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 소득 대비 집값 ''세계 최고'' 지표로 본 오늘의 한국서울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세계 주요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2일 OECD와 각국 통계청의 주요 정치·경제·사회지표를 모아 발간한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 2010’에 따르면 서울의 2009년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 지수(PIR, Price to Income Ratio)는 9.4로 호주 시드니 8.3, 미국 LA 7.2, 뉴욕 7.0, 영국 런던 6.9 보다 높은 수준이다. 부산도 4.3으로 미국 시카고 4.1, 캐나다 몬트리올 4.6, 토론토 4.8 등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PRI지수는 특정 도시나 국가의 가구소득 수준 대비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특정도시의 중위주택가격을 중위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또 서울은 2005년 이후 도쿄 파리 뉴욕 런던 등 세계 주요 10개 도시 가운데 주택가격상승률이 호주 멜버른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브랜드 순위는 세계 50개국 가운데 31위에 그쳤다. 국제적 국가브랜드 평가기관인 독일 ‘안홀트Gfk사’의 국가브랜드 지수(NBI) 조사 결과 한국은 100점 만점에 52.19점을 받았다. 미국이 67.98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호주 등이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22) 싱가포르( 24위) 인도(26위) 등이 한국보다 상위를 기록했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이후 한국의 공공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공적 건강보장 비율이 낮아 최하위 수준이었다. 지난해 OECD 회원국의 IT산업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16위를 차지, 2008년 8위, 2007년 3위에서 계속 추락하고 있다.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핀란드, 스웨덴이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다.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2
- 사진기사(건설업계)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주택건설단체는 11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연장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대출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왼쪽부터), 김정중 한국주택협회 회장, 임도빈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이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대한건설협회 제공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2
- “이동상담소에서 실업 극복 도와요” “이동상담소에서 실업 극복 도와요” 취업 상담에서부터 신용불량 주택 관련법 상담까지 비슷한 문제 해결한 사람 조언 들을 수 있게 주선도 김 모(42)씨는 카드연체 때문에 8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둘이 어렵게 살고 있다. 카드비는 이자를 포함해 약 1억 5000여만원.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해 사업자금을 빌렸다. 현재 4장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포기상태다. 3년 전부터 파산 신청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며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노력했지만 잘 안 됐다. 혼자 신청을 하기엔 아는 게 너무 없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엔 변호사비가 너무 비쌌던 것.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역에 있는 실업극복단체인 용인고용복지센터가 마련한 이동 상담소에 들렀다. 상담을 통해 김씨는 파산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파산 신청을 한 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용인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를 안내받아 조언도 들었다. 상담 이후 다시 삶에 의욕이 생긴 김씨는 현재 파산 관련 변호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다. (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이하 전실련)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이동 민생상담사업을 시작했다. 서울 경기 인천 영남 호남 충청·강원 등 6개 광역시 단위로 전실련 소속 지역실업극복단체들이 모여 거리로 나가 직접 실업자들을 만나는 ‘전국민생상담소’를 마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영남 지역의 이동상담소는 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 양산노동복지센터 등이 모여 월마다 양산 거제 등 각 지역으로 찾아가는 식으로 운영한다. 지역의 실업극복단체의 규모는 상근자들 4명 정도가 꾸려가는 소규모기 때문에 지역 단체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다. 상담소에서는 취업 상담과 함께 주거복지 신용회복 등 전반적인 민생 상담이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지 관련법에 대해 상담해 주고 살아갈 곳이 마땅치 않은 실업자나 상가에서 쫓겨나게 된 영세 자영업자에겐 주택이나 상가임대 관련법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때론 지역 의사들과 함께 나가 기초 검진을 해주기도 한다. 최영미 전실련 사무처장은 “실업자들에게 일자리와 신용불량 주택 문제 등은 모두 연계돼 있다”면서 “전국여성법무사회의 지원을 받는 등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의 지원을 받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 유형은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다. 부산 등 공단 지역에서는 체불 임금 관련 상담이 많고 용산 등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에는 관련 문제가 많은 식이다. 최 사무처장은 “법무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 자원이 중앙에 몰려 있어 지역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없을 땐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실련이 이동상담을 하는 것은 실업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최 사무처장은 “1999년 IMF 이후 처음 실업이 사회 문제가 됐을 때 취약 계층이 주로 타격을 받았던 것과 달리 이젠 실업이 영세 제조업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달라진 실업자들의 양태를 알고 새로운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을 할수록 실업자들 안에 들어가 이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내는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2
- 지표로 본 오늘의 한국 서울 PIR지수 세계 최고로 높다 국가브랜드 50개국 중 31위…한국 IT산업 경쟁력 하락 중 서울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세계 주요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2일 OECD와 각국 통계청의 주요 정치·경제·사회지표를 모아 발간한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 2010’에 따르면 서울의 2009년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 지수(PIR, Price to Income Ratio)는 9.4로 호주 시드니 8.3, 미국 LA 7.2, 뉴욕 7.0, 영국 런던 6.9 보다 높은 수준이다. 부산도 4.3으로 미국 시카고 4.1, 캐나다 몬트리올 4.6, 토론토 4.8 등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PRI지수는 특정 도시나 국가의 가구소득 수준 대비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특정도시의 중위주택가격을 중위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또 서울은 2005년 이후 도쿄, 파리, 뉴욕, 런던 등 세계 주요 10개 도시 가운데 주택가격상승률이 호주 멜버른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브랜드 순위는 세계 50개국 가운데 31위에 그쳤다. 국제적 국가브랜드 평가기관인 독일 ‘안홀트Gfk사’의 국가브랜드 지수(NBI) 조사 결과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2.19점을 받았다. 미국이 67.98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호주 등이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22), 싱가포르( 24위), 인도(26위) 등이 한국보다 상위를 기록했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이후 한국의 공공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공적 건강보장 비율이 낮아 최하위 수준이었다. 지난해 OECD 회원국의 IT산업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16위를 차치했는데 2008년 8위, 2007년 3위에서 계속 추락하고 있다.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핀란드, 스웨덴이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2
- 사진 ‘세배는 이렇게’ 설을 앞두고 11일 서울 신길5동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재단 주관으로 열린 ''대한주택보증과 함께하는 나눔 설맞이 전통문화체험''에서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세배를 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2
- 설 이후 주택시장 어떻게 될까 재건축 사업여부에 관심 집중 전세시장, 봄 이사·결혼으로 소형중심 매물 품귀 우려 주택시장의 성수기인 봄을 앞두고 재건축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설 이후에 내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시장상황에 대해 이모조모 점검을 해둬야 한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전체 주택시장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재건축은 특성 상 전체 주택시장을 선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설 이후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4000가구에 달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결과가 3월에 나올 예정이다. 또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진행 중이며, 잠실주공 5단지도 안전진단 신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지 규모가 큰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매매시장은 물론 전세시장의 가격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 재건축과 달리 일반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는 조용하다. 겨울비수기는 물론 대출 규제에 따라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세 감면 시한인 11일 이전에는 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쏟았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예비수요자들은 위례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시장은 더욱 한산해진 편이다. 실제 부동산114의 조사결과 예비수요자들의 경우 전세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예년에 비해 상승했다. 집값이 상승할 만한 재료는 6월의 지방선거가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단체장 후보들이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연달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시장은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개발, 뉴타운 공약을 내놓는 바람에 시세가 상승했다. 이러한 학습효과 때문에 뚜렷한 호재가 없더라도 국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속도를 낼 경우 내집마련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곧 소형아파트나 강북권 상승세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하락요인도 있다. 현재 시행되는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 매입시 은행 대출은 한계가 있다. 여기에 금리 상승이라는 변수도 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경우 현재 실물경제 침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거시경제가 위축될수록 주택시장은 불안해 지게 된다. ◆전세 = 주택시장의 큰 이슈로 작용했던 전세시장은 설 이후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1월까지 서울 전셋값 상승을 부추겼던 학군수요도 마무리되고 전세가격이 단기간 크게 올라 숨고르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다만 설 이후 전셋집을 구하는 수요자가 발생하면서 소형아파트나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상승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우선 경기권은 약보합세가 예상된다. 2009년말부터 대단위 아파트 입주가 국지적으로 이뤄진 데 이어 2010년 입주물량이 2009년에 비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남권의 전세가격은 고점을 찍었다는 예측이 나옴에 따라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도 복병이 있다. 각종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될 경우 전세시장은 다시 요동치게 된다. 원주민의 이주수요로 인해 전세시장은 매물 품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팀장은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유망 공공분양이 계속해서 발표된다면 내집마련을 미루고 전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민들로서는 악재가 늘어나는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1
- 생활단신 양재 새롬(대한사회교육원) 공인중개사 무료강좌 실시양재 새롬(대한사회교육원)이 제13회 주택관리사 대비반을 진행한다. 기존 교육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합격 후 취업인 만큼 최고의 관리 회사들과 협력해 100퍼센트 취업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3월 2일부터는 공인중개사 첫 오픈무료강좌를 시작한다. 새롬의 전문강사진이 시험대비반을 위한 알찬 실전대비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이다. 공인 중개사는 3월 2일(화)~6일(토)까지 오전 10시, 주택관리사는 3월 2일(화) ~5일(금)까지 오후 7시에 진행하며 사전에 미리 예약을 받는다. 위치는 양재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문의 1599-2001, (02)529-2082, www.yjserom.com ‘아헹가 요가’ 일반인 및 지도자과정 모집서구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아헹가 요가는 스탠딩 자세가 거의 개발되지 않고 건강 측면에만 중점을 둔 기존의 한국식 요가에 비해 체형과 몸매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자격 등급을 13등급으로 나누어 정확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만이 제대로 된 아헹가 요가를 전수할 수 있다.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아헹가 요가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급 등급을 보유한 한국 아헹가 요가 협회장인 현천 스님이 직접 지도하고 있다. 현재 지도자 과정 및 일반인 과정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전화 문의 후 공개강의에 참여할 수 있다.문의 (02)599-8150 탈모 관리 전문 ‘스칼프랜드’ 강남점 오픈 이벤트탈모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 시대다. 스칼프랜드에서는 80년 전통의 스위스 유스트 회사 천연 식물 제품만을 직수입 사용해 차별화된 두피관리를 한다. 1급 두피모발전문가 국제자격증을 가진 1년 경력의 원장과 관리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장점. 평생회원제를 도입해 특별한 고객관리와 합리적인 비용을 자랑한다. 현재 국제탈모협회 크리스천 쇼보와 이지함 피부과 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두피관리를 연구하고 있다. 강남점 오픈 기념으로 선착순 50명에게만 50퍼센트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다.문의 (02)536-8899 기능성신발 ‘그래비티 디파이어’ 명절맞이 특별 행사기능성 구두 그래비티 디파이어가 국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의학 임상실험을 통해 무릎 및 허리 통증 완화 효과를 인증받은 바 있으며 디자인이 수려한 것이 특징이다. 구두를 총괄 판매하는 로호(주)에서는 설을 맞이해 ‘30일 직접 체험’ 이벤트를 실시한다.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30일 이내 신어보고 불만족시 전액 환불해 주는 행사다.문의 (02)549-7654, www.gdefyer.co.kr 옥토끼 우주센터 막바지 겨울 페스티벌어린이에게 우주항공에 대한 산 지식의 장을 마련하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력을 키워가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옥토끼우주센터에서 겨울 막바지에 신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입장권 하나로 눈썰매와 우주테마공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따뜻한 핫초코가 무료제공 되며 눈썰매장과 빙판썰매장에서 펼쳐지는 이색경기 이벤트, 행복한 겨울 만들기 포토존 7행사, 추억의 겨울 먹을거리‘옥토끼 굼터’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기다리고 있다.문의(032)937-6918 바퀴 달린 그림책 서초센터 오픈6세부터 중학생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로 하는 사고력 교육을 펼치는 바퀴달린 그림책 서초센터가 오픈했다.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글쓰고 그리며 동화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하는지를 깨쳐가게 된다. 프로그램에 따라 활동하다 보면 스토리텔링을 위한 마인드 맵, 브레인스토밍, 의문과 토론, 기획과 설득 과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문의 (02)521-9987 LMP영어교육센터‘Game Day’이벤트 실시LMP영어교육센터에서 신학기를 맞아 Game Day 이벤트를 개최한다. 영어로 진행되며 신나고 즐거운 보드게임 파티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연령은 5세부터 13세. 2월 20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한편 LMP영어교육센터는 영어독서능력진단평가를 통해 아이의 정확한 독서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개별 독서계획을 수립해 북리포트 및 일대일 체크업을 통한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천쌀밥의 명가 산들해 반포점 오픈이천시와 호법농협이 지정한 이천쌀만을 사용해 구수한 밥맛을 자랑하며 간장게장, 생선구이, 신선한 채소 등 웰빙 밥상으로 유명한 산들해 반포점이 오픈했다. 넓은 주차장과 쾌적한 내부환경, 대형 연회석이 마련돼 있어 가족 및 단체 모임 장소로 적합하다. 문의 (02)537-011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1
- [내일시론]유럽발(發) 재정위기, 한국은 안녕한가(김진동) 유럽발(發) 재정위기, 한국은 안녕한가 세계 경제가 또 홍역을 치르고 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은 후유증으로 재정위기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발병한 재정위기의 충격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올들어 중국의 긴축조치와 미국의 금융규제 강화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진원지는 그리스다. 지난해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의 12.7%로 유로존 국가들 평균치 6.4%의 두 배나 된다. 정부부채 비율도 112%에 이른다. 국가부도위기에 몰린 것이다. 재정적자위기는 그리스에 그치지 않는다. 남유럽의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도 그리스에 못지않게 위험수준에 이르렀다. 이른바 ‘돼지들’(PIGS)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재앙이다.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을 마구 퍼부은 결과 재정이 바닥이 나 빚으로 나라살림을 꾸려온, 경기부양책이 부메랑이 되어 금융위기보다 더 무서운 재정위기의 덫에 걸린 셈이다. 국가부채 증가속도 OECD국가 중 가장 빨라 그리스 등의 부도위기를 방치할 경우 유럽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형편이 좋은 독일과 프랑스 등이 ‘돼지들 구하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단기간에 근본적 재정적자 해소가 쉽지 않고 경기회복 강도가 약해 긴축과 증세정책을 펴기도 어려워 위기의 전이 가능성은 높다. 한국은 안녕한가.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은 건전하다. 문제 없다”며 자신한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GDP대비 2.3%, 국가채무는 35.6%로 유럽연합 회원국 평균(6.9%, 73%)을 훨씬 밑돌고 있으며 외환보유액과 국제수지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안심할만 하다며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방심하거나 안심할 수 없다.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다. 외환위기 직후 93조6000억원이던 국가부채가 지난해 362조원으로 10년 사이에 4배나 늘었다. 올해엔 40조원 이상 더 늘어 40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2008년 52조원이던 국채발행액도 지난해 63.4%가 증가해서 85조원을 기록했다. 대형 국책사업과 고령화, 통일비용도 앞으로 재정악화의 복병이다. 문제는 이처럼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부채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국가부채 뿐아니라 그림자 부채인 공기업부채도 눈덩이처럼 부풀고 있다. 24개 공기업부채는 2008년 177조원에 달했다. 증가세도 국가부채 뺨치게 빠르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올해말 584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GDP의 51.8%에 이르게 된다. 국민주택기금 예금보험기금 같은 공적금융기관 부채까지를 더하면 공공부문 부채는 7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GDP의 70% 가까운 규모다. 정부는 공기업부채와 국가부채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국가를 대신해서 국책사업을 벌인다. 손실을 입게 되면 정부가 메워주어야 한다. 엎어치나 매치나 국가부채다. 다만 국가부채로 표시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정부 빚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국가부채가 적다고 안심하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이 믿지 않는다. 불신만 자초할 뿐이다. 공기업 부채도 눈덩이, 가계도 빚더미 올라 나라만 빚더미에 올라 앉은 것이 아니라 가계도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가계부채는 2008년 688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에 712조원으로 증가했다. 경기회복 길목에 도사린 폭발력 강한 뇌관이다. 이 같은 양대 부채로 인해서 국가신인도가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인도 추락은 대외 의존형인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문제 없다, 안심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문제 없다고 할 때마다 국민들은 오히려 더 불안을 느낀다. 외환위기 직전에도 정부는 펀더멘털을 주문처럼 외웠다. 입에서 침이 마르기도 전에 걱정 없다던 외환위기를 맞았다. 외환위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이었다. 재정건전성을 소홀히 한 나라는 재정적자 위기와 더불딥 위험에 노출되고 재정을 튼튼히 한 나라는 경제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김진동 논설고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1
- 노무라 "韓경제 올해 5.5% 성장 전망" "기준금리 6월께 인상…가계부채 2년간 더 늘어"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5.5%를 재차 제시했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2010년 글로벌 경제 전망''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한 이유로 지난해의 국제수지(BOP) 흑자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고, 올해 ''공격적'' 출구전략이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국제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8.8%로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한 다음해에는 내수 회복과 유동성 증가, 집값 및 주식 상승 등이 나타나는 점에 미뤄볼 때 올해 높은 성장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관심이 쏠리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6월 중 금리 인상을 단행, 연말까지 1.5%포인트 올리겠지만 이를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지출 예산은 3% 줄었지만 공기업의 투자가 37% 늘어났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사실상 2.5% 증가하는 셈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지속된다고 봐야 한다는 의미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 성장률의 견인차 구실을 하는 중국의 강력한 수요 회복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점도 높은 경제 성장률 전망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올해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며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과 함께 한국의 가계부채가 앞으로 2년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 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내년에 정점을 찍은 뒤 2012년부터 감소하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더라도 주기상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는 "현재 인구구조는 일본의 주택 버블이 꺼진 20년 전과 유사해 오는 2012년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발표한 폴 시어드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가 또다른 침체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리스크는 분명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4.2%로 예상하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이 6.6%(선진국은 2%) 상승하며 전체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권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중국과 인도의 GDP 성장률을 각각 10.8%와 8%로 예상한다며 "전세계 성장률의 절반을 중국과 인도에서 창출된다는 것은 아시아 시장의 성장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 인접한 한국도 경제 성장이 이뤄지는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긍정적으로 평가했다. luci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7
- 오피스텔·고시원도 건설비 지원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준주택’으로 분류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다. 또 오피스텔 욕실과 바닥난방 규제를 폐지하고, 상업·준공업 지역에도 준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오후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1~2인 가구 및 고령화 가구 증가에 대비해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준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비의 50%를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기존 고시원, 도심 오피스, 근린상가 등을 개량하는 경우에도 준주택 기준을 갖추면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준주택을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밀집지역 등 1~2인 가구수요가 많은 상업·준공업지역 등에 지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현재 5㎡로 제한돼 있는 오피스텔 욕실면적과 욕조설치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이번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 추진한다. 현행 전용 85㎡ 이하에만 허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욕실과 바닥난방 규제는 그동안 업계에서 폐지를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들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거쳐 준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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