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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과 업종분석③ 대형사 중심 재편 ‘제약주’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이 계속되면서 대형사 중심의 제약시장 재편이 예상된다. 신약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역시 연구능력이 우수한 대형 제약사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따라서 LG생명과학,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대형사들의 실적회복이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약값 규제 완화 없다”=보건복지부는 약값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것은 4월에 보험료를 대거 거둬들였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좋아져 약값인하 등 규제리스크가 감소된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최저실거래가제 등을 통해 약값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 의약품 제조기준 강화책도 중소형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양증권 김희성 연구원은 “지난 해 8월 약가인하 후 진행된 약가인하집행가처분 신청에서 78품목 가운데 23품목의 가처분 신청이 수용됐고 지난 15일 한미약품이 정부의 약가인하 강제규정에 대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재판부가 당시 정황을 고려 판단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최저실거래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향후 최소 1년간은 최저약가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신약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잇달아 나올 예정이다. 국내연구개발 실정에 적합한 ‘개량형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사 중심 재편=2002년 말 현재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32%였으며 국내 10대 대형사는 30%였다. 중소형 제약사들은 지난 2000년보다 5% 줄어든 38%의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약값인하정책이 대형사들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도 대형사 수혜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제약사 성장은 영업망과 연구개발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 다국적 기업의 진입과 급성장으로 중소형사들은 영업망과 연구개발에서 더욱 밀리게 됐다. LG생명과학 한미약품 유한양행 동아제약 중외제약 등은 90년대부터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왔다. 대부분의 중소형사들의 신약개발능력은 매우 부족해 대형사와의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느 기업이 강한가=LG투자증권 황호성 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약가인하 정책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제약사들의 매출 및 수익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면서 “그러나 1분기를 바닥으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처방의약품 매출액이 회복되고 있으며 비용측면에서 지난 하반기까지 이어졌던 영업력 확대의 수익성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황 연구원은 따라서 한미약품 대웅제약 LG생명과학을 투자유망종목으로 제시했다. 한미약품은 우수한 제네릭 의약품 개발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제네릭 처방확대를 위한 대체조제 등을 허용할 경우 최대 수혜주다.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도 타진 중이며 이미 수 건의 특허출원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최근 출시한 신제품들의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미국 일라이릴리사의 ‘스크러’ ‘액시드’ 판권 인수도 상승 모멘텀이다. 하반기엔 일라이릴리의 발기부전 신약 ‘씨알리스’의 판매제휴가 예정돼 있다. 팩티브에 이어 인간성장호르몬, B형간염치료제 등 LG생명과학이 개발중인 의약품의 양과 질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 대우증권 임진균 연구원은 “상장 제약사의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하반기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며 “동아제약 삼일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과 LG생명과학을 추천한다”고 제시했다. 2003-05-30
- 제9회 싱글PPM 품질혁신 전진대회 개최 중소기업청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고건 국무총리, 한준호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창무 중기청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회장과 기업인 5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싱글PPM 품질혁신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품질 혁신을 통해 제품 불량률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싱글PPM 품질혁신 운동''을 전 중소기업에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동아전장 등 15개 중소기업이 대통령상인 싱글PPM상을, 삼성전기 및 현대오토넷 등 2개 업체가 대통령상인 싱글PPM 우수모기업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인희라이팅 이종찬 대표 등 27명이 싱글PPM 유공자로 선정돼 은탑산업훈장을비롯한 각종 훈.포장, 표창 등을 받았다. 2003-04-18
- 자원봉사도 평생학습으로 인정 외부연수성적은 물론 자원봉사를 해도 평생학습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평생학습 마일리지제’를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 직원들에게 주말 여가를 학습시간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평생학습 마일리지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생학습 마일리지제는 각종 연수성적, 외부 수강실적, 세미나 발표, 자원봉사, 학습동아리 활동, 자격증 취득 등을 점수화하고, 이를 누적해 우수자에게 경제적 또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평생학습 마일리지제는 주로 온라인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지식 마일리지제’보다는 확대된 개념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 제도를 부내 평생직업교육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달부터 3개월간 평생학습을 총괄하는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8월께 부내 전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내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제도보완을 거쳐 시·도교육청, 타 부처,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취득방법, 직무연관성,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평생학습 마일리지 실적은 연 2회 종합해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하고 반기별로 우수자를선발해 포상 및 각종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2003-04-14
- <신문로 칼럼>노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딜레마(임재경 2003.03.27) 노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딜레마 임재경 언론인 조금 과장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지는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고,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지가 몇 달은 좋이 된 것 같다. 새 대통령의 취임은 어저께로 꼭 한 달, 이라크전쟁은 1주일째다. 우리 안팎의 정세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다볼 수 없을 만치 급변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착각의 핵심 주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인데, 노무현 정부가 화성(和聲)의 기본 룰을 무시한 채 주제에 의한 변주(變奏)를 시도한 결과다. 미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대소 십여 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정당성의 근거로 삼았던 유엔의 결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침공을 강행한 것이 이번 제2차 이라크전쟁인 터에 오로지 유권자 저변의 지지와 격려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역경을 뚫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노무현씨가 국민 80%가 반대하는 이 전쟁에 군대(공병)를 보내겠다고 하였으니 세상은 결국 그렇고 그런 것이 구나 하는 실망과 속은 것 같은 배신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당연하다. 출신 조건, 성장 환경, 정치적 역정이 너무나 다른 한국의 대통령 노무현과 미국의 대통령 부시가 전 지구 인민이 반대하는 이라크 전쟁에 한 동아리로 빨려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한국의 노무현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도 하려니와 도무지 불가사의한 일이다. 국민 80% 이라크전 반대, 왜 파병 강행하나 하지만 단일화한 세계 시장체제의 중심부와 주변부가 서로 따로 놀기가 힘들어진 오늘에 이르러서는 국가 정상에 오른 정치인 노무현씨가 어차피 한차례 큰 시험대에 올라야 할 시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왔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말하여 그의 억센 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것인지 모르겠다. “초년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든지, “매는 먼저 맞는 편이 낫다”라는 속담대로 취임 한 달 안에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 호된 매를 맞은 것은 앞날의 임기 4년 11개월을 더 값지게 할 체험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지지 성명과 파병안이 어떤 연유로 그렇게 서둘러 내려질 수 있었는지는 크나 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설, 증권시장의 미국 자본철수설, 미국 신용평가 기관(무디스 등)의 한국 등급 하향 조정설 등을 골자로 하는 일련의 미국 압력이 이라크 전쟁지지와 파병계획을 재촉한 배경으로 꼽히는 것은 공지의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미국 쪽의 압력이 어떤 경로를 통해 대통령에게 가해지느냐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가 짐작하는 대로 냉전시대에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세대가 아닐뿐더러 군사독재 하에서 미국의 비호를 받고 위기를 모면했던 것 같은 부담도 갖고 있지 않다. 미국 정부 동향이나 반응에는 차라리 둔감한 측면이 오히려 강점으로 꼽히는 정치가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그의 보좌진이 위기감을 간접화법으로 증폭시켰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밖에 없다. 내각의 중요 위치와 청와대 안보 보좌역을 미국의 의도에 민감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대통령의 이란 취임사의 키워드는 이들에게 새 대통령이 으레껏 해보는 허식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동북아의 평화를 주장하며 어떻게 동북아를 침략하지 않은 이라크 침공을 지지해야한다는 발상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청와대 보좌관의 한 사람이 이라크 전쟁을 ‘정의의 전쟁’ 운운했다는 보도는 귀를 의심할 정도다. ‘파병 불가피’ 이해 하지만 ‘반전’이 국익이다 북핵문제만 해도 그렇다. 한반도에 전쟁 재발 방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 하에서도 대량 학살무기를 동원하는 전쟁에도 반대한다는 결연한 의지와 논리를 남한은 북한에 대하여 명백히 해야 할 상황이다. 다음은 이른바 국익 논의다. 국익이란 것이 따지고 보면 장사 속인데 이라크 전쟁이 속전속결로 한두 달 안에 끝나면 중동건설 붐 같은 이라크 부흥 특수(特需)를 염두에 두고 파병한다는 계산이다. 속전속결은커녕 개전 1주일의 전황은 펜타곤이 허둥댈 정도로 예상을 빗나가고 있으며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제2의 베트남 전쟁 양상을 띠고 있기까지 하다. 이 점을 유의한다면 개전 1주의 이라크 전쟁이 몇 달이 지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한 까닭을 독자들은 이해하리라 믿는다. 설사 한두 달 안에 전쟁이 끝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수많은 이라크 인민이 각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거나 신체가 불구가 된 전쟁터에서 돈벌이를 하겠다고 덤빌 만큼 우리나라가 저열한가를 우리는 되돌아 보아야 한다. 임재경 언론인 2003-03-26
- 코스닥 주식거래 ‘동면 중’ 코스닥등록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발길이 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11일 거래정지 종목과 뮤추얼펀드를 제외한 68개 종목이 1000주미만의 거래량을 보였으며 이중 대륙제관, 한일화학은 무거래종목이었다. 10주 미만 거래종목도 동아화성(2주), 동신건설(8주), 대선조선(1주), 원일특강(3), 현대멀티캡2우(6주) 등 5개였다. 10일에도 65개 종목이 1000주 이하로 거래됐으며 거래가 전혀 없었던 종목은 신창전기, 서주관광개발, 피제이전자, 대선조선, 엠에스씨, 삼륭물산 등 6개사였다. 10주 미만거래 종목도 한국알콜(1주), 유진종합개발(3주), 삼정피엔에이(1주), 동일기연(1주), 대경테크노스(2주) 등 5개사나 됐다. 이러한 거래부진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주 금요일(7일)에도 56개사가 1000주 미만의 거래부진을 보였으며 범양사, 삼보산업(무거래), 삼륭물산, 동일철강, 동산진흥(1주), 현대멀티캡2우(6주) 등이 10주 미만 거래종목이었다. 거래부진 기업들은 그러나 주가는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거래량 1000주 미만 기업 중 주가가 보합이거나 오른 종목은 27개로 48.2%에 해당된다. 10일에는 65개 종목 중 34개사가 주가가 강보합을 보였다.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11일에는 68개 중 29개사만 주가하락을 면했다. 2003-03-12
- 청소년수련관에 시설공단 입주 말썽 경남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두환)이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소년수련관 상당부분을 탈법적으로 공단 사무실로 사용해 의회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26일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시는 정부양여금 등 총사업비 80여억원을 들여 신현읍 고현리 767번지 일원 2300여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470평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 지난해 10월 개관했다. 청소년수련관은 체력단련실, 대소공연장, 전통문화 사랑방, 동아리방 등과 풍물연습장, 정보열람실 등을 갖추고 있어 청소년 및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정보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측은 지난해 12월 거제시로부터 청소년수련관 관리를 위탁받은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00여 평 규모의 정보열람실은 이사장실과 임원실로, 3층 소회의실은 공단 노동조합사무실로 사용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와 거제YMCA등 시민단체는 지난 1월부터 "청소년 전용시설 상당부분을 공단이 탈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단사무실 이전을 요구했다. 거제시도 "''청소년수련관 기능 및 용도외 사용을 금한다''는 정부의 양여금 지원조건에 위배되며,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어긋난다"며 4월 16일까지 이전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재차 6월말까지 이전을 통보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구 거제시보건소 건물, 포로수용소 유적관 등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해 청소년들의 수련관 이용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소년 전용시설을 공단이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한 시의 발상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전할 만한 공공건물이 구보건소건물 등 여러곳에 있는데도 시와 공단이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3-05-26
- 국산신약 대부분 본전도 못챙겨 국내 제약회사들의 몇 년에 걸쳐 개발한 신약들이 대부분 저조한 판매실적으로 본전도 건지지 못해 ‘신약’이라는 이름값을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신약 승인을 받았으나 선진국에서 판매 허가는 받지 못한 소위 ‘국산 신약’은 7종(천연물 신약 3종 포함) 정도다. 개발회사들은 신약으로 승인된 후 각종 장밋빛 전망들을 내놨으나 대부분 개발비를 회수하는 것도 불투명한 상황이며 일부는 홍보비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초라한 매출 성적을 냈다. 화려하게 등장했던 국산 신약들. 판매승인 이후 현주소를 알아본다. ◇초라한 ‘신약 1호’, SK제약 선플라 = SK제약 선플라는 99년 국산 신약 1호를 알렸던 백금계 항암제. 당초 이 약은 위암 치료를 위한 항암제로 개발됐는데, 위암의 경우 수술의 효과가 탁월해 항암치료가 많지 않아 회사의 속을 태웠다. 개발된 지 4년이 다돼가는데도 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는 환자 3000명분의 자료를 모으지 못했다. 판매실적은 더 초라하다. 의약품 마케팅 조사기관인 IMS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종합병원 매출은 25억6000만원이며 2001년에는 29억8000만원, 2002년에도 30억원을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쳤다. 문제는 비슷한 백금성분의 항암제가 외국계 제약회사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들에서도 나오고 있어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이 약의 개발에 10년 동안 81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한편 SK제약 측은 회사가 여러 가지 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신약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며 관련 정보에 대해 전혀 알려줄 수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의사 처방 안나오는 SK제약 조인스정 = 역시 SK제약 제품인 조인스정도 참담할 정도로 매출 실적이 저조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에 파악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조인스정은 1억 1360만원어치가 처방됐다. 물론 심평원에 전산으로 청구하는 병원의 비율은 30%선이므로 이 액수가 처방된 전량을 뜻하는 것은 아니나, 종합병원의 경우 90% 이상이 반영되고 있어 조인스정이 사실상 일선 의료기관에서 거의 처방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SK제약은 이 약에 대해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 성분’을 내세웠으나 의사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조인스정을 개발하는 데 약 60억원의 돈이 들어갔다. SK제약은 제품 발매 당시 조인스정으로 국내시장에서 5백억원 이상, 해외에서 200억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호언했다. ◇희귀약품 딱지붙은 대웅제약 이지에프 = 대웅제약 이지에프는 2호 신약으로 당뇨병으로 썩어들어가는 발을 치료하는 약이다. 2002년 이 약의 매출은 4억원에 불과했다. 한 바이얼에 58만원이 넘는 이지에프의 매출이 저조한 것은 임상시험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채,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희귀의약품은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제품이 대상이다”며 “이 약이 급히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조기에 허가가 났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91년부터 50억원을 들여 이지에프를 개발했다. 이 회사는 이지에프의 독특한 효능 때문에 일정 수준의 매출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중동과 256만불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위해 다수 회사와 접촉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경쟁자 만난 중외제약 큐록신정 = 중외제약 큐록신정은 국산 신약가운데 처음으로 임상시험 전단계를 국내에서 완료한 신약이다. 큐록신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퀴놀론계 항생제로 기존 국산 신약보다 시장성이 좋아 큰 기대를 모았다. 중외제약은 첫 해 세 달정도만에 약 2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이는 초기 약국들이 제품을 비치하기 위한 물량이며 실제로 이 만큼이 처방됐다는 뜻은 아니다. 심평원에 전산으로 청구된 액수는 약 1억 2000만원 정도. 중외제약 관계자는 “올해 120억원 이상의 매출 목표를 세웠으며 1분기의 경우 분기 목표량의 70%정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큐록신 개발과정에서 국산 신약으로는 유례없는 20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다. 문제는 올초 LG생명과학이 비슷한 계통의 항생제인 팩티브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아 경쟁이 불가피해진 것. 이는 국내 개발이란 효과가 분산될 수 밖에 없음을 뜻한다. ◇생존기간 확인안된 동화약품 밀리칸주 = 동화약품 밀리칸주는 최근 간암치료제로 개발됐으며 최근 정부기관에서 수여하는 각종 상을 수상했다. 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비해 지금까지 실적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약 100여명의 환자가 이 약을 투여받았다. 사용한 병원도 신촌세브란스와 건양대병원 두 곳 뿐이다. 밀리칸주는 한 세트에 240만원이 넘는 고가인데다 이 약을 투여했을 때 과연 기존 치료법보다 생존기간을 늘려주는지에 대한 확인자료가 없어 아직 활발히 처방되지 않고 있다. 이 약이 환자에 사용된 지가 1년도 안됐기 때문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에 비해 환자의 수명이 얼마나 연장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동화약품은 밀리칸주 개발에 43억원 가량을 투자했으며 연간 약 2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최근 9개 종합병원에서 이 약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며 “항암제 신약의 경우 종합병원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과정이므로 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산 신약 냉대 어디까지= 동아제약의 스티렌정과 구주제약의 벌독성분 아피톡신이 시장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국산 신약 가운데는 저조한 매출로 투자비 회수조차 의문스러운 경우도 많다. 업계에서는 국산 신약에 대한 일방적인 냉대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약개발 초기인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계 회사들에 비해 훨씬 적은 투자비용이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획기적인 신약이 없는 것이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한 상위 제약회사 연구소장은 “의사들이 여러 논문에서 충분히 검증된 약을 사용하려는 것이 당연하다”며 “의약품은 철저히 품질로 승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N 2003-05-15
- 북핵 회담 지연되나 북한 핵문제 관련 회담의 형식에 관련국들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후속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한일 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히고 한일 양국과 조율에 나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각국 ‘형식’두고 입장차 미일 양국은 후속회담에 한일 양국이 참여하는 5자회담을, 중국은 3자회담의 재개를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 후 다자회담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일 정상회담을 가진 미일 양국은 향후 북핵 관련 회담에 한일 양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향후 회담은 한국과 일본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지난 21일 워싱턴을 방문한 여야 3당 총무단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참여 없이는 결코 북한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총무단이 24일 전했다. 하지만 중국은 23일 “3국이 대화를 계속해야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3자회담’을 당장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형식을 놓고 주요 관련국간 입장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후속 회담 지연 가능성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해온 우리 정부는 따라서 이런 각국의 입장차를 조율하는 데 상당한 힘을 쏟아야 할 전망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의 공조를 과시한 우리 정부가 한미일 협의를 통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틀로 유도한 중국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부 한 당국자는 26일 “미국이 5자 회담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담이 지연될 가능성은 도처에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일 참여 문제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내달 열릴 한일 정상회담과 티콕(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미일과의 공조관계를 의식, 5자회담 추진 가능성에 다소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이 5자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후속회담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추가적 조치’와 ‘강경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미국으로서는 회담이 지연되는 데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상태에서, 대북압박 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3-05-26
- 금연운동 앞장선 내일신문에 감사패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문 지면에서 흡연장면을 추방하는 용단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은 13일 내일신문을 방문해 ‘흡연사진 신문 게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하는 뜻으로 장명국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앞서 박 원장은 금연확산을 위해 각 신문사로 보낸 공문에서 “신문에 게재되는 유명인의 흡연 사진은 특히 청소년의 흡연 욕구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흡연 사진 게재를 금지하는 결정을 자발적으로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내일신문은 이미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흡연사진을 싣지 않고 있었으며 이번 요청에 따라 공식적으로 게재 금지 결정을 내렸다. 본지는 93년 창간때부터 사내 금연운동에 나섰다. 당시 장명국 주주 운영위원장은 흡연 직원들을 면담해 금연을 권유하고, 금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금연정책을 펼쳤다. 올 초에도 직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내일신문 사옥은 전 건물로 지정돼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번 결정에 동참한 신문사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매일경제신문이며 박 원장은 이들 신문사에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해 방송사들이 흡연장면 방영금지를 선언하고 올해 신문에서도 흡연사진 게재 금지를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중매체에서 흡연장면은 거의 사라지게 됐다. 장 사장은 “금연문화 확산에 박 원장이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 사장은 현재 암센터 경영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2003-05-14
- 한나라 당권주자에게 듣는다③ 당의 정체성 올초 한나라당 개혁특위가 개최한 워크숍에서 박형준 교수(동아대)는 “한나라당은 지금까지의 퇴행적 보수 이미지를 벗고 발전적 보수, 개혁적 보수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주자들이 내거는 당의 정체성 역시 표현은 다르지만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청원 대표는 이를 ‘중간세력주도론’으로 정리했다. 서 대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념간,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반목을 해소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며 “이 나라의 건강한 중간세력을 중심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간세력은 이념에서‘중도’, 세대에서‘30~40대, 중년’, 계층에서‘중산층’, 그리고‘지역 패권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을 의미한다는 게 서대표측의 설명이다. 당권주자중 가장 보수적 이미지의 최병렬 의원도 개혁을 주장한다. 최 의원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보수세력으로서 나라의 변화나 현실의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진보만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도 개혁을 한다”며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중도우파적’개혁이라고 표현했다. 당내 개혁세력의 대표주자임을 내세우는 김덕룡 의원은 ‘개혁적 보수’를 내세웠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보수적 정당”이라며 “그러나 지나치게 수구,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김 의원이 그동안 나름대로 오른 길을 위해서 항시 한결같이 걸어왔다는데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강재섭 의원은 ‘신보수 실용주의’를 주장한다. 강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념적인 구분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념이 사회 소속원들의 갈등 조정과 통합의 도구여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굳이 이념적으로 따지면 한나라당과 나는 보수”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원리를 확실히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의원은 ‘중도보수론’을 내세운다. 김 의원실의 박재홍 보좌관은 “당이 너무 보수적인 목소리만 많고 수구적인 이미지가 강하다”고 비판한 뒤 “당의 전반적인 스펙트럼 자체를 중간 부분으로 옮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함해야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정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보좌관은 “당을 이념의 잣대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오 의원 ‘건강한 보수’를 지향한다. 이 의원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1997년 김영삼 정부 퇴장까지 36년 동안이나 권력의 역사 중심에 한나라당이 있었다”며 “과거 독재정권의 수구적인 잔재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보수와 진보·개혁과 수구·좌에서 우를 함께 포용하는 국민정당으로서 통일의 대안세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