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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8개월만에 ‘농협법 재개정’ 추진 사업구조개편 정부와 이견 … 농협도 정부안 거부국회가 지난 3월 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을 다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야당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 김우남(민주당) 의원과 류근찬(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7일까지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을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안을 재개정해 사업구조개편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요청한 6조원 지원요청에 대해 2조원을 삭감한 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4조원 중 3조원은 농협중앙회가 농협 상호금융회계에서 빌리거나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 이자차액(5% 기준) 150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되 매년 농협경영상태를 평가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꼬리표를 붙였다. 최인기 국회 농식품위원장도 지난달 22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법 재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당시 "3조원 차입에 1조원 현물출자의 본질은 정부가 내년 한 번 농협에 1500억원을 주고 그 뒤부터는 '정부 알바 아니니 알아서 하라'는 것과 같다"며 "결국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의 본질인 경제사업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실효성도 없어 농협법을 다시 검토해 재개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민주당측은 실제 법안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도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지원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지난 7일 국회 농식품위원회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정부지원 계획 검토'란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지원 규모와 방식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신들이 요구한 경제사업 관련 예산에서 정부가 신규투자사업을 1조8300억원 삭감한 데 대해 "경제사업활성화 투자계획은 5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계획으로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항목"이라며 반대했다. 소매유통, 농자재 및 생활물자 부문이 축소될 경우 농산물 판매 확대나 영농비 부담 경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유다. 4조원 정부 지원규모 가운데 3조원은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차입하고 이자를 정부가 지원토록 한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자금 3조원까지 추가로 차입할 경우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원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농협중앙회의 향후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선 "지원기간이 짧을 경우 과도한 이자 및 원금 상환부담으로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불확실한 지원기간은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최양부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상임대표는 7일 열린 국회 농식품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농협개혁에 대한 논의가 정부지원금 규모 축소와 지원방식, 경제자본금 규모 감축 등 돈 문제에 집중되는 것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협의 존립목적인 경제사업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농협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협개혁을 위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0
- 100세시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 준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 '일·돈·건강' 3대 지뢰 … "노후 난민시대 온다"고령층 일자리 '속빈강정' … 단기 저임금근로자만 증가국가·가족 모두의 고통으로 … 베이비부머 은퇴도 시작고령화시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기업·개인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노후난민 시대'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노후난민 시대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 이후 사망때까지 소득없이 생활하는 기간의 연장, 건강 악화, 연고없는 사회 등으로 고령층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돼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앓게 되는 시대를 말한다. ◆열악한 일자리 = 일자리의 부족과 일자리 환경의 열악함이 노후난민시대를 빠르게 앞당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나이인 55~79세이상 고령자 중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이 2005년 46.7%에서 올 상반기에는 47.4%로 0.8%p 늘었다. 장래에 근로를 원한다는 비중이 58.5%인 점을 비교하면 10%p 이상 낮은 수치로 부족한 일자리 현상을 보여주는데다 늘어난 일자리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났지만 단기일자리가 대부분인데다 너무 낮은 임금이 지불되고 있어 고령층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5~79세의 고령취업자 중 단순노무직이 2005년 32만명에서 지난해에는 128만명으로 늘었다.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는 청소·경비관련업,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업과 남성들의 주요 일자리인 운전·운송업을 중심으로 한 기능원·기계조작원 등 단순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연령대중 지난 3월현재 시간당 5735원(8시간 일당 4만5880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근로자가 50.9%였다. 중위임금 8630원(8시간 일당 6만9040원)의 절반(4320원)에도 못 미치는 초저임금근로자는 전체의 32.3%였다. 특히 65~79세의 임금근로자 중에선 77.2%가 저임금근로자였으며 여성은 90%에 육박했다. 절반을 넘어선 전체의 59.6%가 초저임금근로자였다.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월과 비교하면 저임금고용은 7.2%p, 초저임금 고용은 5.2%p 뛰었다. ◆불확실한 의료비와 은퇴준비 = 빠르게 늘어나는 의료비는 노후준비에 대한 불확실성을 큰 폭으로 높였다. 65세이상 고령층의 의료비가 10년간 1조9332억원에서 12조391억원으로 6.2배로 늘었다.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9년 17.0%에서 2009년 30.5%까지 확대됐다. 65~69세의 의료비는 같은 10년동안 5.9배로 증가한 반면 70~74세는 평균치인 6.2배, 75세이상은 7.8배로 급증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이용한 노인성 질환자는 2002년 50만명에서 2008년에는 95만명으로 늘어 진료비가 3.8배나 증가했다. 은퇴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20~30년을 버텨낼 만큼 탄탄하지 못한 것도 불안한 면이다. 2009년 65세이상 고령자 중 "노후준비가 돼 있다"는 응답은 39.0%에 그쳤다. 노후준비자 중 29.6%는 규모가 많지 않은 국민연금에 의지하고 있었으며 저금리에 취약한 예금·적금과 기타공적연금·사적연금에도 28.0%, 22.9%의 고령자가 노후준비방법으로 택했다.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부동산을 운용하겠다는 대답도 19.1%에 달했다. ◆베이버부머들이 은퇴를 시작했다 = 베이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 본격적으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다.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이후 1955~1963년까지 9년간 태어났으며 만 47~55세다. 2010년 기준으로 713만명이다. 각 연령마다 60만~80만명에 달한다. 기업의 평균 정년은 57세지만 실제 퇴직연령은 평균 53세다. 앞으로 10년간 본격적인 퇴직과 은퇴의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베이비 부머의 주관적 기대와 자산축적' 보고서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순자산은 9900만원이고 75%이상이 1억1000만원이 안돼 은퇴후 소득수준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더군다나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은퇴후 자산가격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성균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는 많은 경우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된 일자리로부터 밀려나고 있으며 낮은 임금을 받는 사례가 더 많아졌다"면서 "베이비붐 세대내에서도 소수의 고소득층과 다수의 저소득층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퇴준비에 정부는 없다? = 우리나라 고령층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1년전보다 0.4%p 높아진 31.3%를 기록했다. 65세 이상의 고령층 전체 인구 10명중 3명이상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OECD국가 중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고령층에서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것은 스스로도 은퇴준비가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가족에도 기대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은 2011년현재 1.7%로 OECD와 G20에 속하는 30개국 중 멕시코(1.4%)를 제외하면 29위로 꼴찌에 가까웠다. 반정호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적연금제의 미성숙은 생계유지를 위해 노후에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관련기사]- 100세 시대 , 축복인가 재앙인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0
- 기획 스쿨버스 - 서울시 수영시범학교 세현고를 찾아서 2011년 대통령배 4종목 석권한 국가상비군 특기생들 일반고이면서 수영 명문으로 소문난 세현고는 2006년 3월 신설된 공립 고등학교다. 개교 이후 학교 역사가 짧은 세현고는 학교 홍보를 위해 수영 특기생을 받기 시작했는데 매년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1위를 휩쓸면서 서울시 지정 수영시범 학교로 지정됐다. 올해는 대통령배에서 4종목을 우승했고, 한국 신기록을 보유한 선수와 대회신기록을 보유한 선수도 있다. 체육전문 고등학교를 제치고 일반고에서 이런 성적을 내기란 좀처럼 드문 일이다. 5년째 세현고의 수영 선수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교사 임 수원 선생님은 국가 상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 모두 성실한 모범생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제자들을 칭찬한다. 세현고에 수영 특기생으로 입학하면 등록금이 면제되고 일정부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다. 특기생이 되기 위해서는 중학 시절 전국 규모나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을 해야 한다. 초등학생이 수영에 관심이 있거나 두각을 나타내면 수영부가 있는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체계적이고 전문 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정석이다. 강서구에는 경서 중학교에 수영부가 있다.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수영도 조기 교육을 시작하면 유리한 점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수영은 기록경기이기 때문에 선수 개인의 기량과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기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따라서 선수들은 체력관리와 함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각자 개발해 철저한 훈련을 한다. 현재 세현고에는 3학년의 한 나경, 곽 혜민과 일학년 배 다예 3명의 선수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자신과의 싸움을 매일매일 이겨내고 물살을 가르는 세현고 수영 특기생들이 말하는 나의 꿈과 희망. 한 나경(3학년) 자유형 1500미터 한국신기록 보유한 대들보 친구랑 재미삼아 다니던 수영장에서 어느 날 친구를 훌쩍 앞서 물을 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수영선수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찾아 수영 특기생을 받아주는 세현고에 자연스럽게 입학을 했다. 입학 후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학교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2009년 대통령배 수영대회에서 400미터와 800미터 우승을 거머쥔 이래 올해엔 대통령배 100미터와 200미터에서 우승했다. 동아대회에서는 16분 55초로 1500미터 자유형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한국여자수영의 대들보로 올라섰다. 현재 국가상비군인 나경 양은 졸업 후 실업팀에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대학보다 실업팀에서 정점에 오른 기량을 확실히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내린 결정이다.곽 혜민(3학년) 성실하고 진지한 대기만성형 유망주 수영선수 국가 상비군인 3학년 곽 혜민 군은 2011년 대통령배 수영대회에서 자유형 1,500미 터 우승을 하며 고교시절 수영선수로서의 정점을 찍었다. 현재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동생 혜성군도 역시 수영선수인 혜민 군은 대입이라는 버거운 관문을 위해 통과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만 기록을 위한 연습에 충실한 모범생이다. 초등학교 시절 막연히 물이 좋아서 시작한 수영으로 진로를 결정 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부모님의 기대에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고, 작년 겨울부터 국가 상비군에 합류하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수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졌다. 이제 대학에 합격하는 목표를 이루고 나면 천천히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겠다는 혜민 군에게 파이팅을 보낸다.배 다예(1학년) 소년체전 800미터 대회신기록 보유한 기대주 세현고 수영 특기생 중 막내인 일학년 배 다예 양은 새내기 유망주다. 6살부터 수영을 시작했지만 처음엔 물을 너무 무서워해, 어머니가 강제로 물속에 집어넣은 케이스. 일학년부터 두각을 보이고 있는 다혜 양은 야무지게 자기관리를 해내고 있다. 2011년 대통령배에서 400미터와 800미터에서 우승을 하며 화려하게 국가 상비군에 합류했다. 소년체전 800미터에서 8분50초로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평범한 직장인인 아버지가 후원에 열과 성을 다해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남동생도 경서중학교 수영부에서 수영 선수로 활동 중이다. 수영으로 진로를 결정한 초등학교 5학년까지 피아노를 열심히 쳤던 다혜 양이 수영 다음으로 좋아하는 과목은 음악시간. 졸업하면 실업팀에 가서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펼치겠다며 일찌감치 자심의 진로를 결정한 야무진 학생이다. 이제 2학년과 3학년을 거치며 어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지 모를 새내기의 꼭 다문 입술에서 야무진 의지가 보인다.유창림 리포터 yumuse@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18
- [만삭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한국-캐나다 법의학 대결, 한국 1승 "캐나다 법의학자 진술이 부검의사 증언 배척 못해"한국과 캐나다의 법의학 대결로까지 비화됐던 만삭아내 살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한병의)는 15일 만삭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 모(3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삭인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액사(목눌림에 의한 질식사)이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집을 나간 시점인 오전 6시 41분경 이전에 피고인에 의해 액사당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백씨가 지난 3월 23일 기소된 후 5차에 걸친 공판준비기일과 4차례의 공판을 거쳤고, 증인신문만 23차에 걸쳐 진행됐다. 만삭인 아내의 사망원인을 판단하기 위해 외국의 법의학자까지 동원돼 한국판 'CSI'를 연상케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캐나다 법의학자 마이클 스벤 폴라넨 교수는 지난 7월 21일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액사가 아닌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일 수 있다"며 한국 법의학자들과 다른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폴라넨 교수의 법정 진술이 국과수 부검의의 부검결과와 증언을 배척할만한 합리적 의심을 품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부검 결과 서울대 법의학교수와 국과수 법의학 부장 등의 법정진술에 의해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손에 의한 목눌림질식사'로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측은 액사에서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증상이 피해자에게 나타나지 않아,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해야 한다며 맞섰다.재판부는 피고인측의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 주장에 대해 부검결과와 여러 정황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목 내부 출혈, 얼굴 머리 몸에 있는 상처, 눈가의 혈흔 등과 합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내의 사망시간을 6시 41분 이전과 이후로 나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 사망시각이 사건 당일 6시 41분 이전이라는 것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기초사실과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남편 백씨가 집을 나가기 전인 6시 41분 이전에 아내가 사망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16
- 유가 사상최장 100달러 … 앞으로도 계속된다 올해 8개월째, 평균 106.21달러 … 2008년 4개월 '반짝상승' 때와 달라유가가 사상최장기간 동안 100달러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어질 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하락폭이 크지 않다. 15일 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석유정보사이트 페트로넷(http://www.petronet.co.kr)에 따르면 올해들어 이달 14일까지 일평균 두바이유가격은 배럴당 106.21달러로 사상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8.13달러에 비해 35.9% 증가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의 61.92달러보다 71.5% 뛰었다.◆2008년엔 4개월간 100달러대 = 유가는 2001년 22.84달러를 저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 33.64, 2005년에 49.37로 오르더니 2006년과 2007년엔 61.55달러와 68.43달러를 기록했다. 2008년 글로벌위기를 앞두고 94.29달러로 치솟았다. 이듬해엔 다시 61.92달러를 기록했다. 2008년엔 5개월간 100달러시대를 이어갔다. 연초부터 80~90달러를 오가던 두바이유가 3월에 100달러를 돌파했으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7월에는 131.31달러까지 급등했다. 상승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곧바로 8월에는 112.99달러로 내려앉더니 9월 리만브라더스 사태를 맞고 본격적인 글로벌금융위기로 접어들자 유가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10월에 67.65달러로 전달(96.30달러)에 비해 한달만에 무려 29.7%나 상승했다. 11월엔 40달러대로 추락했다. ◆경기하강에도 100달러 지속 = 올해 유가상승세는 2008년과는 확연히 다르다. 상승속도는 덜 빠르지만 지속성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지난해 9월까지 배럴당 70달러대를 오가던 두바이유는 2010년에 80달러대로 올라섰으며 올해들어서야 90달러대를 기록했다. 100달러시대는 2월부터는 시작했다. 고점은 115.76달러를 기록한 4월이었다. 고점만 비교하면 2008년 7월과 비교하면 15달러정도 낮은 수준이다.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유럽의 금융위기, 일본의 대지진 등 세계경제를 강타한 사건이 적지 않았지만 유가는 100달러 밑으로 하락하지 않았다. 지난달 105.00을 기록했으며 각종 경제쇼크가 많은 이달에도 14일까지 일평균 유가가 107.61달러로 오히려 상승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유가의 기준이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에서 브렌트유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가격이 브렌트유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요즘엔 수급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에 두바이유 가격이 많은 영향을 받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 경기는 좋지 않지만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 전체 수요량도 전년보다 확대됐다"면서 "미국의 경기부양책과 유럽위기에 대한 유럽중앙은행 등의 대응에 대한 기대감도 유가의 낙폭을 줄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올 평균 110달러 현실화되나 = 정부는 석유전문전망기관들의 의견을 토대로 올해 평균유가를 배럴당 105~110달러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중동산 80%를 포함한 원유도입단가를 올해 상반기 105달러, 하반기 102달러 등 연간 106달러로 내다봤고 내년에도 104달러로 100달러시대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리비아 원유생산과 수출재개시엔 유가 하향안정세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면서도 "미국 경기부양 가능성이 하방경직성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15
- 야 “여성부, 김금래가 살릴 수 있나” 한나라 "민주당이 더 반기더니…"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양성평등 의식과 도덕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 양성평등의식·부동산 의혹 집중 공세 = 민주당 여성가족위 간사인 김상희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한나라당 안상수 당시 대표의 '자연산 발언', 강용석 의원 징계안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고 적극 대처했었는지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여성운동 출신이라는 점을 당내에서 인정받아, 한나라당 여성위원장과 여성가족위 간사 등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의 1980년대~1990년대의 잦은 이사, 2000년대의 아파트 매매과정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후보자가 서울 당산동, 신월동, 명일동 등에 수차례 주소를 옮겼다는 점을 근거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인 송창헌 금융결제원장이 2000년 3월 분당 소재 155㎡ 아파트를 9000만원에, 2003년 7월 여의도 172㎡ 아파트를 1억8300만원에 각각 구입했다고 신고한 것을 놓고 '다운계약서'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우리사회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여성부는 매우 미온적이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종됐다는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 "도덕성 상처입은 민주당의 물타기?" =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여성계에 오랫동안 몸담아 온 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먼저 환영해 놓고 이제 와서 공세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정선 의원은 "여성활동가로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면서 "야당에서도 사석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가장 잘 한 인사'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 공격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숙미 의원도 "민주당이 곽노현 사건 등으로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으면서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재철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14
- 망고식스, 본격적인 홍보활동 스타트 “TV에서 망고식스 즐긴다” 공유가 모델로 활동 중인 웰빙 디저트 카페 망고식스가 각종 방송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망고식스는 지난 8월 SBS 월화드라마 '무사 백동수'의 후속작 '천일의 약속' 제작지원에 나선데 이어 SBS 라디오 '2시 탈출 컬투쇼'에서 진행하는 '드림캠페인-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립니다' 이벤트를 지원해 협찬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11일 방송한 KBS2 '황수경 조우종 조영구의 여유만만'에서는 이파니와 기자 3인방의 촬영 장소로 망고식스 압구정 지점이 카메라를 통해 비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망고식스 강훈 대표는 "압구정 본점의 경우에는 공유, 니콜존이 구성되어 있어 일본, 중국 팬들의 주요 관광 코스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이 기세를 몰아 도산사거리점을 중심으로 드라마 촬영 장소 제공, 특성화 브랜드 입점 등을 추가해 전략적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망고식스 도산사거리점은 오는 26일 방송하는 SBS 월화드라마 '천일의 약속'의 촬영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지난 3월 '커피왕' 강훈 대표가 론칭해 화제가 된 망고식스는 홍보모델 공유와 카라 멤버 니콜의 '쿠키식스'로 활발한 스타마케팅(star marketing)을 펼치며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일반 커피 메뉴에 망고, 타피오카, 키위, 딸기, 수박, 알로에 등 각종 열대과일로 제작한 천연 생과일 주스와 다양한 차(茶)를 더해 음료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세계 3대 명품 커피로 불리는 '하와이안 코나 커피'는 망고식스 최고의 자랑이다.특히 도산사거리 점에는 하와이안 코나 커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로스팅존을 마련, 합리적인 가격의 드립커피와 코나 커피 100% 베이스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를 준비하고 있어 커피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편, 망고식스는 론칭 6개월 만에 압구정, 청담, 도산사거리, 홍대, 건대, 경기도, 부산, 창원 등에 9개 지점을 운영중이며 9월 8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이슈데일리 박건욱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10
- 슈퍼주니어 ‘미스터심플’, 8월 한 달 ‘28만장’ 팔렸다 그룹 슈퍼주니어의 정규 5집 '미스터심플(Mr.Simple)'이 8월 음반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지난 8일, 가온차트가 발표한 8월 앨범 판매량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발매된 슈퍼주니어의 정규 5집 '미스터심플'이 28만7427장으로 1위에 올랐다.슈퍼주니어는 올 상반기 동방신기에 이어 20만장이 넘은 앨범 판매량을 기록한 두 번째 가수가 됐다. 동방신기는 지난 1~3월 정규 5집 앨범 '왜(Keep youre head down)'로 앨범 판매량 20만장을 넘겼다.8월 음반 판매량 2위는 남성그룹 인피니트의 1집 '오버 더 톱'이 차지했다. 월간 판매량은 1만9302장(2011년 누적 4만8165장)을 기록했다.힙합듀오 리쌍의 정규 7집 'AsuRa BalBalTa'는 1만4422장으로 3위, 티아라의 미니 리패키지앨범 '롤리 폴리 인 코파카바나'는 1만3122장으로 4위를 차지했다.한편 리쌍은 7집 수록곡 'TV를 껐네'가 8월 월간 디지털 종합 차트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타이틀곡 '나란 놈은 답은 너다'가 8위, '그래드 파이널'이 17위, '회상'이 18위에 오르는 등 디지털 차트에서 강세를 보였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데일리뮤직 신경진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9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 판례] (30) 상표법 위반 '페라가모' 짝퉁가방 팔다 유죄확정신발판매는 별도로 기소, 또 처벌받나짝퉁을 팔다가 걸리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특정 상표의 명품가방을 팔다가 적발돼 유죄를 받은 짝퉁사범이 같은 기간에 동일한 상표의 신발을 판 사실이 다른 사건으로 기소됐다. 짝퉁사범은 이미 처벌을 받은 것으로 봐야할까, 아니면 별도의 처벌을 다시 받아야할까. A씨는 2008년 2월 부터 2008년 4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표가 부착된 페라가모 핸드백, 여성용 헤어밴드 등을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9월 A씨에 대해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다음해인 2009년 5월 또다시 기소됐다. 2008년 3월에서 8월까지 페라가모, 구찌, 폴로 상표가 부착된 넥타이, 악세사리, 가방, 핸드백, 반지갑 등을 판매할 목적 등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진품인 것 판매하다 적발됐다는 혐의다. 1·2심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페라가모 상표권 침해행위 중 신발 제품에 대한 판매 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상표권자 및 상표의 명칭이 동일한 이상 지정상품이 다르다고 해도 상표권 침해 행위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별도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도를 갖고 일정 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확정된 판결에서 페라가모의 '샌들 및 여성용 신발' 등과 같은 신발류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의 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은 침해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를 달리해 각 별개의 상표권침해죄를 구성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정보 코너 9월1일자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09도10759 자료제공 = 법원도서관]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9
- 한진중 사태 노사대화 끝내 중단 복직시점 이견 못좁혀 … 금속노조 10월 새 집행부 구성한가위 이전 극적 타결을 기대했던 한진중공업 노사 대화가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노사 대화는 금속노조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10월 이후에나 재개될 전망이다.8일 금속노조 김호규 부위원장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사측은 7일 노사 간담회를 통해 기존 수정안(2년 3개월 후 무조건 재고용)에서 '2년 후 재고용하고, 대신 생계비 지원은 않는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정리해고 후 6개월 뒤 복직'이란 안을 고수했다. 김 부위원장은 "8일 오전 교섭 결과를 해고자들과 논의하면서 간담회를 중단키로 결정했다"며 "정리해고 후 복직시점을 두고 한발씩 양보했으나 더 이상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진중 사태는 전적으로 회사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이미 300여명이 정리해고된 시점에서 이제 남은 94명의 해고자들을 살리기 위해 1개월간 회사의 양보를 기대해왔는데, 결국 뜻대로 안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섭 재개 시점에 대해 "9월말 금속노조 선거가 끝나면 새 지도부가 구성되고, 그 이후 교섭 재개 여부를 포함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진중공업 노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사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져왔다. 당초 정리해고 철회는 있을 수 없다던 사측이 국회 청문회를 계기로 '정리해고 후 3년내 복직'이라는 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마지막 대화에서 복직 시점을 2년으로 수정해 내놨다. 노조도 해고자 실업급여 지급 만료 기간이 내년 3월이란 점에 착안해 '정리해고는 인정하되 6개월 후 복직안'을 내놓고, '정리해고자들의 생계대책 마련'과 '합의서 이행 보장'을 사측에 요구했다. 이후 노사협상은 급물살을 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노사는 결국 정리해고 후 복직시점을 두고 '1년 6개월'이란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한진중공업 사태은 지난 2009년 12월 사측에서 400여명을 감원한데 이어 지난해 600여명을 추가 감원키로 하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5월부터 17차례나 교섭이 있었으나 협상에 진전이 없자, 노조는 12월20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올들어 170명을 해고하고, 300여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의 희망버스행사 등으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은 지난 1월 6일부터 부산 영도조선소 35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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