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7개월 "원자력이 현실적 대안" 여론 재점화온실가스 저감에 효과적 … 기술 안전성·국민 지지가 선결과제'원자력은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인가,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공포의 에너지인가'지난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신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세계원자력협회(WNA)가 2030년까지 430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발표할 만큼 원전 산업계는 르네상스 시대를 방불케 했다. 세계 곳곳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움직임이 속속 포착됐다. 하지만 올 3월 이후 원전 정책을 철회하거나, 건설을 보류하는 국가들이 등장했다. 원전에 대한 최대 위기이자 혼란의 연속이었다.이 가운데 최근 들어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를 감당하고,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으려면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솔직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선결조건이다.◆2030년까지 신규 원전 350기 건설 =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은 프랑스원자력산업회의(FAF), 국회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회장 이종혁 의원)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자력 정책 방향과 국민수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프 원자력홍보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필립 갸르드레 FAF 회장은 "2030년까지 에너지수요가 1.5배 증가할 전망이지만 화석연료의 이용가능성은 불확실하다"며 "특히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적절한 믹스가 CO2 저감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탄소 정책, 기저부하로서의 유용성, 경제성 등을 볼 때 장기적으로 원전 산업이 부활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50기의 신규 원전 건설, 190기의 계속운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갸르드레 회장의 원전 신규 건설 전망은 지난해 WNA가 발표한 430기보다는 80기 줄어든 규모지만, 여전히 원전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수치다.장순흥 한국원자력학회장(카이스트 교수)도 기조연설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전까지는 원자력에너지의 이용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장 회장은 "대신 원자력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원자력 관련 사고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 지지 못 받으면 쓸모없는 기술" =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조강연 이후 한국과 프랑스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태호 한국수력원자력 안전기술본부장은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점검내용과 이행계획'이란 내용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73명의 검사팀을 구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50개의 장단기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지진발생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설비 개선 △쓰나미를 대비해 해안방벽 높이 상향 조정 △노심용융 방지를 위해 전원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피동 수소제거설비 설치 등이다.이 본부장은 "가동원전 뿐 아니라 건설원전까지 개선조치 사항을 이행 중이며,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토마스 칼랜스 GDF-SUEZ사 신규원전개발매니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성과 감성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지만 강제로 주입하지 말고, 스스로 되새겨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나드 졸리 FAF 사무국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이미지는 세계적으로 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잃어버린 국민수용성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송하중 경희대 교수(행정학과)도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불안감을 '잘못된 지식' 때문이라고 봐선 안된다"며 "기술진보가 이뤄지더라도 그에 따른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쓸모없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양영진 원자력문화재단 홍보문화실장은 "UAE 원전수주를 계기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인식이 '신뢰' 단계였으나 후쿠시마 사태 이후 '오해' 단계로 퇴보했다"며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전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 수용성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4
- 미군 이라크서 올연말까지 전원 철수 오바마 "미군 완전 철군해 이라크전쟁 끝낸다"3만 9천명 중 미대사관 보호병력 150명만 잔류미국은 이라크 주둔 미군 전원을 올 연말까지 완전 철군하기로 결정했다.이에따라 현재 이라크에 주둔중인 3만 9000명 가운데 미 대사관 보호 병력 150명만 남기고 전원 철수하게 된다.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을 올연말까지 완전 철군시키고 9년만에 이라크 전쟁을 끝내기로 결정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말 백악관에서 올연말까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을 모두 귀국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와 영상협의를 가진후 "당초 약속한대로 이라크에 있는 미군병력들이 올해안에 집으로 돌아올 것이며 9년간 진행돼온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은 이라크 정부와 2008년 체결한 안보협정에 따라 2011년말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하기로 했으나 최근 이라크 치안 상황이 악화되면서 미군 1만명을1년 더 잔류시키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하지 못해 백지화시키고 결국 원안대로 전원 철수를 확정한 것이다.다만 미국은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과 수천명의 미 외교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 150명을 계속 잔류시키기로 했다.이로서 현재 3만 9000명인 이라크 주둔 미군들은 두달여 안에 150명만 남기고 모두 철수하게 된다.특히 미군의 완전 철군에 따라 2003년 3월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개발'을 저지한다며 시작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거의 9년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미국은 그동안 이라크에서 4400명 이상의 미군 전사자를 냈고 직접 전쟁비용만 해도 1조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전비를 쏟아 부었다.오바마 대통령은 전임자가 시작한 이라크 전쟁을 종전시켜 더 이상의 인명피해와 전비투입을 막고 경제회복에 전력투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미군 철수후 이라크에서 테러와 혼란상이 벌어질 경우 섣불리 철군하는 바람에 엄청나게치른 대가를 헛수고로 만들어 버렸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4
- [동정] 김종신, 원자력사업자협 아시아 이사장 연임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이 23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된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WANO)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아시아지역 이사장에 재선출됐다. 김 이사장은 역대 10명의 이사장 중 유일하게 연임에 성공, 2014년 3월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1989년 설립된 기구로 32개국 97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4
- [100세시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65세 이상 절반이 “노후대책 없어” … 노인빈곤율 45% 직장 잡아도 시간당 5000원 내외자영업하다 망하기 일쑤, 자녀도 외면65세이상 고령층들의 빈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노후대책이 안 돼 있는 고령층이 태반인 데다 노후대책이라는 게 월 25만원도 안되는 연금이 대부분이다. 생계형 일자리를 구하려해도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고 구한다하더라도 시간당 5000원정도에 그쳐 살림을 꾸려가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고령층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자영업에 손대보지만 성공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오히려 빈곤을 재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없는 노후 = 2009년 현재 65세이상 고령자 중 "노후준비가 안 돼 있다"는 대답은 61.0%였다. 2005년과 2007년의 65.3%에 비해 낮아졌지만 여전히 10명중 6명은 노후대책이 없는 셈이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고령층 중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대답이 54.4%에 달했다. 이는 4년전인 2005년과 2년전인 2007년의 43.2%, 45.7%에 이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또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와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는 답변은 각각 2.6%, 3.5%였다. 나머지인 39.5%는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녀의탁비율은 2005년 47.5%, 2007년 47.0%에 이어 큰 폭으로 낮아졌다. 제 살림 꾸려가기도 버거운 자녀에게 손을 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면서도 별다른 노후대책이 없는 현실이 드러난 대목이다. ◆너무 많은 노인 빈곤층 = 최저생계비에 밑도는 소득을 가진 65세이상 노인가구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6년 31.2%였던 노인가구 빈곤율이 2009년에는 35.1%까지 뛰어올랐다. 전체가구 빈곤율의 2.8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2009년 기준으로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45.1%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워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OECD 평균인 13.3%의 3.4배였다. 우리나라 전체빈곤율 14.8%와도 30.5%p나 차이나 OECD국가중 가장 많은 격차를 보였다. ◆일자리에 목을 맬 수밖에 = 노후대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다 정부의 지원책도 쥐꼬리만 해 결국 유일한 대안인 일자리를 찾기에 전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층 중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경제활동참가율은 29.4%로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55~79세 인구의 58.5%는 향후 취업을 원했고 이들 중 54.9%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남자는 50.4%, 여자는 60.8%가 '생계형 취업'을 찾고 있었다. ◆자영업에 대한 유혹과 위험 = 부족한 노후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퇴직금 등을 모아 자영업을 도전하지만 결과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세이상 취업자중 자영업자가 45.2%에 달했다. 자영업을 하는 가족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와주는 고령층이 10.6%에 달했다. 55.8%가 자영업으로 살아가는 셈이다.남자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7.4%가 자영업과 무급지원을 택했다. 여자는 30.6%는 직접 경영하는 자영업자였으며 22.9%는 무급으로 가족을 도와주는 '무급가족 종사자'였다. 석상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새롭게 자영업자로 창업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인들이 퇴직이후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창업을 생각하지만 그 효과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임금근로자 평균월급, 81만원 = 일자리를 찾으면 어느 정도 생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도하게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현재 임금을 받고 일하는 65~79세의 고령층 중 77.2%가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초저임금 고용도 59.6%에 달했다. 저임금근로자는 중위임금(시간당 8630원, 65~79세의 중간 임금)의 3분의 2인 시간당 5695원을 받는 근로자를 말하고 초저임금은 중위임금의 절반인 시간당 4320원이다.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월에 비하면 4년만에 저임금고용은 7.2%p, 초임금고용은 5.2%p 높아졌다. 65~79세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90%정도가 저임금 고용이었다. 고령층 취업자의 평균임금이 81만5000원으로 15~54세 임금의 38.8%에 지나지 않았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4
- 계속되는 ★의상 논란, ‘애정남’이 필요하다? 최근 소녀시대의 '핫팬츠 의상 논란'에 이어 애프터스쿨의 속옷을 연상케 하는 일본 무대 의상에 관한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다.가수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노래 콘셉트에 맞춰 의상을 선보여 분위기를 압도하기도 하지만 지나친 노출, 민망한 패션 등으로 대중들 사이에서 논란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가수들의 '의상 논란'은 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무대 의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수는 빅뱅의 지드래곤이었다.2008년 8월23일, 엠넷 '20`s choice(20 초이스)' 무대에 올랐던 지드래곤은 선정적인 문구가 프린트된 의상을 선보였다. 당시 지드래곤은 선정적인 문구와 더불어 욕설이 난무한 호피 무늬 상의를 착용해 도마 위에 올랐다. 10대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가수이기에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후 걸그룹들의 '의상 논란'은 계속됐다. ▲ 티아라와 애프터스쿨 블루 지난 2010년 12월11일 티아라가 두 번째 미니앨범 컴백 무대에서 민망한 의상을 착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당시 티아라 멤버들은 날씬한 몸매를 돋보이도록 오렌지 컬러의 몸에 달라붙는 핫팬츠 원피스를 입고 등장했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에게 "민망해서 눈을 어디에 둬야할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애프터스쿨 블루는 지난 8월6일 MBC '쇼 음악중심'에서 '원더보이'의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앺터스쿨 블루는 레이스 하의에 속옷을 연상케 하는 상의 의상에 '노출 논란'을 일으켰다. 섹시 발랄함을 연출하려 했으나 오히려 민망함을 자아냈던 것.가수가 미성년자라 논란이 더욱 가중된 경우도 있었다. ▲ 씨엘과 현아 걸그룹 2NE1의 씨엘은 2009년 12월29일 '2009 SBS 가요 대전'에서 검은색 레깅스 하의와 배꼽, 가슴 아래 부분이 노출된 상위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1991년생인 씨엘은 당시 18세였기 때문에 '미성년 노출 의상'이라는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미성년자가 노출 수위 높은 의상을 입은 것은 보기 거북하다"고 비난하는 반면 "표현의 자유일 뿐"이라는 팽팽한 의견을 보였다.포미닛의 현아도 '미성년자 의상 논란'을 해갈 순 없었다.2009년 9월 당시 17시였던 현아는 속바지가 다 보이는 미니 드레스를 입고 신곡 '뮤직'의 과격한 안무동작에 치마가 올라가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망사천으로 등을 다 드러낸 의상 때문에 검은 속옷이 보이는 등 민망한 상황이 담겨 네티즌들에게 "무개념 코디다"는 뭇매를 맞기도 했다.이후에도 현아의 의상논란은 계속됐으며 특히 지난 8월 '버블팝'이 선정적이라는 방통심의위 측 문제제기에 소속사측은 "방송 않겠다"며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걸그룹 걸스데이의 또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3월 걸스데이는 방송 무대에서 자체 제작한 교복패션을 선보였다. 치마 속 하의 속바지가 속옷으로 보여 논란이 됐다.더불어 걸스데이는 공연 무대에서 매우 짧은 노란색 의상에 기저귀가 연상되는 패션을 선보여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렸다. 걸스데이 멤버 5명 중 민아는 1993년생, 헤리는 1994년생으로 미성년자였기 때문. 이상한 의상으로 등장한 걸스데이의 해당 공연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았으며 심지어 "선정성 노이즈 마케팅이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이에 지난 2010년에는 가수의 '의상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는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당시 안형환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가 10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연예인들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춘다"며 선정성 문제를 지적했다.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은 '가슴골이 보여서는 안 된다'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만 1년이 지난 지금 단속은 흐지부지 되고 '의상 논란'은 다시 가열되고 있다.일부 네티즌들은 스타들의 2011-10-21
- 동부화재, 미국시장 공략 본격화 동부화재가 미국시장 공략을 위해 뉴욕지점을 개소했다. 동부화재는 19일(현지시각) 뉴욕주 소재 가든시티 호텔에서 김정남 사장과 주낙영 주 뉴욕 부총영사, 에드워드 맹가노 뉴욕주 낫소카운티장, 제임스 린 뉴욕주 보험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지점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설한 뉴욕지점은 괌과 하와이, 로스엔젤레스(LA)에 이은 4번째 지점으로 지난 5월 뉴욕 주정부로부터 사업인가를 획득했다. 동부화재는 뉴욕지점을 중심으로 뉴저지주, 조지아주, 펜실바니아주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보험영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독자적으로 마련한 사업자종합보험을 중심으로 기업종합보험, 산재보험 등 기업성 보험상품 판매에 주력하면서, 주택종합보험, 자동차보험 등 개인대상 상품라인을 점차적으로 출시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지난 8월 23일 영업을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약 200만 달러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동부화재는 다른 보험사가 둥지를 틀고 있는 뉴저지가 아닌 퀸즈에 지점을 마련한 만큼, 현지인 대상 영업이 궤도에 오르면 내년 3월까지 1000만달러 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남 사장은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현지화된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1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5만5천명 줄어든다 생계급여 2.4조원, 올해보다 841억원 줄어 … 복지부, 기초생활급여 3조원 "7조원" 홍보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6만명 늘었다고 발표한 보건복지부가 사실은 수급자 수를 5만5000명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기초생활급여 예산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 해당 예산이 확정된 금액보다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사각지대 줄인다더니 대상자 줄여 = 복지부는 지난 27일, 내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6만1000명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급자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는 2조3618억원으로 올해 2조4459억원보다 841억원 줄었다. 이는 올해 대상자수 160만5000명, 90만8652가구에서 155만명, 87만4000가구로 각각 5만5000명, 3만4652가구가 줄었기 때문이다.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서 내년도 수급자수를 157만 명으로 추계했다. 올해 3월 기준 수급자 수 153만 709명을 토대로, 일제조사를 통한 탈락자 4만 5000명과 경제 호전으로 줄어든 9000명을 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6만 1000명과 차상위 계층 중 수급자 로 지원이 필요한 1만 5,000명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차상위 계층 중 수급자로 추가 발굴할 대상을 포함해 2만 명의 예산 분을 삭감했다. 결국 내년 대상자는 올해의 160만5000명보다 5만5000명 줄어들게 됐다.그런데 복지부는 지난 27일, 올해 수급자를 148만9000명이라고 발표, 내년 155만명이 마치 확대된 수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확대가 아닌 축소가 맞다"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안 맞는 대상자들을 제외한 결과"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1년 업무 추진계획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 등 170만명 규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962억 증액 아닌 1635억 감액 =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해 놓고 오히려 수급 대상자를 줄인 복지부가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27일 복지부는 기초생활급여를 올해 7조2887억원에서 내년 7조4849억원으로 2.7%(1962억원) 증액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이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실제로 요구한 기초생활급여 예산은 3조1279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발표보다 2배 이상 적은 금액이다.게다가 이는 올해 책정된 3조2914억원보다 1635억원이 오히려 감소한 금액으로 '증액'이라고 한 복지부 발표와 반대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급여 성격을 가진 것을 모두 더하다 보니 의료급여 등도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예산안에는 기초생활급여 항목과 의료급여 항목이 따로 분류돼 있었다. 이 두 항목과 긴급복지·자활지원 등을 함께 묶었을 경우에는 상위개념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분류됐다.복지부는 항목명을 줄여서 쓰다보니 벌어진 오해라는 입장이다.권병기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원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의미하는 것인데 용어 함축과정에서 혼동을 일으켰다"며 "용어사용 규칙이 따로 없어 중구난방으로 쓰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엄연히 구분돼 있는 예산안의 항목명과 동일한 명칭을 썼는데 실수라니 납득할 수 없다"며 "사실과 달리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기초생활급여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생계급여가 2조3618억원으로 전년대비 84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는 5194억원으로 전년대비 792억원이 줄었으며 △해산장제급여(151억원) △양곡할인(924억원)도 예산이 모두 지난해보다 줄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30
-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추진 논란 금융위, 금융소비자법 수정안 10월 입법예고 예정 … 금감원 "금융관료의 분리장악 기도" 강력 반발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을 추진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소속은 금감원, 인사·예산권은 금융위가 = 30일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수정했다"며 "이르면 10월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당시에는 금소원 설립방안은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금소원 설립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감원 소속으로 설립돼 금융관련 분쟁조정, 민원처리, 금융소비자 교육 및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금감원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되고 금소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소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부원장 1인, 금융회사·금융관계기관·소비자단체 10년 이상 경력자 2인, 금융 관련 학식·경험 보유자 3인 등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원장 추천위원회'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임명한 사무처장이 업무를 관장한다. 재원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 중 금융위가 정하는 일정비율로 충당하게 된다. 금소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업무 및 재산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보유하고 금감원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관련 자료 요청권과 검사 등을 통한 사실 확인 요청권을 갖게 된다. 또 조사결과 금융소비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융위, 금감원에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수정안은 이밖에 현재 개별 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규정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자본시장법에 맞춰 금융위가 보유하도록 했다. ' 금융위는 이같이 수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10월초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중에는 금소원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독체계와 연관, 신중해야" = 하지만 금소원 설립에 금감원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금융회사 등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게 변수다. 금감원 한 국장급 인사는 "소비자보호 기능과 검사권한을 함께 갖고 있으면 소비자의 민원처리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에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에서는 금소원 설립이 또 하나의 '시어머니'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실제 2009년에도 금융위가 금소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이같은 반대에 부딪쳐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시해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TF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제시한 만큼 금융소비자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융감독혁신 TF는 소비자 호보기능에 대한 조직내 위상을 제고하고 건전성 감독과의 견제와 조화를 위해 준독립기구화하되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돌려 놓은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의 금소원 설립방안은 소속만 금감원에 있을 뿐 조직, 인사, 예산 권한을 모두 금융위가 쥐고 있어 사실상 독립기구와 다를 바 없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다.이 훈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융위 방안은 금소원을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만들어 맘대로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관료들의 자리를 넓히기 위해 금융위가 금소원 설립을 서두르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감독기구를 설립하면 나중에 권한이 충돌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감독체계 전체가 불합리해질 수 있다"며 "금소원 설립 문제는 감독체계 전체와 연관된 문제인 만큼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30
- 카다피 최후, ‘오바마 독트린 ’재평가 받다 오바마 "미군 단한명도 투입않고 독재 끝냈다"'최소개입 독트린' 긍정평가, 재선엔 도움 안돼리비아를 42년동안이나 철권통치했던 무아마르 카다피 전 국가원수가 비참한 최후를 맞음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나토의 군사개입으로 3월 19일 시작된 리비아 내전은 8개월말에 사실상 종료됐다.최소한의 군사개입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오바마 독트린'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 카다피 사망이 확인된 후 로즈 가든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카다피정권이 이제 막을 내렸으며 리비아 국민들의 길고도 고통스러운 장이 끝났다"고 평가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오늘은 리비아 역사에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카다피의 사망은 리비아 국민들에게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리비아는 이제 안정된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멀고 힘든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리비아의 임시정부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리비아의 새집권세력이 민주주의를 추구하기를 촉구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카다피의 죽음은 민주화 시위로 오랜 독재가 잇따라 무너진 아랍권에서 철권 통치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독재자들에게 간접 경고를 보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단한명의 미 지상군을 리비아에 투입하지 않고도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다"며 최소의 군사개입과 지원역할만 하는 '오바마 독트린'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했다.미국은 지난 3월 19일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에 돌입하면서 초반 몇일간 비교우위에 있는 첨단 무기를 동원한 대규모 폭격을 주도했으나 곧바로 나토에게 전쟁 지휘권을 넘기고 4월부터는 후방으로 물러나 병참 등 지원역할만 맡는 전략을 취해왔다.미국은 이 같은 '오바마 독트린'으로 8개월간 단한명의 미군인명 피해도 내지 않았고 전비는 다른 전쟁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20억달러만 쓴 것으로 나타났다.오바마 대통령은 '겁쟁이 전략'으로 비판 받아온 '오바마 독트린'이 일각에서는 효율적인 군사개입 전략으로 긍정 평가 받기 시작하는 성과도 얻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내년 재선에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인 75% 안팎이 경제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 테러전쟁이나 외교를 중시 한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1
- 인천경제자유구역,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국제공항 등 입지조건이 결정적 … 삼성 동아제약 등 잇따라 입주인천경제자유구역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탈출구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2003년 3월 셀트리온이 송도에 들어온 이후 현재까지 입주하거나 입주가 확정된 바이오기업과 연구소는 12곳. 특히 최근 삼성 등 대기업이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대기업의 송도 입주는 지난 4월 삼성이 송도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퀸타일즈사와의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0년까지 총 27만4381㎡ 규모에 총 사업비 2조1000억원을 투자, 바이오파크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위탁생산(CMO) 사업을 시작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 생산을 거쳐 신약개발까지 추진한다. 삼성의 송도투자는 삼성에게는 차세대 사업으로의 진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송도에겐 그동안 송도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는 의미가 있다.9월 말에는 국내 제약사 매출순위 1위인 동아제약과 일본 메이지세이카파마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관한 포괄적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제조와 연구시설을 송도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10월 5일에는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이 송도 본사에서 제2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3000억원을 투자한 제2공장은 9만리터 규모로 셀트리온은 기존 5만리터를 합쳐 총 14만리터 생산설비를 갖추게 됐다. 항체 바이오시밀러 생산설비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제 코스피 1위(삼성), 코스닥 1위(셀트리온), 제약회사 1위(동아제약) 기업이 모두 송도에 들어왔다"며 "인천이 국내 바이오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도에 바이오기업이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보다 입지조건 때문이다. 바이오의약품 사업의 필수 인프라는 국제공항이다.바이오 신약의 원료 수입이나 생산품 수출에 항공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바로 옆에 위치한 송도가 최적의 장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CJ바이오 기술연구센터,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연세대, 인천대 등이 밀집해 있어 바이오의약 분야의 산·학·연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수도권에 위치한 송도지구의 우수한 거주환경 등도 유인 요인이다.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이 잇따라 입주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인천은 앞으로 송도의 단위 면적당 부가가치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 바이오시밀러 = 바이오신약과는 대조적으로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개발하는 바이오의약품이다.인천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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