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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남해안프로젝트’ 차질 우려 경남도지사 교체에 따른 도정 단절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태호 현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사가 누가 되든 새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남해안프로젝트다. 김 지사가 한반도 남해안이 태평양의 중심이라며 지도까지 거꾸로 매달아 놓을 정도로 ‘남해안 시대’는 지난 6년간 도정의 핵심사업이었다. 도 조직을 개편해 2급 남해안실장을 신설하고 산하에 각종 주요 사업부서를 배치하기까지 했다. 남해안 개발사업은 이제 첫 단계를 통과하고 있다. 지난해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3월경 정부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남해안 개발사업 앞날 불투명 = 비록 정부 계획으로 발표한다하더라도 추진 주체가 바뀌는 만큼 남해안 개발사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남해안 개발사업은 크게 △SOC 사업 △마리나 등 해양레저사업 △해상교량 및 섬개발사업 으로 나눌 수 있다. SOC 사업의 경우 조선·항공우주·로봇·요트 등 각종 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핵심이다. 조선산업의 경우 세계적인 경기악화로 기업들도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다. 남해 고성 등 조선산업단지 유치에 나섰던 지자체들도 계획변경을 모색하고 있다.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요트산업과 해양레저산업 역시 올해 10월 요트대회 개최가 예정돼 있으나 대규모 마리나 시설 투자를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아직 국내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많다. 마산시에 유치한 로봇랜드 역시 사업타당성과 민간자본유치를 두고 내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 새 지사가 이를 얼마나 강력히 추진할 지 미지수다. 김 지사가 벌인 각종 이벤트성 사업은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이순신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미 백의종군로 정비 등 각종 사업에 전체예산 147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이 집행됐지만 2011년 이후 2단계 사업은 축소될 수 있다. 거북선 찾기나 군선제작 등 실효성이 낮거나 지자체가 추진하기에는 걸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대해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고 했지만 99%의 위험에 국민혈세를 쏟아붓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해결 대형현안 떠넘겨져 = 대형 지역현안들은 후임 지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동남권신공항과 남강댐물문제는 지방선거 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월 초 김 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이 ‘상생협력’을 선언했지만 전시성이 강하다. 허 시장의 연임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남지사는 새롭게 현안을 파악하고 대응논리를 세워야 한다. 오히려 선거과정에서 입장표명을 요구당할 개연성이 크다. 전북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 이전문제 역시 남겨진 숙제다. 과거 김혁규 전 지사가 내건 25개 대형프로젝트 사업도 비슷한 운명에 처했다. 창포산업단지개발 등 몇몇 사업은 아예 타당성이 없어 폐기됐고 거제장목관광단지, 거창가족종합휴양단지, 김해관광유통단지 등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야권 한 인사는 “김 지사가 내건 ‘남해안시대’가 세종시와 비슷한 운명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장기계획이긴 하지만 정부 계획으로 확정되는 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7
- KB밸류포커스 3개월 수익률 11.63%…주식펀드 1위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KB자산운용의 가치주펀드인 `KB밸류포커스펀드''가 최근 3개월간 두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며 설정액 50억원 이상 국내주식형펀드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펀드평가사 제로인과 KB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KB밸류포커스펀드의 3개월 수익률은 11.63%로 설정액 50억원 이상 국내 주식형펀드 가운데 1위다. KB밸류포커스펀드는 저평가 측정모델과 미래성장 평가모델을 병행한 가치주 선정 모델을 활용, 지수 전망을 배제하고 저평가된 종목 선택에만 집중하겠다며 국내 가치주펀드 시장을 양분해온 신영자산운용과 한국밸류운용의 가치주펀드에 도전장을내며 100일 전 출범했다. 현재 이 펀드는 대형가치주 위주의 신영마라톤 펀드(3개월 수익률 2.30%)와 중소형 가치주 위주의 한국밸류10년투자펀드(3개월 수익률 3.59%)의 수익률을 앞서고 있다. 펀드 운영 책임자인 최웅필 주식운용팀장은 "65개 종목에 분산투자하고 있는데 특정 종목의 성과가 좋았다기보다는 대부분 종목들이 시장수익률을 크게 웃돌았다"면서 "향후 지수가 더 빠지게 되면 저평가된 가치주 중심으로 종목 수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펀드는 설정액도 158억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이 펀드의 최저 가입금액 제한은 없으며, 납입 금액의 1%를 선취하는 A형(연보수 1.41%), 선취 수수료가 없는 C형(연보수 2.29%), 인터넷전용클래스인 Ce형(연보수 1.98%) 중에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후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뗀다. 국내 주식형펀드 3개월 수익률 현황 ┌──┬──────────────┬─────┬────┬───┬────┐ │순위│ 펀드명 │ 운용사명 │ 설정일 │설정액│3개월 수│││ ││ │(억원)│ 익률 │ ││ ││ │ │ (%) │├──┼──────────────┼─────┼────┼───┼────┤ │ 1 │KB밸류포커스 펀드 클래스A │KB자산운용│20091109│89│11.63│├──┼──────────────┼─────┼────┼───┼────┤ │ 2 │KB밸류포커스 펀드 클래스C │KB자산운용│20091109│55│11.51│├──┼──────────────┼─────┼────┼───┼────┤ │ 3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 │에셋플러스│20080707│ 395│9.92│││펀드자 1││ │ ││ ├──┼──────────────┼─────┼────┼───┼────┤│ 4 │ING코리아국가대표 펀드 │ING운용 │20091014│76│9.13│ ││ 1││ │ ││├──┼──────────────┼─────┼────┼───┼────┤ │ 5 │한국투자정통고편입 펀드(A) │한국운용 │20020129│99│8.42│├──┼──────────────┼─────┼────┼───┼────┤ │ 6 │한국투자정통적립식펀드1(A) │한국운용 │20031231│ 403│8.38│├──┼──────────────┼─────┼────┼───┼────┤ │ 7 │한국투자장기주택마련펀드1(A)│한국운용 │20070515│91│8.36│├──┼──────────────┼─────┼────┼───┼────┤ │ 8 │한국투자장기주택마련 펀드 1 │한국운용 │20070515│ 727│8.23│││(C)││ │ ││ ├──┼──────────────┼─────┼────┼───┼────┤│ 9 │한국투자마이스터 펀드 1(A) │한국운용 │19990623│ 693│8.23│ ├──┼──────────────┼─────┼────┼───┼────┤│ 10 │한국투자마이스터 펀드 1(C) │한국운용 │20080310│ 279│8.00│ ├──┼──────────────┼─────┼────┼───┼────┤│가치│한국밸류10년투자 펀드1 │한국투자밸│20060418│11,524│3.59│ │ 주 │ │류 │ │ │││대표├──────────────┼─────┼────┼───┼────┤ │펀드│신영마라톤 펀드 │신영운용 │20051129│ 8,340│2.30│├──┼──────────────┼─────┼────┼───┼────┤ ││코스피(벤치마크) 수익률││ │ │-0.17│└──┴──────────────┴─────┴────┴───┴────┘ ※ 자료: 펀드평가사 제로인, 12일 기준, 설정액 50억원 이상yulsi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7
- 20면 연합 여성 속옷 상습 절도 50대남 입건 부산 강서경찰서는 17일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오 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4월 중순께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최 모(45)씨의 화장실에 침입해 빨래통 안에 있던 속옷 5점 등 시가 12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전후 12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탐문 수사 중 오씨의 자백을 받아내고 훔친 속옷 20여 점을 회수했다. 부산 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영천서 금은방 복면 강도 2억대 귀금속 털려 경북 영천의 금은방에 3인조 강도가 들어 2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경북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5분쯤 영천시 완산동의 한 금은방에 복면을 한 강도범이 침입해 흉기로 주인 A씨를 위협, 목걸이와 팔찌 등 귀금속 100여점(시가 2억여원 상당)을 빼앗아 차량에 타고 달아났다. 강도들은 번호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차량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문 강절도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보고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영천 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선수 폭행한 중학교 야구감독 입건 부산 사하경찰서는 17일 선수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D중학교 야구 감독 김 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께 부산 강서구 D중학교 운동장에서 김 모(13) 군이 야구공을 던지며 어깨 통증을 호소하자 “꾀병을 부린다”며 팔굽혀펴기 1000여 회를 시키고 야구방망이로 김 군의 허리 부위를 네 차례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공무원 등 6명 입건 충남 서천경찰서는 17일 무자격 업체와 수억원대의 상수도 공사를 수의 계약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A(53)씨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배관기능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상수도공사대행업체로 등록한 B(41)씨와 B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C(42)씨 등 2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천군 상수도사업소에 근무중인 A씨 등은 2007년 8월22일부터 지난해 6월25일까지 B씨가 무자격 상수도대행업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수의계약을 했으며, 상수도 공사현장을 감독한 것처럼 ‘공사감독자 감독조서’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상수도공사대행업을 등록하기 위해 C씨 등에게 1500만원을 주고 배관기능사자격증을 대여한 뒤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서천군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200여 건(2억9000만원 상당)의 상수도보수공사를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토착비리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뒤 관련 장부 등을 제출받아 수사를 벌였고, 모두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며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이 제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천 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경찰, 중학교 졸업시즌에 범죄예방교실 운영 중3, 고1 교실에 집중 … 형사처벌 등 강조 경찰이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중학교 졸업식`알몸 뒤풀이'' 등과 같은 폭력.탈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예방교실을 졸업 시즌에 맞춰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그동안 새 학기나 학기 도중에 하던 범죄예방교실을 졸업 시즌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죄예방교실은 학생들이 범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경찰서 경찰관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범죄의 위험성 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이 교실은 학교마다 매년 1∼3차례 실시하고 있지만 새 학기나 학기 도중에 하는 경우가 많아 졸업 시즌은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졸업 시즌에 이 교실을 집중하기로 한 것은 최근 선배의 강요로 중학교 졸업생이 옷을 벗고 얼차려를 당하는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뒤풀이 행태가 속출하고, 이들의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졸업 시즌의 범죄예방교실은 ‘알몸 뒤풀이’를 강요하는 선배가 모여 있다고 보이는 고교 1학년 교실과, 피해자가 되는 중학교 3학년 교실에 집중된다. 강의에서는 알몸 뒤풀이를 강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과, 강요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공공장소에서 알몸 노출을 하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다뤄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졸업 시즌 범죄예방교실을 정례화하기 위해 일선 중고교 졸업식 일정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교육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은 중고교 주변에서 졸업식 2∼3일 전부터 지구대 순찰차와 순찰 요원을 집중 배치해 졸업식 뒤풀이를 빙자한 집단 폭력 사태를 예방하는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수표밖에 없는데” 피자주문 알고보니… 거짓주문 후 거스름돈 챙긴 사기꾼 영장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6일 피자값을 수표로 내겠다며 거짓으로 주문한 뒤 배달원을 속여 거스름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 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5시쯤 동대문구의 한 피자가게에 1만5000원짜리 피자 한판을 주문하면서 10만원권 수표로 계산하겠다고 속여 배달원 김 모(16)군이 장안동 A연립주택 앞으로 피자와 함께 거스름돈으로 가져온 8만5000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다. 당시 김씨는 피자가게 인근의 주택 맨 위층에서 시킨 것처럼 공중전화로 주문한뒤 주택 출입구에 서서 “잔돈은 나에게 주고 수표는 집에 올라가서 받아라”며 배달원을 속이는 등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50여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이날 새벽에도 김군의 친구가 배달원으로 있는 피자가게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다가 이전에 김군한테서 김씨의 사기 행각을 전해들은 배달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배달원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주택이나 아파트 꼭대기 층에서 주문한 것처럼 꾸몄다. 배달 업소에선 김씨처럼 손님이 수표로 계산한다며 많은 금액의 잔돈을 요구하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편의점 알바생 티머니 1천만원대 불법충전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6일 교통비 결제 등에 활용되는 티머니(T-money)를 불법으로 충전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김모(19)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편의점에서 184차례에 걸쳐 1400만원 가량의 티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의 카드를 충전하다가 충전이 완료되기 직전 카드를 분리해 취소하면 충전기에 거래 내역이 남지 않고 충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충전기에는 거래내역이 남지 않지만 티머니 운영업체의 시스템에는 충전된 사실이 고스란히 남았다. 운영업체로부터 충전된 금액을 요구받은 편의점 업주의 신고로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7
- 가산금리 높다면 ‘코픽스’ 갈아타기를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3.88% 첫 공시 … 17일부터 첫 상품 나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금리가 16일 처음 공시됐다. 잔액기준은 4.11%, 신규 취급액 기준은 3.88%다. 기존의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코픽스 연동 대출로 바꾸면 기준금리 4.11%에 은행이 산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 전환은 앞으로 6개월 동안 1회에 한해 가능하고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다. 집을 담보로 코픽스 연동 대출을 새로 받는 경우엔 기준금리 3.88%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적용받는다. 은행연합회를 매달 1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오후 3시에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코픽스를 공시한다. ◆SC제일 ‘뉴퍼스트홈론’ 등 새 상품 잇따라 = 새 기준금리가 발표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17일부터 3월 초 사이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속속 내놓을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CD연동 대출과 비슷하거나 0.1~0.2%p 정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금리인하 효과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SC제일은행은 17일 기존 CD금리 연동 대출상품보다 0.10%p 낮은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인 ‘뉴퍼스트홈론’을 출시한다. 같은 날 새 주택대출 상품을 내놓으려 했던 외환은행은 다음 주로 시기를 미뤘다. 기업은행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중에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은 3개월, 6개월 변동주기로 하고 12개월 변동주기는 월말 잔액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연초에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p 가량 내린 바 있다”면서 “새 대출상품의 적용금리는 그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도 18일 내부의 리스크관리협의회 이후 상품 내용을 결정해 내주쯤에 신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농협은 기존에 나간 CD 연동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고객이 원할 경우 6개월간 1회에 한해 코픽스 연동 대출로 전환해줄 방침이다. 다른 은행들도 이르면 이달 말쯤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각각 신규 취급액과 잔액기준으로 6개월물과 12개월물 등 4개 이상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달 말쯤 4개 유형 이상의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키로 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이달 말~3월 초 쯤 코픽스를 적용한 새로운 대출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08년말 이전 대출자라면 갈아타기 신중해야 =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 연동 대출 금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주 CD연동 대출금리가 기존 고객은 4.18~5.98%, 신규 기준은 5.16~5.98%인 점을 고려할 때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CD금리가 시장금리의 변화에 민감해 변동성이 큰 반면, 코픽스는 9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가중 평균해 산출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성이 적다. 특히 잔액 기준 코픽스는 월말 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변동성이 가장 낮다. 따라서 코픽스 연동 대출은 금리가 상승기일 때 유리하고 하락기에 불리하다. 올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만큼 기존 CD연동 대출을 갈아타는 게 나을 수 있다. 단, 가산금리가 상승하기 전인 2008년 말 이전에 CD연동 대출을 받은 경우,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당시 대출금리가 4%대 초반이라 코픽스 대출금리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출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각종 기준금리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7
- 1월 땅값 상승률 둔화 5개월째 0.3%대의 상승률을 보이던 전국 땅값이 1월 들어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땅값 오름세는 계속 돼 10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17일 국토해양부의 ‘1월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전국 땅값이 전월 대비 0.25% 상승했다. 그러나 상승폭은 전월(0.34%)에 비해 0.09%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인천(0.45%)과 경기(0.35%)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지방(0.14%)은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시군별로는 경기 하남시가 0.75%로 가장 많이 올랐다. 하남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도 3.72%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 강화군(0.55%), 인천 서구(0.55%), 인천 남구(0.51%)도 많이 올랐다. 한편, 지난 달 전국 토지거래량은 16만9925필지, 1억7379만9000㎡로 전월 대비 필지수는 29.6%, 면적은 33.2% 각각 감소했다. 그러나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하면 필지수는 27.0%, 면적은 28.8% 증가했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7
- 상반기 수도권 중소형아파트 대거 공급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는 대형에 비해 경기나 시장흐름에 관계없이 인기가 꾸준한 편이다.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도 중소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수익이 높지만 위험부담이 높은 대형보다는 안정적인 중소형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같은 중소형 인기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올해 위례신도시와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중소형아파트가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민간 건설업체들도 중소형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 재건축과 왕십리, 흑석뉴타운에서 분양물량이 대기 중이다. 경기에서는 남양주 별내지구, 대규모 재건축 단지 등이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도 중소형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왕십리, 흑석뉴타운 관심 = 송파구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물량이 2월 말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분양시기는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공급되는 2400가구는 전량 송파구 관내 물량이다. 주택형은 76~115㎡로 모두 전용면적 85㎡이하. 4월에는 강남 세곡2지구와 서초 내곡지구에서 각각 1130가구씩의 사전예약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분양이 많아 중소형아파트 비중이 경기, 인천에 비해 높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과 대규모 재개발 중소형 분양물량을 눈여겨봐야 한다. 삼성물산은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2차와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1,2차를 재건축해 일반분양한다. 진달래2차는 464가구 중 83~113㎡ 2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량 중소형아파트다. 분양은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 삼호가든1,2차는 1119가구 중 80㎡ 47가구를 하반기 분양할 계획이다. 두 곳 모두 역세권이어서 교통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왕십리뉴타운1,2,3구역은 4월과 하반기 중 일반분양이 계획돼 있다. 1구역(1072가구)은 일반분양 600가구 중 83~114㎡ 487가구가 중소형이다. 2구역(1148가구)은 509가구 중 80~110㎡ 421가구가 중소형 물량이다. 3구역(2101가구)은 면적별 가구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부분 중소형으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흑석뉴타운 내에는 2곳의 사업장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대우건설은 2월말 흑석4구역을 재개발해 중소형(77~110㎡) 128가구를 공급한다. 동부건설은 흑석6구역에서 6월경 중소형(110㎡) 11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농·답십리뉴타운 내 전농7구역에는 삼성물산이 상반기중 83~110㎡ 354가구 정도를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 보금자리주택과 남양주 별내지구 관심 = 경기도에서는 2차 보금자리지구 구리 갈매(2348가구), 남양주 진건(4304가구), 부천 옥길(1957가구), 시흥 은계(3502가구) 사전예약이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모두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물량이기 때문에 중소형만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첫 분양을 시작한 남양주 별내지구에서도 중소형 아파트가 처음으로 분양된다. 수도권 남부 지역에는 대규모 단지의 중소형아파트 분양이 대기 중이다. LH는 안양시 관양지구 B-1블록에 1042가구를 상반기 중 분양할 계획이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은 수원시 권선동에서 중소형(84~112㎡) 45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동탄1신도시 인근 화성시 반월동 일대에도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이곳에서 올해 중소형이 포함된 단지 3곳이 분양될 예정이다. 6월 롯데건설과 SK건설이 각각 분양을 준비중이다. 두산건설도 하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신도종합건설은 양주시 덕정동에 7월쯤 87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경원선 전철 덕정역을 걸어서 5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6
- <일본수출 까다로운 품목은> 주택용 건축자재, 애완견 등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국내 업체가 일본으로 수출하고 싶어도 현지 제도가 까다로워 시장개척이 만만치 않은 품목은 무엇일까. 코트라는 17일 일본 내 바이어를 찾아달라는 국내 업체의 신청이 잦지만 제도상이유로 일본 진출이 여의치 않은 제품 4가지를 선정했다. 일본 수출이 어려운 품목으론 주택용 건축자재가 첫 번째로 꼽혔다. 일본에서 규모 4.0 이상 지진이 연평균 50차례 정도 일어나는 탓에 일본 정부의건축 자재 인증절차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복잡하다는 것. 건축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성의 승인을 받은 인증기관의 건축자재 성능평가, 제조자인증, 성능규정의 적합성 등 평가를 거쳐야 하고 수수료도 품목별로 25만엔 이상으로 높다. 광견병 청정국을 선언한 일본으로 애완견 수출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 일본이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으려고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정비, 동물검역제도를 신설한데다 특히 개는 광견병예방법에 따라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건강증명서와 광견병 백신접종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일본 공항에 도착해도 수입검사를 신청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개는 수입검사 종료 뒤 지자체에 축견등록도 해야 한다. 의료기기도 후생노동성,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기업의 책임 체제 심사, 제품의 유효성ㆍ안전성 심사, 생산방법ㆍ관리체제 심사 등 3가지의 규제가 이뤄진다. 의료기기는 이미 일본 시장을 점령한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도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대(對) 일본 수출량은 극히 미미하다고 코트라는 밝혔다. 2011년 7월 일본에서 지상 디지털 방송이 전면 시행되는 탓에 TV에 접촉식 인증카드인 B-CAS 카드가 필요해 이를 장착하지 않는 TV의 일본 판매는 현재 사실상 불가능하다. 코트라 측은 "이런 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일본 현지법인이 있으면 쉬울 수 있다"며 "일부 인증은 현지법인의 설립이 의무화돼 있고 현지법인이 아닌 해외 제조업체가 인증 신청을 한 선례가 없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hska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7
- "공기업 경영평가는 멋진 보고서 대회" 합숙 등 역량 총동원..기관경쟁 치열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최윤정 최현석 홍정규 기자= 공공기관들이 다음 달 초에 정부에 제출할 경영평가 보고서를 만드는데 올인하고 있다. 기관에 따라서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준비작업에 돌입했는가 하면, 관련 직원들이 연수원 등에서 합숙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외부 용역보고서 전문업체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효율성이나 성과를 높이기 보다는 지나치게 `결과포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관장의 임기, 임직원의 급여 등에 영향을 주게 되자 해당 기관들은 보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300여명의 직원 가운데 경영평가 태스크포스(TF) 상근팀원으로 18명이 일하고 있으며 비상근을 포함하면 22명에 이른다. 또 외부 편집전문회사 직원 5∼6명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산재의료원은 작년에 2명으로 평가보고서를 만들었다가 점수가 나쁘게 나오자 올해는 전체 직원 40명 가운데 7명이 1월 중순부터 보고서 작성 작업에 매달리고있다. 이 기관의 관계자는 "작은 조직이 5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상시조직인 7명의 평가팀원을 포함한 20명으로 TF를 구성했으며 최근에는 2주간의 합숙을 통해 의견조율을 했다. 공단측은 우수기관들에 대해 연구하느라 작년 10월부터 준비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평가팀(전략업무 포함)을 팀장 1명, 부장 1명, 차장 5명, 직원 3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해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공사도 필요하면 합숙 등을통해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멋진 보고서 뽑기 대회나 마찬가지"라면서 "규모가 작은 기관들은 큰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평가가 공공기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교수들이 1년에 한번 심사를 하는데, 기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공기관 개혁실험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기관의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필요하지만 기관간의 경쟁이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평가담당 직원들이 수능시험 출제요원처럼 합숙을 한다든가, 외부 컨설턴트가 와서 상주하는 것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keunyou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7
- 채권단, 4월부터 기업 옥석 다시 가린다 대기업그룹 평가..건설.조선.해운업 사정권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고일환 윤선희 김호준 기자 = 채권은행들이 오는 4월부터 대기업그룹을 시작으로 기업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대기업그룹을 제외한 개별 기업의 경우 작년과 달리 채권단이 기업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부실이 우려되는 거래 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상태를 우선 평가한다.그렇지만 건설.조선.해운업은 여전히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집중적인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에 대기업그룹의 지난해 결산 재무제표가 나오면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곳을 주채무계열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4월부터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한 달 정도 평가해 불합격된 그룹과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게 된다. 종전에는 부채비율 위주로 평가했으나 올해는 현재와 미래의 자금 사정을 볼 수있는 현금흐름 등 유동성 지표도 들이대고 산업 특수성과 영업 전망 등 비재무적 요소도 반영하기로 했다. 작년에는 45개 그룹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돼 이 중 10곳이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했다. 금융권 신용공여액 변동에 따라 주채무계열이 일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작년에 불합격된 그룹 가운데 구조조정이 미흡하거나 재무구조가 여전히 좋지 않은 기업은 약정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작년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규로 구조조정 대상 그룹이 나올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또 거래 기업에 대한 상시 신용위험평가 시스템을 가동한다. 지난해에는 기업 규모와 건설.조선.해운업종별로 나눠 일괄 평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주채권은행별로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과 업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6월까지 평가에 착수할예정이다.이를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집어넣고 부실화된 기업은 퇴출시킬 예정이다. 특히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 종료와 미분양 증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종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조선.해운업종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신용위험 평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개별 기업에 대한 평가 때도 재무적 요소 이외에 업종별 특수성과 영업 전망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이후 업황 호전이 예상되는 업종은 구조조정의 바람이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과 영업 실적이 나빠진 기업은 작년에 이어 추가로 워크아웃이나 퇴출이 예상된다. 작년의 경우 46개 건설.조선.해운업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33개 대기업, 512개 중소기업 등 총 591개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존속 시한을 연장하고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경기 회복에 기대어 기업 구조조정이 소홀해질 수 있다"며 "경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없애고 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7
- ‘남해안 시대’ 막 내리나(표있음) 흔들리는 경남 도정 ... "차질 없이 추진" 경남도지사 교체에 따른 도정 단절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태호 현 지사가 불출마하면서 지사가 누가 되든 새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남해안 프로젝트다. 김 지사가 한반도 남해안이 태평양의 중심이라며 지도까지 거꾸로 매달아 놓을 정도로 ‘남해안 시대’는 지난 6년간 도정의 핵심사업이었다. 도 조직을 개편해 2급 남해안실장을 신설하고 산하에 각종 주요 사업부서를 배치하기까지 했다. 남해안 개발사업은 이제 첫 단계를 통과하고 있다. 지난 해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3월경 정부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남해안 개발사업 앞날 불투명 = 비록 정부 계획으로 발표한다하더라도 추진 주체가 바뀌는 만큼 남해안 개발사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남해안 개발사업은 크게 △SOC 사업 △마리나 등 해양레저사업 △해상교량 및 섬개발사업 으로 나눌 수 있다. SOC 사업의 경우 조선·항공우주·로봇·요트 등 각종 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핵심이다. 조선산업의 경우 세계적인 경기악화로 인해 기업들도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다. 남해 고성 등 조선산업단지 유치에 나섰던 지자체들도 계획변경을 모색하고 있다.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요트산업과 해양레저산업 역시 올해 10월 요트대회 개최가 예정돼 있으나 대규모 마리나 시설 투자를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아직 국내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많다. 마산시에 유치한 로봇랜드 역시 사업타당성과 민간자본유치를 두고 내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 새 지사가 이를 얼마나 강력히 추진할 지 미지수다. 김 지사가 벌인 각종 이벤트성 사업은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이순신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미 백의종군로 정비 등 각종 사업에 전체예산 147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이 집행됐지만 2011년 이후 2단계 사업은 축소될 수 있다. 거북선 찾기나 군선제작 등 실효성이 낮거나 지자체가 추진하기에는 걸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대해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고 했지만 99%의 리스크에 국민혈세를 쏟아붓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해결 대형현안 떠넘겨져 = 대형 지역현안들은 후임 지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동남권신공항과 남강댐물문제는 지방선거 전에 해결기미가 보이지않고 있다. 2월초 김 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이 ‘상생협력’을 선언했지만 전시성이 강하다. 허 시장의 연임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남지사는 새롭게 현안을 파악하고 대응논리를 세워야 한다. 오히려 선거과정에서 입장표명을 요구당할 개연성이 크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전북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 이전문제 역시 남겨진 숙제다. 과거 김혁규 전 지사가 내건 25개 대형프로젝트 사업도 비슷한 운명에 처했다. 창포산업단지개발 등 몇몇 사업은 아예 타당성이 없어 폐기됐고 거제장목관광단지, 거창가조종합휴양단지, 김해관광유통단지 등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야권 한 인사는 “김 지사가 내건 ‘남해안 시대’가 세종시와 비슷한 운명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장기계획이긴 하지만 정부 계획으로 확정되는 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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