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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이번에도 국제공조 성공할까 신흥국의 유럽지원 '열쇠' … '제2환율전쟁' 가능성도G20이 이번에도 국제공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다. 그러나 결국 해결책은 G20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기가 11월 프랑스 정상회의서냐, 아니면 내년 멕시코 회의서냐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올해나 내년에 끝날 수 있는 단순한 게 아니다. 따라서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는 것은 실망감만 클 뿐이다. ◆"재정건전화와 경기부양의 절묘한 접점을 찾아라" =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유동성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에 국가별 대외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불균형을 평가하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최근 미국과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으로 기존 중장기 과제에 더해 단기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건전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성장지속의 균형적 조합이 핵심과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대외불균형의 경우 정책적으로 왜곡되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각국이 처한 상황에서 과도한 경기부양이나 과도한 긴축을 피하면서 다른나라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 조율하는 '국제공조'방안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만성적 재정적자와 중국의 대규모 재정흑자를 조율하기 위한 '위안화 절상 요구'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칼은 신흥국이 쥐었지만 = G7과 유럽연합의 실패작이 G20으로 넘어왔다. G20엔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들이 있고 호주 한국 등 미국의 우방국도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흥국이 유럽연합을 구출하기 위한 구세주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22일(현지시각)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국마다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르다"면서 "선진국들은 재정이나 통화정책을 쓰기 어렵고 신흥국들은 물가압력에 봉착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흥국들의 외환보유액을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도 있지만 위험이 큰 자산에 외환보유액을 넣는 방안에는 누구도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이 아직 논의자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G20에서 구체적인 액션플랜(실천계획)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 중국 등 신흥국이 유럽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만큼 미국과 유럽 재정위기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김 부총재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신흥국들이 유럽 개별국가의 채권을 사는 것은 위험을 그대로 지는 것으로 선택하기가 어렵다"면서 "다만 십시일반으로 펀드를 만들어 이를 통해 지원하되 위험을 없애 안전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위 해제 등을 내건 것은 그만큼 유럽 개별국가 채권을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은 미국의 간섭을 거부하는 것처럼 자신의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에 손을 내밀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는 1~2년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해결점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일정도 국제공조 걸림돌 = 내년 정치일정이 국제공조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 장애물로 지목받고 있다. 대선과 총선이 잇달아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4월)를 비롯해 아일랜드(5월) 인도(7월) 독일(9월) 캐나다(10월)가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핀란드 대만(1월) 러시아(3월) 프랑스(4월) 멕시코(7월) 미국(11월) 우리나라(12월)의 대선일정도 잡혔다. 중국의 지도부 교체는 10월로 정해졌다.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는 "내년 주요국의 총선과 대선은 글로벌 공조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3
- [신문로] 정전체제의 틀 허물어야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금 한반도 관련 국제정치는 북미회담과 6자회담의 재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이미 대북 포용정책을 재개했고, 우리정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은 회담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많은 협상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그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각국 정치지도자들은 그 동안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 아니 전쟁 종식과 평화조약 체결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여 시행해 보았는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 비전과 전략적 능력의 한계 등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만약 우리가 이번 회담 기회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참담한 결과가 불을 보는 듯하다. 박근혜 의원은 2개월 여 전에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의 9/10월호에 "새로운 종류의 한반도: 서울과 평양 간의 신뢰 구축"이라는 대북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필자는 두 가지 절실한 이유 때문에 새삼 박근혜 의원의 대북정책 구상을 독자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2012년 우리나라(12월)와 우리 주변의 주요 강대국들, 즉 러시아(3월), 중국(10월), 미국(11월)에서 최고지도자 선거가 있고, 이 선거 결과에 따라 2013년부터 새로운 21세기 국제질서가 보다 구체화할 것이다. 미-중 대결의 성격이 보다 뚜렷해질 '2013 체제' 속에서 우리의 새 대통령이 대외관계와 남북관계에 대해 갖게 될 비전과 전략이 향후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둘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북정책 구상을 맨 처음 공개하고 나온 이가 바로 박근혜 의원이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로, 박근혜 의원의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박근혜 의원 뿐만아니라 다른 대선후보들에게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제 안 다뤄 박근혜 의원은 기고문에서 '신뢰정치'의 원칙하에 대북 '연계정책'을 제시했다. 그 요지를 보면, 남한의 안보를 북한의 협력과 연계, 남북대화를 국제사회의 대화노력과 연계, 북한의 도발시 강력한 응징, 북한이 화해로 나올 시 상응하는 대북정책, 북한과의 '새로운 신뢰구축의 시작'을 위한 경협프로젝트,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교역과 투자의 기회, 유라시아 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의 연결의 긍정적 고려, 북한 핵 포기 시 경제특구의 개설, 남북한 인적·물적 자유 왕래, 세계은행으로부터의 개발원조, 외국투자 유치,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동북아 경제 및 안보 협력,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촉진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박근혜 의원의 이러한 대북정책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해 북한이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요구할 뿐, 남한이 먼저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도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가? 한마디로, 박근혜 의원이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가 온몸으로 겪고 있는 '한반도 문제'라는 병의 근원은 아직도 6·25전쟁이 끝나지 않고 관련국들이 적대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는 표면에 나타난 그 병의 증후에 불과하다. 박근혜 의원은 불신의 틀인 정전체제의 틀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신뢰정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성찰과 인식이 없다. 한반도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박근혜 의원의 대북정책 구상은 2005년 9·19공동선언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9·19공동선언에도 못 미치는 수준 참담하게도 우리는 20여년이나 주어진 탈냉전 과도기에 우리 땅에서 6·25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했다. 이제라도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주인의식과 주도권을 확립하고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비전을 새롭게 하여 2013년 체제 하에서 남북대결, 북미대결이 지속되고 강화되는 상황을 막아내야 한다. 박근혜 의원은 물론 그 어떤 정치인도 내년 대선에 출마하기를 바란다면, 이 땅에서 60년 동안이나 우리를 괴롭혀온 전쟁과 평화의 문제 해결에 대해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임을 강조해 마지않는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4
- 서울시 공공요금 연내 동결 서울시의회, 교통·하수도 요금 인상안에 제동서울시 "매달 400억 손실" … 시민단체는 환영서울시 공공요금 인상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반색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서울시의회는 12일 오전 열린 2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두가지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버스·지하철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하수도사용료를 올리는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는 11일 회의에서 인상폭을 조정, 통과시켰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지속적인 물가인상과 평균 운임 감소 등으로 버스·지하철이 만성적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공감, 근본적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을 동결한다는 조건하에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2005년 5월 인상 이후 동결된 하수도사용료를 내년 35%로 시작해 연차별로 인상, 2014년까지 87% 올리자고 의결했다. 요금 현실화로 하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개선하는 한편 노후 하수관거정비나 하수고도처리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간의 관심은 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시의회가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서도 의결할 것인지에 쏠렸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는 두가지 안건 모두 상정되지 않았다. 당장 의회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행자 교통위원회 위원은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이유로 4년 6개월동안 대중교통요금을 동결해왔는데 시의회도 오 시장과 같은 태도로 의견청취를 회피하고 있다"며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상정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양준욱 부의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시 재정대책과 연동된 사안인 만큼 새 시장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10·26 선거 이후 들어오는 시장이 판단, 다음달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리는 235회 정례회에 재상정하면 된다는 얘기다.의회의 예상치 못한 결정에 서울시는 속앓이만 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을 이달 말, 내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겠다던 계획이 그만큼 지체되기 때문이다. 교통기획관 관계자는 "인상된 요금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기간을 거쳐 인천·경기 단말기까지 적용하려면 시의회 결정 후 최소 8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관리기획관 관계자는 "다음 회기 초에 안건이 통과된다면 내년 2월, 회기 말에 통과되면 3월이나 돼야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버스·지하철 운임을 150원 인상하고 하수도료를 35% 인상할 경우 매달 각각 300억원과 95억원 가량 추가 수입이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요금인상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를 우선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앞서 교통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서울환경연합이 반색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서울의 교통혼잡비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교통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 [신문로] 대만과의 관계 확대가 필요하다 허영섭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대만이 건국 100년을 맞이했다. 1911년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이듬해 1월 1일 난징(南京)에서 쑨원(孫文)을 임시 총통으로 추대하고 중화민국 수립을 선포했던 때로부터 어느덧 한 세기가 지나간 것이다.내년 1월로 예정된 총통선거와 입법위원 총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대만 곳곳에서는 경축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만의 문화를 해외에 전파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대만서원이 개원됐다. 다음주에는 LPGA 골프투어가 대만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그러나 대만의 지난 역사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대륙 통일을 위해 군벌들을 평정해야 했고 일본의 침략에도 맞서 싸워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국공내전에 패배해 결국 대륙을 중국(중화인민공화국)에 내주고 타이완 섬으로 밀려나는 신세가 됐다.아직도 중국과의 대결구도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제교류 확대에 힘입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인 긴장관계가 상당히 누그러지긴 했지만 양안분단이라는 근본적 차원에서는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서로 미사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징적이다.마잉주(馬英九) 총통이 건국 100년을 기념하는 이번 쌍십절(10월 10일) 행사에서 "우리 중화민국은 지난 60여년 동안 타이완과 펑후(澎湖)열도, 진먼다오(金門島) 및 마쭈다오(馬祖島)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라 여겨진다. 대만의 대외적인 여건도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번 쌍십절 행사에 과테말라 부르키나파소 나우루 팔라우 등에서만 정부의 정상급 대표가 참석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한눈에 보여준다. 국제무대에서 엄연히 중국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5대 무역국 … 한류 인기도 후끈우리 정부가 전통적 우방 관계를 자랑하던 대만과의 공식 외교관계를 단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1992년 현실상 필요에 의해 중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다. 그뒤 대만과 다시 대표부를 교환·설치하고 민간 차원의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현재 양국의 교역은 서로 5대 무역국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활발하다. 지난해만 해도 전체 교역규모가 267억달러에 이르렀다.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 관광객도 연간 40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류(韓流)에 대한 인기도 시들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는 양국 젊은이들을 위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도 시작됐다. 그러나 아직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광저우(廣州) 아시안게임에서 양수쥔(楊淑君) 선수의 실격판정 탈락으로 야기된 대만 국민들의 집단적인 반한감정 표출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우둔이(吳敦義) 행정원장이 "한국 드라마는 보면 볼수록 오싹하다"고 언급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대만과 일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대비는 더욱 명확해진다. 대만과 일본은 지난 9월 상호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는데, 대만 언론들은 이에 대해 "1972년 양국의 단교 이후 최대의 성과'라고 대서특필했을 정도다. 양국간 오랜 숙원이던 타이베이 쑹산(松山)공항과 도쿄 하네다공항 사이의 직항노선도 지난해 전격적으로 열렸다. 특히 지난 3월 일본의 도호쿠 대지진을 계기로 양국은 긴밀히 협조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대만과의 투자협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산업의 주력분야가 서로 겹치는 탓이기도 하지만 우리측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기후변화·항공 분야 등 협력 필요이번 쌍십절 행사에도 일본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70여명의 축하사절단이 타이베이를 방문했지만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대만과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경제분야 외에도 관계를 확대해야 할 분야가 적지 않다. 지진과 기후변화 문제가 그렇고 항공 분야도 협력이 필요하다. 원자력 안전문제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중국'을 견지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손상하지 않고 대만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 <위기지표들 일제히 경고음…"금융위기 진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이 율 이유미 기자 =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이미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각종 징후가 금융시장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원ㆍ달러 환율이 연일 급등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했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는 지난 3월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년4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환율 고공행진…외환시장 변동성 확대21일 대신증권 분석에 따르면 현재 원ㆍ달러 환율(20일 기준 1,148.4원)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 당시(1,160원) 수준에 가깝다.최근 환율은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 당시인 작년 4월 1,104원과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요청한 같은 해 11월 1,142.3원을 모두 웃돈다. 홍순표 시장전략팀장은 "최근의 원ㆍ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과 변동성 확대는 유럽의 재정 문제가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분석했다.우리투자증권 유익선 이코노미스트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환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외화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현 수준에서크게 벗어나지 않는 고환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다만, 한국의 외환 건전성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개선된 점,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환율 상승 속도는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나오거나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급등세가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자금 ''썰물''…위험지표↑국내 금융시장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외국계 자금의 이탈도 심상치 않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1조2천726억원을순매도했다. 이중 유럽계 자금은 7천560억원을 차지한다.같은 기간 채권시장에서 유럽계 자금은 9천579억원을 순유출했다. 영국이 6천796억원, 프랑스가 2천185억원의 자금을 각각 빼갔다.2008년 금융위기 때도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두드러졌다.외국인은 2008년 9월 채권시장에서 4조6천억원을 순투자했다가 10월 4조2천억원순유출로 돌아선 뒤 11월 8천억원, 12월 5천억원어치를 각각 팔아치웠다.채권 금리도 급등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고채 3년물과 5년물 금리는 최근 1주일새 0.20%포인트 급등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직후 국고채 금리는 폭등했다.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하향조정하고 나서야 내림세로 접어들었다. 각종 위험관련 지표도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정부 발행 외화채권에 대한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0일 현재 159bp(베이시스 포인트.1bp=0.01%)로 2010년 5월25일173bp 이후 1년4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를 내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파생상품으로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프리미엄이 커진다.2014년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가산금리는 20일 기준 195bp로, 올해 3월30일 196bp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외평채 가산금리란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 정부 채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대외 신인도가 개선될수록 낮아진다. kaka@yna.co.kryulsid@yna.co.krgatsby@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1
- ‘해외 프로축구팀 입단’사기 일당 검거 무자격 에이전트대표 구속 … 선수 알선 전 감독 입건일본과 벨기에 등 해외 프로축구팀 등에 입단시켜 주는 조건으로 알선료 등을 받아 챙긴 축구에이젠트 대표와 전직 축구감독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8년 3월에서 올해 1월까지 해외 프로팀 등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16명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4억 5000만원을 가로챈 축구에이전트 대표 정 모(40)씨를 사기혐의로 19일 구속하고 정씨를 도와준 선수모집책과 전 축구감독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FIFA에서 인정한 에이전트 자격이 없음에도 2009년 7월쯤 축구선수 부모 진 모씨에게 일본 프로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32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008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9명으로부터 16회에 걸쳐 2억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또다른 축구 에이젠트 이 모(45)씨도 2011년 1월쯤 한 모씨의 아들을 벨기에의 안더레흐트에 메디컬테스트 만으로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는 등 7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이씨를 지명수배했다. 또 전직 축구감독인 김씨 등은 자신들이 지도했던 축구선수를 정씨와 이씨에게 알선하고 수고비로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해를 입은 축구선수 강 모씨는 선수 생활을 포기한 채 군입대한 뒤 정신적인 충격으로 은둔생활 중이며, 정 모씨는 2차례나 사기를 당한 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1
- 건강한 구미시‘탄소발자국 그린 아파트’로 시작!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지난 달 30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아파트 입주민대표자, 관리소장 등 아파트 관계자 3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1 ‘탄소발자국 그린 아파트 찾기’ 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5~8월 말까지 참여아파트 단지별로 추진해 온 기후변화테마사업 및 에너지절감활동 추진사례와 탄소포인트제 가입현황, 온실가스감축 추진실적 등을 발표했다.2011 ‘탄소발자국 그린아파트 찾기’는 지난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내 200세대 이상 118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공모했으며 이를 통해 선정된 13개 아파트에서 5월부터 10월말까지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9월 말까지 동우비봉타운, 경남아너스빌 등 13개아파트가 단지별로 지하주차장 형광등 1/2줄이기, 친환경세제 사용, 아파트 내 벼룩시장 운영, 월 1회 소등행사, 폐자전거 수거 후 희망제작소 인계, 폐식용유 수거를 통한 재활용 비누 활용 등 기후변화테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포인트제가입 6712세대, 그린리더 발굴 39명, 전기·수도 절감홍보, EM교육 101명 수료 등을 통해 녹색생활실천을 추진하고 있다.구미시는 10월 말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 11월말 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서면심사 및 현장 확인평가를 통해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 4개소에 대해서 12월 중 그린아파트인증 현판설치 및 에너지절감사업비 2700만원을 아파트 세대규모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의 총량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용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2
- 진로ㆍ진학 상담교사 배치 확대 내년 2799명 … 내년 고교, 2014년 중학교 전체 배치진로·진학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가 확대 배치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약 3000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중·고교에 확대 배치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교과부는 상담교사 1407명을 선발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지난 3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새로 도입된 교과교사다. 앞서 교과부는 올해 초 처음으로 진로진학 상담교사 1392명을 선발했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총 2799명의 상담교사가 중고교에서 활동하게 된다. 모든 고교에는 1명 이상 배치되며 400여개 중학교에도 배치가 시작된다.이번에 선발된 교사들은 내년 1월부터 동계 합숙연수, 동계 집합연수, 학기중 체험연수, 하계 집합연수 등 총 600여 시간의 연수를 거쳐 '진로진학상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내년 3월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배치된다. 연수과정은 진로, 진학, 직업, 취업 등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동계 2주간의 민간전문기관 합숙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게 된다.교과부는 당초 150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시도 교육청 가운데 예산 부족이나 정책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전북(0명)과 경북(국공립 44명만 선발)교육청이 선발 인원을 줄였다고 설명했다.진로진학 상담교사는 주당 10시간 이내의 '진로와 직업' 교과목 강의, 주당 평균 8시간 이상의 상담, 학생들의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과 입학사정관제 대비 지도, 진로와 관련한 창의적 체험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교과부는 2014년까지 5300여개의 모든 중고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진로진학 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성적 위주로 학교를 선택하고 진학을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을 고려해 학교를 선택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진로ㆍ진학 상담교사 배치로 공교육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2
- 못말리는 ‘복싱퀸’ 이시영의 복싱사랑 “내년에도 대회 출전” '복싱퀸' 이시영이 다시 한번 복서로서 도전한다.이시영은 드라마 '포세이돈' 촬영을 마친 후 내년 3, 4월 경 열리는 전국 대회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이시영 측은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 봄에 열리는 각종 복싱 대회에 또 한번 출사표를 던질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시영은 4일 서울 압구정CGV에서 열린 영화 `커플즈`제작보고회에서 "작품 촬영 중에 복싱시합에 나가려다가 소속사로부터 많이 혼났다"며 "이제 촬영하는 중에는 시합을 안나가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소속사에서도 그녀의 복싱사랑을 무작정 말리기보다는 촬영에 영향을 주지않는 선에서 존중해주고 있는 것.현재 이시영은 KBS 월화드라마 '포세이돈'에서 각종 무술 실력을 갖춘 해경 수윤으로 분하며 극중에서도 복싱하는 장면을 선보일 정도로 복싱매니아. 이시영은 그동안 수차례 복싱 대회에서 우승하며 뛰어난 복싱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한편 이시영은 올 3월 제7회 전국여자신인아마추어 복싱선수권대회에 출전, 48kg 이하급에서 우승해 실력을 인정받았다.[이슈데일리 속보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1
- 韓 OECD 선행지수 3개월 연속 기준치 밑돌아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 8월 들어 100 미만 하락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국의 경기상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상으로 3개월 연속 하락하며 둔화 국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또, 유로존(유로화 사용지역) 국가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선행지수가 8월 들어 기준치 밑으로 떨어져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12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8월 경기선행지수(CLI)는 98.8로 전달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CLI는 산업활동 동향, 주택 동향, 금융ㆍ통화 현황, 국내총생산(GDP) 흐름을 복합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통 4-6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주요 지표로 쓰인다. CLI가 100 이상에서 상승할 때 경기가 확장(expansion)하고 있음을, 하락할 때는 하강(downturn)함을 뜻한다.CLI가 100 미만에서 전달 대비 내리면 침체(slowdown), 상승하면 회복(recovery)함을 나타낸다.한국의 CLI는 지난 6월 99.963으로 기준선(100) 이하로 내려간 데 이어 7월 99.4, 8월 98.8로 3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한국의 경기가 장기 추세와 비교해 침체 국면에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통계청이 산출하는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8월에 경기선행지수의 전년 동월비가 전달 수준으로 지난 5~7월의 상승세를 마감해 향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OECD 선행지수는 8월 들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들이 줄줄이 기준선 밑으로 떨어져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8월 당시 미국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잇따라 강등되고,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던 때였다.프랑스의 8월 CLI는 99.1로 전달보다 0.9포인트 내렸고, 독일은 101.8에서 100.5로 간신히 기준선을 턱걸이했다.이와 함께 이탈리아는 7월 99.0으로 100 이하로 떨어진 데 이어 8월엔 98.0으로재차 내리는 등 유로존 국가의 CLI는 7월 100.7에서 8월에 99.8로 기준선 밑으로 떨어졌다. 미국은 3월 103.2를 정점으로 계속 내리며 8월에 101.5까지 추락했다. 영국도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며 8월에 99.7로 기준선을 밑돌았다. 전체 OECD 회원국의 CLI도 100.8로 전달 대비 0.5포인트 떨어졌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기대심리가 8월을 중심으로 떨어지면서 선행지수가 낮아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심리의 변화가 시차를 두고 경제주체의 수요와 투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기대심리 하락이 지속되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주요 국가의 OECD 경기선행지수 ┌───────┬───────┬─────┐│국가│경기선행지수 │전월차│├───────┼───────┼─────┤│한국│98.8│ 0.6│├───────┼───────┼─────┤│프랑스 │99.1│ 0.9│├───────┼───────┼─────┤│독일│ 1004.5│ 1.3│├───────┼───────┼─────┤│이탈리아 │97.9│ 1.1│├───────┼───────┼─────┤│일본│102.5│ 0.04│├───────┼───────┼─────┤│영국│99.7│ 0.6│├───────┼───────┼─────┤│미국│101.5│ 0.6│├───────┼───────┼─────┤│중국│99.8│ 0.3│├───────┼───────┼─────┤│유로존 │99.8│ 0.9│├───────┼───────┼─────┤│OECD│100.8│ 0.5│└───────┴───────┴─────┘pseudojm@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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