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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시스템을 바꾸자(1) 옛 대우그룹, 갈라서니 잘되네 옛 대우계열사 실적과 주가 (단위:억원, %) 기업 2003년 3분기 누적실적 주가 매출액 증감률 순이익 증감률 연초 12월 30일 상승률 대우건설 29,330 20.40 1,362 14.69 2,600 5,570 114.23 대우자동차판매 22,867 -13.71 227 -70.68 9700 7570 21.96 대우조선해양 30,882 31.03 2,768 50.74 7,000 15,300 118.57 대우증권 3,657 -2.00 253 흑자전환 4,520 4,250 -5.97 대우인터내셔널 29,940 -39.63 577 133.43 2,290 7,300 218.78 대우정밀 3,325 7.48 84 248.34 14,750 15,500 5.08 대우종합기계 16,731 22.19 1,266 61.41 2,820 9,760 246.10 자료: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대우그룹이 해체된 이후 주요 계열사들이 재기에 성공, 대기업집단의 경쟁력 확보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을 구분, 부실로 인한 동반추락을 차단한 전략이 주효했다. 시장에서는 주가와 실적이 이를 반증했다. 주가와 실적이 보여준 ‘판정’=대우 그룹해체가 ‘약’ =자산 80조원에 육박하던 대우그룹은 대기업집단의 부실경영의 교본이었다. 대우는 기아 동아 진로 고합 해태 뉴코아 아남 거평 신호 등과 같이 97년 외환위기와 함께 파산의 길을 걸었다. 계열사들은 동반부실로 채권단에 넘어갔다. 당시 청산보다는 법정관리를 선택, 회생 쪽으로 가닥을 잡은 대우 계열사들은 우량사업을 분할, 독자생존시키는 데 주력했다.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의 단절= 투명경영과 구조조정 ‘성장동력’= 대기업집단의 해체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바뀌고 있다. 오너 개인이 아닌 주주에게 회사를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정부도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경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대기업집단의 해체는 속도를 더해갈 전망이다. IMF이후 선단식 기업지배는 결국 10개의 2003-12-30
- 경제시스템 바꾸기 대우그룹이 해체된 이후 주요 계열사들이 재기에 성공, 대기업집단의 경쟁력 확보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을 구분, 부실로 인한 동반추락을 차단한 전략이 주효했다. 시장에서는 주가와 실적이 이를 반증했다. 주가와 실적이 보여준 ‘판정’=옛 대우그룹의 실적은 매우 좋은 편이다. 대우정밀의 3분기누적순이익이 84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0%이상 증가했다. 대우인터내셔널도 순이익 규모가 57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3%가 늘었다. 대우종합기계와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61%, 50% 늘어 1266억원, 2768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대우자동차판매는 70% 줄었지만 순이익은 227억원으로 적지 않다. 대우건설은 14% 증가한 1362억원을 기록했다. 주가도 고공행진했다. 대우건설(114.23%) 대우조선해양(118.57%) 대우인터내셔널(218.78%) 대우종합기계(246.0%) 등이 두 배 이상 주가가 뛰었다. 대우자동차판매와 대우정밀은 각각 21.96%, 5.08%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주인인 대우증권은 겨우 흑자로 전환했고 주가도 5.97% 하락했다. 그룹해체가 ‘약’ =자산 80조원에 육박하던 대우그룹은 대기업집단의 부실경영의 교본이었다. 대우는 기아 동아 진로 고합 해태 뉴코아 아남 거평 신호 등과 같이 97년 외환위기와 함께 파산의 길을 걸었다. 계열사들은 동반부실로 채권단에 넘어갔다. 당시 청산보다는 법정관리를 선택, 회생 쪽으로 가닥을 잡은 대우 계열사들은 우량사업을 분할, 독자생존시키는 데 주력했다.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의 단절= 투명경영과 구조조정 ‘성장동력’= 대기업집단의 해체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3-12-30
- 1조9000억원은 이한구 불출석으로 최종 처리 문패 :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마지막 16시간 기록 부제 : 29일 새벽 4시 ∼ 오전 10시 비공개로 막판 조정 8131억원 증가로 결론 … FTA 비준 안되면 수정 # 29일 오후 3시2분. 예산안 8131억원 증가안 통과 국회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박종근. 한나라. 대구 달서갑)는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 117조5429억원보다 8131억원 증가한 118조 3560억원 규모의 예산안 조정안을 확정하고 예결위원회(위원장 이윤수. 민주당)로 넘겼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처리가 되면 되는 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수정해서 처리하기로 하여 준예산 편성은 피하게끔 했다. 예결위원회(위원장 이윤수. 민주. 경기 성남수정)는 30일 오전 9시30분 3당 간사회의를 거쳐 전체 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윤수 위원장은 “FTA 처리가 30일에도 불투명하니까 관련 예산 7600억원을 예비비로 돌려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막판 최종 조정 과정에서 숨가빴던 28일과 29일 하루 낮 하루 밤을 돌아본다. # 28일 밤 11시 15분 : 비공개간담회 먼저 … 안에선 고함소리도 일요일인 28일 낮 4시에 속개될 예정이었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밤 11시가 넘어서도 시작되지 않고 있었다. 11시15분,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이 정부측 계수조정자료와 함께 도착했다. 박종근 소위원장이 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청 501호실 앞에 등장하자 관련 공무원들과 기관 사람들이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들었지만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기획예산처 공무원들과 기자 뿐이었고, 모여든 사람들은 그대로 문 밖에 남았다. 그러나, 문 안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내일신문이 지난 금요일자에도 보도했듯 비공개간담회라는 장벽이 취재를 원천적으로 제약했다. 11시30분쯤, 박종근 소위원장과 이한구(한나라 간사. 비례대표), 이성헌(한나라. ) 김황식(한나라. ) 의원이 먼저 나왔고, 문 안에선 정진석(자민련. 충청) 의원의 고함소리가 들려나왔다. 이윤수 예결위원장도 회의장을 돌아다녔다. # 밤 11시42분 : 공개 회의 시작 … 예산 장관 교체 발표 시비 -박종근 : 정부안이 낮 2시, 4시, 8시까지 약속한 시간을 넘기면서 사람도 자료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장관과 통화를 시도해도 40분만에 연결되었다. 급기야 11시15분에 자료가 제출되었다. 왜 늦었나. 정부가 설명부터 하라. -박봉흠 : 시간을 못지켜 죄송하다. 어제밤 늦게 토의된 것 종합하여 검토한 것이 600여 개가 넘는 사업이었다. 회계간 이동오차 문제도 있었고, 당초 예상보다 소요시간이 늘어났다. -박병윤(민주당 간사. 경기 시흥) : 어제 오후 7시 이후 간사 활동은 중단되었다. 예산처에 자율적으로 맡기니까 혼선있었다. 그동안 간사들간에 오해를 살 만한 일은 한 푼도 없었다. -김황식(한나라. 경기 하남):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주무장관 교체 내정을 발표하는 것은 예산심의에 심대한 타격이다. 국회로서 유감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떤가. 기선잡기로 시작된 회의는 박봉흠 장관이 FTA관련 정부의 조정안을 설명하면서 각종 증액안에 대한 본격 심의로 접어들었다. # 0:00을 넘기며 : “충청도 신규 예산 한 건도 반영 안되” 자정이 지나면서, 박종근 소위원장은 차수변경을 하고 회의를 계속 이어갔다. -정진석(자민련. 충남 공주·연기) : 충남에서 제기한 신규사업 3건 중 한 건도 반영이 안되었다. 이래놓고 균형발전 말이 되나.(언성을 높이며) -박봉흠 :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 한 번 재검토 해보겠다. -김황식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는데 어디에 들어가나. -박봉흠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지원이니까 어느 회사에 더 많이 지원할지는 논의 후 반영하겠다. 와중에 이성헌(한나라) 의원이 청년실업 및 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을 챙기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증액 심의를 계속하다 휴회. # 29일 03시10분 속개 : FTA 관련 심사 계속 … ‘탈농’이 정부 정책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허태열(한나라. 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FTA 관련 농해수위에서 다룬 쟁점 등을 설명하며 심의를 계속했다. 기획예산처는 FTA 관련 정부의 기본 방향을 다시 이야기했다. “정부 정책은 탈농방향 정책이다”, “재농 방향의 농업 정책은 곤란하다”는 것.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 29일 04시 휴회 : 긴 휴회와 막바지 조정 열기 … “의원들 것 올려주자” -장면 1. 다시 긴 휴회에 들어갔다. 기획예산처 직원들도 지쳤고, 밖에서 기다리는 관계자들도 지쳤다. 그러나 누구 하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기자가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아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국회의원에게 달려들 로비의 정도를 다만 짐작할 뿐이었다. -장면 2. 긴 휴회 기간 중 회의실 안에 있는 또 다른 문 안에서는 소위원들의 막바지 조정이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4시45분경엔 김황식 의원이 이한구 의원에게 “6000억대 증액규모다. 그러면 69억원 그러지 말고 앞에 6자 맞추고(6000억대 증액 규모 훼손안하면) 차라리 의원들 것 100억원 올려주자. 의원들 것 못해 준 것도 많은데.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간사들 사이에 합의하는 것은 간사가 해야지”라고 말하고, 이한구 의원은 “이렇게 무원칙해서야 어떻게 일하나”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장면 3. 아침이 되면서 각 당에 보고할 내용을 만들어야 할 당직자들과 기사를 보내야 할 기자들이 최종 안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초조해하면서 회의 속개를 기다렸지만 속수무책 시간이 흘러갔다. 사이 사이 각 당 간사를 통해 확인하는 내용은 대략적인 규모 정도. 이강래(열린우리당 간사. 전북 남원·순창) 의원은 순증 규모가 6631억원 규모라고 했고,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이한구 의원은 8631억원 규모라고 이야기했다. 정확한 계수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고, 최후의 쟁점으로 공적자금 상환금 1조9000억원을 어느 회계항목에 넣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했다. 세입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하는 문제도 막바지에 조정에 들어갔다. -장면 4. 아침에 배달된 동아일보에 한나라당 공천 물갈이 기사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도 강타했다. 공천유력자 명단에 빠진 김황식 의원은 동아일보 기사에 흥분했다. 밤새워 일하고 있는데 당에서 이럴 수 있느냐는 것. 김 의원은 “나는 예산안 심의하러 안들어가겠다. 이렇게 해놓고 오늘 본회의도 제대로 안된다”, (어디엔가 전화를 하면서)“200명 준비해둬라. 당을 확 뒤집겠다”, “오늘부터 뒤집으면 안되요? 지도부 다 나가야 된다” 등 화를 삭이지 못했다. 자신의 공천 문제가 모든 문제에 앞서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준 장면이었다. # 29일 오전 10시 속개 및 휴회: 공적자금 상환비용 처리 논란 마지막 순간에 등장한 논쟁은 공적자금 상환비용1조9000억원을 어느 회계항목에서 처리하느냐 문제였다. 이한구 의원은 정부안은 적자예산임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적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일반회계 항목이 아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규모를 1조9000억원 작아 보이게 하는 눈가림 예산이라는 것.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꺼내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예산편성의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의 주장처럼 하면 심의과정에서 순증가한 8000여 억원에 공적자금 상환액 1조9000억원도 더하여 예산 증가액은 2조7000여 억원 정도. 토탈 120조 규모의 예산안이 마 2003-12-30
- 한나라 본격 물갈이 시동 한나라당이 17대 총선승리를 위한 대규모 ‘물갈이’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천작업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29일 상임운영위와 운영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공천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인선을 확정했다. 공천심사위원장에는 김문수 의원이 확실시되며 심사위원으로는 홍준표, 이방호, 심규철, 이성헌, 김성조 의원 및 이계경 전 여성신문 대표 등이 포함됐다. 지난 26일 공천심사규정을 확정에 이어 이날 공천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당은 이제 본격적인 공천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공천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과연 ‘개혁공천’ ‘공천혁명’이라고 불리는 ‘물갈이’ 공천이 이뤄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 대표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혁명적인 물갈이 없이는 내년 총선승리는 불가능하다”며 대대적인 공천물갈이를 예고해 왔다. 심지어 영남권 50% 물갈이 등이 공공연히 거론되기도 했다. 이재오 총장도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5,6공 인사 물갈이’를 주장, 공천 물갈이를 향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공천심사위 구성을 볼 때 최 대표의 물갈이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이다. 특히 공천심사위원장에 김문수 의원을 선택한 것은 물갈이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스템’에 의한 물갈이를 주장해 온 최 대표는 이미 확정된 공천규정을 통해 물갈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 상태다. ‘공직자후보추천규정’에 따르면 현역의원도 여론조사나 자격심사를 통해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당위원장은 공천공모를 위해서는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하고 선거인단은 일반국민 90%, 당원 10%로 구성했다. 경선과정에서 현역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경선 결과 1위로 확정된 후보라도 공천심사위 경선심사 과정에서 금품?향응선거 등 불법선거운동이나 현저한 하자가 드러날 경우 공천에서 탈락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국회의원 유경력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제도적 기반위에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들을 초?재선 위주로 구성, ‘공천혁명’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물갈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중진들은 물론 서청원 의원 등 비주류측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벌써 이 총장의 5,6공 물갈이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구 상임위원은 29일 오전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지금의 시대정신은 5,6공 논쟁이 아니라 갈등과 부패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런 분열은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5,6공 문제는 의총이든 지구당 위원장 연석회의든 한번은 정리해야 한다”며 “공천절차를 유보할 것”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서청원 전 대표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최 대표와 정국해법에서 이견을 보여 온 서 전대표는 최 대표와의 일전불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 규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가 공천위원에 심규철, 이성헌 의원을 포함시킨 것도 서청원, 김덕룡 의원 등 핵심중진을 배려한 인선이라는 후문이다. 한편 동아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당무감사와 여론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현역 의원들의 경우 30% 이상의 공천 탈락이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남권 의원의 경우 20여명 이상이 물갈이 대상으로 나타났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3-12-29
- ‘한국의 길’ 창립대회 개최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도할 새로운 주체세력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의 길’(이사장 진덕규 전 이화여대 교수)이 1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오늘의 한국은 침체와 퇴락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당당히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인가라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한 뒤 “나라가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와 정체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근대화 시대의 국가발전 모델인 부국강병(富國强兵)의 모델을 이제 21세기형 부민안국(富民安國)의 모델로 전환할 것”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일대혁신”을 주장했다. ‘한국의 길’은 앞으로의 나갈 방향에 대해“진보와 보수의 낡은 구분법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실용주의를 추구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들은 앞으로 월례포럼(토론회), ON-OFF기관지 발행, 강좌개설, 입법청원운동,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 등을 통해 ‘한국의 길’의 목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의 길’에는 김광동(나라정책원장), 박형준(동아대 교수), 윤석대(전 전대협부의장), 이태규(한나라당 당대표 정책특보), 박재성(전 부산시의원), 신영섭(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씨 등이 참석한다. 2003-12-19
- 명문대생 동아리 악기 훔쳐 압구정동 40평 아파트에 살며 명문대 영문과를 다니는 대학생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신의 학교 동아리 물품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6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관현악 동아리에 보관중인 관현악기 13대를 훔친 혐의로 K대 영문과 3학년 이 모(26)씨를 검거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씨가 훔친 악기를 장물인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한 악기상 정모(39)씨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16일 밤 11시경 K대 학생회관 6층에 있는 관현악단 써클실, 윈드 앙상블, 고전 기타부 등 동아리방을 돌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성 기자 2003-12-17
- 한국정보통신대학교 IT영재교육원 지정<사진있음-정책?> 한국정보통신대학교(총장 안병엽) ‘IT영재교육연구센터’가 정보통신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심의를 거쳐 ‘IT영재교육원’으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통신대학교는 IT영재교육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과학고 학생을 위주로 한 영재동아리 운영을 일반 고등학생 대상으로 확대·운영해, 영재교육의 체계적 지원기반 확충과 선행학습 인정제, 학점 인정 제도, 입시 가산점 제도 등 영재 학생 육성체계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재교육원은 2004년 초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2003-12-17
- <르몽드> (11.6) 한국 언론관련 기사(전문 번역) “위협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가?”라고 한국의 ‘3대 신문사’에 속하는 중앙일보의 부사장 김영희씨가 빈정거리듯 묻는다. 최근, 국제언론인협회 IPI가 “독립적인 주요 신문사들에게 위협하며 집요하게 대응하는 노무현 한국 대통령”이라고 규탄한 것은 한국에서 보수 및 진보적인 언론으로부터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언론은 때로는 명예훼손에 가까운 기사를 싣는다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어느 나라에도 부럽지 않은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다. 정부는 국제언론인협회의 비판들이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라고 했고, 보수·진보 진영을 불문하고 여러 인사들이 IPI의 비판을 “터무니없다”고 평했다. 일부에서는, 독재정치 하에서 한국언론이 실제로 입을 봉하고 있었을 때에는 IPI의 비판이 덜 신랄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언론자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한국언론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3대 일간지(각각 2백만 부 이상 발간)가 시장을 2/3나 장악하고 있어, 경쟁사들은 3대 신문이 “여론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의 2대 TV 방송인 KBS와 MBC를 정부가 통제하며, 대통령이 이 방송국 사장들을 실제로 임명한다는 점이다. 3대 신문으로 꼽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이 신문들을 한 무리로 취급할 때 ‘조중동’이라는 별명으로 부른다)는 가족적인 언론제국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노골적인 전쟁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노 대통령은 금년 여름 이 3대 신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부인이 연루된 그다지 석연치 않은 경제적인 스캔들에 관한 기사 때문이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전례가 없는 이러한 소송제기는 여론의 거부반응을 초래했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면서 뒤로 물러서야만 했다. 한국 대통령의 역습은 서툴렀다. 즉, 이 일은 그가, 독재정권들에 의해 가혹하게 다루어진 과거 때문에 극히 민감한 언론계의 개혁을 원하기보다는 입을 봉하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였다. 1987년부터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3대 일간지는 거의 변함 없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보수진영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권력과 ‘조중동’간의 관계는 건전했던 일이 없었다. 1961년에서 1987년 사이의 군사독재시절에는 주요 일간지들은 - 동아일보도 저항하다 결국 1975년 항복했지만 - 검열에 순응했다. 그들의 순응하는 태도는 도움이 되었다. 군사정권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협조’를 대가로 거의 면세혜택을 보장해 주었고, 오랜 세월동안 외국언론을 접할 수 있었던 소수를 제외하고는 여론은 인권침해상황과 재벌그룹들의 부정에 대해 모르고 지냈다. 새로이 등장하는 언론매체들 민주화는 중도좌파적인 한겨레와 같은 일간지 등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 한겨레사의 자본금은 소주주들 및 기자들이 출자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과 동일한 ‘언론 거물들’이 경영하고 있는 주요 신문사들은 정치·경제 권력층과 계속해서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즉, 이들 기자들에게는 특혜들이 주어지고, 공정하지 않은 보도 같은 관행들이 계속된 것이다. 오늘날, 광고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3대지들은 여전히 재벌그룹들에 종속되어 있다. ‘조중동’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던 김대중 전대통령 (민주화투쟁인사) 은 2001년 이들 3대 신문사의 탈세를 추적하게 함으로써 반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이 신문사들의 경영진이 구속되었는데, 이는 ‘보복’으로 느껴졌었다. 그의 뒤를 이은 노무현 대통령 역시, 1990년대 초에 정계에 입문하면서부터 3대 주요 신문사들의 너그러운 대접을 받지 못했으며, 이들 신문사들에 대해 노 대통령은 명백한 반감을 품고 있다. 그가 대통령직에 취임하면서부터, 북한과 노조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여겨지는 정책에 대해 줄곧 비판을 받고있다. 그가 소송까지 제기한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지만, 언론의 개혁을 원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 정부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방영하는 국영 TV 채널들에 대한 독점에 가까운 현실과 다른 한편으로 경제권력과 보수파들의 시각을 대변하는 ‘조중동’이라는 독점적인 집단은 각각 한국언론이라는 스펙트럼의 일부분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중산층’을 독자로 하고 있는 제4대 ‘주요’ 일간지 한국일보(중도파)와 그보다 조금 규모가 작고 자유주의적이며 진보적인 경향으로 독립을 유지하는 내일신문과 같은 일간지들도 있다. (메이저일간지들의 온라인판과 다른 독립노선 신문들의 등장은) 신문이 보유해온 독점체제를 뒤흔들게하고 있다. 한국신문들의 이러한 경향들은 정치적으로 뿐만아니라 언론계에서 도 일반적으로 새로운 구분을 유도하고 있다. / 필립 퐁스 (르몽드 도쿄 특파원) 2003-11-07
- 참여정부 1기 내각평가 ② 윤진식 산자부 장관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올해 중반까지 노무현대통령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는 장관 중 한명으로 평가됐으나, 부안사태가 불거진 9월이후 경질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연말 개각이 소폭으로 그칠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경질대상에서 윤 장관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 수거물관리센터 건립을 진행하면서 주민의사를 뒤로한 채 성급히 추진, 혼란을 가중시켰을 뿐더러 참여정부 이미지도 크게 훼손시켰다는 지적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각참고용으로 각 부처의 여론을 청취한 결과 윤진식 장관은 조직 내부와 바깥 다 안좋게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산자부 출신이 아닌 장관이라는 점에서 조직내부의 낮은 점수는 감안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한 중견간부는 “지금까지 산자부 장관은 외부출신 낙하산 인사가 많아 흔쾌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역대장관 가운데 이 정도 열심히 일한 장관은 없었다”고 변호했다. 직원들이 힘들 정도로 주말마다 각종 현안사업을 직접 챙겼다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의 한 교수도 “부안 원전센터 문제는 조급하게 추진한 면이 있지만 이제 자유로운 찬반토론 분위기가 조성돼 가고 있다”며 “장관이 경질되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간동아의 참여정부 내각 평가 결과 윤 장관은 5점만점에 3.1점을 받아 국무위원 전체 18명중 공동 13위를 차지했다. 전체평균은 3.44점이었다. /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3-12-09
- 총선고지를 향해 뛰는 사람들 ⑥ 언론계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 이 시기에 유난히 바빠지는 분야가 있다. 바로 언론계다. 총선 보도라는 ‘본연의 임무’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총선 때는 이유가 약간 달라진다. 바로 언론인들에게 쏟아지는 정치권의 ‘러브콜’ 때문. 일례로, 지난 2000년 4.13 총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각 언론마다 차출하다시피해서 언론인들을 출마시켰고, 이중 이낙연(동아일보), 김성호(한겨레) 후보는 배지를 달았다. ◆“언론인을 잡아라” 이미 정치권에는 언론인 출신들이 상당수 포진해있다. 각 당마다 그 비율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난 2000년 4.13 총선 당시 총 273명의 국회의원 중 방송인을 포함해 45(16%)명의 언론계 출신 인사들이 당선됐다. 언론사별로는 동아일보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일보 6명, 중앙일보 5명, MBC 4명, KBS 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내년 4.15총선에도 만만치 않은 수의 언론인들이 선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명도가 높고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언론인들에게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물론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뤄진다. 한나라당 외부인사 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의원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현재까지 십 여명 이상의 언론인들과 접촉했다”며 “가능하면 많은 언론인들을 영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름은 절대 밝힐 수 없다”며 “얼굴이 많이 알려진 방송국 출신들이나 ‘거물급’ 언론인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접촉하기 전에 미리 우리쪽(한나라당)에 연락해오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운태 사무총장은 “이미 10여명의 현역 언론인을 접촉했다”며 “지구당에 조직책을 주는 방안이나 비례대표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보장’을 담보로 언론인들의 안정적인 영입에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외부인사 영입위원장은 “언론인들이 정치형세나 국민의 변화 열망을 잘 안다”며 “1월 중 모실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치감각·대중성이 경쟁력 정치권에서 이렇게 언론인들에 눈길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일단 기자들이 정치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 감각이 있고, 대중과의 친숙도가 높을뿐더러 전문성이 있다는 점 등을 꼽는다. 최근 출마의사를 밝힌 언론인 출신은 노웅래(MBC 사회부 차장) 최병권(문화일보 부국장) 최창환(이데일리 편집대표) (이상 열린우리당), 김영호(스포츠투데이 기자) (이상 민주당), 이교관(조선일보 기자) 김형태(KBS시청자센터 주간) 조희천(조선일보 기자) (이상 한나라당)씨 등이다. 이밖에도 일찌감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정치권에서 경력을 쌓은 언론인들도 상당수다. 김기만(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 문학진(청와대 정무1비서관)(이상 우리당), 김현종(대통령비서실 정무1국장) 유종필(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이만영(청와대 정무비서관) 박 현(청와대 행정관) 최 진(청와대 정무비서실)(이상 민주당), 최구식(현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 홍희곤(부대변인) (이상 한나라) 등이 그들이다. 한편 MBC 엄기영 이사, 손석희 아나운서 등은 매 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단골’들이다. 또 이번 선거를 앞두고 홍정욱 헤럴드경제 사장, 김은혜 MBC 기자, 이정민 중앙일보 기자 등이 급부상 중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출마를 극구 사양하고 있다. ◆언론인 출마, 엇갈린 시각 언론인들이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긍·부정론이 공존한다. MBC 정치부의 한 중견기자는 “국가를 위해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언론인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입견을 갖고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이 언론계 경력을 이용해서 정치인이 되거나, 잘못된 것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것들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출마의사를 밝힌 최구식 공보수석비서는 “정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 기자라고 생각한다”며 “기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를 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치인과 하는 일이 매우 흡사하다”며 적극 옹호했다. /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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