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로봇수술센터 공식 개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학원장 박찬일)은 11일 의학원 1층에서 ''로봇수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의학원은 센터 개소를 계기로 전 분야에 걸쳐 로봇 수술을 본격화할 방침이다.의학원은 최근, 로봇 수술기종 중 최신형인 ''다빈치S 3D HD''를 도입했으며, 부산경남지역 최초로 폐암로봇수술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비뇨기과 등의 수술에 적용해왔다.다빈치 S 로봇수술기기는 의사가 외부의 로봇 조종석에 앉아 540도로 자유롭게 돌아가는 4개의 로봇의 팔을 이용해 수술할 수 있다. 선명한 화질을 보이는 고해상도 HD카메라를 환자 몸 안으로 넣어 환부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10~15배 크게 보며 수술을 하고, 로봇시스템에 의해 수술자의 손 떨림이 보정되므로 복잡하고 세밀한 동작이 필요한 신경과 혈관 수술 시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로봇수술기기의 적용가능영역은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신우요관협착, 외과 영역의 위암, 대장암, 직장암, 비장 절제술, 담낭 절제술, 산부인과 영역의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자궁근종, 난소종양 수술, 이비인후과 영역의 갑상선암, 흉부외과 영역의 폐암 수술, 심장판막재건술, 심장 중격 결손, 관상동맥 우회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이완 센터장(비뇨기과)은 “로봇수술은 정교함, 최소 절개, 출혈 감염 통증의 최소화, 입원기간 단축 등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수술기법”이라며 “전립선 수술 등 비뇨기과 영역뿐 아니라 로봇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술 분야에 적용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로봇수술센터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3
- 과다지정된 정비구역 ‘옥석’ 가린다 도시정비구역 일몰제 도입 추진임대주택 지구여건 따라 탄력 공급앞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도시정비구역은 지구지정이 해제된다. 또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옥석'을 가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털어 버리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도심 및 주거지 정비와 관련된 법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12일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비구역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추진위원회설립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에서 자동 해제한다.정부가 일몰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무분별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상승 및 투기유발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비예정구역은 서울 9.1% 부산 12.9% 대구 8.4% 인천 8.9% 광주 9.0% 대전 12.7% 울산 11.1%가 지정된 상태다. 국토부는 "정비예정구역은 법 제정 당시 부동산경기가 활기를 띠던 때여서 정치권이 공약을 남발하고, 지역주민도 기대가 커 과다하게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토지소유자간 분쟁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 사업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건축제한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 급속한 슬럼화 등이 문제가 된다. 지난해 말 현재 정비사업은 △재개발 708개 △재건축 567개 △도시환경개선 153개 △주거환경개선 527개 등 총 1955개가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사업의 옥석을 가려 사업성이 없거나, 추진이 지연되는 곳은 지구지정을 해제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산이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대신 사업성이 있는 곳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 부지와 건축물을 대지지분과 함께 제공하는 방식만 가능했던 기부채납도 '부지+건물'도 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수립과 세입자 대책 등을 공공관리 업무에 포함시켰다. 업계에서는 일몰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사업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된 만큼 아예 못 할 사업은 당연히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결국 다시 해야 할 사업이라면 일몰이 아니라 공공관리제 등을 개선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2
- [중국시평] 한중일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천펑쥔 중국 베이징대 교수한중일 4차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일본이 역사상 가장 엄중한 지진, 쓰나미, 원전 방사능 유출이라는 3대 재해를 겪고 동북아 안보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5월 제주에서 열린 3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주회담에서 3국은 정상회담을 정착시키고 상호 협력을 위한 상설사무국을 2011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다른 하나는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12년 완료하고 '3국 협력 비전 2020'에서 밝힌 41개 항목의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실천하는 것은 3국의 경제가 향후 단일화되고 FTA를 추진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국의 무역총액은 아시아국가 수출입총액의 절반에 가깝다. 3국 협력이 동북아와 동아시아 협력의 핵심이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에 열리는 것이다. 일본의 원전사고는 핵안전에 관한 문제가 3국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동력이자 긴박한 의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시각에 따르면 원전을 건설할 때 위치, 기술과 안전기준, 운영과 관리, 사용기간 등은 순전히 한 나라의 주권 범위에 속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이번 일본 원전의 방시능 유출사건은 이런 시각이 지나간 역사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 세계 각국은 새로운 가치질서를 세워야 한다. 즉 핵안전과 환경문제가 경제적인 이익과 정치적 이익의 추구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세워야 할 것이다. 최근 장롄구이 교수가 '중국시평'에서 밝힌 "핵안전에는 국경이 없으며 핵 재난 앞에서 모든 주권은 한계가 불명확하다. 그러므로 3국이 앞장서서 핵안전협력시스템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에 동감한다. 원전사고 정보공유 명문화 필요동시에 3국은 더 나아가 유엔 차원에서 핵재난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핵사고 통보제도 및 엄격한 감독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안보리는 또 결의를 통해 핵 안전관리와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이번 3국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재건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로 영토문제에서 분쟁을 완화해 중일관계를 개선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이 입을 경제적 손실이 최대 2350억달러(약 19조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에 처했을 때 상대방의 진짜 속 마음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지난 수십년간 일본은 중국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한 대량의 원조를 제공했다. 중일 양국은 지난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서 선박 충돌사고로 악화된 관계가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기를 희망한다. 양국은 사태악화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북핵문제와 6자회담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인식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3국은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가 없이는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 경제번영에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반도비핵화실현을 위해서는 6자회담을 통해 9·19공동성명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6자회담은 다년간 각국이 노력하여 이룬 협력의 모델로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3국 정상은 북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른 갈등과 충돌도 모두 평화적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한반도에서 핵실험, 군사적 도발 및 군사적 대결행위를 포함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는 규탄받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없이 평화와 안전 없어3국 정상은 남북한의 대화를 지지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해야 한다. 또한 북미대화를 지지하며 양자의 적대적 상태를 될수록 빨리 종식시키면서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고 정전시스템을 평화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냉전 상태를 종식시켜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3국 지도자들은 북한이 최근 경제개발과 민생개선을 위해 경주하는 노력을 환영해야 할 것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1
- SH공사 새 이주대책, 특정지역 배제 논란 지침 바꾼 '개미마을' 주민은 혜택 못봐강감찬 서울시의원 "행정편의주의"SH공사가 그동안 잘못 적용해온 이주대책 지침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특정지역 주민들을 배제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침과 함께 경과규정을 바꾸면서 정작 이주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당사자들을 소외시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의회 개선 권고도 무시, 일각에서는 SH가 잘못된 행정을 고집하느라 시민들 불이익에 눈감고 있다고 비판한다.◆1989년 전 무허가건축물 소유주도 분양권 = 강감창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SH공사는 최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할 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1982년 이전 등재무허가건축물'에서 '1989년 이전 등록무허가건축물'로 바꿨다. 1982년에서 1989년 사이에 들어선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올라있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관리한 기록이 있으면 입주권을 받도록 한발 물러섰다.이주대책지침 변경은 1982~1989년 형성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특히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대 개미마을 주민들과 국민권익위원회·서울시의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 개미마을 주민들은 토지보상법과 LH공사 사례를 근거로 분양권을 요구했다. 2003년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서 1989년 이전 무허가건축물도사실상 허가건축물로 인정, 이주대책에 포함된데다 LH공사가 1989년 이전 무허가건축물에도 입주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반면 SH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법과 내부 지침을 근거로 1982년 이전 등재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는 분양아파트를, 1989년 이전 미등재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의회도 지난 2009년과 지난해 6월 각각 주민들 손을 들어주었다. 권익위는 SH공사에 '개미마을 주민에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하라'며 이주대책지침 시정권고를 내렸고 시의회는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는 주민 청원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SH공사는 "법적으로 잘못된 점은 없다"면서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권익위와 시의회 권고를 이주대책기준에 반영했다"며 두 기관 권고를 개정 사유로 내세웠다. ◆지침과 함께 경과규정도 손봐 = 문제는 SH공사가 이주대책지침과 함께 부칙인 경과규정까지 바꿨다는 점이다.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진행 중인 사업지구도 적용'할 수 있었는데 규정을 개정, '지침 시행 전에 이주대책을 공고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고 제한한 것이다. 1985년 가락시장 개장과 88올림픽훼미리아파트 건설로 형성된 개미마을 187세대는 2008년에 이주대책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지침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임대아파트 입주권 대상인 셈이다. 강감창 의원은 "개미마을 주민들이 싸워온 결과 이주대책 큰 틀이 바뀌었고 덕분에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 1000세대는 혜택을 받게 됐다"며 "지침을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민 당사자는 제외된다면 형평성에 맞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는 SH공사가 개미마을 주민들을 배제시키기 위해 부칙 경과규정까지 바꾸었다고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정도시개발구역은 토지보상법 대상인데 SH공사는 내부 지침과 재개발·재건축에 적용하는 하위법인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엉터리 이주대책을 펴왔다"며 "뒤늦게 잘못된 이주대책을 바로잡으면서도 잘못된 대책의 피해자는 교묘하게 배제시켰다"고 비판했다. SH공사는 이와 관련해 "특정지구를 배제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바꾸지 않았다"면서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분양권을 주려면 (경과규정 개정 이전 공고내용까지)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데 위법사항 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이주대책은 분양이든 임대든 사업시행자 재량이라는 법원 판결과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한번 소급적용을 하다 보면 유사사례가 이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말했다. ◆"시의회 차원 특위구성" = 20년 이상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살다가 얼마 전 철거한 개미마을 주민들 사정만 딱하게 됐다. 이성숙 개미마을 주민대표는 "이주대책 공고가 나기 전인 2006년부터 분양권을 얻기 위해 힘들게 싸워왔고 결국 SH공사 지침을 바꾸는 성과를 거뒀는데 정작 우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강감창 시의원은 "SH가 잘못된 이주대책을 인정하면서도 미래 민원을 이유로 개미마을을 배제시킨 건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며 "행정사무조사와 특위구성 등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2
- GS건설, 한강변에 3개단지 분양 GS건설이 6월까지 한강조망이 가능한 3개 아파트 단지를 잇따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우선 20일 견본주택을 여는 강서한강자이를 시작으로 6월에는 강남권의 청담자이와 강북의 한강밤섬자이를 분양한다. 한강 조망은 물론 교통 여건 등이 좋아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다.강서한강자이는 장기전세주택을 제외한 209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지하철 9호선 가양역과 양천향교역 사이에 자리잡고 있으며, 중소형 아파트가 단지의 74%를 차지한다. 청담 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자이는 지하2~지상 35층 5개동 708가구 규모로 조합원 및 보금자리주택분을 제외한 16 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인근에 유명 초중고교가 밀집돼 있다. 입주는 오는 10월이다.마지막으로는 6호선 지하철 광흥창역 인근에 한강밤섬자이가 있다. 강변북로 인근에 위치한 488가구 규모다. 애초 임대물량인 46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1
- 주요건설사, 상반기 대단지 대거 공급 수도권 부산에 집중 … 거래량 많지만 미분양 많을때는 문제상반기 주요건설사를 중심으로 대단지 공급이 이어진다. 수도권·부산을 중심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이들 대단지의 경우 대도시는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대부분이다. 이미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입지도 좋은 편이다.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대단지 역시 물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매매가 잘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인근 아파트에 비해 녹지나 조경시설이 잘 갖춰진 상태에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도 풍부하다. 물론 관리비도 적게 들어 인기가 높은 편이다.대단지이기 때문에 지역 관공서나 학교가 인근에 있거나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대단지 아파트가 준공후 미분양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반대로 불편함도 커진다. 우선 공동전기료 등 개별가정의 부담이 커지고 단지내 근린상가 등이 정상적인 영업을 못해 문닫는 일도 속출한다. 단지 자체가 슬럼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현대건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3주구를 재건축해 2603가구 중 공급면적 기준 112~188㎡ 715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이 걸어서 7분거리에 있다.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화곡2주구 재건축)과 바로 맞닿아 단지 내 상가, 교육시설(우장초등, 내발산초등) 등 공유가 바로 가능하다. 일부 동과 층에서는 우장산을 조망할 수 있다.대림산업은 경기 의왕시 내손동 대우사원 아파트를 재건축해 242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한다. 이중 공급면적 83~192㎡ 1149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남쪽에 모락산이 있고 서쪽에는 평촌 신도시가 조성돼 있다. 평촌 신도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입주를 끝낸 래미안에버하임과 포일자이 등이 이미 지역 시세를 조정할 정도로 안정된 상태다.동부건설은 인천 계양구 귤현동 306의 1번지 일대에 공급면적 109~175㎡ 710가구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미 지난해 말 715가구(1차) 분양을 마무리 한 상태다. 이번 단지가 공급될 경우 1400가구의 대단지로 자리잡을 수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귤현역을 통해 서울 이동이 수월하다.롯데건설은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에 1880가구를 분양한다. 20개동 규모로 59~126㎡ 면적으로 구성된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신도시 A14 블록에서 1880가구를 6월 분양할 계획이다. 한화건설은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4지구에 대규모 단지를 건설한다. 공급면적 112~155㎡ 1885가구 규모. 분양가는 인근지역 시세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분양 훈풍이 지속되는 부산에서도 대단지 분양이 이어진다. 1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올 상반기에만 8개 사업장(이미 분양한 곳 포함)에 달한다. 현대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해운대구 중동에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해운대 AID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2369가구 규모다. 이중 53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현대산업개발도 동래구 명륜동 명륜3구역을 재개발해 '동래 아이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62~151㎡ 1409가구 가운데 1043가구를 6월초 일반분양한다.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명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이밖에 6월에는 롯데건설이 사하구 다대동 다대2주공아파트를 헐고 1174가구 가운데 81~160㎡ 544가구를 분양하며, 포스코건설도 민락1구역을 재개발해 1006 가구 중 59~154㎡ 704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지훈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대단지 아파트는 수요가 풍부해 환금성이 좋고 단지 규모로 인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며 "학교나 대형마트 등 교육시설과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주거환경이 우수하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9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무력화되나 국토부 "찬반 있지만 논의 필요" 개정 공감시민단체 "불로소득 환수 무력화시도" 비난지난 정부에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도입 4년만에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에 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정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8일 국토부해양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만큼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서 조합설립 인가시점으로 늦춰 재건축 부담금 규모를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같은당 임동규 의원은 아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없애자는 폐지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가 환수토록 하고 있다. 2006년 9월 25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며, 제도 도입 4년여만인 지난해 10월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묵동 연립주택 단지 2곳에 처음으로 부과됐다. 특히 최근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둔촌지구, 송파구 가락 시영 등 강남권 5층 이하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코앞으로 닥치면서 재건축 조합들은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이들 지역 저층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익부담금이 가구당 1억~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재개발·재건축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118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는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선포식을 시작으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이 제도는 부동산 버블기 때 나온 것으로, 당시에는 시세차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기대이익이 줄자 해당 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저항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및 개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그동안 잠잠했던 투기수요가 살아나고, 자칫 집값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치동 은마아파트, 개포 주공 등 고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사수혜대상이어서 '부자 감세'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만 자칫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윤 실장은 "이는 결국 정부의 철학문제"라며 "아직 사회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은 상황에서 폐지나 개정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9
-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지원안’ 무산 의원 반대로 본회의 처리 보류특혜 의혹이 일었던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광주시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U대회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처리를 보류했다.시의회는 다음달 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처리할 예정이다.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29일 행정자치위를 통과한 'U대회 화정지구 도시공사 사업 참여 선수촌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3시간 여 동안 토론을 펼쳤다.이 과정에서 강은미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동의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자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했다.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은 현금청산세대 예측분과 조합 이행각서의 법적 효력, 세입자 및 비조합 세대들의 이주 대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현재 조건으로 다른 시공사를 물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의원 개개인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다음 본회의 때 곧바로 표결처리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U대회 선수촌 지원동의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행자위 U대회 선수촌 지원동의안에는 화정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조합원 현금청산세대 중 10% 초과분과 일반분양 미분양 물량의 10%를 광주도시공사가 인수하고 광주시가 이를 보증하는 조건을 담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U대회 선수촌을 화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사용할 방침을 정하고 현대건설과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현금청산세대 10% 초과분과 미분양 물량 10%에 대해 광주도시공사의 인수를 요구하자 특혜 의혹이 일었다.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31
- [뉴타운 신화 붕괴 원인은]개발바람 편승한 정책이 갈등·혼란 초래 근본 원인은 정략적 추진 … 저성장·저출산으로 장기적 전망도 불투명'뉴타운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 지자체와 정치권은 '주택경기 침체'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개발바람에 편승한 정치적·정략적 정책추진이 현 사태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한다.◆정치적으로 만들어진 '뉴타운법' =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뉴타운이 현재의 파경에 이른 근본 원인은 부동산투기와 개발바람에 편승한 정략적 추진에 있다"고 지적했다. 2003~2008년 집값폭등기에 정치권이 뉴타운만 지정되면 자기 돈 안들이고 새 아파트는 물론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며 뉴타운을 공약한 게 현 사태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환상과 기대심리는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재산상 손실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고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란 목적은 상실되고 갈등과 혼란만 남게 됐다. 실제 뉴타운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의 핵심공약이었고, 200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최대 화두는 '뉴타운'이었다. 뉴타운을 뒷받침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명 뉴타운법)은 이러한 정치권의 공약이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뉴타운은 재개발, 재건축을 쉽게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화한 것"이라며 "개발이익을 전제한, 정치적 목적으로 제도가 마련됐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뉴타운의 장점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시작한 뉴타운이 돈벌이가 안되니까 어려워진 것"이라며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시작한 뉴타운사업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시범사업도 없이 지구지정 남발 = 뉴타운법이 제정되자 뉴타운 지구지정이 남발됐다. 곳곳에서 뉴타운 지구지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경기도의 경우 2~3년만에 시범사업도 없이 여의도의 30배가 넘는 면적에 30여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23개 뉴타운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은 "뉴타운 지구지정의 요건을 완화한 경기도조례에 근거해 주민들의 찬반의사조차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지구지정은 개발환상이 깨진 후 주민반대에 직면하게 됐다"며 "도 차원의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이 뉴타운과 충돌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20개 지구에서 30만 세대가 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해 2기 신도시 등 68개 지구 111만 세대의 공공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김포 오산 남양주 광명 등지에서는 보금자리주택 또는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이 동시 추진되고 있다. 박완기 사무처장은 "주민의사 수렴과 뉴타운은 물론 보금자리지구 등 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의 종합적 점검 후 우선순위 선정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뉴타운'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 = 결국 주택경기가 살아난다 해도 '뉴타운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며,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09년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소형저가주택 감소 △전월세가격 상승 △재정착시 주거비 부담증가 △원주민 재정착률 20%미만 △법정요건 미달지역의 정비예정구역 선지정 등 역기능이 지적됐다. 박완기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경우 주민의견에 따르겠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공공관리자 조례의 조속한 제정, 지원기금마련,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뉴타운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제도개선과 종합적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주택정책 = 특히 우리사회가 고성장에서 저성장 시대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점도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조명래 교수는 "정부의 2020 인구통계가 약 15% 정도 부풀려져 있고 1인 가구 또한 최근 17%로 증가하는데 대한 변화가 택지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도권 인구 유입은 2002년 21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약 5만명으로 줄었다.조명래 교수는 "지금은 도시 정비기로, 과거 건설기의 개발방식으로 도시를 바꿔선 안된다"며 "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도시재생 등 기존 구도심의 문화와 경제, 주거환경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곽태영 운여운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8
- [김국주 칼럼]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여러 조건들 전 제주은행장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한동안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가 컸다. 온실가스 배출이 전무한데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OECD는 현재 전세계 에너지 수요의 16%를 생산하고 있는 원전의 발전량이 2030년에는 22%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참사는 원전의 방사능 유출사고의 악몽을 되살렸다. 공교롭게도 지난 3월 초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과 NBC가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원전건설 지원금을 꼽았다고 한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360억불이 삭감되면 초기비용이 큰 원전 건설은 타격을 받는다. EU도 총 143개에 달하는 원자로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겠다고 한다.석유는 전세계 에너지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그 중 중동지역이 37%를 생산하고 있으며 매장량으로 보면 이 지역에 50%가 몰려 있다. 현재 중동에 일고 있는 자유화의 모래바람은 이렇게 중요한 중동산 원유공급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런데 다국적군은 리비아 사태에 군사적 개입을 단행하면서도 작전의 목적이 가다피의 축출에 있지 않고 인명살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굳이 선을 긋고 있다. 리비아 정권의 타도는 리비아인 자신들의 힘으로 하도록 놔두어야 한다는 취지가 그 배경에 있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UN, 그리고 아랍연맹으로부터 승인받은 다국적군의 행동 범위이기도 하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최근 사설을 통해 다국적군이 차제에 가다피를 축출해 이번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고 싶은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의 권력이동을 이슬람 내부의 문제로 보려 하는 서방의 태도는 매우 눈여겨 볼만한 변화다. 가다피 축출은 리비아인 손으로 이집트계 미국인으로서 캘리포니아 공대교수이며 1999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아메드 지와일(Ahmed Zewail)도 이런 주장을 한다. "미국은 이집트군에 매년 13억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중 10분의 1을 할애하면 세계수준의 과학고등학교를 매년 10개씩 이집트 곳곳에 세울 수가 있다. 아랍 세계에서의 자유의 신장을 위해 나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면 이보다 더 위력적인 무기는 없을 것이다." 그는 현재 미국대학을 떠나 이집트 재건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자유와 번영은 인류보편적 가치다. 서방이 원하는 것은 이슬람 세계와 서방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되 이 가치를 함께 누리자는 것임을 이슬람 세계에 천명할 기회가 지금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그 결과가 매우 불투명할지라도 이집트와 리비아에 대해 서방이 지원은 하되 직접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아랍 세계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느린 변화이며 그 동안 중동의 정정불안은 장기화될 것이다. 그에 따라 석유 및 석유 관련 주요 상품의 가격 상승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미 진전되고 있었지만 그 동안의 국제유동성의 범람도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물가상승의 여건을 제공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것이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뒤로 하고 우선 경기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국제공조의 일환이다. 유가뿐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오르게 되어 있다. 고물가와 저성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피하기 어렵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소위 고통지수(misery index)도 함께 오를 것이다. 중국은 지난 14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회에서 내수기반 확대로 무게중심을 옮긴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고용과 복지를 위해서는 외형적 경제성장을 늦출 수도 있다는 여유를 보이기까지 했다.스태그플레이션은 고통지수 높여현재 일본의 고통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1923년 관동 대지진은 일본을 군국주의로 무장하게 만들었다. 비록 패전국이 되었지만 한때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정도로 강해졌던 것만은 사실이며 원자탄 피폭 이후에도 곧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활했다. 이번의 참사도 지난 20년간의 정체와 무기력에 하나의 목적의식을 선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본은 수년 내에 아마도 지금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중국과 일본을 좌우에 둔 우리나라, 그리고 한반도는 다가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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