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SK(주), K파워 지분 100% 확보 SK(주)가 K파워의 지분을 100% 확보했다. SK(주)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K파워의 2대 주주인 BP사가 보유해온 지분 35%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65%를 합해 100%를 보유하게 됐다.. SK(주)는 지주회사의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는 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남동의 메추리섬에 주택 부지와 항만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6
- 조선사 친환경선박 시장 선점 각축전 IMO 해양오염 규제 내용 조선사들이 경쟁적으로 친환경선박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이 시작된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28일 ‘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30% 감축한 친환경 선박건조’를 골자로 하는 녹색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삼성중공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30% 감축한 친환경 선박 개발 △녹색사업장 실현과 녹색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ZERO주택 출시 등의 3가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삼성중공업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연료 소모량을 최소화하는 설계와 폐열회수장치, 저온연소 등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각종 신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러한 각종 친환경 기술을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에 적용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경비함에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을 도입했다. 이 경비함은 진동과 소음을 크게 줄인 것은 물론 저속운항 시 연간 25%의 연료 절감 및 약 10톤의 CO₂배출량을 감소 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중공업은 밸러스트수(水) 처리시스템을 독자 개발, 친환경 선박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에코 밸러스트’는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생물을 필터로 1차 제거하고, 자외선 살균장치인 UV반응기로 2차로 추가 제거해 처리 효율을 높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부터 포스코파워와 함께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에 착수했다. 선박용 연료전지는 3MW 이하로 LNG선 등에 보조 동력으로 출항이나 도착시에 사용된다. 디젤엔진 대비 발전 효율이 5% 이상 높아 운항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할 경우 약 6000만달러의 연료비가 절감된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대우조선은 또 작년 10월 노르웨이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전문회사인 사르가스(Sargas AS)사와 이산화탄소 무배출 발전 설비에 대한 공동개발 계약을 맺었다. STX는 지난해 9월 선박 배출가스의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료 비용을 최대 50% 이상 절감 할 수 있는 신개념 친환경선박(ECO-Ship) 개발에 성공했다.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존 VLCC에 비해 ECO-Ship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CO₂배출량은 45% 절감하고, 연료 효율은 41% 향상시켰다. 선상에 풍력(500kW)과 태양력(43kW) 발전기 등을 설치, 신재생 에너지를 동력에너지로 활용 함으로써 친환경성을 한층 더했다. 한편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국제해상기수(IMO)는 2012년 인도되는 배부터 밸라스트수 처리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했고, 2016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을 현 수준의 80%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해역(SECA)도 선정, 현 1.5% 수준에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0.1%까지 낮추도록 했다. 해양 CO₂ 배출거래와 탄소세 부과 방안도 수 년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10-01-29
- 고급주택 시장 ‘꿈틀’ 고급주택 시장 ‘꿈틀’ 중대형·펜트하우스 청약 호조 기존 분양물량 가계약 늘어 … 수도권서 신규공급 채비 10억원이 넘는 고급주택 시장에 봄바람이 불까. 실수요자들이 외면하던 중대형 아파트와 펜트하우스, 고급 주택들의 몸값이 최근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가계약 체결이 늘고 있고, 자산운용을 지원하는 금융권 PB센터에도 고급주택을 구입했을 때 득실을 묻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최근 분양을 마무리 한 한진중공업의 송도해모로 월드뷰의 134㎡가 1가구 모집에 427명이 몰렸고 4가구 모집하는 159㎡도 평균 12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용인 구성지구에 공급된 LIG건설의 ‘용인 구성 리가’의 190㎡도 2가구 모집에 1순위에서 4명이 신청했다. 롯데건설이 인근에 분양한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단지도 179~199㎡의 펜트하우스가 2~3순위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와 중대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자산가들은 수십억원대의 타운하우스와 주상복합을 눈여겨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쌍용건설이 평창동에 짓고 있는 오보에 힐즈, 한화건설이 뚝섬에 짓는 갤러리아 포레, GS건설의 서초아트자이, LIG건설이 삼청동에 짓고 있는 게이트힐즈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에 자금순환이 이뤄지면서 자산증식 또는 주거환경 변화를 위해 방문이나 문의, 가계약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개 고가 주택은 특수시장으로 분류된다. 가격이 비싸고 수요층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청약은 의미가 없다. 특히 준공전 계약은 많지 않다. 계약금 정도를 낸 뒤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집이 지어진 것을 본 뒤 마음에 들면 본계약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장은 “고객들의 경우 서울지역의 고가 주택을 문의하는 경우는 많아졌지만 서울과 달리 외곽지역은 아직도 얼어붙어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고급주택은 만족도가 높지만 현금화하거나 투자가치로서 매력은 떨어진다”며 “이 때문에 입지가 좋은 일부 주택에만 관심이 몰리고 있으며, 건설사에서는 분양가를 할인해주거나 특화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주택형 = 현재 분양중인 고급주택은 크게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으로 구분된다. 수도권 주변에는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이 상당수 있지만 서울 도심 부촌지역에도 다양한 주택들이 선보이고 있다. 오보에 힐스는 329~496㎡ 18가구를 분양중이다. 분양가는 30억~36억원선. 단독주택 구조로 현장에는 496㎡의 샘플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세계적인 재일교포 건축가인 이타미준이 설계해 관심을 받았다. 지하2~지상2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구당 4대의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다. 기본적인 생활공간 외에도 마당과 테라스 공간이 제공된다. 절반 이상 가계약이 체결돼 있다. LIG건설도 삼청동에 ‘게이트힐즈 성북’을 분양중이다. 515~598㎡ 12가구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2800만~3000만원선이다. 현재 7~8개 가구에 대해서는 가계약이 체결된 상태.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 마감공사를 끝낸 뒤 7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난해만해도 이들 주택은 크게 인기를 얻지 못했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경색되자 분양이 어려웠다. 하지만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수도권에서도 고급 주택 분양을 준비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파주출판도시에 타운하우스 헤르만하우스를 공급한 삼성중공업과 시행사인 제이비에스는 3월에 파주 교하신도시에 ‘헤르만하우스02’ 380㎡ 3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1~지상3층 규모로 단지내 별도의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키로 했다. 38가구 모두 녹지 조망이 가능하고 개별정원을 갖게 된다. ◆주상복합 아파트 = 지난해 말 동부건설이 분양한 동자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의 181~208㎡ 주택형도 2~3순위에서 높은 경쟁률로 분양됐다. 단독주택은 물론 입지여건과 편의시설이 밀집된 주상복합건물의 펜트하우스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의 계약률도 늘고 있다. GS건설이 서초동에 지은 서초아트자이는 ‘선납할인’이라는 방식을 통해 판촉을 하고 있다. 기존의 할인분양은 분양가의 일정부분을 깎아서 파는데 반해 선납할인분양은 입주지정기간으로 확정한 날짜보다 일찍 잔금을 낸 경우 그 기간만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즉 건설사가 지정한 입주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입을 완료한 날짜를 계산해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아파트도 실제 지어진 이후에 계약이 크게 늘었다. GS건설 관계자는 “선납할인 방식을 통해 계약율과 입주율이 모두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이 뚝섬에 짓고 있는 갤러리아 포레 역시 최근 들어 호조를 보이고 있다. 233㎡~331㎡ 230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각종 드라마에 견본주택이 등장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2011년 6월 입주 예정이다. 지난해 50%선이었던 가계약율은 70%를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금융권 PB들도 이 상품을 자산가들에게 상당수 추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9
- <단독주택 보유세 소폭 상승할 듯>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공시가격 변동따라 증감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함에 따라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주택 보유세 부담도 조금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고, 작년부터 보유세 과세표준이 해마다 일정부분 상승하는 과표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체감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가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80%, 재산세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60%를 적용하며, 시가표준액에 이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한다.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어서 올해 공시가격 변동이 세금 증감에 직접적인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다만 보유세 상승폭은 재산세의 경우 전년도 납부 세액의 105~130% 이내, 종부세는 150% 이내로 제한돼 이 한도내에서 과세된다.28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오른 곳은 보유세 부담이 늘고, 공시가격이 떨어진 곳은 보유세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인천시에서는 계양구 작전동 다가구주택(대지면적 176㎡, 연면적 286㎡)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8천900만원에서 올해 1억9천800만원으로 4.76%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 16만8천120만원에서 올해 17만7천840원으로 5.8% 오르게 된다.또 용산구 보광동 한남동 대지면적 340㎡, 연면적 309.9㎡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4.51%(6억6천500만원→6억9천500만원) 상승하면서 재산세는 작년 115만9천원에서올해 124만5천원으로 7.4% 더 부과된다.종합부동세 부과 대상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이 커진다.강남구 청담동 대지면적 354.7㎡, 연면적 641㎡ 다가구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7억5천만원에서 올해 18억2천만원으로 4%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664만5천600원에서 올해 718만9천원으로 8.2% 오른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보유세는 떨어질 전망이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공시가격 9천98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작년(1억원)보다 공시가격이 0.2% 하락하면서 재산세 부담도 0.2%(7만2천원→7만1천856원) 낮아진다.세종시 인근인 충남 연기군 조치원 번암리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1억2천800만원에서 올해 1억2천700만원으로 0.78% 내리면서 재산세 부담은 작년 10만2천원에서 올해 10만1천원으로 1% 정도 하락하게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세금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위의 사례는 단순 산출세액으로 2009년의 세부담상한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올해 실제 과세되는 세액은 이와 달라질 수 있다"고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9
- 미국 새해에도 제로금리 유지 FRB 올해 첫회의, 초저금리 “상당기간 계속 유지” 통화스와프 2월 종료 … 모기지 담보증권 매입 3월 중단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7일 정책금리를 계속 동결키로 결정하고 한국을 비롯해 각국과 맺은 통화스와프 협정은 2월 1일, 주택모기지 담보증권매입은 3월에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FRB는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공개시장위원회(FORMS)의 이틀간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0~0.25%인 정책금리를 계속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OMC는 또 이러한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단기금리는 2008년 12월 이후 1년 넘게 사실상 제로 금리에서 동결됐으며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계속 동결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FOMC 이사 가운데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토머스 호니그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경제가 충분히 개선됐기 때문에 ‘상당기간에 걸쳐’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해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만장일치 결정이 깨졌다. 그러나 이는 한명의 소수의견에 그쳐 미 FRB가 출구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한 조짐으로는 해석되지 않고 있다. 한편 미 FRB는 이번 회의를 통해 두 가지 주요 정책의 시행종료를 확정했다. FRB는 한국 등 각국 중앙은행들과 맺은 통화스와프 협정을 당초 일정대로 2월1일자로 종료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국은행과 미 연준은 금융위기가 악화됐던 2008년 10월30일 원화를 맡기는 대신에 300억달러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FOMC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명에서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2010년 2월1일로 종료하기 위해 해당 중앙은행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성명에서는 종료 방침을 확정했음을 명확히 했다. FRB는 이와 함께 3월 31일자로 주택모기지 담보증권의 매입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FRB는 주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그동안 1조2500억달러를 투입해 모기지담보증권을 매입해왔는 데 이를 종료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의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다시 올라갈 위험이 생기지만 FRB는 인위적인 모기지 이자율 낮추기를 무한정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종료하고 시장에 맡기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 미 FRB는 새해 첫 FOMC 정례회의에서 미국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활동이 계속 활기를 띠고 있고 노동시장의 열악한 사정이 완화되고 있다”고 표현, 경기상황을 종전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렇지만 실업률이 아직도 두자릿수를 유지함에 따라 소비지출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주택시장도 다시 취약한 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위험성과 느린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8
- <빚 쓰나미> ③ 가계 `이자폭탄'' 우려 빚상환능력 악화..시중 금리도 상승세"빚 줄이고 부동산 올인 피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회사원 이명재(가명.37) 씨는 매달 은행 이자만으로 12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있다. "무리하게 재개발구역에 투자한 게 화근이었죠. 둘째가 생기다 보니 30평대로 이사 가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주위에서 다들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 투자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요"서울 마포구에 아파트가 한 채 있던 이씨는 2008년 8월 인근 재개발구역의 분양권 하나를 사들였다. 가진 돈이 적다 보니 은행에서 2억3천만 원, 친척에게서 6천만원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분양권을 산 지 얼마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대출이자는 치솟고집값은 나날이 내려갔다. 미칠 노릇이었다. "그땐 한 달 이자만 20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분양권 가격도 수천만 원 떨어졌고요. 아내가 둘째를 낳고 일을 그만둬 부담은 더 커졌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분양권 가격은 회복됐지만, 앞으로 재개발 과정에서 내야 할 조합원 분담금이 3억 원을 넘는다. 지금 사는 집을 팔아 충당할 계획이지만 불안한 마음?여전하다. "집값이 내려가면 안 되죠. 이자가 올라도 힘들어지고요. 그런 생각은 하기도 싫습니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큰 문제 안된다"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2007년 600조 원을 넘어선 지 불과 2년 만에 100조 원이 다시 불어난 것이다. 무서운 속도라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반응은 명료하다. "주시하고 있지만 큰 문제는 안 된다"는 것이다.그 근거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낮은 수준의 대출 연체율 ▲경기 회복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제시한다.LTV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LTV가 50%라면 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까지만 대출해주는 것이다.2007년 말 미국의 평균 LTV가 74.9%, 영국이 85.2%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지난해 상반기 말 LTV는 47.1%로 낮은 편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미국이나 영국보다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의 김용선 차장은 "LTV 수준이 낮은데다 부동산 가격도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어 가계대출 중 비중이 가장 큰 주택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은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일자리 줄고 이자 늘어..빚 부담↑하지만, LTV 수준이나 부동산 가격의 안정만을 믿고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덜기에는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바로 가계의 빚 갚을 능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가계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다.지난해 취업자는 2천350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7만2천명 줄었다.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이처럼 많이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실업자 수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더구나 건설, 조선, 은행,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이다. 실업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현석원 금융경제실장은 "지난해 경기가 회복됐지만, 일용직, 자영업 등의 서민층 일자리는 크게 줄었다. 고용 창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려를 더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가계의 이자 부담과 직결되는 시중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2%까지 낮췄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말 평균 6%에 달한다. 더구나 올해 시중금리는 출구전략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황인성 수석연구위원은 "가계의 소득 대비 이자지출 비율은 이미 2003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대출금리가 더 오른다면 가계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 구조조정 나서야"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2003년 카드대란과 같은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한다. 신용 대출과 달리 장기 저리로 상환되는 가계대출이 한꺼번에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금리 상승은 고금리 대출이 많은 저소득층에게 `이자 폭탄''이 될 수 있다.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금융연구실장은 "가계대출 중 중산층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 상승의 타격은 서민층이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가산금리 조정, 대출조건 완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서민층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중산층 스스로 부채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최근 2년 새 가계대출은 100조 원 넘게 늘었다. 외환위기 후 집값 급등을 경험한 중산층들이 이번 위기를 투자 적기로 활용해 부동산 투자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값 상승이 이들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오히려 하락하면 이들이 받을 충격은 만만치 않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의 김선덕 소장은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대출에 의존해 부동산 투자를 한 가계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빚을 줄이고 예금, 개인연금 등으로 자산운용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 스스로 가계대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KB국민은행 인재개발원의 김장희 교수실장은 "은행은 자산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부채관리 서비스에도 나서야 한다. 가계의 재정 상태에 맞춰 적정한 수준의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 이자 부담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등을 분석해 대출 고객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sah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8
- <빚 쓰나미> ① 지자체 ''재정대란'' 한숨 직원 봉급도 못 줄판"세수는 줄고 쓸곳은 많다"낭비사업에 빚만 늘어.."시민 참여로 감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예산 담당자는 올해 예산 문제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올해 구청직원 인건비 511억원 중 예산에 반영된 것은 348억원, 68%에 불과하다. 이대로 가면 9월 이후에는 직원 월급을 주기 어렵다. "올해 전체 예산 중 꼭 필요하지만, 반영 못한 경비가 356억 원이나 됩니다. 가로등 전기료도 다 못 줄 판이니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부산시 남구도 올해 예산에 반영 못 한 경비가 146억 원에 달한다. 노인연금 20억 원, 저소득층 보육료 9억 원도 반영 못 했다. 심지어 환경미화원 퇴직금마저 부족한 판이다. 문제는 재정 악화가 이들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광역시의 대부분 자치구가 비슷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재정 대란''이라고 부를 만하다. ◇ 지자체, 세수는 줄고 쓸 곳은 많다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다.아파트 등을 사면서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세인 재산세 등이 지자체의 주 수입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 회복에도 주택 거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부동산 관련 세금도 예상보다 훨씬 덜 걷혔다.더구나 거둬들이고 나서 전액 지자체에 주어지는 종합부동산세가 세제 개편 등으로 말미암아 대폭 줄었다. 2008년 2조원이 넘었던 종부세액은 지난해 1조원 가량으로 줄었다. 세수는 부족하지만 쓸 곳은 갈수록 늘고 있다.노령화와 저출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노인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의 복지비용은갈수록 늘고 있다. 인건비, 청소용역비, 시설관리비 등은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다. 대구시 북구 관계자는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58%를 차지한다. 다른 기초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세수가 부족해 올해 예산에서 꼭 필요한 복지비를 50억 원이나 반영 못 했다"고 말했다. 재정 상황이 이렇듯 악화하자 지자체가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바로 `빚''이었다. ◇ 지자체들 빚 내서 재정 유지인천시의 지난해 말 채무잔액은 2조3천여억원에 달한다. 2008년보다 8천억원 가량 늘었다. 올해도 5천억 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면 빚은 2조7천억원까지 늘어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 취·등록세 등이 시의 예상보다 훨씬 덜 걷혔다. 더구나 2014년 치러지는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지하철 등을 짓는 데 대규모 자금이필요하다. 다른 지자체 사정도 그리 낫다고 할 수 없다.전남은 2008년 말 1천500억원이던 빚이 일년 새 3배로 늘어 지난해 말 4천600여억 원에 달한다. 경남, 광주, 충남, 대전, 강원 등 대부분 지자체의 작년 지방채 발행액이 전년 대비 몇 배씩 늘었다.인구가 60만 명에 못 미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빚은 7천500억 원에 달한다. 도민 1인당 빚이 100만 원을 훨씬 넘는다. 부산대의 최병호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줄어들고 부동산 세수마저 감소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빚을 늘려 재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올해는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나고 지방소비세 신설도 이뤄져 지난해와 같은 재정악화 사태는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방채 발행 규모도 지난해보다 훨씬 작게 잡아놓았다. 하지만, 낙관은 아직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이동원 수석연구원은 "올해 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진다면 지자체의 재정도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지자체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방만 경영 `부메랑''..감시.견제 필요사정이 이렇지만, 지자체가 예산 절감과 부채 감축에 진정한 의지를 가졌는지는의심스럽다. 오히려 방만한 투자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내세워 강원도개발공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휴양시설 `알펜시아 리조트''는 미분양과 빚더미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사업비는 갈수록 늘어 1조6천억 원을 넘어섰다. 강원도가 100% 출자한 회사지만 도의 부채 통계에는 공사 빚이 빠져 있다. 알펜시아 사업으로 말미암은 빚 6천여억 원과 도 부채를 합치면 1조 원을 훨씬 넘는다. 제주시에는 객석 수가 총 1천 석이 넘는 제주문예회관이 있지만 시는 1천184석 규모의 대극장을 갖춘 `제주아트센터''를 새로 짓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의 빚은 2천억 원 넘게 늘었다. 지자체가 앞다퉈 추진하는 국제대회는 예산 투입의 또 다른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인천시가 올해 새로 얻는 5천억 원 가량의 빚 중 3천억 원이 넘는 돈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비로 쓰인다. 전남도도 지난해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올해 치러지는 포뮬러 원(F1) 대회 경기장 건립 등에 사용했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건립한 호화 청사는 `소귀에 경 읽기'' 격으로 전혀 개선될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제대회, 대규모 행사, 호화축제 등 방만한 투자에도 지자체 예산은 감시와 견제를 못 받고 있다. 후손의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주민의 혈세를 `눈먼 돈''처럼 쓰는 행태는 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미국이나 일본에는 파산한 지자체까지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아직 위험 의식이 전혀 없다. 중앙정부가 어떻게도와주겠지 하는 생각뿐이다. 이제는 시민이 나서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ssah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8
- “올해 땅값 2% 상승” 올해 땅값이 2% 정도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백성준 한성대학교 교수는 ‘토지시장의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경기회복 기조 속에 실업률 증가, 가계소득 감소, 가계부채 증가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낮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백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연구원(원장 강영일) 주최 ‘토지정책 동향 및 토지시장 전망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국지적 요인에 의해 지역별로 차별화되면서 일부 상승하겠지만 수도권 특정지역에 국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지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호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파주 운정3지구, 고양원흥, 화성봉담 지구 등 수도권 택지개발사업 등에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또 그린벨트 추가해제,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 해제, 농지규제완화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백 교수는 수도권 동북부 개발지역, 임해 경제자유구역, 제2경부고속도로 주변 등이 소액 투자처로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의정부, 연천, 파주 지역은 신도시 추진과 신설 도로개통, 대토수요에 의해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토지 거래량에 대해서는 수도권 택지개발, 도심재정비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을 중심으로 다소 증가할 것이라며, 전국 4.4%, 수도권 7.0%, 지방 3.0% 상승을 예상했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8
- 삼성LED 미국 조명기업과 개발협력(사진있음) 김재욱 사장 “LED조명 상용화 앞당길 것” *사진제목 : 삼성LED 김재욱 삼성LED는 미국의 유명 조명기업인 ‘에큐티 브랜즈’와 함께 LED조명 개발을 위한 협력에 동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에큐티 브랜즈는 미국 조명시장 1위의 조명 전문기업으로서 상업용, 주택용 조명 및 옥외조명 등 다양한 조명제품과 첨단 조명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삼성LED는 ‘에큐티 브랜즈’와의 개발 협력을 통해 LED조명의 새로운 표준수립과 상용화를 앞당기며 시장 선점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김재욱(사진) 삼성LED 대표이사 사장은 "차세대 조명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과 함께 다가올 것이며, 첨단 LED기술을 통해 다양한 컨버전스 제품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삼성LED에 따르면 미국 전체 조명시장 규모는 2009년에서 2012년까지 270억달러 수준으로 정체될 전망이나, LED조명시장의 경우 2009년 10억달러에서 2012년 121억달러로 연평균 128%라는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LED는 수명은 길고 소비전력은 낮으며 수은 등 유해물질이 없는 고효율 친환경 광원이다. 특히 기존 조명(백열등)보다 수명은 50배 이상 길고 전력 소비는 20% 수준에 불과해 LED조명은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친환경 녹색 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급성장하고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8
- 청약저축 가입자 ‘눈 커진다’ 청약저축 가입자 ‘눈 커진다’ 은평뉴타운·장기전세 물량 풍부해 … 2월 1만2천가구 신규분양 2월에는 서울지역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눈이 커진다. 청약저축으로 노릴 수 있는 신규 단지가 많이 때문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입지가 좋은 은평뉴타운 2·3지구와 상암2지구 등에서 일반분양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물량이 상당수 공급되기 때문이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위례신도시까지 포함할 경우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진다. 여기에 흑석뉴타운과 금호동 재건축, 고양시의 삼송지구에서는 민간업체의 분양도 이어진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월 분양은 36곳 1만2129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1월보다 57.6% 줄어든 물량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00가구나 늘어났다. ◆청약저축 = SH공사는 은평뉴타운2지구(B, C공구) 7개 단지에서 206가구, 3지구(B, C, D공구) 8개 단지에서 2124가구의 청약을 1일부터 시작한다. 이 중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은 전용면적 85㎡이하로 2지구에서는 1가구, 3지구에서는 545가구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100만원선으로 지난해 분양한 은평뉴타운2지구 분양가가 986만~1143만원 보다는 다소 올랐다. 현재 은평뉴타운 2지구 일부와 3지구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입주는 2010년 7~8월에 예정돼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은평뉴타운 입주 등기 후에는 전매가 바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가 상승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물량에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과 상암2지구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청약저축 대상 물량을 살펴보면 은평뉴타운3지구 3단지에서는 85~110㎡ 1159가구 모두 청약저축 대상 물량이다. 이외에도 상암2지구(1,3단지)는 △85㎡ 495가구 △110㎡ 100가구가 2월 분양이 예정돼 있다. 특히 3지구는 뉴타운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져 동쪽 단지들(C, D공구)은 북한산 조망권이 확보돼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서쪽 단지들(B공구)은 중심상업지구 및 교통시설(서울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이용이 수월하다. ◆청약부금·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 대우건설은 흑석뉴타운에 863가구 중 77~162㎡ 211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분양시기는 3월로 늦춰질 수 있지만 가장 주목 받는 곳이다. 청약부금 및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은 △77㎡ 25가구 △106㎡ 58가구 △110㎡ 45가구 128가구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계약 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강남권 접근성이 높아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7월에 분양된 흑석5구역 동부센트레빌1차도 100% 계약을 완료해 그 인기를 증명한 바 있다. 다만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우건설은 충남 당진에 506가구를 공급한다. 청약부금 및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은 △97㎡ 68가구 △112㎡ 1백46가구 214가구이다. 민간택지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전매는 바로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1차 898가구를 분양한 뒤 이어지는 2차물량이다. 사업부지는 같은 곳이고 최근 철강업체들의 호황에 힘입어 청약성적은 좋은 것으로 기대된다. 1차 분양 당시 분양가는 3.3㎡당 740만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2차물량은 이와 같거나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에서는 KCC건설이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109㎡ 738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KCC는 1월 분양계획을 잡고도 내부사정을 이유로 연기했기 때문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85㎡초과 청약예금 = 우림건설은 고양시 삼송지구에 130~190㎡ 455가구를 분양한다. 모두 전용면적 85㎡초과 물량으로 청약예금 통장이 있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년간 전매가 금지 된다. 은평뉴타운과 인접해 있고 마포구를 통해 서울 접근이 용이하다. 평균 분양가는 1000만~1200만원으로 예상된다. KCC건설은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157의 1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을 해 226가구 중 109~155㎡ 11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85㎡초과 청약예금자가 가입할 수 있는 물량은 △101㎡ 22가구 △108㎡ 47가구 69가구다. 바로 전매할 수 있지만 인근의 원미구에 비해 생활편의시설을 많지 않다. 다만 경인선 전철 소사역과 도보로 10분 거리이며, 인근지역 재건축 및 재개발을 추진중인 곳이 상당수 된다. 분양가는 3.3㎡당 130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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