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식비·교육비 쓰고나면 무일푼” 서울 임대주택 1만가구 임대료도 못내 40여가구 강제퇴거, ‘가난의 악순환’ 서울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미숙(가명 48)씨는 두달째 임대료와 관리비 가스비를 내지 못했다. 자녀 두명과 함께 살아가는 김씨에게 한달에 청구되는 임대료는 50만원. 관리비는 전기를 거의 안 쓰며 절약해 7만여원이 나온다. 겨울에도 난방을 거의 안 틀고 추위를 견뎌 가스비는 6만 5000여원으로 절약한다. 그러나 전부 합해 70여만원이 되다 보니 가족 중 누구도 뚜렷한 직장이 없어 기초생활수급비 70여만원으로 생활하는 김씨 가족으로선 밀리기 일쑤다. 사실 임대료가 처음부터 이렇게 비싼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김씨 가족이 이곳에 살기 시작한 2005년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밀리자 관리사무소가 2008년부터 밀린 임대료를 분할 상환하라고 해 금액이 늘었다. 김씨는 “처음에 살기 시작할 때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으로 어리다 보니 ‘임대료를 내라’고 하고 식당일을 나와도 자녀들이 잊어버리고 내지 않곤 했다”면서 “처음엔 안 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지금은 내라는 돈이 너무 커서 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05년에만 해도 식당일 파출부일 등을 하며 한달에 70여만원 가까이 돈을 벌었던 김씨는 현재 천식이 심해 전혀 일을 할 수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큰 딸(22)은 일자리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자기 용돈벌이를 할 뿐이다. 생계가 막막하자 아들(20)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대에 갔다. 김씨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돈을 못 낸다고 윽박지르기만 할 뿐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의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1만여가구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1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0월을 기준으로 서울의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4만5000여가구 중 1만여 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 2만3628호 중 임대료 체납가구는 4839호로 20.5%이며 체납액은 6억407만4000원에 달한다. 체납기간 별로는 체납가구 중 1개월~3개월은 4267호로 전체 체납가구 중 88.2%를 차지했고, 4개월~6개월은 435호(9.0%), 7~12개월은 121호(2.5%)다. 1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도 16호(0.3%)에 달한다.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강제퇴거나 가옥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도 있다. 2가구는 임대료 체납으로 강제퇴거를, 346가구는 명도소송을 당했다. 이런 사정은 SH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도 마찬가지다. 전체 2만2370호 중 임대료 체납가구는 4426호로 20%이며 체납액은 5억7914만1379원에 이른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강서구 1685가구, 노원구 1233가구, 중랑구 708가구 등이다. 임대료 관리비 미납으로 강제퇴거된 가구는 44가구이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도 44가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경우에는 하루벌이가 급급한 영세민이나 정부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 적은 수입에서도 지출의 우선순위가 식비와 아이들 교육비와 같은 데 있다 보니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에 버거운 것 아닌가 싶다”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2
-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가다 두 번째 방문이었다.지역의 고령산업을 알아보고자 방문했던 것이 지난해 여름. 고령자의 신체상태와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고령친화용품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시 체험관.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졌던 이곳을 제대로 탐색해 보자는 과제를 안고서. 그러나 두 번째 방문임에도 체험관을 찾아 가는 일이 녹록치 않았다.성남 수진역을 지나 신한타워 빌딩.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지하 1층에 내리니 역시나 들어가는 입구가 없다. 다시 1층으로 올라와 주차장을 지나 반대편 건물로 들어가는 구조. 뭔가 이상하고 답답하다. 건물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동선이라 하더라도 좀더 친절한 안내가 아쉬웠던 대목이다.번뜩이는 아이디어용품에 눈은 번쩍 마음은 흥분모드여차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체험관 투어에 돌입. 방문 예약이 필수인 관계로 사전 예약한 내용을 확인하고 곧바로 체험에 나섰다. 제일 먼저 전시 체험관에 들어서니 역시나 다양한 고령산업용품들이 눈에 들어온다. 일상생활, 욕실, 배변, 이동용품 등 국내·외에서 생산된 약 1500여개의 용품들은 마치 발명품 전시장을 방불케 할 만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가득했다. 체험을 안내해준 김은숙 강사는 “고령산업용품들의 취지는 남아 있는 잔존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래서일까.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신체 외에 남아있는 기능을 이용해 쓸 수 있도록 고안한 구부러진 숟가락이나 포크. 잡기 쉽고 미끄러지지 않는 고정 수저 등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세밀한 접근이 느껴졌다. 음식을 담는 접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무게감을 주었고 아랫면에는 특수처리가 되어 고정이 되었다. 한쪽에 우묵한 골을 만들어 음식물이 세지 않도록 고안한 접시나 지퍼를 달아 원스톱으로 쉽게 벗고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 된 옷들에서 일관되게 느껴지는 대목은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다. 김 강사는 “요양 센터 등에서 흔히 입는 시설 복은 고령자 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거부감이 있다”며 “평소 입던 옷을 개조, 지퍼나 찍찍이를 달아 편하게 입는 형태로 가야 할 것”이라며 되짚어 주었다. 의미 있는 제언에 생각을 정리하다가 소통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전화기 앞에서는 발길이 저절로 멈춰졌다. 귀가 어둡거나 청각을 잃은 사람들도 뼈의 울림을 통해 소리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골전도 전화기’부터 작은 소리도 큰 소리로 증폭해 전달해주는 ‘음성 증폭 전화기’는 의학과 기술발달이 이뤄낸 쾌거로 느껴졌다. 또 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진동 벨이 전달되거나 번쩍이는 경보 등으로 알려주는 전화기는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아이디어 용품.어르신은 목욕을 좋아해…각양각색의 목욕용품 한눈에신체의 퇴화로 잘 보이지도, 듣지도 못하는 고령자가 품위 있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한 많은 제품들을 보며 가히 고령자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김 강사는 “현재 전시된 제품 중 국내 생산은 약 20%에 불과하지만 기존 의류기기를 만들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조금씩 고령친화산업에 발을 들여놓고 있어 전망이 밝다”고 전했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고령친화용품의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발전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감에 저절로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 부푼 마음을 다스리며 목욕용품 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자 알록달록한 색감의 목욕의자가 눈에 띈다. 그 편리성 때문에 살짝 탐이 났던 아이템 중 하나다. 목욕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팔걸이와 등받이는 기본, 방수 쿠션은 청결을 위해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고안해 놓았다. 의자 가운데 U자형으로 공간을 남겨놔 중요한 부분을 씻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고 간혹 있을 수 있는 배변실수(?)를 배려한 디자인은 특히 인상적이었다.욕조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고안한 리프트장치나 안전 손잡이, 우리나라 자체 생산이라 더욱 눈길이 갔던 자동 목욕 기계는 첨단 미래 사회의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반가움을 주었다. 이처럼 목욕용품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는 이유를 묻자 대학병원 간호사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의 김은숙 강사는 “목욕은 고령자가 받아야 할 기본적인 복지이자 권리”라고 설명해 주었다. 고령자 신체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용품 선택, 사용법 익히기도 중요보행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보행보조용품도 다양했다. 흔히 알고 있는 지팡이도 이곳에서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었다. 고령자의 키와 장애특성에 맞게 고안된 지팡이는 작게 접는 것은 기본, 밤 외출에 편리하도록 라이트도 장착했다. 보행 방해물이 감지 되면 미세한 진동이 울려 피해 가도록 고안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와 다양한 재질과 특성에 맞는 지팡이는 디자인과 패션 감각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았다. 이쯤 되니 지팡이가 노인들의 우울한 상징이 아니라 명품 핸드백처럼 자랑스러운 소지품이 될 날도 머지않아 보였다.거리를 지나며 일상적으로 보게 되는 보행보조차도 편리한 기능에 디자인이 결합돼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의자와 장바구니 장착에 높낮이 조절과 양손 제어장치까지 편리함과 세련미를 동시에 갖춰 거동 불편한 고령 노인들의 필수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밖에 다양한 휠체어와 의료용 침대, 욕창 방지 매트리스 등 고령산업용품들은 개개인의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해 사용법이나 장애 유무에 따른 선택 방법도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할 정도다. 김은숙 강사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친화용품들을 취사, 선택해주는 ‘복지용구 관리사’가 전망 있는 직업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넌지시 귀띔한다. 테크노 하우스, 고령사회 함축된 미래형 주택…국내 유일의 3D 치매 체험도 이색전시 체험관의 다양한 고령친화용품을 한곳에 모아놓아 일명 백만장자의 집이라 일컫는 ‘테크노하우스’는 일체의 장애가 없는 집으로 꾸며져 있다. 입구부터 높낮이 턱을 없애기 위한 리프트식 단차해소기를 도입했고 부저가 울려 출입을 알려주는 발판은 치매 노인의 배회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거실내부와 부엌, 욕실에는 모든 턱을 없애 휠체어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싱크대의 개수대와 수납장은 버튼 하나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욕실의 세면대도 휠체어에 앉아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앉은 상태에서도 자신의 모습이 보이도록 기울여 달아놓은 거울도 인상적이었다. 테크노 하우스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것은 천장에 달린 레일. 침상에 누워 지내야 하는 와상 노인들도 안전망에 싸여 레일을 따라 집안 구석구석을 이동 할 수 있도록 했다.“체험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나이가 들어 거동이 힘들어져도 이렇게 좋고 편리한 환경이라면 충분히 행복할 것 같다고 하시죠. 노후에 경제력을 갖춰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는 분들이 많아 보람을 느낍니다.” 테크노 하우스는 고령 혹은 장애를 입은 사람도 일반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상화의 원리에 바탕 둔 만큼 고령자를 이해하는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김은숙 강사는 전한다.체험을 마치며-곧 다가올 미래를 미리 체험해 봤던 의미 있는 시간고령산업의 총체인 전시 체험관을 거쳐 치매 2010-02-22
- 용인시, 수돗물 수질검사 기동반 운영 용인시는 수돗물 민원 발생 시 즉시 출동해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바로 알려주는 수돗물 수질검사기동반을 2월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용인시 수돗물 수질검사기동반은 단독주택, 아파트, 학교 등 관내 수돗물 수용가들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용인시 수질민원은 지난 2007년에 186건, 2008년 172건, 2009년 153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민원 발생요인은 화학약품냄새, 수돗물안전성, 원수 조류 발생, 기포 발생, 침전물 발생,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용인시는 지난 해 12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 공인기관으로 인증 받아 용인정수장 내 수질검사실에서 관내 먹는물, 지하수, 정수기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문의 수질검사 요청 031-324-426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2
-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주택 특별공급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주택 청약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수도권 거주자도 서울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2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3일부터 임신 중인 부부도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있는 가구만 청약할 수 있었다. 임신이나 유자녀 가구로 결혼 3년 내 부부는 1순위, 결혼 4~5년 내는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공급면적은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된다. 임신가구는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기간이 발급한 임신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당첨자는 입주시점에 출산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관련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임신, 불법낙태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다. 다만 자연유산 때는 계약이 유효하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시행지구)에서 경기도 거주민이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특히 경기 주민의 서울 청약기회를 확대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지역우선 공급비율을 50%로 넓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50%만 서울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00%를 서울 주민에게 우선공급하고, 미달되는 부분만 경기·인천 거주자에게 당첨권한을 줬다. 서울 거주자의 당첨확률은 낮아진 반면, 수도권 거주자의 서울 청약 기회가 넓어진 것이다. 반면 경기도에서는 공급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되,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 30%, 경기도(광역자치단체) 거주자에 20%를 배정한다.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지금까지는 30%만 기초자치단체에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물량이 배정됐다. 경기도민의 우선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 규정은 26일 사전예약 모집공고를 내는 위례신도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위례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서울, 성남, 하남시 등 3개로 나뉘어 있어 서울시 관내부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의 50%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또 성남, 하남시 관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각각 공급물량의 30%가 성남, 하남시 거주자에게 우선분양되고, 각각 2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당첨기회가 주어진다. 이 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종전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완화된다. 또 1년 이내의 한시적 실직자 및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보험모집인 등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2
- 경북,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개소 경북도는 북한이탈주민 경북 동부 지역 적응센터(하나센터)와 서·북부 지역적응센터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8일 포항시 북구 신흥동 포항YMCA 3층에 문을 연 경북 동부 지역적응센터는 포항 경주 영천 지역을 담당하며 창포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한다. 경북 서·북부 지역적응센터는 구미시 원평동에 사무실을 열고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칠곡 지역을 담당하며 (사)경북 이주민센터가 위탁운영한다 지역적응센터는 하나원 수료 후 경북도로 정착한 북한이탈 주민에게 3주간 체계적인 맞춤형 지역적응 교육 및 11개월간 사후 관리를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경북에는 모두 45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임대주택 등에서 살고 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2
- [사진] 주부가 아파트 설계해요 동부건설의 주부 프로슈머 그룹인 명가연 5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주택영업부 김경철 상무(사진 왼쪽)와 디자인연구소 장준 상무(사진 오른쪽)가 명가연 회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동부건설 제공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3
- ‘진입규제 완화’ 4개월째 제자리 작년 9월 경쟁력강화위 26개 확정 … 시행일정 ‘차일피일’ 공정위 “상황 파악하고 있다” … 부처간 이해로 변질 우려 진입규제 완화방침이 퇴색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각 부처가 합의한 사안인데도 시행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법이나 시행령 등을 고치는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권한을 내놓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와 각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한 26개 진입규제 완화방안 중 지난해말까지 완료키로 했던 4개 방안의 진척이 거의 안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 60개 정비과제를 선정한 후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같은 해 8월에 공개토론회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통해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신용카드 택배, 불법 지속 = 작년말까지 시행에 들어갈 진입규제 완화로는 주류통신판매 수단에 인터넷판매를 추가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우체국에서만 팔 수 있었던 전통주를 인터넷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포탈사이트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아직 시행된 것은 없다. 국세청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택배가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는 우체국으로만 한정돼 있는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지난해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지만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다. 지식경제부가 ‘신서독점권 위반관리 업무지침’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데도 우정사업본부가 주춤거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주택분양보증시장의 독점구조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말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꿔 주택분양보증 수행기관 지정요건과 절차를 새롭게 만들고 손해보험사 등과 경쟁할 수 있게 하려고 했지만 아직 규칙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 교육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말까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바꾸겠다고 밝힌 환경부도 움직임은 둔하다. ◆상반기 과제만 20개 = 상반기까지 끝내기로 한 진입규제 완화방안이 20개에 달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선정해 총괄하고 있는 공정위는 이제야 진행상황을 점검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실무 관계자는 “각 부처의 사정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지난해에 약속한 진입규제 완화를 각 부처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입규제 완화방안에는 시행령과 규칙, 고시, 지침 등 부처에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법률을 고쳐야 하는 것도 5개나 된다. 따라서 정부 부처 간의 조율뿐만 아니라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야 해 상반기까지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서둘러야 한다. ◆부처간 세부조율 쉽지 않아 = 부처간 이미 합의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시행이 늦춰지는 데는 부처간 세부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도선사 진입규제와 관련, 애초엔 도선사 수를 크게 늘리려고 했지만 5년마다 자격증을 재심사하는 쪽으로 완화정도를 낮췄다.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도 진입규제를 완전히 풀지 못하고 우선 1개만 추가적으로 지정키로 했다. 그런데도 문턱이 높아 1차 지정공고에서 제조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2차 공고를 낸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데는 각 부처가 합의를 본 것이므로 시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에서 완화폭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3
- 4개월째 방치중인 ‘진입규제 완화’ 지난해 9월 경쟁력강화위 26개 확정 ... 시행일정 ‘차일피일’ 공정위 “상황 파악하고 있다” ... 부처간 이해로 변질 우려 진입규제 완화가 뒤로 늦춰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각 부처가 합의한 사안인데도 시행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법이나 시행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와 각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한 26개 진입규제 완화방안 중 지난해말까지 완료키로 했던 4개 방안의 진척이 거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 60개 정비과제를 선정한 후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같은 해 8월에 공개토론회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통해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신용카드 택배, 불법 지속 = 작년말까지 시행에 들어갈 진입규제 완화로는 주류통신판매 수단에 인터넷판매를 추가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우체국에서만 팔 수 있었던 전통주를 인터넷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포탈사이트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아직 시행된 것은 없다. 국세청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택배가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는 우체국으로만 한정돼 있는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지난해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지만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다. 지식경제부가 ‘신서독점권 위반관리 업무지침’을 바꾸기만 하는 데도 우정사업본부가 주춤거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주택분양보증시장의 독점구조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말까지 주택공급에 관란 규칙을 바꿔 주택분양보증 수행기관 지정요건과 절차를 새롭게 만들어 손해보험사 등과 경쟁할 수 있게 하려고 했지만 아직 규칙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 교육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말까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바꾸겠다고 밝힌 환경부도 움직임은 둔하다. ◆상반기 과제만 20개 = 상반기까지 끝내기로 한 진입규제 완화방안이 20개에 달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성정해 총괄하고 있는 공정위는 이제야 진행상황을 점검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실무 관계자는 “각 부처의 사정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지난해에 약속한 진입규제 완화를 각 부처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입규제 완화방안에는 시행령과 규칙, 고시, 지침 등 부처에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법률을 고쳐야 하는 것도 5개나 된다. 따라서 정부 부처 간의 조율뿐만 아니라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야 해 상반기까지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서둘러야 한다. ◆부처간 세부조율 쉽지 않아 = 부처간 이미 합의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시행이 늦춰지는 데는 부처간 세부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도선사 진입규제와 관련, 애초엔 도선사 수를 크게 늘리려고 했지만 5년마다 자격증을 재심사하는 쪽으로 완화정도를 낮췄다.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도 진입규제를 완전히 풀지 못하고 우선 1개만 추가적으로 지정키로 했다. 그런데도 문턱이 높아 1차 지정공고에서 제조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2차 공고를 낸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데는 각 부처가 합의를 본 것이므로 시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에서 완화폭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3
- 충남도청신도시 용지 다음달부터 분양 충남도가 홍성·예산에 들어설 도청이전신도시 용지 550만㎡를 다음달부터 일반에 분양하기로 했다. 용도별로 공동주택용지 167만㎡, 상업용지 23만㎡, 산업·산학협력용지 64만㎡, 기타 61만㎡ 등이다. 충남도는 공동주택용지와 산업용지, 학교용지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상업용지와 종합의료시설용지는 경쟁입찰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업무시설용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용지의 조성원가를 3.3㎡당 180만~2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6일 첫 삽을 뜬 도청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3만8000㎡에 2020년까지 1조9859억원이 투입돼 인구 10만명(3만8500가구) 수용 규모로 조성된다. 2012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도청신도시에는 도청과 도의회, 충남지방경찰청, 충남도교육청 등 대전 소재 도 단위 기관·단체 136개가 입주하게 된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3
- 공동주택 지원사업 통해 아파트 환경 개선 서초구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관내 주택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된 공용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주요도로 및 보도·경로당·조명등 보수, 수목 전지 및 해충구제,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을 실시하는데,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75퍼센트)를 구 예산으로 지원한다. 서초구는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펼쳐왔으며, 현재까지 총 177개 단지 349개 사업에 7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2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