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0~30대 즐거움을 뒤로 미뤄라 20~30대의 은퇴준비 핵심은 ‘현재 즐거움을 뒤로 미뤄라’, 40~50대는 ‘생각할수록 가난해진다’라는 경구를 기억하라. 삼성생명이 재무설계 총서 시리즈 8권 중 2권인 ‘아름다운 노후를 완성하는 은퇴설계’를 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책은 삼성생명 FP센터가 수많은 고객과 상담을 통해 쌓아온 은퇴설계 노하우를 담았다. 다음은 책 내용 일부다. 은퇴설계는 △자신의 은퇴시기를 예측해서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지 알아보는 단계 △현재 지출을 조정해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여력을 만드는 단계 △은퇴시점까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단계 등 크게 3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연령대별로 은퇴설계 노하우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20~30대는 ‘현재의 즐거움을 뒤로 미뤄라’고 충고한다. 이 시기는 재무목표가 결혼자금과 주택자금 마련이어서 노후를 준비하기가 힘든 시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용돈처럼 적은 금액이라도 소비를 줄인다면 ‘복리 효과’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40~50대는 ‘생각하면 할수록 가난해진다’는 경구를 기억해야 한다. 생각이 아니라 실행이 먼저라는 의미다. 은퇴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므로 만일 노후가 불안하다면 자녀의 결혼자금, 유학자금 등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건강관련 보험이 부족하다면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한다. 특히 50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춰라’ ‘은퇴용 계좌를 별도로 관리해라’ ‘투자손실 위험을 줄여라’ ‘즉시연금보험을 고려하라’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하라’ 등의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60대는 ‘노후연금이 열 아들·딸보다 낫다(?)’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충고한다. 자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매월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일정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후생활비 마련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소득으로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을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5대 5 정도의 비중으로 구성하는 게 좋다는 게 FP센터의 충고다. 이 가운데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보장구조를 모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개인연금은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과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 일반연금 상품으로 나눌 수 있으니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9
- 대우건설 흑석한강푸르지오 분양 대우건설은 흑석뉴타운의 4구역에서 ‘흑석 한강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59~127㎡ 863가구로 구성되는 이 아파트는 조합원 506가구, 일반분양 210가구, 임대 147가구로 이뤄진다. 여의도와 강남 용산 접근이 용이하고 지하철 9호선 흑석역에 인접해 있다. 녹지지구가 풍부해 자연지형을 활용한 친환경 설계로 만들어진다. 3.3㎡당 평균분양가는 2100만원선이며, 계약 후 전매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앞에 위치하며, 2월 19일 오픈 예정이다. 문의 02-565-5030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9
- 미 주택차압방지방안 성과논쟁 치열 미국 불경기의 진원지중 하나인 주택차압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국정부 대책의 성과를 놓고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모기지 대출조건조정이 한달새 2배로 급증했다며 정부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300만 가구이상의 차압방지목표에 턱없이 미달하는 실패작인데도 이를 은폐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3250억달러의 주택안정화대책 가운데 750억달러를 투입해 모기지 대출조건을 조정(Loan Modification)해 줌으로써 차압사태를 막아주겠다는 미국정부의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미 재무부가 발표했다. 경기부양책시행 1주년에 맞춰 미재무부가 발표한 모기지 대출조건조정 결과에 따르면 3개월동안 혜택을 제공하는 시범 조정을 받은 주택소유자들이 한달전 8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항구적으로 대출조건을 조정받은 주택 소유자들은 현재까지 11만 6000명에 달해 한달만에 두배 급증했다고 미 재무부는 강조했다. 항구적인 대출조건 조정 가구는 한달전 발표에서 6만 6000명에 불과했다. 미 재무부는 이와함께 7만 6000명도 항구적인 대출조건을 제의받고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조건을 조정받은 주택들은 모기지 월 페이먼트를 한달 평균 500달러씩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만 주택소유자들이 가구당 500달러씩 낯줘 22억달러를 절약한 셈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모기지 대출조건 조정 프로그램은 이자율 하향이나 대출기간 연장 등을 통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모기지 월 상환금을 낮춤으로써 모기지 연체와 디폴트, 나아가 차압을 막아주려는 방안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행 1년동안 3개월동안만 혜택을 받는 시범 조정은 비교적 지속 증가해왔으나 항구적 조정이 매우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에 대형 은행들을 비롯한 모기지 업계에 강한 압박을 가해 항구적인 조정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화당 진영과 일부 경제분석가들은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방하원 정부개혁 위원회 소속 공화당측 간사인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은 미 재무부가 최근들어 모기지 디폴트와 차압위기에 빠지는 주택들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대출조건조정 숫자의 급증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이는 750억달러를 투입해 2년간 300만~400만가구의 주택차압을 막아주겠다던 오바마 정책이 완전 실패작임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일부 경제분석가들은 아직도 항구적인 대출조건 조정 가구의 숫자는 행정부의 예상보다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변동모기지 기간의 종료로 월상환금이 가구당 1000달러씩 급등해 차압 위기에 직면할 주택들만해도 36만가구나 되기 때문에 차압사태는 올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9
- <내년 연말정산 때 이렇게 달라진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ㆍ신용카드 축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사회복지ㆍ문화예술 단체 등을 돕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내년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적용된다.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과표구간 8천800만원 초과)은 현행 35%로 유지되고 과표구간이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도 6% 그대로지만 1천200만~4천600만원은 16%에서 15%로, 4천600만~8천800만원은 25%에서 24%가 각각 낮아진다.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20%로 확대된다.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된다.또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국립치과병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특례기부금 대상에 마이크로크레디트기관(소액서민대출), 휴면예금관리재단,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각각 추가된다.이와 함께 근로자들은 내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액의 6%를 추징한다. 저축은 지난해 5월6일 이후 내는 것부터 적용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받을 수도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신용카드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축소된다. 내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문턱은 총급여의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로, 직불ㆍ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차별화된다. 기존에는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로같다.외국인 기술자 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은 축소돼 5년간 100% 면제에서 2년간 50% 면제로 바뀌게 된다.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중 30% 비과세 특례는 폐지된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는 총급여의 30% 비과세와 단일세율(15%) 중 유리한 과세특례를 선택했다. 이 밖에도 내년 연말정산에서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의 전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제대 군인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또 봉급쟁이의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하는 갑종 근로소득세인 `갑근세''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된다. kak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9
- [박태견 칼럼]빚 권하는 사회 빚 권하는 사회 박태견 (언론인 ‘뷰스 앤 뉴스’ 편집국장) “다음 정권 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일을 계속 벌리는지 모르겠다.” 한 국회의원이 사석에서 한 탄식이다. 그는 현 정부의 몇가지 대표적 서민복지 정책을 거론하면서 ‘향후 재정’을 크게 걱정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정책이 대학등록금 대출제도다. ‘대학등록금 반값’ 공약을 내걸었던 현정권에게 공약을 지키라고 아우성 치니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등록금을 꿔주겠다는 이 정책이다. 여기에는 13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다. 과연 얼마나 회수 가능할지 의문이다. 보금자리 주택 정책도 그렇다. 이미 빚이 110조원에 육박하는 토지주택공사가 더 부실화되지 않겠나. 결국 그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올까. 국민 몫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 의원이 지적한 정책은 MB정책 가운데 그래도 가장 인기 높은 정책들이다. 서민들에게 당장 가장 절박한 현안인 대학등록금 집값 등에 대한 나름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년후’를 걱정하는 그의 지적도 결코 기우가 아니다. 그의 우려대로 또다른 ‘대규모 재정부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작금의 심각한 청년실업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인 까닭에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대 시한폭탄은 가계부채 사정이 이러다보니, 요즘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요즘 우리 사회가 점점 ‘빚 권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는 우려가 나돈다. ‘빚 권하는 사회’. 정확한 표현이다. 앞의 대학금 대출제 외에도 그런 예는 우리 주위에 부지기수로 많다. 한 예로 요즘 사채업자들 사이에선 ‘전세금 대출’이 알토란 같은 ‘신규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 전세값이 계속 오르는데, 정부가 주택대출을 억제하자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있어서다. 명동 사채시장의 한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업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주택대출을 옥죈 덕분에 먹고 살 길이 생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가 은행대출을 조이자 급등하는 전세값을 마련하지 못해 다급해진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다. 최악의 ‘풍선효과’다. 그런데 사채시장에서의 전세값 대출이 급증한다는 건 그만큼 서민들이 벼랑끝에 몰렸다는 의미다. 과연 서민들이 고리의 사채이자를 제때 갚을 수 있을까. 이자를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 겨우 갖고 있던 전세마저 사채업자들에게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사채업자들뿐 아니다. 은행 등도 앞다퉈 전세금 담보대출을 통해, 소비자들이 전세를 담보로 돈을 빌어쓰라고 유혹하고 있다. 전세금을 묵혀두는 것은 재테크를 할 줄 모르는 아둔한 일이라는 광고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들 말대로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어다 주식투자 등을 하다가 깡통을 차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또한 ‘빚 권하는 사회’의 한 풍광이다. ‘빚 권하는 사회’의 압권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요즘은 뒤늦은 정부 통제로 일단 진정되기는 했으나, 이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경제를 밑둥채 뒤흔들 수도 있는 최대 시한폭탄은 가계부채’라고 경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부채라는 것도 알고 보면 ‘빚 권하는 사회’의 산물이다. 빚 내는 것 겁내지 말고 돈을 빌어 집을 사 한 몫 잡으라는 우리 사회의 부채질이 오늘날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저축’이 미덕인 사회였다. 그러던 것이 수년 전부터 ‘소비’가 미덕인 사회로 바뀌어 왔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저축율이 이젠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물론 일정한 소비는 권장돼야 하며, 우리 사회처럼 무역의존도가 너무 높은 나라는 더욱더 소비시장이 커져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빚 내서 소비하는 사회가 돼선 안된다. 버는 한도 내에서 써야지, 그 이상 소비를 하다간 쪽박을 차기 십상이다. 세계최대 경제대국이던 미국이 지금 거덜난 것도 바로 소득을 초과하는 과잉소비 때문이었다. 버는 것보다 많은 돈을 빚내 펑펑 쓰다가 망가진 것이다. 빚 권하는 사회의 필연적 종착역이다. 버는 한도 안에서 소비해야 한 은행원은 이와 관련, ‘요즘 우리 사회가 이상하게 바뀌어 은행돈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고 탄식했다. 그는 “금융계 종사자들은 본질적으로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의 후예들’이라며 ‘고객 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금융계의 숙명이다. 금융계는 자선단체가 아닌 것이다. 이 점을 알고 빚을 내는 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정자들부터 더이상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어선 안된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2
- 산업단지 공장건축 빨라진다 산업단지의 공장건축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일 각 시·도 산업단지 담당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현안관련 회의를 개최, 산업단지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단 개발과 동시에 공장건축을 허용토록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허용시기가 지연돼 기업이 조기에 생산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통상 산업단지 착공 후 1~3년 정도 지나야 공장건축이 가능했다. 일례로 2007년 6월 착공한 부산 장안 산단의 경우 공장건축은 약 2년이 지난 지난해 9월부터 가능했다. 국토부는 또 대구, 구미, 포항 및 광주·전남 등 4개 국가산업단지에서의 원형지 공급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 10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중에서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적극 발굴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재정조기집행 목표(66%)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것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단 분양가 인하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국토부는 이용이 저조한 산단 내 도로 및 보도개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건부여 방지 등을 통해 산단 분양가 20% 인하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는 지역 내 현안사항을 다수 건의했다”며 “최대한 수렴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2
- 1월 주택 매매가격은 안정, 전세가는 상승세 1월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세가격은 계절적 요인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KB국민은행연구소는 1일 1월 전국 주택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률은 장기평균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월 보합(0.0%)에서 0.1% 상승으로 돌아섰다. 강북지역은 매수심리가 다소 회복되면서 상승(0.1%)으로 전환됐다. 특히 대단지 고가아파트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KB선도아파트50지수’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0.4%나 상승, 지난 2개월간의 하락세를 접고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1%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9월 0.8% 상승 이후 10월 0.4%, 11월 0.3%, 12월 0.1%로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반면 단독·연립주택은 각각 0.1% 상승하며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방학 이사철을 맞아 학군수요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지역은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0.2%)은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고, 광역시(0.4%)도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며 강세를 유지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4%로 상승폭이 컸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0.1%, 0.2% 상승, 전월과 같았다. 한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지난 해 1월(52.3%) 최저치를 나타낸 이후 상승세며, 올해 1월에도 54.0%로 나타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2
- 산업단지 공장건축 빨라진다.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일 각 시·도 산업단지 담당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현안관련 회의를 개최, 산업단지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단 개발과 동시에 공장건축을 허용토록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허용시기가 지연돼 기업이 조기에 생산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통상 산업단지 착공 후 1~3년 정도 지나야 공장건축이 가능했다. 일례로 2007년 6월 착공한 부산 장안 산단의 경우 공장건축은 약 2년이 지난 지난해 9월부터 가능했다. 국토부는 또 대구, 구미, 포항 및 광주·전남 등 4개 국가산업단지에서의 원형지 공급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 10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중에서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적극 발굴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재정조기집행 목표(66%)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것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단 분양가 인하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국토부는 이용이 저조한 산단 내 도로 및 보도개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건부여 방지 등을 통해 산단 분양가 20% 인하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는 지역 내 현안사항을 다수 건의했다”며 “최대한 수렴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2
- 가계대출이 중기대출보다 금리 높았다 금융위기 여파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가계대출 금리가 중소기업대출 금리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금리와 중기대출 금리가 역전된 것은 6년만이다. 보통 가계대출은 대부분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있고 부도위험이 크지 않아 중소기업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게 일반적이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작년에 연 5.73%로 전년의 7.19%보다 1.46%p 하락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7.31%에서 5.65%로 1.66%p 떨어져 하락폭이 더욱 컸다. 이에 따라 중기대출 금리에서 가계대출 금리를 뺀 차이는 -0.08%p로 2003년(-0.29%p)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중기-가계 대출금리 차이는 △2004년 0.09%p △2005년 0.27%p △2006년 0.40%p △2007년 0.24%p △2008년 0.12%p 등으로 계속 플러스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중기-가계대출 금리의 역전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에 따라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한 반면, 수익 확보를 위해 가계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매겼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판단됐던 작년 6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중기대출 금리와 가계대출 금리의 차이는 △지난해 9월 -0.11%p(5.85%, 5.96%) △10월 -0.16%p(5.89%, 6.05%) △11월 -0.12%p(5.88%, 6.00%) △12월 -0.06%p(5.89%, 5.95%) 등이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가계가 자기도 모르게 은행을 매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대출 금리 인하폭이 커지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금리의 차이도 2001년 이후 최저치로 줄었다. 작년도 중기-대기업 대출금리 차이는 0.04%p로 전년의 0.52%p보다 축소됐다. 작년도 이 폭은 2001년(-0.31%p) 이후 최대다. 연도별로 이 차이는 2005년 0.56%p, 2006년 0.64%p, 2007년 0.63%p, 2008년 0.52%p 등이었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부터 매달 내려 작년 2월 2.00%까지 낮춘 뒤 1년 가까이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전반이 하락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1
- 서울시 저소득 세입자 대상 ‘순환용임대주택’ 4월부터 멸실주택 대비 턱없이 부족 … 전문가 “주택철거 최소화가 근본대책” 서울시가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임대주택’을 올 4월부터 본격 공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재개발지역 인근 전·월세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철거주택이 늘어나는 한 서울시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개발 완공때까지 주거 =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시가 보유한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최대한 활용해 올해 500호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000~5000호의 순환용임대주택 물량을 확보, 공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순환용임대주택’은 지난 2009년 11월 28일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된 것으로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들이 재개발 완공 때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입자용 임시주거시설이다. 서울시는 서울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의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공공임대주택 600호씩 3000호를 우선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의정부 안양 위례 하남 등 서울 인근 대규모 택지사업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물량 추가 확보를 통해 2015년까지 최대 5000호를 계획하고 있다. 입주 신청자격은 ‘임대주택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한다.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은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2년마다 갱신했지만, 순환용 임대주택은 해당 정비사업 종료(준공) 때까지 거주 가능하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순환용 임대주택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저소득 세입자 주거안정, 인근지역 전·월세난 완화, 원활한 사업진행을 통한 조합원 및 세입자의 공익 및 사익 증진이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계획 물량으론 한계 = 하지만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가 본격화되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 물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에 관리처분인가 구역이 크게 늘어나는 등 철거주택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실제 서울시가 올해 세입자 이주수요를 분석한 결과 596세대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 규모는 500세대다. 나머지 세대는 자신이 살던 주거지에 재정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게다가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과 2012년 공급주택이 2만9500세대와 3만6800세대에 그쳐 멸실주택 6만6900세대와 5만1900세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전·월세 대란이 우려된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무분별하게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면 순환용 임대주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철거를 최소화해 이주해야 할 세입자를 줄이는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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