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도교육청,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실시 강원도교육청은 춘천 원주 강릉지역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여론조사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도시경제연구원(대표 이상헌)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중학생 1, 2학년 2만2038명, 초등학생 5, 6학년 학부모와 중학교 1, 2학년 학부모 4만2635명, 초·중·고교 교직원 7165명, 교육전문가 922명(도의원 141명, 시의원 61명, 교육지원청 60명, 대학교수 660명), 고교동문회 440명 등 7만3200명에게 고교입시제도 개선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조사 방법은 교육전문가와 동문회의 경우 질문지 배부 후 우편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질문지 배부 후 현장에서 회수한다.여론조사 결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인 60% 이상의 찬성률이 나오면 입법 예고를 거쳐 12월초에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부의하고,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마무리된다. 이후에는 학교 군을 설정·고시하고, 학생 배정 방법을 확정하게 된다. 내년 3월 말에 평준화 관련 내용이 포함된 2013학년도 고입전형기본계획이 공고되면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도교육청 조성호 학교정책과장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된 용역기관을 통하여 고교입시제도 개선 여론조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해 누구나 인정하는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8
- “게임업체, 청소년중독 치료 부담금내야” 중독 고위험군 21만8000명 … 원인제공자가 책임져야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 가운데 극히 일부만 정부가 지원하는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 중독 고위험사용자군에 속한 청소년들은 총 21만8000명에 달하나 정부가 지원하는 치료를 받은 청소년들은 826명으로 0.38%에 불과했다. 중독 치료에 쓰일 수 있는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게임업체들에 부담금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마약 중독과 같아 =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0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은 21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을 과다 사용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뜻한다. 이 중에서도 고위험군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인 관계가 대부분이며 현실 생활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듯 한 착각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관련 기관의 전문적 치료와 지원이 필요하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인터넷 중독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과 마찬가지로 질병이며 뇌 질환인데 게임 업계나 정부에서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PC방 등 청소년이 스스로 게임을 그만둘 수 없는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구해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부, 지난해 826명 치료에 그쳐 = 그러나 청소년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료 프로그램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여가부의 지원을 받은 청소년들은 826명으로 전체 고위험군의 0.38%에 불과하다. 병원치료에 483명이 지원받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치료인 인터넷레스큐(RESCUE)스쿨에는 131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치유캠프에는 212명이 참여했다. 여가부가 지원하는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이다. 11박 12일의 기숙형 치료캠프인 인터넷레스큐스쿨의 경우 지난해 64.7%의 높은 중독 개선율을 보였다. 치료의 효과가 높은데도 불구, 극소수의 청소년들만 지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은 총 4억3000만원이 전부다. 병원치료에 1억원, 인터넷레스큐스쿨에 2억4000만원, 가족치유캠프에 9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 여가부는 내년에 병원치료에 2억원, 인터넷레스큐스쿨에 9억원, 가족치유캠프에 2억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내년에도 대다수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은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된 셈이다.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인터넷레스큐스쿨은 수요가 있어 내년에 확대했다"면서 "수요는 있는데 인력 등 운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부담금 법안, 국회서 낮잠 = 때문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을 치료하기 위해 게임업계가 매출의 일정액을 부담,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정된 정부 예산만으로 22만명에 달하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에게 치료를 받게 하기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업체로부터 매출액의 1%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예방치료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중독치료와 예방 비용을 정부에서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범위와 대상이 한정돼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도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 청소년을 인터넷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오는 31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카지노·경마 등 사행산업의 경우에도 사업자들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내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업계의 반발이 상당한 실정이다. . ◆넥슨코리아, 지난해 매출 5147억 = 게임업체들은 현재 '중독'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대신 '과몰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부담금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중독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담금 관련, 게임문화재단에 기부, 과몰입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업체들이 메이저사를 중심으로 게임문화재단에 기부, 치료를 지원한다고 해도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중독'이 아닌 '과몰입'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이다. 게임문화재단은 11개의 게임업체들의 지원을 받아 85억~90억원의 기금을 마련, 지난 6월부터 중앙대 병원과 함께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출액에 비해 극히 적은 규모다. 게임업체인 '네오플'사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2117억원에 영업이익은 1849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무려 87.34%에 달했다. '넥슨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 5147억원에 영업이익은 2469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47.96%에 이르렀다.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8
- 고위험 인터넷중독 청소년 99.6% 방치 예산없어 0.38%만 치료 … '게임업체 부담금법'은 국회에서 낮잠'걸어다니는 핵폭탄' 고위험 인터넷중독 청소년들이 방치되고 있다. 정부는 예산부족을 탓하고 있고 게임중독 원인을 제공하고 떼돈을 버는 업체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게임업체가 낸 부담금으로 중독된 청소년을 치료하자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언제 처리될지 미지수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0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에 빠진 고위험사용자은 21만8000명이나 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치료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하다.지난해 병원치료, 인터넷레스큐(RESCUE)스쿨, 가족치유캠프 등 정부가 지원하는 치료를 받은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은 826명으로 고위험군 전체 인원의 0.38%에 지나지 않는다.정부가 치료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 이유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을 치료하기 위해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은 4억3000만원이 전부였다. 내년 예산은 13억4000만원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태부족이다. 대부분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때문에 인터넷게임으로 이익을 얻는 게임업체들이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부담해 이들을 치료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방치되고 있다.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청소년 중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이 이렇게 많은데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게임업체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매출액의 몇 %를 내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이저 게임업체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일반 기업에 비해 훨씬 높다. '던전앤파이터'를 만든 네오플사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2117억원에 영업이익 1849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87.34%에 달했다. '메이플스토리'의 넥슨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 5147억원에 영업이익 2469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47.96%에 달했다.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8
- KAIST 이사회, 교협 제안 거부 서남표 총장 손들어줘 … 평의회 의결기능 삭제 요구학내구성원들과 총장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카이스트(KAIST) 이사회가 서남표 총장의 손을 들어줘 앞으로 학내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번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카이스트 이사회는 26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교수협의회가 건의한 안건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평의회 발족, 명예박사학위 수여기준 제정, 이사 선임절차 변경 등 3가지 안건이 논의됐다.이사회는 이중 대학평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명칭을 교수평의회로 바꾸고 의결 기능을 자문 기능으로 수정하는 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라며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이사 선임절차 변경은 카이스트 지배구조와 향후 발전방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다. 또 명예박사학위 수여기준 제정도 이사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특히 이사회는 총장이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서 총장이 소신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라고 서 총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이날 결정에 대해 카이스트 안팎에서는 교수협의회가 제안한 안건들이 이사회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 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수협의회가 이사 선임방식 변경을 요구한데 대한 이사들의 거부감이 컷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이번 이사회에는 총 16명의 이사 중 15명이 참석해 이사의 68%가 참석한 지난 3월과 66%가 참석한 지난해 12월 회의에 비해 매우 높은 참석률이다.이날 회의에서 일부 이사들은 서 총장이 내부 구성원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서 총장이 이사회에 결정권이 있는 사안까지 교수협의회 요구를 수용한데 대해 이사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사들은 결국 서 총장의 리더십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사회 결과가 알려지자 교수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란 반응이다. 그러나 교수협의회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미루는 등 조심스런 모습이다.이에 대해 교수협의회 경종민 회장은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결정이 자꾸 미뤄지고 있다"며 "이사회 결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7
- ‘중학교2학년’은 질풍노도의 정점 학교 폭력 건수도 가장 많아 …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자세 필요온라인에서 '중2병'을 진단하는 자가테스트가 화제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만화 혹은 드라마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 등 20가지 항목에서 해당사항이 10개 이상이면 중2병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중2병은 중학생 시절 겪는 청소년의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일본의 한 라디오 진행자가 '나는 아직 중2병에 걸려 있다'고 말한 뒤 생긴 신조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난 남과 다르다'란 의미로 쓰인다. 실제로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춘기의 정점에 서 있는 아이들을 보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하다. 성남에 사는 정영주(43)씨는 "우리 아이는 매일 아침 머리를 감고 말리는 게 중요한 일과인데 학교에 지각할까봐 말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중학생 심리 상태에 대한 글을 읽고 난 후 딸이 외모에 신경 쓰는지 조금은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도봉구에 사는 신민정(42)씨는 "어느날부터 딸과 통화가 안돼 확인해보니 수신 거부자 명단에 들어있어 황당하고 화도 났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귀엽고 소심한 반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딸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서울동일중학교 박종화 교사는 "요즘 중학생은 예전 학생들과 완전히 다르다"며 "참을성과 배려심이 부족해 힘들거나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말보다 욕심이 앞선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에서 집계한 2010년3월1일부터 2011년 2월28일까지 집계한 학교폭력사건 일반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폭행건수는 1349건으로 중학교 1학년 1078건, 중학교 3학년 1008건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2학년 시기가 질풍노도기의 정점이라 교육계에서도 주목해서 보고 있는 세대"라며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변화와 IMF시절에 태어난 세대로서 시대적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중학생은 논리적 판단이나 이성적 감정 조절이 어려운 시기라 부모들이 자녀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탁틴내일 청소년활동팀 김세희 간사는 "자녀의 말과 행동이 성에 차지 않아도 참고 이해하라"며 "청소년 시기에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친구가 될지, 잔소리 하는 사람으로 남을지 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서울 가산종합사회복지관 황혜정 선임사회복지사도 "중학생은 어른들의 권위적인 태도를 굉장히 힘들어 한다"며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7
- ‘업무방해’ 무소불위식 적용에 제동 대법원, 일부 무죄 … 성립요건 엄격 해석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마저 사전에 차단시키면서 사실상 무소불위로 적용돼온 '업무방해죄'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후속 재판에서 잘못된 원심 판결을 잇따라 파기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과 촛불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집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석행(53)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주도한 지난 2008년 7월 2일 총파업에서 근로자 100명 중 2명이 지역집회 참가를 이유로 2시간 파업에 참여하는 등 파업규모만으로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장까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했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는 이날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진영옥(여·46)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이 전 위원장과 같은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판결에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에 한해서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이 업무방해죄의 적용범위를 축소시키면서도 여전히 '심대한 혼란', '막대한 손해'라는 애매한 제한을 뒀다는 점에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근로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다. 당시 대법관 5명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단순 파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없다"며 다수의견에 강하게 반대했다. 대법원의 적용기준이 다소 엄격해지기는 했지만 노동자의 준법 투쟁마저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전면적인 판례 변경이 요구된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8
- 경상수지 19개월째 흑자행진 9월 31억달러 흑자 … 기업투자 위축으로 자본재 수입 감소지난 8월 급감했던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 호조 등으로 한달만에 정상수준을 회복했다. 2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1억달러로 전월 2억9000만달러보다 28억1000만달러 늘어나며 지난해 3월 이후 19개월째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0월에도 수출호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10월 경상흑자 규모는 9월 수준이나 그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8월에 기업의 하계휴무 등으로 한달 새 13분의 1 수준으로 위축됐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지난달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늘고, 서비스수지와 이전소득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때문이다.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승용차, 철강제품, 석유제품 등의 수출 호조로 전월 3억7000만달러에서 23억7000만달러로 6배 이상 늘어났다. 수출은 474억8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8억5000만달러 늘었고, 수입은 451억1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5000만달러 줄었다. 김 국장은 "수출 호조는 엔고의 영향도 일부 있다"면서 "세계경제가 하강국면이지만 우리나라 수출은 계속 좋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수입 품목 중 자본재수입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점을 우려했다. 김 국장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늦추거나 축소한 때문"이라며 "자본재수입이 줄어 상품흑자 폭이 증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장력을 제약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수지는 여행 및 사업서비스수지 개선으로 전월의 5억8000만달러 적자에서 7000만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이전소득수지도 대외송금이 감소하면서 전월 2억달러 적자에서 1억2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김 국장은 그러나 "환율상승에 따라 대외송금을 줄인 영향이 일부 작용한 것"이라며 "송금을 계속 늦출 수는 없는 만큼 다음달이나 연말쯤엔 반대효과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규모는 이자지급이 늘어 전월 7억달러에서 지난달 5억4000만달러로 줄었다.금융계정은 유출초 규모가 전월 17억3000만달러에서 46억8000만달러로 확대됐다.이중 직접투자는 해외투자 증가로 유출초 규모가 전월 10억4000만달러에서 21억달러로 확대됐다. 증권투자는 채권 부문의 순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이 줄면서 전월 29억2000만달러 유출초에서 17억7000만달러 유입초로 전환됐다.파생금융상품은 1억5000만달러 유출초를 나타냈다.기타투자는 은행의 단기 대외운용 증가와 차입금 상환 등으로 전월 46억4000만달러 유입초에서 170억9000만달러 유출초로 전환됐다.통관 기준 수출은 468억3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18.8% 늘었다. 나라별로는 일본, 중동,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세는 전월보다 확대됐으나 동남아,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둔화됐다. 대 중남미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8
- 동아리 활동 통해 건강하고 신나게 즐기는 노년 동아리 활동 통해 건강하고 신나게 즐기는 노년“동아리 활동으로 고독할 새 없어요” ''프리랜서 기자, 숲 해설가, 자원봉사상담, 판토마임 공부, 단전호흡, 노인모델…'' 자녀들이 "엄마를 보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장명자(70세) 어르신의 하루는 쉴 새 없이 돌아간다. 그의 일은 대부분 무보수로 오히려 자신이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는 "자기 인생을 즐기는 법을 찾지 못하면 나뿐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짐이 된다"고 말한다.흔히 노년기 삶이라고 하면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집안에서 TV를 보는 등 정적인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려는 어르신들이 많아짐에 따라 지역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취미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혹은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어르신들로 북적인다. 특히 몇 년 전부터는 동아리 활동이 유행처럼 번져 관심사가 비슷한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그 활약상이 돋보이는 어르신 동아리 활동을 소개한다. <노원노인종합복지관>▶노인인권 자원봉사단노인인권보호에 대한 문제인식 및 관심을 증진시키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에 결성된 ‘노인인권 자원봉사단’. 22명의 회원이 동화구연팀 연극팀 인형극1팀 인형극2팀 등 총 4개 영역으로 나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동화구연팀과 인형극2팀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20회 이상 활동을 진행했으며, 연극팀과 인형극1팀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 현재까지 불암초 학생들에게 3회 공연을 했다. 교감으로 명퇴 후 복지관에서 신문편집, 제작 등의 일을 하다 인형극2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정용화(77세) 어르신. 그는 “어린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옛날에 가르치던 향수에 빠지기도 한다”며 “인성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인형을 매개로 해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인형을 만져보고 싶어 하고, 어떻게 인형을 만들었는지 질문을 하는 등 인형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무척 많다. 또 인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니 아이들이 빨리 쉽게 받아들이고 좋아하니까 자부심이 든다”고 말한다. ▶웰다잉 코칭 시니어 리더 자원봉사단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웰다잉 코칭 관련해 기본교육, 심화교육, 코칭스킬 교육 등 총 22회 교육을 이수한 20명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웰다잉 코칭 시니어 리더 자원봉사단. 이들은 지역사회 내 교육기관 및 경로당, 기업체와 연계하여 웰다잉 코칭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죽음관, 인생관을 확립해 보다 의미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웰다잉 코칭 시니어 리더 자원봉사단은 그동안의 교육을 바탕으로 10월25일부터 경로당 15곳을 비롯해 교육기관 3곳, 기업체 3곳에 파견돼 죽음준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파급할 예정이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출신인 최복녀(74세) 어르신은 “현재 노원구 내 3곳의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도 가르쳤으면 하는 필요성에 참여하게 됐다”며 “그동안 교육을 통해 시신기증이라든지 화장문화 등에 대해 새로이 인식하게 됐고 유언장 작성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하니 생활의 마무리가 되고 마음이 홀가분해져 남은 삶을 윤택하고 가치있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죽음준비교육을 받으니 마치 설거지는 물론 저녁 식사준비를 다하고 외출할 때의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밝힌다. <도봉노인종합복지관>▶초록도봉지킴이올해 2월 결성돼 현재 30명의 회원이 1주일에 평균 2~3번 정도 활동하고 있는 초록도봉지킴이는 환경리더 양성교육(친환경텃밭, 식품안전교육)을 받고, 지역주민의 환경인식 개선활동을 하고 있다.토요일을 활용해 정의여고 학생들과 함께 인근 쌍문근린공원 생태조사 및 환경지도 그리기, 식물이름표 제작 등의 인식개선활동을 하며, 또한 친환경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정의여중, 노송경로당, 동아아파트 경로당에 상자텃밭을 제공하고 학생, 회원들로 하여금 친환경 텃밭을 관리하도록 지킴이들이 안내하고 도와주고 있다. 이외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환경영화제(청소년, 어르신대상), 환경그리기대회(어린이집 아동 대상), 환경캠페인(지역주민 인식개선 및 실천서명), 환경퀴즈대회(어르신 대상) 등을 진행한다.현정옥(63세) 어르신은 “봉사하는 보람 뿐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환경을 생각하니 너무 좋고, 어린 학생들과 함께 하니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고 말한다. ▶실버극단 ‘울력’2005년 3월 늘푸른아카데미 영어연극반 운영으로부터 시작된 실버극단 ‘울력’은 현재 2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울력은 제5회 70-80문화예술교육 박람회 ‘6080 연극제’(장수촌 나들이), 울력 최종연극발표회 ‘토끼와 거북이’ 공연, ktv힘내라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세상을 바꾸다’ 출연, 제9회 도봉문화축제 ‘장수촌 나들이’ 특별공연 실시, 최종연극발표회 ‘맹진사댁 경사-시집가는 날’ 공연,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청소년 흡연예방캠프’ 토론연극에 출연해 다양한 문화공연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울력 회원들은 오는 11월22일 도봉노인종합복지관 3층에서 공연될 ‘신춘향전’ 연습으로 한창 바쁘다. 매주 화요일 15:00~17:00(주1회) 정기연습이 진행된다.동아리 창단멤버인 이복계(79세) 어르신은 “연극을 하니 즐겁고, 자신감도 생기며, 연극하는 테마가 인생살이라서 그런지 세상사는 일에 대해 조금은 관대해짐을 느낀다”고 전한다. ▶풍물패2005년 7월 결성된 풍물패는 현재 33명의 회원들이 지역사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통해 보람을 느끼며 활기찬 노년을 즐기고 있다. 풍물패는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설맞이 기념행사로 풍물패 찬조공연에 참여했으며, 도봉구치매지원센터 치매예방검진의 날 걷기행사 축하공연, ‘서울디딤돌 나눔의 거리행사’ 풍물패 대외공연활동, 도봉실버센터 개원기념행사 축하공연,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위안잔치 축하공연 등 다양한 지역사회 내 행사에 초청을 받고 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10:00~12:00(주1회) 정기연습이 진행된다.동아리 결성 시부터 반장을 맡아 하고 있는 김정희(77세) 어르신은 “우리 풍물패는 단합이 잘되고, 풍물패 활동을 통해 모든 회원들이 나이를 초월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의 큰 행사는 물론이고 곳곳에서 열리는 행사에 초청받으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있는데 무척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한미정 리포터 doribangsil@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7
- 금감원 해외주재원 관리 허술 내부감사결과 … 문책1명, 주의 17명 금융감독원 해외주재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최근 공개한 '2010년 내부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런던사무소 소속 주재원은 보험금을 지연 입금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이 직원은 사무실 물품 도난사고와 관련해 지난 2008년 3월 보험사로부터 1271유로(한화 약 159만원)를 지급받고도 2년이 더 지난 지난해 8월에서야 회사계좌에 입금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직원에 대해 문책조치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 주재원의 경우 비목 및 금액에 관계없이 주재원 본인의 전결로 예산을 집행,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예산 비목·금액별 직무권한을 차등 운영하는 등 집행절차를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심사감리와 관련해 불철저한 업무처리로 잘못된 조치를 적용한 일도 있었다. 금감원은 감리규정을 위반한 회계사가 이미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 가중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데도 기본조치를 적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직원에 대해 주의를 내렸다. 검사결과 기관 또는 임원에 대한 제재를 내리면서 경고장을 첨부하지 않거나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불철저하게 한 직원 4명도 주위를 받았다. 또 10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자공시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술평가를 누락한 직원이 주위를 받는 등 규정을 위반한 직원 17명이 주의 조치됐다. 지난해 내부감사에서는 이밖에도 시정 1건, 권고 61건, 현지조치 16건 등 총 100건이 지적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7
- “기부 대가로 법개정 나선 것 아니다” 청목회 후원금 의원들 '선고유예' … 현행법 위반은 인정후원금 5천만원 받은 최규식 의원만 의원직 상실형 선고지난해 10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들이 체포되면서 불거진 국회의원들의 소액후원금 불법성 논란이 법원의 유죄 선고로 사실상 결론을 맺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법개정에 나선 것은 아니라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착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문제없이 지나가면 형의 선고를 면제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청목회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9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벌금 200만원,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추징금 2080만원, 나머지 의원들은 추징금 10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선고유예 이유는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상황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해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나선 것"이라며 "청목회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대가로 청원경찰법 개정에 나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의원들이 먼저 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자금 기부를 요구하지 않았고 정치자금을 모두 후원회 계좌로 입금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법원 관계자는 "수수액수가 5000만원에 이르고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청목회 간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해 형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 =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된 것은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기소된 의원들은 해당 조항이 '기부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받은' 자신들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를 금지한 규정의 도입 취지 등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한다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당 법조항을 엄정하게 들이대면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법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기업이나 노동조합을 비롯해 이익단체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액후원금을 내는 것까지 조직적인 로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청목회 사건 이후 정치자금법 31조2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단체의 자금'을 바꾸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기부금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지만 입법로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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