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쉬워지나? 재개발지역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와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잇달아 제출돼 주목된다.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20일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지분형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 건축물 가격이 신규 분양주택 가격보다 낮아 사업완료 후 대부분이 입주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원주민 주택이 신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가격보다 낮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과 주택을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분은 원주민이 70% 이상, 공공은 30% 이내를 소유하도록 했다. 공공지분 30%는 원주민이 5년 이내에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엔 공공이 환매한다. 신영수 의원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이 사업비 등의 이유로 원주민을 밖으로 몰아내는 사업이 돼 왔다”며 “지분형주택제도 도입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백재현 의원(민주당)도 14일 순환형 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주택 등 세입자 재정착시설을 국가나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추가공급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세대수가 전체세대수의 40% 이상 되는 낙후지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나 시·도지사가 순환형 임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이럴 경우 조합원 및 사업시행자의 세입자 재정착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부담이 낮아지고, 원주민 및 세입자의 원활한 재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백 의원측은 설명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489가구 건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파트 489가구 건립 도시계획위, 공덕6·정릉3·공릉2구역도 정비구역 지정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 일대 2만2101㎡에 아파트 498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일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곳에는 건폐율 16.94% 이하, 용적률 249.22% 이하를 적용받는 28층 이하의 아파트 498가구가 들어서며 이 가운데 74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건립된다. 이 일대는 1973년 자력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건물 개량과 기반시설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건물의 노후화가 심한 상태라고 시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노원구 공릉동 240-169번지 일대 2만6873㎡와 성북구 정릉동 289-16번지 일대 2만3548㎡에 각각 아파트 438가구와 420가구를 재건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했다. 공릉2구역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4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높이 80ｍ 이하의 아파트 438가구가 들어서며 정릉3구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47.57% 이하가 적용돼 최고높이 57ｍ 이하 아파트 42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1만1315㎡에 아파트 173가구를 짓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곳에는 건폐율 30.17%, 용적률 234.49%를 적용받는 최고 높이 49ｍ 이하 아파트 173가구가 건립된다. 위원회는 또 강서구 염창동 277-24번지 일대 2만104㎡에 대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234%에서 250%로 올리고 평균 층수를 16층에서 18층으로 높이는 내용의 ‘염창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 및 평균층수 완화안’을 통과시켰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10-01-21
- 전문계고 학업중단율 높다 실업계 고교생의 학업 중단률이 전체 고교생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학업중단의 조건, 부자거나 가난하거나’란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 1000명당 특목고 학생은 9명, 전체 고교생은 15명이 학업을 중단한데 반해 실업계고 학생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계고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특목고에 비해 3.3배, 전체 고교생 평균에 비해 2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도별로 세분화해보면 학생 1000명 당 실업계고 학업중단자는 2006년 25명, 2007년 30명, 2008년 3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특목고의 학업중단자는 2006년 9명, 2007년 10명, 2008년 8명이었으며 전체 고교생 평균 학업중단자는 1000명 당 2006년 12명, 2007년 15명, 2008년 17명이었다. 이는 전문계 고교 학생의 교육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같은 구에 있는 실업계고, 외국어고, 일반계고 학업중단율을 비교해본 결과, 전문계고인 ㅎ고는 15.6%, 외고인 ㅎ고는 0.7%, 일반계고인 ㅂ고는 1.9%였다. 자료집은 이런 격차에 대해 학부모 직업과 소득격차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아버지 직업 중 상위직 비율은 특목고가 실업계고보다 9.1배 높다. 또 어머니의 경우 상위직 비율은 특목고가 실업계고보다 3.5배 높고, 전업주부 비율은 1.9배, 중위직 비율은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학부모의 직업이 상위직에 있을수록 소득이 높고, 어머니가 전업주부일수록 가정 여건이 좋다고 볼 때 특목고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학부모의 직업이 상위직일수록, 어머니가 전업주부일수록 고교 학업중단자수는 적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주지역 주택가격과 학업 중단율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빗물로 세차하고 낙엽은 퇴비로 빗물을 모아 세차용수로 사용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 가축용 사료를 생산하고…. 서울 강동구에서는 쓰레기도 새로운 자원이 된다. 폐식용유는 친환경연료가 된다. 구는 4개 초·중학교에서 수거한 폐식용유 4012.5ℓ에 경유 80%를 섞은 바이오디젤 연료(BD20)를 활용해 구청 청소차량 27대를 운용하고 있다. 연간 1억3000만원 가량 비용을 절약하면서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배출을 10~35%까지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빗물은 조경수나 청소용수 화장실용수로 재활용한다. 구는 11월까지 빗물관리시설을 지어 버려지던 빗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 내 아파트와 주택단지 상가 등에서 모은 빗물을 4500톤까지 저장할 수 있어 폭우때 지해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구는 모은 빗물로 월 300대 가량 세차와 함께 공공화장실 도로청소 등 생활용수나 조경·소방용수로 활용, 톤당 1250원에 달하는 수도요금을 아낄 예정이다. 6월 완공 예정인 디자인서울거리(강동구청~강동대로, 강동경찰서~강동구청역)에는 빗물을 활용한 물길을 폭 30㎝ 안팎으로 조성한다. 애물단지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용 사료로 다시 태어난다. 고덕동 소재 음식물재활용센터에서는 강동 광진 강남 동작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사료를 생산, 전국의 축산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다. 연간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0만1924톤. 사료 1만997톤으로 바뀐다. 구는 이밖에 겨울철 낙엽 3000톤을 분류, 독성 때문에 퇴비로 사용하기 힘든 은행잎은 인삼농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유기농장 등에 제공하고 있다. 톤당 20만원 가량인 소각비용 6억여원은 고스란히 남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 펀드도 휴대폰처럼 판매사 갈아탄다 25일부터 공모펀드 대상 판매사 이동제 실시 오는 25일부터 펀드 가입자들이 증권,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를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사 간 서비스 차별화와 투자자의 판매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할 수 있는 펀드는 공모펀드로 이중 판매사가 유일해 이동할 수 없는 단독 판매사 펀드를 비롯해 역외펀드, MMF(머니마켓펀드), 여러 펀드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제외된다. 다만 해외주식형펀드와 세금우대펀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 보수가 매년 일정비율만큼 낮아지는 스텝다운방식(CDSC, 이연판매보수)의 펀드 등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올해 상반기 내에 2단계로 판매사 이동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판매사 이동제가 적용되는 공모펀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5746개 공모펀드 가운데 38.7%인 2226개에 달한다. 설정액 기준으로는 전체 공모펀드 설정액 214조2000억원 가운데 54.2%인 116조2000억원의 펀드가 판매사 이동제의 적용을 받는다. 전체 88개 펀드 판매사 가운데 이동가능 펀드가 없는 16개사를 제외한 72개사가 이동제에 참여한다. 은행 18개사, 증권 36개사, 보험 6개사 등 총 61개사는 25일부터, 11개사는 상반기 중에 참여할 예정이다. 판매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우선 자신이 가입한 기존 판매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5영업일 내에 자신이 이동하고자 하는 펀드판매사를 방문해 계좌개설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펀드 투자자들의 판매사 이동을 돕기 위해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가 이동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판매사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펀드공시스템을 개편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 이동제 실시에 따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들의 서비스가 강화되고 판매수수료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 국토부 4대강 연내 어업권 사전보상 내달 보상계획 확정...3월부터 감정평가 착수총 1천200여건 추산, 준공후 사후보상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업권 사전보상이 실시된다.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洑) 공사와 준설 등으로 발생하는 탁수(濁水, 흙탕물)로 인해 일부 어민들의 어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 지역 조업 어민을 대상으로 연내 어업권 사전보상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하천 사업으로 인한 어업보상은 공사가 끝난 후 피해액을 산출해 진행하는 ''사후보상''이 원칙으로, 공사가 끝나기 전에 사전 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내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洑) 등 시설물 설치구역과 준설 등 시설 연결구간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또 비공사 구간은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에방대책을 강구하되, 실제 피해가 명확히 드러나고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구간에 준하여 보상을 해줄 방침이다.국토부는 조만간 4대강내에 공사와 안전을 이유로 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할 대상 구역을 설정한 뒤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의 전수조사를 거쳐 어업권을 가진 보상 대상 어민의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4대강내 내수면어업 가운데 보상 대상은 약 1천200여건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상금액은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으나 약 5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이 금액은 당초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토지보상비(1조5천억원)에는 제외된 금액이어서 보상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국토부는 이에 대해 "어업권 보상비는 규모가 크지 않아 공사 낙찰차액과 다른 보상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전체 보상비내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다음달 중 어업권 보상의 제한범위 설정, 기본조사 등 보상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3월부터 감정평가 작업에 착수한 뒤 늦어도 올해 말부터는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보상은 어업 조업구역의 특수성과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해 4대강 전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국토부는 아울러 4대강 공사가 끝난 후에도 추가로 피해 어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사후보상을 해줄 계획이다.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 인터뷰 -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국민들부터 생각을 바꿔야” 사진 : 행정-김헌동 김헌동(사진)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재개발은 과거 달동네 등 집이 무너지면 주민들이 위험한 곳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멀쩡한 집을 헐고 개발해 돈을 벌려고 한다”며 “재개발 사업은 국토중장기계획에 의해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총선 때 여당은 물론 야당도 뉴타운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종 개발공약이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권자인 국민들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자체들이 뉴타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주민이 원치 않는 뉴타운을 추진해왔고, 법원에서 판결이 반대주민들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형식적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다시 우후죽순 추진하지 않겠냐. 건설업자들이 부추길 테니까. 지난 총선 때 여당은 물론 야당도 뉴타운개발을 약속했다. 이번 지방선거 때 또 다시 각종 개발공약이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 - 김 단장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뉴타운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지은 지 15년 된 주택, 20년 지난 아파트는 재개발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과거 재개발은 달동네 등 집이 무너지면 주민들이 위험한 곳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지금은 멀쩡한 집을 헐고 개발해 돈 벌려고 한다. 근본적으로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은 국토중장기계획에 의해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5년, 10년에 하나씩 추진해야 한다. - 국민들에게 하고픈 말은 유권자인 국민들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자기 집을 부수고 다시 짓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런 정치인을 뽑아주고 있다. 정치인은 주민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고 있다. 결국 건설업체가 제일 많은 이익을 챙기는 것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다. 국민들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9
- 부산 송도해안가 아파트 입주 개시 부산 송도해안가 아파트 입주 개시 1층부터 바다조망 매력 … 볼레길과 인접 부산 송도 해안길에 인접해 바다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가 잇따라 입주를 시작했다. 롯데건설의 부곡동 롯데캐슬디아망(311가구) 풍림산업의 송도풍림아이원(239가구) 550가구로 저층에서도 바다조망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말에 부산 서구청이 18억원을 투입해 완성한 4가지 코스의 서구 일주로 중 제 1코스인 ‘송도해안 볼레길’에 인접해 있어 눈길을 끈다. 부곡동 ‘롯데캐슬 디아망’은 110㎡ 주택형을 3.3㎡당 750만원대의 분양가로 특별분양중이다. 93~160㎡ 311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2010년 1월 입주 예정이다. 분양가 50%를 ‘입주 후 최고 2년간 무이자’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내놨다. 전세자금 수준의 초기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5년간 양도세 면제, 전매 자유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송도풍림 아이원은 지상 25층 3개동 규모로 110~198㎡ 239가구로 구성돼 있다. 송도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1층부터 바다 조망이 가능한데다가 타워형 구조인 점이 눈길을 끈다. 남향대교가 준공될 경우 부산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2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계약률은 현재 70%로 잔여가구를 분양중이다. 분양가는 3.3㎡당 750만∼950만원선이나 일부 가구에 한해 분양가 할인 등 특별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계약금 정액제로 면적에 따라 500만~1000만원만 내면 된다. 잔금은 입주 시 내면 된다. 발코니 확장 시공을 무료로 제공하며 1월계약자에 한해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남항대교가 개통돼 남항대교∼북항대교(건설중)∼광안대교 까지 이르는 부산 해안순환 도로벨트가 조성되고 있다. 괴정역∼송도해수욕장∼자갈치역을 경유하는 부산 경전철까지 개발되면 교통여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9
- 저금리 기사 수정 저금리 단맛에 가계부채 눈덩이 가계신용잔액 700조 돌파…강남부동산도 꿈틀 정부가 금리부분에 대한 출구전력을 미루면서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초저금리에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게다가 잠잠하던 부동산 가격이 강남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저금리 부작용’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연장해놨던 원리금상환마저 11월부터 돌아오기 시작해 가계부실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를 올려 빚잔치를 자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712조7971억원으로 1년전보다 36조765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만 따지면 지난해 31조2000억원 늘어났다. 전년 25조원보다 6조원이상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도 32조1000억원 확대되면서 2008년 24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오히려 커졌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1개월만에 0.9% 상승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1.9%, 1.7% 오르며 방향을 위쪽으로 틀었다. 세종시 투자수요로 대전지역도 1.9% 올랐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계 빚이 급증하고 자산시장이 꿈틀거리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초저금리’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매주 금리인상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성태 총재가 퇴임 전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탓에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저금리의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11월엔 2년전 연장해준 원리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 가계들의 대규모 부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리부담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가계들의 대출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적절한 시기에 유동성이 걷히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상범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9
- 심상정 “엄마들이 행복한 경기도” 19일 경기도지사 출마선언 사진-심상정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가 19일 “엄마들의 위대한 꿈을 지켜내고 경기도를 복지와 교육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와 교육이 강한 경기도 △아래로부터 경제를 통한 경기도의 경제자립 △분권과 주민자치로 명실상부한 경기도자치시대 개막 등을 약속하며 도지사 출사표를 던졌다. 심 전 대표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복지가 곧 고용이자 성장이고 복지가 곧 민주주의이자 평화”라며 “경기도에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함께 누리는 보편 복지’ ‘함께 만드는 공동체 복지’ ‘함께 숨 쉬는 녹색 복지’를 골자로 한 ‘심상정의 세 박자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 “복지의 시작은 교육”이라면서 △공공보육시설 1000개 증설 △희망교육특구운영 △경기도립대학 및 세계수준의 연구개발 대학원 설립 등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전 대표는 또 도민 주치의 제도 도입과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지하방 거주자를 위한 ‘지하에서 지상으로 프로젝트’ 노후 주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푸른집 개량사업’ 등의 공약도 소개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4대 재앙사업”이라며 “도지사의 전권을 활용해 한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심 전 대표는 “복지·교육 도지사, 혁신 도지사, 최초의 여성 도지사가 되겠다”며 “경기도민과 함께 엄마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9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