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 13곳 청산·통폐합한다 전국 131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태백관광공사 등 경영이 부실한 13곳이 청산 또는 통폐합된다. 또한 업무영역이 중복되거나 주력사업을 잘못 추진한 13개 지방공기업은 자체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방안에 따르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경영 악화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보유자산과 지분 매각을 통해 청산토록 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케이블카 운영사업만 단순 수행하는 등 주력사업 운영을 잘못해 2011년까지 산양스포츠파크와 해상교통망, 도남관광지 운영 등 계획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청산 절차를 밟도록 하는 ‘조건부 청산’ 조치를 받았다. 조직 규모가 작아 경영활동이 어려운 구미·김포·용인·화성·춘천시 등 5개 지자체의 10개 공사와 공단 10곳은 5곳으로 통폐합하도록 했다. 강원도개발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13개 지방공사·공단에는 자산 매각이나 내부조직 슬림화 등 자체 경영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추진토록 했다.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13개 공기업과 해당 지자체는 1개월 이내에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안부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자발적으로 이행 완료한 기관은 경영평가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총인건비 예외 인정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그러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부진하면 특별감사 실시, 공사채 발행 승인 불허, 경영평가 감점 및 성과급 미지급 등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9
- "전통사찰의 환경훼손실태와 개선방안 고민해야" 교수불자회, 국내 사찰환경 개선 모색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대체로 수려한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전통사찰은매력적인 관광지인 동시에 우리 전통문화를 간직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사찰 진입로에는 온갖 상점과 음식점이 떠들썩하게 호객행위를 하고, 사찰 내부에서는 각종 불사(佛事)로 굴착기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전통사찰의현주소이기도 하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내 사찰환경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면서 외국 사찰의 사례도 점검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기호 성균관대 조경학과 교수는 미리 공개한 ''우리 눈높이에서 바라본 전통사찰의 환원''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문화재 및 국립공원 내 자연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사찰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훼손이 어디에,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심층 연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찰 환경개선은 ''철거와 환원''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는 사찰의 스님,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 불자, 방문객 등 모두의 공감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조경시설을 환원하는 것부터 실천돼야 한다고 본다. 그 첫걸음으로 도로의 포장과 경계부의 디테일을 원래의 모습 또는 자연스러운 마감으로 되돌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광표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월정사, 용주사,화엄사, 쌍계사, 수덕사, 통도사 등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홍 교수는 응답자 180명 중 불교신자가 73.3%인 이번 조사에서 ''사찰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는 38.9%였으나, ''문제가 없다''(23.7%), ''모르겠다''(21.7%), ''관심없다''(8.3%) 등의 응답자도 상당수여서 불자들조차도 사찰환경 훼손에 대한 관심이 낮은 만큼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고 결론냈다. 사찰경역 외부의 환경훼손에 대해 ''사찰 진입로의 음식점이나 놀이시설''이 문제라는 응답자가 40.0%, ''사찰주변 아파트나 공장, 골프장''을 지적한 응답자가 25.0%,''사찰주변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지적한 응답자가 23.9% 순이었다. 사찰경역 내부의 훼손에 대해서는 ''원형과 상관없이 지어진 건축물이나 새로운 공간''(16.1%), ''원래 재료가 아닌 재료로 포장된 진입로와 마당''(15.0%), ''차량위주의 도로''(12.8%) 등이 문제로 꼽혔다. 이어 사찰 내부 건축물의 문제점으로 콘크리트나 벽돌 같은 재료로 지은 건축물(22.8%), 규모가 큰 건축물(21.1%), 새로 지은 건축물(20.6%), 국적불명의 건축물(15.6%) 등이 지적됐다. 홍 교수는 또 2002년 월드컵 이후 활성화한 템플스테이를 실시하는 사찰은 숙박시설과 화장실을 신축하고 도로를 포장하고 있지만, 사찰 환경에 주는 영향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aehe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5
- 퇴출기업 미리 골라낸다 실질심사 대상기업 예측모델 개발 상습 불성실공시법인 제재도 강화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을 조기에 퇴출시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강구에 나섰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모든 상장부적격기업을 퇴출시키는 ‘캐치올(catch-all)’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심사대상에 선정될 만한 기업을 미리 골라내는 예측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물론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에도 상습적으로 불성실공시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기퇴출’이 투자자보호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장신뢰성 제고를 올해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상장부적격기업을 조기에 퇴출하는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해 상장폐지실질심사제 실시로 시장건전화 효과가 컸다고 보고 올 하반기 중에는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만한 기업들을 미리 골라내는 예측모델을 하반기중 개발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서 집중적으로 감시할 경우 조기에 심사 대상에 선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심사대상에 오르는 기업들의 경우 최대주주변경이 잦고,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거의 없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흐름만 있는 등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실질심사 강화 =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도 강화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규정이 느슨해 코스닥시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올해중 상장폐지실질심사 규정 개정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실질심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늦어도 3분기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실질심사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습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늦어도 3분기중 불성실공시법인 제재관리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게획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6
- 녹색지수 3분기중 발표 녹색지수가 늦어도 3분기중 발표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녹색산업주가지수 개발을 검토해왔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사업계획 중 하나로 녹색산업주가지수 개발과 관련 구성종목 선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3분기까지 마칠 예정이다. 녹색산업이 주대상인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방안도 올해중 추진된다. 늦어도 2분기까지 신성장동력기업 상장제도를 도입하고 이후에는 신성장동력기업 상장유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른바 착한 지수로 불리는 사회책임투자지수(SRI 지수) 종류도 다양화한다. SRI지수는 재무적 성과 이외에 기업이 사회·환경적 공헌도 등을 고려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기업지배구조센터와 공동으로 SRI지수를 산출해 서비스하고 있다. 올해에는 SRI지수의 일종이지만 환경 쪽에 더 중점을 두어 구성종목을 선정한 SRI환경지수를 개발해 4분기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 지수들을 이용하는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들에게 별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고려, 지수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SRI지수 등을 홍보하는 브로셔를 발간하고 설명회 등도 개최할 방침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중시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내 상장기업의 CSR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상장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한국거래소는 3분기중 관련 법제도 추이, 정부 정책방향, 민간부문의 준비상황 등 CSR 관련 정책동향 조사를 한다.4분기에는 CSR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방안, 상장법인 CSR 모범규준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1
- 불량우선주 증시에서 퇴출 올해 하반기부터 불량 우선주 퇴출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011년에는 금 상품거래소 모의시장이 개설되고, 부동산지수선물, CDS선물 등 새로운 파생상품도 쏟아질 전망이다. 11일 내일신문이 입수한 ‘한국거래소 2010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르면 올 3분기부터 우선주에 대한 별도의 상장·퇴출 방침을 만들 계획이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유통주식수가 별로 없는 탓에 시세조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불량 우선주가 시장을 흐린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그동안 별다른 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다. ▶관련기사 9면 한국거래소는 올 1분기중 국내 우선주 상장현황 및 해외 거래소의 우선주 상장제도를 조사한 후 2분기 중 우선주 상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등은 별도의 우선주 진입·퇴출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 3분기 중에는 금융위 협의 및 상장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호남지역에서 유치 붐이 일고 있는 상품거래소 설립도 추진된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2011년 모의시장 개설 및 금거래소 개설을 목표로 TF팀을 구성해 금 상품거래소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품거래소는 뉴욕의 상업거래소, 런던의 금속거래소처럼 금이나 구리 광물 등 상품의 선물과 현물을 사고 파는 거래소를 말한다. 그 외 다양한 파생상품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를 산출해 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부동산지수선물을 3~4분기 중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CDS지수선물과 해외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일반 상품선물의 국내 상장도 추진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1
- 저가항공사 표 사기 어려운 이유 있었네 공정위,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백억대 과징금 여행사를 통해 제주도나 동남아 인기 관광지로 가는 저렴한 비행기표를 사기 어려웠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 바로 대형항공사들의 고의적인 방해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여행사들에게 저가항공사의 비행기표를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항공사들은 성수기 때와 인기노선의 좌석확보, 가격지원 등을 미끼로 여행사들이 저가항공사와의 거래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왔다. 이에 따라 제주노선과 일본·동남아·하와이 등 주요 국제선 관광노선에서 저가항공사가 여행사를 통해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대한항공은 국내 200여개 주요 여행사들에게 조건부 리베이트(볼륨인센티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사 항공권 가격을 일정 수준 밑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드러났다. 안영호 공정거래위 시장감시국장은 “두 항공사의 불공정행위로 저가항공사의 시장 진입이 제한돼 소비자들의 저렴한 항공좌석 이용기회가 축소되고 지역항공사가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도 잃게 됐다”며 “이번 제재조치는 관행화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처분이 납득하기 어렵지만 심결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조건부 리베이트는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들이나 다른 기업들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경쟁수단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각각 103억9700만원,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두 항공사는 국내 여객운송부문의 93.5%를 차지하는 등 독점적 위치에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항공마일리지 약관 조사도 마무리돼 항공사들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마일리지에 의한 좌석 예약을 제한하는 등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사의 화물과 여객요금 국제담합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났다. 이미 미국에서 제재가 이뤄졌으며 조만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공정위에서도 제재수위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항공사에 보내놓은 상태다. 미국 정부는 2007년과 2009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국제항공요금 담합혐의로 각각 3억달러, 5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1
- “감사인 위협하면 형사처벌” 그동안 사후적으로 진행돼왔던 기업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가 사전예방위주로 바뀐다. 또 감사인 위협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등 회계감리제도가 강화된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금감원 회계서비스본부장, 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기준원 원장 및 9개 중·대형 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올 상반기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당국은 회계공시자료에 대한 특이사항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제재보다는 기업의 신속한 수정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가 사후적 책임 소재 파악이나 관련자 처벌을 중심으로 진행돼 왜곡된 회계정보의 신속한 수정이 어렵고 선진화된 시장여건을 조성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가 사후적으로 이뤄지다보니 감리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돼도 이미 기업 대표나 임원들이 도망쳐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회계법인의 부담은 다소 커지겠지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의 실시간 수준의 감리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최근 상장폐지에 직면한 한계기업 중심으로 감사인에 대한 위협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엄정한 감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감사인 위협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감리결과에 대한 감독당국의 개선권고를 사후점검하고 제재조치를 마련토록 한 ‘품질관리감리제도’를 강화하고, 등록된 감사인만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새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빈번한 대표이사 교체 등 상장회사의 부실징후요소가 발생하는 경우에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권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비용 인하, IFRS 전문인력육성,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회계법인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본홍 기자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1
- ELS감시 더 엄격하게 감리매뉴얼 작성 현물과 연계해 감시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감시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ELS와 관련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ㅇ 국내외/장내외 연계거래, 다양한 신상품 도입 등 파생상품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체제 구축 ㅇ 복잡ㆍ다양한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출현에 대응한 감시 및 감리기법 고도화 □ 세부사업 추진내용 ㅇ 상품간ㆍ시장간 연계거래에 대한 감시·감리방안 마련 - 파생결합증권 연계 현물시장 감시방안 마련(5월) - 파생결합증권 감리기법 고도화 및 감리강화 ㆍ ELS 등 감리매뉴얼 작성(1/4) ㆍ ELS 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 감리(3/4) ㆍ ELS 등 감리의 법리적 타당성 구축 및 개선 방안 마련(1/4) ㅇ 파생상품 시장감시체계 재정립 및 감시 효율화 방안 마련(연중) - 이상거래 적출기준 등 시장감시기준 개선 - 예방조치기준과 모니터링기준간 연동감시체계 정립(6~7월) -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파생상품시장감시 효율화 방안 마련 - 파생상품 등 연계불공정거래 심리기법 마련/분석프로그램 개발(4/4) * 연계유형별(현물/선물, 현물/ELW 등) 불공정거래 시나리오에 대응한 분석기법 개발 ㅇ 새로운 상품 출현에 대비한 시장감시 방안 마련 - 변동성지수(VKOSPI)선물·Mini금선물 등 도입시 새로운 상품 출현에 맞추어 예상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방안 마련(9월)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 관련 시장감시 대응방안 마련(9월)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1
- [1면] 불량우선주 퇴출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불량 우선주 퇴출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011년에는 금 상품거래소 모의시장이 개설되고, 부동산지수선물, CDS선물 등 새로운 파생상품도 쏟아질 전망이다. 11일 내일신문이 입수한 '한국거래소 2010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르면 올 3분기부터 우선주에 대한 별도의 상장·퇴출 방침을 만들 계획이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유통주식수가 별로 없는 탓에 시세조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불량 우선주가 시장을 흐린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그동안 별다른 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다. ▶관련기사 9면 한국거래소는 올 1분기중 국내 우선주 상장현황 및 해외 거래소의 우선주 상장제도를 조사한 후 2분기 중 우선주 상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등은 별도의 우선주 진입·퇴출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 3분기 중에는 금융위 협의 및 상장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호남지역에서 유치 붐이 일고 있는 상품거래소 설립도 추진된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2011년 모의시장 개설 및 금거래소 개설을 목표로 TF팀을 구성해 금 상품거래소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품거래소는 뉴욕의 상업거래소, 런던의 금속거래소처럼 금이나 구리, 광물 등 상품의 선물과 현물을 사고 파는 거래소를 말한다. 그 외 다양한 파생상품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를 산출해 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부동산지수선물을 3~4분기 중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 외 CDS지수선물, 해외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일반 상품선물의 국내 상장도 추진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1
- 저가항공사 표사기 어려운 이유 있었네-어깨 대한항공·아시아나, 고의적 판매방해 공정위 백억대 과징금 부과 여행사를 통해 제주도나 동남아 인기 관광지로 가는 저렴한 비행기표를 사기 어려웠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 바로 대형항공사들의 고의적인 방해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대형항공사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여행사들에게 저가항공사의 비행기표를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항공사들은 성수기 때와 인기노선의 좌석확보, 가격지원 등을 미끼로 여행사들이 저가항공사와의 거래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왔다. 이에 따라 국내선 중 주로 제주노선과 일본·동남아·하와이 등 주요 국제선 관광노선에서 저가항공사가 여행사를 통해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대한항공은 국내 200여개 주요 여행사들에게 조건부 리베이트(볼륨인센티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행사에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 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게다가 자사 항공권 가격을 일정 수준 밑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드러났다. 안영호 공정거래위 시장감시국장은 “두 항공사의 불공정행위로 저가항공사의 시장 진입이 제한돼 소비자들이의 저렴한 항공좌석 이용기회가 축소되고 지역항공사가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도 잃게 됐다”며 “이번 항공사 불공정행위 제재조치는 관행화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각각 103억9700만원,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두 항공사는 국내 여객운송부문의 93.5%를 차지하는 등 독점적 위치에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항공마일리지 약관 조사도 마무리돼 항공사들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마일리지에 의한 좌석 예약을 제한하는 등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또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사의 화물과 여객요금 국제담합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났다. 이미 미국에서 제재가 이뤄졌으며 조만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공정위에서도 제재수위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항공사에 보내놓은 상태다. 미국정부는 2007년과 2009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국제항공요금 담합혐의로 각각 3억달러, 5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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