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가도 가계도 빚잔치 정부는 지난 2년간 68조원의 부채를 늘렸고 가계는 1년9개월동안 83조원의 빚을 더 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채규모는 366조원, 가계는 721조원의 빚더미를 떠안고 있다. 정부와 가계는 허리띠를 죄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올해 재정지출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였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292조원으로 지난해 301조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올해는 부채규모가 407조원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말하는 공식적인 국가채무 외에도 ‘그림자 빚’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2003년 128조1000억원에서 2008년 232조6000억원, 지난해 3분기 258조3000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공기업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국가채무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 부채 합계) 합계 규모가 2008년 3분기 496조원에서 지난해 9월 말 610조8000억원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국민주택기금 예금보험기금 등 공적금융기관의 부채 등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3분기 710조원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집계하는 국가채무에 공기업 부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등을 합한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2008년 기준으로 1439조원, GDP 대비 비중은 140.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채무의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2011년부터 채무 출구전략을 단행할 것”이라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 건전화 목표가 포함돼 있지만 2011년 이후 성장률을 5%로 잡는 등 다소 낙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에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복지지출 증가 적정화와 더불어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 공사 부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보금자리 주택, 미소금융 등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가계부채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712조7971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765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만 따지면 지난해 31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전년 25조원보다 6조원 이상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도 32조1000억원 확대되면서 2008년 24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오히려 커졌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국회 재정위 답변을 통해 가계부채의 위험을 경고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3
- “삶·배움·일터가 어우러진 대안마을” 충북 영동에 ‘스트로베일하우스’로 만드는 ‘백화마을’ 조성 “오염된 도시, 숨가쁜 삶에서 탈출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성균 ‘백화마을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도시를 떠나 가족의 건강을 지키며 이웃과 함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백화마을은 자생, 공생, 상생의 ‘3생’을 지향하는 마을”이라고 말했다. “내 먹을거리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경제적 자생, 협동생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공생, 아이들이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더불어 상생하는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백화마을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에 10만3537㎡(3만1320평) 규모로 조성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영동군에서 기반조성공사비(15억원)을 지원하고 영동군이 직접 기반공사를 시행한다. 서울에서 2시간, 대전에서 30분, 경부고속도로 황간나들목에서 7분 거리에 있다. 남향에 백화산을 뒤로 두고 석천계곡을 앞에 바라보는 ‘배산임수’의 입지는 백화마을의 가장 큰 장점이다. 입지는 이 위원장과 그의 아들인 이종혁 민들레건축사 대표가 직접 수개월동안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색한 끝에 선택한 곳이다. 자생·공생·상생의 마을 지향 백화마을의 뛰어난 입지보다 더 주목받는 것은 국내 최초로 모든 주택을 스트로베일하우스로 짓는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고향인 경기도 화성 향남읍 도이리에 스트로베일하우스(19평형) 견본주택을 직접 지어 최근 선보였다. 그는 “녹색, 녹색 하는데 스트로베일하우스야 말로 녹색사업의 대표주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재료가 자연소재여서 시공단가를 줄일 수 있고, 볏짚 뭉치와 황토로 집을 짓다보니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에너지절감 효과는 물론 아토피·천식 등 환경질환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백화마을의 또 다른 특징은 농촌, 숲, 교육을 테마로 한 사회적 일자리와 마을기업을 통해 안정된 경제활동기반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전체 면적 가운데 1만여평은 농지로, 주택을 분양받은 세대당 500여평의 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촌마을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이 많은 만큼 식품가공 등 협동조합활동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보통 귀농가족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 교육문제다. 백화마을 추진위는 주민커뮤니티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과 ‘마을숲’ 등을 만들어 다양한 문화 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입주민과 농촌지역에 수준 높은 교육·문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이러한 시설을 활용해 숲체험, 농촌관광, 산촌체험을 유치하는 등 교육·문화·관광분야의 일자리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민이 참여해 만드는 ‘일자리 마을’ 백화마을 추진위는 이를 위해 입주자 선정과 동시에 가족학교 등을 통해 입주자들이 마을조성 및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7일 첫 번째 가족학교가 ‘백화마을에서 실현하는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절약주택’을 주제로 열린다. 추진위는 또 북유럽의 ‘코하우징’(Co-Housing) 개념을 백화마을에 도입하고 있다. 코하우징은 사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이웃과의 협동생활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주거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운동’은 이 위원장이 과거 대우차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험과 소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1970년대 초반 생필품 구하기가 어렵고 고리대금업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을 사회에 덜 뺏기기’ 위해 협동조합운동을 시작했다. 조합원의 대출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생활필수품은 소비자조합, 먹을거리는 농촌과 직거래, 주거문제는 주택조합을 통해 해결했다. 무주택 조합원을 위한 주택사업과 협동조합은 당시 획기적인 사건으로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줬다. 이 위원장은 회사발전과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에서 석탑산업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많은 상을 받았다. 그는 “백화마을은 땀 흘리는 기쁨을 나누고 자연 속에서 마을과 함께 아이들이 성장할 것”이라며 “입주자 참여를 통해 일과 배움이 있는 공동체 마을을 완성하는 것이 백화마을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백화마을은 전체 40세대 가운데 1차로 15세대 분양이 완료됐으며, 현재 2차 분양 중이다. 입주비용은 평형에 따라 8700만원에서 1억9900만원까지 다양하다. 백화마을추진위원회(www.beakhwa.co.kr) 02-525-0111 화성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3
- 경기도 화성 스트로베일하우스 가보니 한옥 지혜 활용 ‘백화마을 추진위원회’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건립한 ‘스트로베일하우스’ 견본주택(19평형). 동서쪽의 폭은 좁고 남쪽을 바라보는 벽은 길다. 남쪽에는 눈높이에 수평으로 긴 창을 여러 개 설치하고 주택 뒤(북쪽)에는 무릎보다 낮은 높이에 작은 창을 설치했다. 이종혁 민들레건축사 대표는 “한옥이 갖고 있는 지혜를 활용, 마당에는 특별한 조경을 하지 않고 마사토를 깔아 햇빛을 반사하되 주택 뒤편 숲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공기가 집 내부로 잘 들어오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바닥은 콘크리트 기초와 온돌 난방층 사이에 공기층을 둬 습기가 주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온돌난방층 하부에 자갈과 공기층을 두어 축열 및 단열성능을 높였다. 벽 구조는 15㎝두께의 볏짚을 넣고 황토를 볏짚 양 옆에 발라 마무리했다. 보일러는 우드펠릿보일러를 설치했고 지붕과 연결된 빗물재활용시스템도 설치돼 있다. 이종혁 대표는 “미국 에너지관리국의 실험결과 동일 조건에서 에너지효율이 일반 건축물보다 6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26일 방송된 ‘KBS과학카페’에서 화성 스트로베일하우스와 수원의 한 아파트를 비교해본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스트로베일하우스에서는 0.02ppm, 아파트는 0.09ppm(기준값 0.08ppm)이 나왔다. 습도도 스트로베일하우스 외부는 45.4%, 내부는 47.8%인데 반해 아파트 외부는 44.3%였을 때 내부는 25%에 불과했다. 이 대표는 “지은지 7개월 된 스트로베일하우스가 지은지 12년된 아파트보다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훨씬 낮고, 습도도 적당했다”며 “스트로베일하우스가 통풍 및 조습기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화성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3
-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법 개정안 국토해양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한제 벽에 가로막혀 건설이 지지부진했던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 내 초고층 아파트 개발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현기환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초고층 복합건축물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분양가 제한을 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또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주택도 상한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이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국토위는 그러나 민간택지 내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발의)은 이번에도 의결을 보류하고 4월 국회로 넘겨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게 됐다.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3
- 20면 연합 원로 코미디언 배삼룡 씨 별세 흡인성 폐렴으로 3년째 투병하던 원로 코미디언 배삼룡 씨가 23일 오전 2시10분 사망했다. 향년 84세. 배삼룡씨 측은 “배씨가 23일 입원 치료 중이던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흡인성 폐렴으로 투병하다 2007년 6월 한 행사장에서 쓰러져 입원했으며 최근 들어 자가호흡을 하고 가끔 말은 했지만 지인들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상태였다. 1960~1970년대 ‘비실이’라는 별명과 함께 정상의 인기를 누리던 배씨는 잇단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고를 겪었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후에는 약 2억원의 병원비를 체납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그는 지난달 병상에서 후배 코미디언 이용식의 도움으로 핸드 프린팅을 남겼다. 빈소는 아산병원에 차려졌으며, 유족으로는 아들 동진씨, 딸 경주씨와 주영씨가 있다. 발인은 27일 오전. 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위안부 피해자’ 이점례 할머니 별세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이점례(89) 할머니의 별세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서 머물러 온 위안부 피해자 이점례 할머니는 지난 11일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타계했다. 1921년 익산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1935년 일본군에 끌려가 중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위안부로 말 못할 고통을 겪었다고 정대협 측은 전했다. 이 할머니는 1941년 폐병으로 귀국한 뒤에도 위안소 생활에서 얻은 질병 등으로 힘든 생활을 했다. 정대협 관계자는 “노환으로 기력을 잃었다가 이달 초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다시 일어나길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안타깝게 눈을 감으셨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암을 이기지 못하고 김순악 할머니가 향년 8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올해 들어 두 할머니의 타계로 우리나라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는 86명만 남게됐다. 정대협 관계자는 “할머니를 떠나보내게 돼서 매우 안타깝다. 할머니 한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일본 정부가 나서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빈집털이범 잇따라 검거 광주 지역에서 빈집털이를 일삼았던 범인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광주 일대에서 빈집을 골라 귀금속을 털어 온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 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시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 88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2008년부터 2009년까지 7차례에 걸쳐 556만원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경찰서는 또 광주 전남 일대에서 수십 차례 빈집털이를 한 강 모(41)씨도 구속해 수사 중이다. 강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40분쯤 전남 담양군 주택의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침입, 금목걸이와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27차례에 걸쳐 15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광주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오토바이 상습 날치기 10대 2명 검거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3일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부녀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날치기를 한 혐의(특수절도)로 이 모(15·무직), 송 모(15·무직) 군을 검거했다. 소년원 동기인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6시26분쯤 김해시 부원동 김해세무서 앞 도로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길을 걷던 A(65·주부)씨 뒤를 따라가 현금 등 160만원이 든 핸드백을 낚아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전후 12차례에 걸쳐 모두 6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 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인터넷 통해 접대부 알선 ‘신종 보도방’ 업주 구속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신종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 모(38·여)씨를 구속했다. 또 정씨와 함께 보도방을 운영한 박 모(4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제지역에서 10여명의 접대부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다른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알선하는 일명 ‘미스잡’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 자신들의 유흥주점에 고용한 접대부들의 이름과 나이, 신체조건 등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수법으로 소개료 명목 등으로 2400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유흥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13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부 접대부에 대해 돈을 빌려주고 연 120%가 넘는 이자를 받는 고리사채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유흥업소가 늘어난 거제지역에 이 같은 신종 보도방 영업 및 성매매 알선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원 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위험한 ‘개조 자전거’ 타면 범칙금 3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경찰위원회 통과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큰 자전거를 타다가는 앞으로 범칙금 3만원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위험한 자전거의 기준과 해당 자전거를 탔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범칙금액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어제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위험한 자전거는 측차(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옆에 단 수레)를 부착한 자전거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자전거,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만한 예리한 돌출부가 있는 자전거 등 3가지다. 시행령도 고쳐 이러한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주요 법규 위반 범칙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인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신체장애인의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은 우리나라에 200만명 정도로 장애 유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등 12개다. 자전거는 운행속도가 느려 2대 이상이 한 방향으로 나란히 가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이 커 일렬 진행이 원칙이지만 일부 폭이 넓은 자전거도로에서는 2대가 나란히 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전거 2대 그림이 그려진 허용표지와 허용문구나 허용시간을 알리는 보조표지가 설치된 곳에서만 병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6월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3
- 동아건설 주택브랜드 ‘더 프라임’ 발표 동아건설 주택브랜드 ‘더 프라임’ 발표 동아건설이 새로운 주택브랜드를 내놓고 1998년 워크아웃 이후 중단됐던 주택사업을 개시한다. 동아건설은 2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주택브랜드인 솔레시티를 ‘더 프라임’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더 프라임''은 모기업 프라임그룹 이름에 내포된 `최상''이라는 뜻과 우리말의 `더욱''을 합친 것으로, 고품격 주거문화를 지향한다는 의미다. 동아건설은 오는 4월 서울 용산에 분양할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 ‘용산 더 프라임’에 처음 적용한다. 동아건설은 이밖에 올해 국내에서 5420가구를 분양하고 미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3912가구를 공급하는 등 해외진출에도 박차를 가해 주택부문의 매출비율을 40~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전체 수주목표도 작년 1조1000억원에서 크게 올린 1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박영식 동아건설 대표는 “공공공사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더 프라임이 최고의 주택브랜드로 자리 잡고 이를 바탕으로 전성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3
- 시론(정세용) ''낳으면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정말 역동적인 나라임이 분명하다. 해방후 50년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대표적 국가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사회변동도 심했다. 교육레벨의 상승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였고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의 변화도 급격했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1970년대 20%대에서 현재의 80%이상으로 급변했으며 1970년대초 4.5를 넘던 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저인 1.1이다. 이러한 역동성은 세계 속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가 됐지만 그 역동성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우리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낸다. 역동성은 산업화 민주화와 함께 우리를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보듯이 스포츠강국으로 만든 것도 사실이나 저출산이라는 시대 최대의 고민을 만들었다.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향후 100년 이내에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재정위기와 사회보장부담 증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대혼란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저출산은 결국 국가존립기반마저 흔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려는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올해 학령인구가 46년만에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베이비붐에 힘입어 1980년 1440만1000명까지 증가했던 학령인구는 2018년에는 700만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2047년에는 올해의 절반 수준인 494만5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이 폭발한다며 피임을 장려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난해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회각계 단체가 참여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정부도 출산장려금을 주고 보육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의료비를 깎아준다고 하는 등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아 저출산을 막기 위해 급급했다. 저출산이 이 시대 중요한 국가과제라면 임시방편적 출산장려책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길러준다’는 인식이 생길 정도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책만 마련할 것이 아니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국가적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 21세기 세계는 약육강식의 경쟁사회이다. 어른 들 뿐이 아니다. 어린이들의 경쟁도 심해 조금 뒤떨어지면 낙오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간다. 입시경쟁과 취업경쟁 뿐이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하는 각박한 경쟁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다. 특히 가계는 남자가 책임지고 가정과 육아는 여자가 책임진다는 관념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저출산은 더욱 심각해졌다. 여성이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결국 국가가 획기적 개입이 절실하다. 교육 육아 주택 문제 등이 현 상황으로 계속가면 세계최악의 노령국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이를 타개해야 한다. 지금은 아이를 낳아도 부모에게 맡기기 힘든 사회이다. 그런 만큼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줄 만큼 제도를 완비하고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 질좋은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사무소와 파출소, 그리고 초중등학교 유휴시설 등 공공시설을 보육센터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곳에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다. 저출산은 구호나 캠페인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세제와 보육 그리고 주택과 승진 등의 모든 영역에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가져도 손해를 안보도록 국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과 복지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쓴 예산은 지난해 GDP의 0.4%에 불과했다. 물론 경제도 어렵고 국가재정도 어렵지만 프랑스가 출산율을 2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GDP의 3%까지 국가예산을 끌어올렸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골로 가면 노인들만 보인다. 그러나 이 추세대로 가면 20-30년 후에는 도시에도 노인들로만 가득차게 될 것이 뻔한데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등 리더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3
- LH공사 하루 이자 82억원 지난해 10월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송)의 재무구조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정부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책질의를 통해 “2009년 말 현재 LH 부채는 109조2428억원에 이르고, 2009년 한 해 이자비용이 2조9923억원으로 추정돼 하루 평균 82억2000만원의 이자를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금융부채의 경우 앞으로 매년 약 20조원씩 증가해 2012년에는 135조원으로 늘어나고, 총 이자비용도 6조327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LH채권 매입을 기피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신규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기존사업 축소 등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3
- 이사람이 사는법 - 이성균 백화마을추진위원장 “삶·배움·일터가 어우러진 대안마을” 충북 영동에 스트로베일하우스로 만드는 ‘백화마을’ 조성 사진 행정-이성균(2) / 표-백화마을조성개요 “오염된 도시, 숨가쁜 삶에서 탈출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성균 ‘백화마을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도시를 떠나 가족의 건강을 지키며 이웃과 함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백화마을은 한마디로 자생, 공생, 상생의 ‘3생’을 지향하는 마을”이라고 말했다. “내 먹을거리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경제적 자생, 협동생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공생, 아이들이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더불어 상생하는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백화마을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에 103,537㎡(3만1320평) 규모로 조성된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와 영동군에서 기반조성공사비(15억원)을 지원하고 영동군이 직접 기반공사를 시행한다. 서울에서 2시간, 대전에서 30분, 경부고속도로 황간I.C에서 7분 거리에 있다. 남향에 백화산을 뒤로 두고 석천계곡을 앞에 바라보는 ‘배산임수’의 입지는 백화마을의 가장 큰 장점이다. 입지는 이 위원장과 그의 아들인 이종혁 민들레건축사 대표가 직접 수개월동안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색한 끝에 선택한 곳이다. “자생·공생·상생의 마을 지향” 백화마을의 뛰어난 입지보다 더 주목받는 것은 국내 최초로 모든 주택을 스트로베일하우스로 짓는다는 점이다. 스트로베일하우스는 나무와 볏짚, 황토 등 친환경재료로 만드는 에너지 순환형 주택. 스트로(Straw)는 볏짚, 베일(bale)은 덩어리를 뜻한다. 이 위원장은 고향인 경기도 화성 향남읍 도이리에 스트로베일하우스(19평형) 견본주택을 직접 지어 최근 선보였다. 그는 “녹색, 녹색 하는데 스트로베일하우스야 말로 녹색사업의 대표주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재료가 자연소재여서 시공단가를 줄일 수 있고, 볏짚 뭉치와 황토로 집을 짓다보니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에너지절감 효과는 물론 아토피·천식 등 환경질환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백화마을의 또 다른 특징은 농촌, 숲, 교육을 테마로 한 사회적 일자리와 마을기업을 통해 안정된 경제활동기반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전체면적 가운데 1만여평은 농지로, 주택을 분양받은 세대당 500여평의 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촌마을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이 많은 만큼 식품가공 등 협동조합활동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보통 귀농가족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 교육문제다. 백화마을 추진위는 주민커뮤니티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과 ‘마을숲’ 등을 만들어 다양한 문화 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입주민과 농촌지역에 수준 높은 교육·문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이러한 시설을 활용해 숲체험, 농촌관광, 산촌체험을 유치하는 등 교육·문화·관광분야의 일자리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민이 참여해 만드는 ‘일자리 마을’ 백화마을 추진위는 이를 위해 입주자 선정과 동시에 가족학교 등을 통해 입주자들이 마을조성계획 및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7일 첫 번째 가족학교가 ‘백화마을에서 실현하는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절약주택’을 주제로 열린다. 추진위는 또 북유럽의 ‘코하우징’(Co-Housing) 개념을 백화마을에 도입하고 있다. 코하우징은 사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이웃과의 협동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주거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운동’은 이 위원장이 과거 대우차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험과 소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1970년대 초반 생필품 구하기가 어렵고 고리대금업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을 사회에 덜 뺏기기’ 위해 협동조합운동을 시작했다. 조합원의 대출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생활필수품은 소비자조합, 먹을거리는 농촌과 직거래, 주거문제는 주택조합을 통해 해결했다. 무주택 조합원을 위한 주택사업과 협동조합은 당시 획기적인 사건으로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줬다. 이 위원장은 회사발전과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에서 석탑산업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많은 상을 받았다. 그는 “백화마을은 땀 흘리는 기쁨을 나누고 자연 속에서 마을과 함께 아이들이 성장할 것”이라며 “입주자 참여를 통해 일과 배움이 있는 공동체 마을을 완성하는 것이 백화마을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백화마을은 전체 40세대 가운데 1차로 15세대 분양이 완료됐으며, 현재 2차 분양 중이다. 입주비용은 평형에 따라 8700만원에서 1억9900만원까지 다양하다. 백화마을추진위원회(www.beakhwa.co.kr) 02-525-0111 화성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10-02-23
- 국가도 집안도 빚잔치 저금리의 함정 ... 뼈 깎는 가계부 구조조정 불가피 정부는 지난 2년간 68조원의 부채를 늘렸고 가계는 1년9개월동안 83조원의 빚을 더 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채규모는 366조원, 가계는 72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와 가계는 허리띠를 죄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올해 재정지출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였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292조원으로 지난해 301조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올해는 부채규모가 407조원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말하는 공식적인 국가채무 외에도 ‘그림자 빚’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2003년 128조1000억원에서 2008년 232조6000억원, 지난해 3분기 258조3000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공기업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국가채무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 부채 합계) 합계 규모가 2008년 3분기 496조원에서 지난해 9월 말 610조8000억원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국민주택기금 예금보험기금 등 공적금융기관의 부채 등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3분기 710조원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집계하는 국가채무에 공기업 부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등을 합한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2008년 기준으로 1439조원, GDP 대비 비중은 140.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채무의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2011년부터 채무 출구전략을 단행할 것”이라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 건전화 목표가 포함돼 있지만 2011년 이후 성장률을 5%로 잡는 등 다소 낙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에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복지지출 증가 적정화와 더불어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 공사 부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보금자리 주택, 미소금융 등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가계부채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712조7971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765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만 따지면 지난해 3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전년 25조원보다 6조원 이상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도 32조1000억원 확대되면서 2008년 24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오히려 커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