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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화장장 건립촉구 집회 관제데모 논란 제목 : 부천시 화장장 건립촉구 집회 관제데모 논란 부제 : 선거 4개월 앞두고 국토해양부 비난 집회 … 일부 주민 “지방선거 위한 정치쇼” 지난 5일 개최한 부천시 일부 단체의 부천화장장 건립 촉구 집회가 관제데모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주민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실상 정치집회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부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등 부천지역 일부 단체는 5일 부천시청 남측광장에서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 추모의 집(화장장)’ 건립을 위한 그린벨트관리 계획변경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부천시가 그린벨트에 추모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했지만 국토부는 아무 이유 없이 지금까지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이번 집회를 부천시가 실현불가능한 부천화장장을 위해 행정력까지 동원한 관제데모로 보고 있다. 특히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배경까지 의심하고 있다. 부천시 일부 동은 1일 산하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회원, 보훈단체 회원 등에게 집회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도 동에 일부 쪽지 형태의 협조안내문을 보내 일시, 장소를 알리는 내용 외에도 각 구청별 집회 배치구역까지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임인 부천화장장반대투쟁위원회는 4일 성명을 내고 “4년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30만명 서명으로 후보공천을 획득한 재선 시장의 정치쇼와 전략은 가히 선거의 달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등 시민단체도 5일 성명을 내고 “집회에 간여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내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을 동원한 의혹도 있어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는 이에 대해 집회는 알렸지만 동원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현재 서울시와의 협의, 부천시민간의 의견조율 등이 선행돼야 변경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는 “부천시 화장장은 남의 안방에 화장실을 짓는 격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에 화장로 6기와 봉안당 3만위 규모의 추모공원 설립을 위해 원미구 춘의동 468 일원 개발제한구역 1만6000㎡ 부지에 대해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한 바 있다. 부천시는 2003년 이후 수년째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했지만 해당지역 부천 주민과 서울시 구로구의 반대로 무산됐다.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주택가는 추모공원과 불과 250m 떨어져 있다. 부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8
- 마음 따뜻한 이웃사촌의 ‘정’ 느끼며 살아요~ 아파트가 한국의 대표적 주거양식이 된 지금,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해 갖는 감정은 양면적일 때가 많다고 한다. 좋아하면서 싫어하고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식이라는 것. 그 중에서도 ‘닭장’ 같은 콘크리트 공간에서 따뜻한 ‘이웃사촌’이 사라졌다는 아쉬움은 아파트가 싫은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 입주민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아파트, 이웃사촌의 정이 넘치는 따뜻한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봤다. 마음 따듯한 이웃들이 함께 하는 곳 안마산 앞자락에 자리 잡은 퇴계 LH(한국토지주택공사) 9단지 아파트. 산책로까지 잘 갖추어져 자연친화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서 지난 연말, 마음 따뜻한 나눔이 있었다. 바로 30여명이 넘는 독거노인과 불우노인을 초청해 떡국 등 음식을 대접한 것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퇴계 LH 9단지 관리소 최병선(49)소장은 “저희 단지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새해에 따끈한 떡국 한 그릇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과 상의해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사재비로 비용까지 충당해 주신 두 분의 통장님, 그리고 음식을 장만하느라 수고가 많았던 반장님들과 입주민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라고 했다. 또, 최 소장은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식보다 낫다며 어르신들이 칭찬을 아까지 않았다”며 어려운 일에 동참해주시는 입주민 여러분들을 만나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철저한 서비스로 입주자들 만족도 높아 아이들이 아파트를 가장 많이 드나드는 등하교 시간은 출퇴근 차량이 많아지면서 복잡하기 마련. 특히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퇴계 LH 9단지 관리소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에 맞춰 교통 지도에 나섰다. 최 소장은 “우리가 조금만 고생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보니까 알아보고 인사도 하고 친밀감도 높아져 여러 면에서 좋다”고 했다. 퇴계 LH 9단지의 가족 같은 분위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주민복지관에서는 어린이 탁구 교실을 열어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쳐주기도 한다. 이곳에서 만난 김모군은 “요즘 같이 추운 겨울에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데 복지관 가서 탁구 치면 운동도 되고 친구들끼리 스트레스도 풀고 죻죠”라며 시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공동농장 운영도 퇴계 LH 9단지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변에 유휴 텃밭을 이용해 고구마와 옥수수 등 각종 채소를 심고 수확하는 것이다. 수확한 농작물은 노인회 중식이나 각종 단지 행사에 사용한다. 공동농장에 참여하고 있는 서만석(67)씨는 “소일거리도 되고 함께 모여 일하니까 재미도 있다. 거기다 음식까지 나눠먹을 수 있으니 보람을 느낀다”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저비용 고효율 관리로 월 600만원의 관리비용 줄여 타 단지에 비해 파고라 등 야외에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많고,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차난이 심하지 않은 퇴계 LH 9단지는 놀랍게도 월 6백여만원의 관리비를 줄였다. 어려운 경제 여파로 집안 살림살이에 한 푼이 아쉽다는 요즘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비용을 줄였을까. 그 비결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통합 관리소. 즉 8단지와 9단지를 관리소 1개소가 함께 관리하는 것이다. 물론 일은 더 힘들어졌지만 비용 절감면에서는 확실한 대안이 되었다. 최 소장은 “그렇다고 관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직원들이 모두 두 배로 뛰어야 하지만 월 6백만원이면 일 년이면 7천만이 넘는 금액인데 너도 나도 어렵다고 하는 요즘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다”고 했다. 퇴계 LH 9단지 지킴이, 최병선 관리소장 아파트 관리는 업무 특성상 제한된 인력과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리 서비스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기 마련. 하지만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최병선 소장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환하게 웃는 얼굴로 하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힘들지는 않는가 묻자 “퇴계 LH 9단지 아파트의 주인은 입주자 여러분들이며 그 입주민들이 계시기에 우리들의 직장이 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입주민 여러분들의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동주택은 제각기 다른 생활 습관과 가정 문화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웃 간의 배려와 양보가 가장 필요한 곳이 아파트”라며 앞으로 퇴계 LH 9단지를 자연친화적이고 건강한 삶의 주거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현정희 리포터 imhjh@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6
- “세종시원안, 미래 위한 약속” 노철래 친박연대 원내대표(사진)는 5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원안고수는 ‘과거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특정인과 특정세력을 죽이기 위한 계산된 의도적 술책이라면 그만둬야 한다”면서 “내주장은 국익으로 포장하고 상대주장은 정치논리로 매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부와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강행을 비판했다. 하지만 노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세종시 논란보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와 일자리창출의 중요성 등 민생문제에 비중을 많이 뒀다. 그는 “정부의 성장률 높이기 일변도 정책은 계층간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해야한다”며 “실효성 없는 기업지원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주택정책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가 3~4억원으로 연봉 4000만원 받는 근로자가 10년을 꼬박 모아야 한다”며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략적인 이벤트성 만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노 대표는 또 “서청원 대표를 더 이상 정치상황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즉각 특별사면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5
- 모으는 재미 불리는 기쁨 해가 바뀌면서 달라진 재테크 관련 제도나 주목 받는 상품들이 많다. 발 빠르게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다 넉넉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똑똑한 카드 선택신한 s-more 카드는 포인트에 최고 연 4.0% 이자를 준다. 포인트 적립률은 사용금액에 따라 다르다. 삼성 the apt카드는 아파트 관리비를 포인트에서 차감 받을 수 있다. 사용 실적에 따라 최고 18.3%까지 포인트가 적립된다. 롯데 포인트플러스카드는 포인트 적립률이 기존 카드보다 2배 높다. 현대 M카드는 전국 어느 가맹점에서나 이용금액의 0.5~3.0%를 포인트로 쌓아주는 것이 강점. 적립한 M포인트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이 같은 카드의 혜택을 잘만 이용하면 현금을 쓸 때보다 득이 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카드 회사들이 혜택을 광고할 때는 대대적으로 알리지만 혜택을 축소할 때는 아주 소극적으로 알리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 가입자가 웬만큼 늘었다 싶을 때 대부분은 혜택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 모바일 카드휴대전화 속에 스마트카드의 칩을 넣어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올해 최대 신상품이다. 모바일 카드는 모든 신용카드를 한 휴대전화에 모아 가장 많이 할인해주는 카드를 자동으로 골라 결제하고 마일리지도 적립해 준다. 아직 별도 칩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다.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활용부산 수영구에 사는 이모 주부는 처녀 때부터 동네 신협을 이용했다.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도 높은 데다 1인당 3,000만원까지 1.4%의 농특세만 내면 거의 비과세 통장처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 훨씬 낫다는 판단에서다. 신협을 포함해서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회사는 모두 1.4%의 세금만 부과한다. 작년 연말 정부는 60세 이상 생계형 비과세와 상호 금융 비과세 상품 중복을 못하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다시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부부합산 1억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은행을 찾는 사람들에게 견실한 저축은행도 인기다. 시중은행에 비해 적금금리가 2~3% 정도 유리하다.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은 ‘고정이하여신비율8%이하,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8%이상’이다.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모두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부실이 염려되는 사람은 그 이하로만 이용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노후 대비 연금본격적인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요즘 보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비한 연금보험이다. 여러 가지 연금보험 중에서도 각광 받고 있는 상품은 변액연금이다. 변액연금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은 연금보험과 공격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변액유니버셜보험보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루 갖춘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실적형 상품이다. 특히 원금의 200%를 보장하는 변액연금보험이 출시되면서 더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처럼 팔아 일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은 펀드와 다르다는 걸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 우선 펀드에 비해 사업비가 보험료의 10% 전후로 많이 든다. 그러나 가입 후 10년 이후가 되면 사업비가 2%로 줄어 든다. 또 이익에 관해서 비과세 혜택도 있다.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라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수시로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변액연금의 장점 중 하나가 추가 납입 기능이다. 주가가 낮을 때 이 기능을 적극 활용하면 이후 주가가 상승했을 때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 변액연금은 은행의 적금과 달리 본인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상품이다. 본인의 재산을 늘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온전히 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재테크 습관이다. 새해 달라지는 금융 제도은행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자 소득공제 혜택 폐지 녹색 예금 채권 투자 시 세제감면 혜택 보험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상품 판매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50만원~200만원 자동차 사고 수리 시 중고부품 이용하면 보험료 할인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보험 할인율 8.7% 홈쇼핑 보험 청약 철회 기간 15일 ->30일로 확대 4월부터 자해로 중상 때 보험금 미지급 카드 카드 공제 축소 총급여 25%이상 사용액의 20%공제 모든 국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외국에서 사용 가능한 국내용 카드 출시 은행 고금리 상품우리은행 111정기예금 최대 연 5% 금리, 만기 1년6개월, 가입후 12개월 만에 해지하면 연 4.55%, 15월 이후 해지하면 연 4.75% 금리농협 왈츠회전예금 최대 연 5.07% 금리씨티은행 스텝업예금 3개월마다 이자가 상승하는 1년제 정기예금 1년만기 연 4.7% 금 리 이수정 리포터 cccc0900@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5
- 건설사 유동화 위기 현실화 건설사 유동화 위기 현실화 성원건설 채권단 실사중 … 중견사 위주로 위기설 확산 중견건설사를 중심으로 유동화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외환은행으로부터 B등급(양호) 평가를 받은 성원건설 노조는 최근 농성을 시작했다. 도급순위 53위인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반년 넘게 직원들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데다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리하게 해외 사업을 확대했지만 자금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노조 간부들은 최근 법정관리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면서 농성중이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채권단이 2월말까지 실사를 벌이고 있어 이달중에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리비아에서 대형 건설사업을 수주했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지분 50%를 H사에 넘기는 협상을 벌였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또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려 있다. 대개 아파트 하자보수와 같은 작은 소송은 보수나 보상에 의해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를 해결할 비용조차 없기 때문이다. 토목비중이 큰 호남권의 A건설사도 위기설이 커지고 있다. A사는 지난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B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이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문제가 된 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경우의 경우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과 토목공사의 경우 ‘안전지대’로 불렸으나 최근 건설사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저가수주를 벌이던 것이 문제가 됐다”며 “주택과 토목 구분없이 중견건설사를 중심으로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증가세 =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12만3297가구에 달한다.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3월 최고치를 기록한 후 꾸준히 감소됐지만 11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양도세 감면을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을 해왔던 건설사들에게는 다시 미분양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분양시장에 쏟아낸 일반공급 아파트는 모두 9만9917가구에 이른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기의 공급물량인 3만957가구의 3배를 넘어선다. 밀어내기 분양이 본격화된 지난해 12월에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전년 같은 기간 2564가구의 10대가 넘는 2만6799가구가 공급됐다. 단기간 대량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분양은 오히려 증가했다. 실제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월까지 신규 물량이 나온 148개 사업장 중 순위 내 청약이 마감된 곳은 35%(52곳)에 그쳤다. 아파트 미분양은 건설사의 자금문제에 직격탄으로 이어진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공사를 하는 아파트 속성상 낮은 계약률은 건설사에 큰 부담이다. ◆준공후 미입주 확산 = 지방은 물론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준공 후 미입주가 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와 지방 아파트 단지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영남지방에 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ㅇ아파트는 1억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이 아파트는 건설사의 자금문제로 인해 내부 인테리어를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다. 이 아파트의 주방은 싱크대 공사는 돼 있지만 상판이 없다. 문이 없는 세대도 있다. 입주자는 1억원을 할인 받는 대신 내부 인테리어를 자체 해결해야 한다. ‘하자보수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에도 서명해야 한다. 극단적인 입주 마케팅까지 등장한 것은 아파트 계약자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 잔금 납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 무이자나 후불제를 적용한 건설사일수록 문제는 커지고 있다. 대개 아파트 분양대금은 10%의 계약금과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된다. 입주기간이 늘어지면 건설사가 잔금도 못 받은 상태에서 중도금 60%에 대한 보증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잔금과 중도금 납부를 해야 건설사는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데, 입주율이 낮아질수록 건설사는 유동성 위기에 놓인다. 이는 경제상황과도 밀접하다. 새집으로 입주해야 하는 계약자들은 대부분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 잔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는데 살던 집이 안 팔리면서 자금 확보를 못하는 경우다. 그나마 계약자 중 실수요자가 많은 아파트는 상황이 좋은 편이다. 이런 아파트는 대개 실수요자보다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은 경우 더욱 심화된다. 전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분양가보다 낮은 시세가 형성되면 기대수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는 입주지연으로 이어진다. 또 계약자들이 사소한 문제로 준공을 반대하는 소송도 제기해 건설사로서는 이중고 삼중고로 이어진다. 분양률이 50% 이하인 상태에서 입주율이 30%라고 하면 건설사는 하청업체에 자재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입주율이 70%는 넘겨야 건설사는 한숨을 돌리게 된다. ◆PF 부담 가중 = 아파트 건설시 시행사와 시공사가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PF 대출에 대한 부담고 가중되고 있다. 현행 PF대출 구조는 건설업체가 지급보증을 서야 한다. 시행사의 신용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업체가 지급보증을 해야만 PF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PF대출 비중은 53%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는 단기 PF대출을 막아낼 중견건설사는 거의 없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금융권의 PF대출규모는 83조3000억원으로 2008년 말 82조2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연체율은 4,3%에서 5.9%로 크게 늘었다. 초기 분양시 계약이 저조해 지면서 단기 PF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데다가 입주율이 낮아지면서 2~3년짜리 PF 대출도 연체가 되고 있다. 여기에 PF 후발채무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 아파트 건설 PF대출 회수는 요원하다. 지방의 미분양과 미입주는 줄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공공발주 공사가 지난해와 비교에 감소추세에 있고 해외건설 시장은 중견건설사로서는 개척하기 힘든 종목이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올해 PF 후발채무액은 24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지방사업장은 63.3%에 달해 지방사업장 비중이 높은 중견건설사의 부담은 매우 큰 상황이다. 또 1분기에 도래하는 회사채는 2조원,을 포함해 올해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7조원으로 예상된다.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미국의 금융규제안, PF 우발채무 위험 가중, 중국의 3차 모기지 금리 인상 등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건설업계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시공능력 순위 20위 이하의 중견건설사는 유동성 위기로 전이돼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5
- 기고-도시재생사업과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참여 홍경구 대구대 교수 1960년대 이후 국내 도시들은 선진국의 도시와는 달리 짧은 시간 속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왔다. 선진국들이 100년 이상 걸려 진행한 도시화의 과정을 국내 도시들은 약 40~50년 만에 이룩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도시발전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가파른 경제성장과 함께 하향식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 중간제목 : 삶터가 아닌 재산증식 수단이 된 도시개발 국내 도시들의 도시개발은 행정기관을 주축으로 건설회사, 시행사, 전문가가 결합돼 빠른 의사결정 과정을 바탕으로 추진돼 왔다. 이 과정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르는 주택공급 과 기반시설의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 등 질적으로 다뤄야 할 많은 사안들은 개발과정 속에 사장됐으며 주민들은 참고 견뎌야만 했다. 주민들은 도시개발의 과정에서 대부분 침묵해 왔고 일부 개발투기꾼들은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다. 일부 주민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고 많은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도시개발과정에 대한 주민인식은 삶터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유는 무엇보다도 도시환경가꾸기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매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삶터환경을 가꾸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ㆍ중ㆍ고와 같은 정규교육과정이나 성인교육의 체제에서 이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일본의 ‘마을만들기 운동’이나 서구의 ‘커뮤니티 계획’처럼 도시개발은 개인의 개발이익 극대화의 수단이 아니라 기존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삶터 가꾸기’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없었다. 도시개발은 수년내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결과가 향후 40~50년간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도 줄 수 없었다. 단지, 주민들은 도시개발을 경제적 이익을 취한 후에 이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도시환경에 대한 근시적인 시각만으로 인식 할 뿐이었다. 중간제목 : 교육을 전제로 한 주민참여 하지만 개발 결과 국내의 도시들이 여타 선진국 못지않은 기반시설과 환경을 갖추게 되자 시민들의 참여의지와 도시공간에 대한 질적 요구수준도 함께 높아졌다. 시민들은 도시개발과정에서 주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피동적인 객체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과거의 개발방식과 마찰을 빚게 됐고 급기야 용산참사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주민들의 의견과 역할, 참여의지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합의나 동의가 없는 도시재생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50년간 관행처럼 이루어진 하향식 도시개발방식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선진국과 같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며, 과거의 하향식 도시개발 방식을 주민참여를 통한 상향식 도시개발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할 때이다. 최근 일부 지방도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민참여형 도시대학’이라는 주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은 관행화되어 있는 개발방식의 변화에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형 도시대학은 몇 개월 동안 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기초단체의원, 시민단체 등 다섯 주체가 계획안을 작성하여 상향식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개발이 부동산투기가 아닌 진정한 ‘삶터 가꾸기’라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을 전제로 하는 주민참여는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바람직한 도시환경 창출방식으로써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5
- [경제시평]2009년과는 다를 2010년 2009년과는 다를 2010년 박석현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 스트래티지스트) 2009년은 국내외 경기 사이클의 동반호전이 두드러진 한해였다. 지난해 연초 비관적이었던 경기전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낙관론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이러한 낙관론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2010년은 2009년과는 다른 경제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GDP(국내총생산)가 제로 성장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호전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올해 GDP 성장률은 4% 이상 크게 오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둔화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2009년부터 지속됐던 경기회복 과정 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한해라 할 수 있는데, 한국경제의 경우 순환적인 측면에서 경기흐름이 단기 정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주목받게 될 것이다. 미국경제의 경우 더딘 경기회복 속도와 구조적 문제점의 지속이, 중국경제는 과열에 따른 긴축 정책 역풍이 우려된다. 미국경제의 경우 불충분한 회복력이 문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국내 경기 사이클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12개월째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경기선행지수 증가율 추이는 이를 대표하며, 1월 현재 50%에 육박하고 있는 전년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과 지난해 12월 현재 30%를 넘어선 전년동월 대비 생산 증가율은 실물경제가 빠른 회복을 지속하고 있음을 대변한다. 하지만 12월 들어 경기선행지수 증가율의 상승탄력이 눈에 띄게 둔화됐다는 점과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승 확산지수가 하락 반전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경기선행지수 증가율 상승이 곧 꺾일 것임을 말해준다. 한국경제에 대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경제의 경기선행지수 증가율이 12월 현재 2개월째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경기상황이 여전히 좋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갖는 지속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꺾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중 국내 경기 사이클은 정점을 형성하고 순환적인 둔화국면에 접어들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와는 반대의 사이클을 형성하는 결과가 된다. 미국경제의 경우 불충분한 회복력이 문제다. 지난해 -2.4%를 기록했던 미국 GDP 성장률은 올해 +2.7%로 회복될 전망이지만, 이는 지난해 기록했던 저조한 성장률을 고려할 때,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미 연준 정책금리 인상 시점은 올해 하반기에나, 또는 내년이 돼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도 미국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더딜 것임을 말해준다. 미국 성장률 회복이 더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미국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 전체의 성장 활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주택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 정책 지원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아직은 향후 추이를 좀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올해 2분기로 예정돼 있는 정책지원 종료 시점 이후에도 미국 주택경기의 자생적인 회복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중국경제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올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정부의 긴축 조치들은 이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과잉 유동성에 따른 폐해(부동산 가격 상승 및 생산 과잉 등 투자 과열 문제)를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중국 정부의 긴축 조치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한국경제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4
- “세종시 원안추진, 미래에 대한 약속” “세종시 원안추진, 미래에 대한 약속” 노철래 친박연대 국회 대표연설 노철래 친박연대 원내대표(사진)는 5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원안고수는 ‘과거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특정인과 특정세력을 죽이기 위한 계산된 의도적 술책이라면 그만둬야 한다”면서 “내주장은 국익으로 포장하고 상대주장은 정치논리로 매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부와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강행을 비판했다. 하지만 노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세종시 논란보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와 일자리창출의 중요성 등 민생문제에 비중을 많이 뒀다. 그는 “정부의 성장률 높이기 일변도 정책은 계층간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해야한다”며 “실효성 없는 기업지원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주택정책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가 3~4억원으로 연봉 4000만원 받는 근로자가 10년을 꼬박 모아야 한다”며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략적인 이벤트성 만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노 대표는 또 “서청원 대표를 더 이상 정치상황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즉각 특별사면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5
- 감사원, 총기 관리실태 특별점검 착수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감사원은 4일 공기총 등 최근 총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총기 소지 허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키로 했다. 감사원은 일단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10개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10개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불시에 총기 재물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총기 소지 허가의 적정성, 총기 보관 및 관리실태, 총기사고 조사 및 처리의 적정성, 불법유통 총기에 대한 단속실태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둬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30여명의 특별조사국 감사요원이 투입돼 이뤄진다. 한편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삼청동 감사원에서 가진 역대 감사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국책사업 점검과 민생안정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올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주요 국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예산낭비와 비효율은 없는지 등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품과 주택 등 국민의 기초생활에서부터 빈곤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활밀착형 감사를 많이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후진국형 비리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무사안일한 공직 행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영시, 김영준, 이시윤, 한승헌, 이종남, 전윤철 전 원장이 참석했다. k027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5
- ‘당산 브라운스톤’트 조합원 해약분 모집 ‘당산 브라운스톤’트 조합원 해약분 모집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제2지역주택조합이 ‘브라운스톤’ 아파트 조합원 자격미달 해약분을 특별모집한다. 이수건설이 시공하는 이 아파트는 전용 84㎡ 단일면적이다. 목동과 여의도, 신촌 등의 접근성이 좋다. 분양가는 3.3㎡ 당 1750만~1810만원으로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고 일반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다. 입주는 2012년 8월로 예정이다. 문의 02-2212-0022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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