안내 표지판을 따라 나지막한 언덕길을 올라가면 그 길 끝에 현인농원이 있다. 산기슭에서 내려다보면 방금 달리던 대로가 보일 정도로 가깝지만, 재래닭들이 살고 있는 현인농원은 또 다른 별천지다. ‘농촌진흥청 지정농원’이란 팻말이 아니라면 전형적인 농가의 모습, 계사에서 흔히 나는 계분 냄새도 전혀 없다. “우리 농원의 재래닭은 사육방법도 재래식을 따르고 있어요. 뒷산 낙엽에서 배양한 균사체에 미강이나 농가 부산물을 함께 발효해 사료로 만들어 먹입니다. 이것이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서 따로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사료에 맥반석 활성탄 키토산 등을 섞어 만들어 먹이고요. 농원 초기 30년 전부터 그랬으니 그때는 다들 미쳤다고 했죠. 제가 아마 유기농, 친환경농법의 원조일겁니다.(웃음) 그 덕에 우리 농원은 냄새 안 나는 깨끗한 계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의 농원 자리에서 다른 일을 했다면 경제적으로 훨씬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터.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재래닭 보존을 위해 오랜 세월 비경제성을 감내하며 재래닭 보존에 힘써온 계가가 궁금했다. 파주가 고향이지만 생활터전은 서울이었던 홍 대표의 일가는 일제 강점기 때 파주 교하에 정착하게 됐단다. 홍 대표는 군 제대 후 서울 전농동 부근에서 양돈 양계업을 하면서 자연스레 우리 닭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그러다 우연히 관상용 우리 닭을 얻게 됐다. 재래닭 특유의 날렵하고 날쌘 그 닭은 성깔도 대단해 이웃과 시비를 몇 번 겪게 되면서 결국 잡아먹히는 신세가 됐다. “그땐 그런 닭을 구하려면 어디서 또 구해지겠거니 했다”는 홍 대표는 그 후 쉽사리 그런 모양새의 재래닭을 만날 수 없었다. “그 때 우리 귀한 재래닭 한 마리가 아깝게 사라지게 된 걸 후회했지요” 그 후 재래닭이 있다는 곳을 수소문해가며 수집하기 시작했다. “토종닭과 재래닭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종이든 우리나라에 들어와 7대가 지나면 토종닭으로 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식용으로 사용하는 토종닭이란 종은 그렇게 생긴 것이고, 엄연히 우리 고유의 재래닭과는 차이가 있지요.” 홍 대표가 지금까지 복원한 재래닭은 20여 종 중 14종이다. 흑계, 황갈색계, 적갈색계, 은계, 백계 등으로 나뉘었으나, 한 세대를 내려가면서 새로운 계통의 종이 자꾸 생겨나 번호로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생산한 달걀에는 연필로 숫자가 적혀있다. 번호로 계사를 구분하는 것은 근친교배를 피해 종의 품질을 높이고 고유의 성질은 보존하려는 까닭이다. 한국재래닭보존연구회 창립부터 친환경농산물인증까지, 아직도 그의 꿈은 현재진행형 30여 년 재래닭 보존을 위해 애쓴 것은 홍 대표만이 아니다. 아내 김두회 씨도 공직생활 은퇴 후 본격적으로 나섰다. 생산은 홍 대표가, 인터넷 홍보와 교육, 판매부분은 아내 김 씨가 맡고 있다. 재래닭 복원에 뜻을 함께 하고 한 길을 걸어온 부부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보람도 많았다고 회고한다. 1983년 복원성과를 갖고 만났던 국립축산과학원 정선부 박사와의 인연으로 시작한 한국재래닭보존회 창립, 축산원 본소 시험장에 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힘을 보탰던 일, 전국 6개 농장에서 참여한 맛닭(한닭)의 개량 사업 참여, 또 최근 재래닭의 관상화라는 새로운 인증시스템까지 부부의 복원 보존사업의 꿈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친환경은 이미 30년 전부터 실천하고 있는데 그 인증시스템이란 것이 참~~어렵대요” 실제 환경보다는 행정상의 절차가 참으로 어렵더라는 홍 대표, 드디어 각고의 노력 끝에 2009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뻤다고 토로한다. “농원을 운영하면서 고비야 수없이 많았지요. 가장 어려웠던 일은 2008년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퍼졌을 때, 우리 농장도 매몰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남은 닭을 다 폐기하려고 했어요” 지금 창고 안에 보존된 20마리의 박제된 재래닭은 그때 “혼자라도 곁에 두고 보자”해서 만든 것. 다행히 조류독감은 비껴갔고 그 후 한 차례도 현인농원은 가름류 관련 유행성 증상에 노출된 적이 없다.스무 종의 재래닭 복원을 마치는 것, 그리고 닭 박물관을 남기는 것이 꿈 현인농원의 주 수익원은 재래닭 과 유정란 판매다. 개량된 닭은 병아리에서 3개월이면 성계가 되는데 비해 재래닭은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린다. 산란용 닭은 매일 알을 낳아 연간 300개 이상 생산이 가능한 반면, 재래닭은 연간 생산량이 100~150개에 머무르며 그것도 번식기(3월~6월)에만 치우친다. 770여 평, 4동의 계사를 혼자 관리하고 여기서 낳은 유정란을 한 알 한 알 정성들여 닦고 번호를 매겨 포장상자에 담다 보면 하루 종일 허리 한 번 펼 새 없이 바쁘다. 전국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을 상대하고, 재래닭 보존에 뜻이 있어 사육법과 유정란을 보내달라는 주문에 응대하는 일도 모두 홍 대표의 몫이다. “젊을 땐 복원하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는데, 이젠 힘이 부쳐요. 나이가 일흔이 넘으니 아직 복원해야 할 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에 마음만 바쁘고,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고” 그렇게 힘들 때마다 농원 초입에 세운 표지판에 쓴 글을 읽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는 홍승갑 대표. “본 농원은 재래닭 사육농장으로서, 옛 조상들이 기르던 우리 고유의 재래닭을 복원 유지, 보존 연구하며 이를 관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우리 재래토종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보존 연구하는 농원입니다” 이는 이곳을 찾는 이를 위한 안내판이지만, 자신에게 다짐을 일깨워주는 채찍이기도 하단다. 그에게 남은 작은 꿈은 남은 종의 복원과 함께 닭박물관을 남기는 것, 이를 위해 농원 아래 빈 집에 민속품과 닭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고 있다. 돌아오는 길, 친정아버지가 딸에게 싸주듯 정성스레 건네준 30알의 유정란. 집에 와 풀어보니 크기가 제각각 일반란보다 작은 달걀들이 종이박스 안에서 얼굴을 내민다. 홍 대표가 지나온 30여 년의 세월 닮은 달걀 한 알, 한 알. 선뜻 먹기 힘들 것 같다. htt 2011-10-27
- 법원 인지장사 벌인 공익요원 검찰, 무더기 기소3분의 2가격에 팔아 4년간 1억8200만원 챙겨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서류에 부착된 인지나 증지를 떼어내 팔아넘겨 거액을 챙긴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200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등기권리증이나 민사확정기록 등에서 인지를 절취해 싼 값에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1억8200여만원을 챙긴 전 공익근무요원 정 모(2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모(26)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또 이들로부터 정상가보다 3분의 1 싼 가격에 인지를 구입한 법무사 사무장 양 모(41)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공익근무요원 유 모(25)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8월부터 2010년 3월 다른 공익요원들과 공모해 (구)등기권리증에 있는 인지 3762만원어치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08년 1월 안 모(27)씨와 함께 폐기대상 민사확정기록에 있는 인지 9914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는 혼자서 2008년 1월 폐기대상 등기신청서에 있는 증지 1571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도 있다. 이들 공익근무요원들이 4년간 뜯어 낸 인지는 총 2억6000여만원으로, 가액 15만원인 인지를 법무사 사무장 등에게 10만원에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법원 인지 절취 행위는 공익근무요원들 사이에서 전수돼 오는 범죄"라며 "2006년부터 2010년 3월까지 등기과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근무한 공익근무요원 6명 전원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검찰은 공익근무요원 외에도 부동산 매수인들이 등기권리증에 붙이는 인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인지를 뜯어 팔아넘긴 법무사 사무장 김 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6
- 유등천 좌안도로 공사 또 지연 대전 유등천 좌안도로(태평교~버드내교) 공사가 처음 목표했던 것보다 늦어져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유등천 좌안도로는 애초 올해 3월에 완공 목표였으나 지난 여름 장마 등을 이유로 8월로 연기됐다가 또 다시 11월로 연기됐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주민 불편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실제 서구 도마동 도마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유등천 산책로를 이용하기 위해 공사장을 가로질러 오가고 있다. 또 임시 개통된 일부 구간에서는 굴착기를 실은 중장비들이 역주행으로 달리거나, 도로 여기저기 공사 자재가 널려 있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도로 건설을 맡은 J건설의 한 관계자는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문제로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도로가 철길 아래로 지나가는 곳이 있어 코레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사 기간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대전시는 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 건설사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겪은 불편함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해 계약을 위반한 시공사에 공사지연 배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유등천 좌안도로 공사는 예산 520억원을 투입해 2007년 말 착공, 유등천변 태평교~버드내교 구간 2.252㎞를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완공 후 국도 4호선과 32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6
- 진주·통영·거제 고속버스 이용 편해진다 31일부터 중부선 인삼랜드 휴게소서 환승 시작수도권과 대전에서 고속버스로 경남 진주, 통영, 고현(거제)으로 가는 길이 편해진다. 국토해양부는 31일부터 고속버스 환승을 중부선 인삼랜드 상·하행 휴게소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운행횟수는 일 154회. 중소도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바꿔탈 수 있는 고속버스 환승은 지난해 3월 도입, 현재 호남선 정안휴게소, 경부선 선산휴게소, 영동선 횡성휴게소에서 시행 중이다. 최근 하루 평균 약 750명이 꾸준히 이용하며 누적 이용객 33만명을 돌파했다.인삼랜드 휴게소 환승으로 서울 강남·동서울·남부터미널과 인천, 수원, 성남, 대전 등에서 다른 거점 도시를 들르지 않고도 경남 진주, 통영, 고현(거제) 등 중남부 3개도시로 직접 오갈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 10개 노선이 21개 노선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요금은 평균 1800원 절약되고, 시간은 평균 56분 단축된다. 환승을 원하는 고객은 출발지에서 고속버스 환승정류소까지의 승차권을 구입한 뒤 환승정류소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승차권을 사면 된다. 승차권은 인터넷(www.kobus.co.kr, www.easyticket.co.kr)이나 ARS(1588-6900)로도 예매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도착안내시스템 확대, SMS티켓 도입 등을 통해 고속버스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5
-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 퇴출 자살용으로 악용돼 … 오늘 농진청에서 결정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이 국내 농약시장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25일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라목손' 등록을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 관계자는 "그라목손은 풀을 제거하는 효과는 좋지만 자살용으로 많이 사용돼 등록을 말소시키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농진청에 등록을 한 후 시판해야 하는데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이다. 그라목손은 지난 2001년 12월 6일 등록을 갱신해 오는 12월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0일 열린 농진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성범(한나라당) 의원은 유럽연합(EU) 등의 사례를 통해 그라목손의 유해성을 지적하고 등록 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은 "2007년 유럽연합에서 그라목손 재등록이 취소된 이유는 파킨승병과의 연관성이 우려되는 등 사람과 가축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은 이미 유해성을 인식하고 1986년 (맹독성분이) 5%로 희석된 제품을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환 신젠타코리아 대표는 "더 이상 그라목손을 생산하지 않고 재등록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라목손 제조회사인 '신젠타'는 맹독성을 가진 '파라콰트' 성분을 23.5%에서 5%로 낮추고, 식물이 광합성을 못하게 말리는 건조제(다이콰트)를 섞어 혼합한 농약을 그라목손 대체 농약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내년 3월까지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농진청의 농약등록 심의 과정이 농약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차에 그치면 안된다"며 "유일한 심의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5
- 금융위·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절충’ 금융소비자보호처 설립 추진 … 제재권은 기존대로이르면 25일 임시금융위 보고 … 금감원 여전히 반발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절충안을 마련해 이르면 25일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한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이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주말 협의를 진행해 금소원을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로 명칭을 바꿔 설립하되 제재권은 기존 방식대로 권역별 개별법 체계를 적용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초 금융위는 금소법을 제정하면서 금융위가 조직·인사·예산권을 갖는 금소원을 금감원 산하에 두고, 제재권을 금융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금소원 설치 근거를 금소법에 명시하는 대신 금융위설치법에 '금소처를 금감원 산하에 둔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금소처 설립을 위해 금소법 제정 뿐 아니라 금융위설치법도 함께 개정하도록 한 것. 금소처 예산은 금융위가 통제를 하고, 인사권은 금감원장이 부원장급인 금소처장과 협의해 행사하도록 했다. 쟁점이 됐던 제재권은 금융위로 일원화하지 않고 기존 권역별 개별법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개별법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이 제재권을 나누기로 했던 지난 3월 금소법 초안 마련 당시로 돌아간 셈이다. 절충안만 보면 금소법 제정 추진에 금감원이 강력 반발하자 금융위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금융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중장기과제로 미뤄놓았던 금소원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자리를 늘리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금감원 직원들의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금소법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은 없고 금융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만 있다"며 "금융위가 제재권을 양보하는 척하면서 금소원을 설립하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소법 제정을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간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 TF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회에서도 금소원 설립을 요구해왔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5
- “게보린, 부작용 사례보고 증가 추세” 09년 34건 → 올 7월 56건 … 호흡곤란·오한·두드러기 등두통약 게보린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의 보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보린은 지난해 유해성 우려가 제기돼 내년 초까지 제약사가 안전성을 자체 입증해야 하는 제품으로 현재 안전성 검증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환자가 게보린을 복용하고 발생한 부작용을 의료기관이 식약청에 보고한 건수가 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34건, 2010년 53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다.부작용 증상으로는 가슴 불편함, 오한, 극도의 피로감을 비롯해 두드러기, 호흡곤란, 피부발진, 구토 등이 있었다.이 의원은 "게보린은 비급여제제(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라서 복용 통계가 잡히지 않고, 진료 중에 보고된 수치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부작용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식약청이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다.식약청은 내년 3월까지 안전성 입증을 하도록 삼진제약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일각에서 제약사가 안전성 입증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확한 안전성 입증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안전성 조사 중임에도 제약사는 광고를 하고, 국민들은 복용하며, 심지어 청소년들은 오남용한다"며 "의약품 안전 당국인 식약청이 의약품 안전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신속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1
- 대우병원 4층규모 건강증진센터 신축 대우병원은 건강검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건강증진센터 규모로는 종합검진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연면적 1,976.66㎡,지상 4층 규모의 건강증진센터 신축건물을 2012년 3월까지 준공한다고 밝혔다.신축하는 건강증진센터는 고품격 검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동선을 줄이고, 남성과 여성을 위한 검진공간을 분리하였으며, 입원공간을 마련하여 숙박검진을 원하는 수검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건강증진센터 준공일정에 맞춰 128 Slice MD-CT를 비롯한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128 Slice MD-CT는 한번 회전으로 128개 영상을 획득하여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면서 우수한 영상과 다양한 정보를 취득,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특히 심장 검사를 위한 기능 및 뇌혈관 검사 시 빠르고 정확한 3D 구성이 가능해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발견 및 치료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어 종합검진에 특화된 검사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득주 병원장은 "건강증진센터 신축을 통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2차 의료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고, 거제시민과 거제지역 산업장 임직원 및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병원, 예방에서 치료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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