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거제 효성백년가약 ''교육특화아파트단지''로 차별화 선언 최근 일반적 아파트에서 탈피한 차별화된 컨셉의 특화아파트로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분양시장에서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화 단지의 대표적 아이템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겁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건설사들에게 ''교육특화''가 시장을 돌파할 새로운 재료로 떠오르고 있다. 아파트 내 교육 커뮤니티 강화는 주거여건 개선과 동시에 입주민 최대 고민인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소비자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 커뮤니티 시설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천안 안서동 금호어울림은 단지 내 상가에 유명 학원을 유치해 입주민 자녀에게 2년 동안 무료 수강권을 주기로 했다. 입주 학원은 2년간 임차료 없이 무상으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아파트 시행사인 뉴센트로빌 관계자는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입주 예정자들이 자녀의 학원 통학거리를 걱정하는 것 같아 학원을 유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대림산업과 함께 준비 중인 대구 달서구 성당동 아파트단지는 3466가구에 달한다. 이 단지는 교육 특화형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업체측은 이를 위해 우선 단지 내에 유명 입시학원을 들일 계획이다. 업체측 관계자는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보습학원이 들어서는 경우는 간혹 있었으나 대형 입시학원이 들어선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실수요자층에게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했다. 거제도에도 이러한 특화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 관심을 끈다. 거제시 사곡면 사곡리 산61-3번지 일대에 거제 효성 백년가약이 들어선다. 총 1,165세대 규모로 59,74,84㎡ 주택형으로 거제도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평형대로 구성된다. 거제도 최초로 단지내 영어교육시설과 단지내 상가에는 수준높은 유아원 및 유치원이 조성될 예정이고, 다양한 학원시설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한 편리한 통학을 위해 통학셔틀 버스도 운행을 계획 중에 있어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공부 할 수 있는 단지로 타 아파트화 차별화 및 효성 백년가약만의 경쟁력을 확보 할 것으로 본다. 거제효성 백년가약은 1,1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며, 실수요층을 고려시 대다수 어린 자녀를 둔 20~30대 젊은 부부계층이 많아 벌써부터 실수요 뿐아니라 유치원 및 학원 입점 관련하여 단지내 상가에 대한 문의전화가 벌써부터 잇따르고 있다. 효성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사곡면 일대는 해양복합공간 조성과 청포, 청곡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개발 잠재력을 갖고있는 지역이나 아직 본격적인 개발이 되지 않아 현재 교육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입주민 편의 및 자녀를 안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와같은 교육특화 컨셉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055-634-202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3
- 1월 전세자금보증 44% 증가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전세자금 대출 보증액이 3189억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3720억원)보다 14% 줄었지만, 전년 동기(2207억원)에 비해서는 44% 증가한 규모다. 지난달 기한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보증 공급액은 2332억원으로 전월(2709억)보다 14% 줄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1738억원)에 비해서는 34% 늘었다. 월간 전세자금 보증 신규 이용자 수도 지난해 12월의 1만259명에서 1월 8305명으로 19%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6490명)보다는 28% 늘어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공급 실적이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동기 대비 상승세로 미루어 볼 때 전세자금보증 공급 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3
- 강남 재건축물량 77.7% 차지 재건축아파트 가격급등 원인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물량이 서울지역 전체 77.7%를 차지해 재건축아파트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은 3일 “강남권 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은 이들 지역에 재건축 물량이 몰리는 독과점 폐해 때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보류 중인 재건축 연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의 독과점 현상을 권역별로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아파트 재건축 가능물량은 16만8000여세대다. 그 중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강남권 4개구가 13만여세대로 77.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21개구는 3만8000여세대로 22.3%다. 가격 상승률도 권역별로 크게 차이가 났다. 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08년 대비 8.4%인 반면 노원 도봉 등 동북 2권은 0.5%로 17배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지난해 2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며 재건축 구역의 용적률 상향조정, 소형평형 비율완화, 임대주택 축소 등의 관련법령 개정이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구청장은 또 이런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서울시 조례로 묶여 있는 최장 40년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7월 15일 국토해양부가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수도권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당분간 완화하지 않기로 발표해 보류된 상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3
- 금융단신 삼성화재, 인터넷전용 ‘운전자보험’ 선보여(사진) 삼성화재(사장 지대섭)는 지난해 3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인터넷자동차보험 마이애니카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을 위해 ‘인터넷 전용 운전자보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삼성화재의 인터넷 전용 운전자보험은 마이애니카 자동차보험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에 힘입어 네티즌들의 급증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말까지 10개월 동안 삼성화재 인터넷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은 10만건으로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보험을 설계하고 가입하는 DIY(Do It Yourself) 방식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애니카자동차보험 대비 평균 15% 할인한 인터넷 보험료와 24시간 365일 인터넷이 접속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자동차보험을 설계하고 비교하면서 가입하는 차별화된 인터넷 서비스가 네티즌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마이애니카를 통해 가입한 전체 계약을 분석해 본 결과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고객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대의 자동차보험료를 한꺼번에 계산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제공한 것도 주효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입고객의 연령대는 30대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40대가 23.1%, 20대가 13.3%를 차지했으며, 50대 이상도 1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이에 힘입어 운전자들이 인터넷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 해외여행·유학보험, 애니홈주택보험을 새롭게 론칭했으며, 골프 인구의 증가에 맞추어 인터넷전용 골프보험도 1월 중순에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인터넷전용 소멸성 운전자보험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중상해 사고위험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고, 개인형 부부형 가족형 등 다양한 방식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인터넷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절약한 보험료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비용, 피해 보상합의금 등의 손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화재 마이애니카는 한국인터넷커뮤니케이션 협회가 주관하는 인터넷 고객만족 대상 수상과 계약 10만건 돌파를 기념하여 2월 3일까지 마이애니카 홈페이지를 통해 그 동안의 고객성원에 감사하는 이벤트도 열고 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푸르덴셜생명 위시플러스 특약 금감원 최우수상품 선정(사진) 푸르덴셜생명(대표이사 황우진)은 금융감독원이 선정하는 2009년 생명보험부문 최우수 금융상품으로 ‘푸르덴셜 위시플러스 특약’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보험 은행 증권 등 각 금융부문 신상품 중에서 고객서비스 증진도와 상품의 독창성, 금융상품 발전기여도 등을 고려해 분야별 최우수, 우수 상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푸르덴셜생명이 지난해 1월 출시한 ‘위시 플러스(Wish Plus)’특약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되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1%를 고객이 청약시 지정한 기부단체에 기부금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상품이다. 푸르덴셜생명의 보장성보험(어린이보험과 가족수입특약 제외)에 별도 보험료가 없는 특약 형태로 부가된다. 특히 기존 푸르덴셜생명 특약상품과 마찬가지로 신규가입 고객은 물론 기존에 보험계약을 갖고 있는 고객도 중도에 부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특약은 고객이 본인의 보험상품을 활용해 쉽고 부담 없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적용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출시 당시 독창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상품으로써 고객은 물론 영업현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푸르덴셜생명 황우진 사장은 “보험을 통해 가족 사랑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랑까지 실현할 수 있는 본 상품의 좋은 취지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이러한 의미에 공감해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고객들에게 기부의 의미를 전달해 준 라이프플래너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신라저축은행, 최고 5.9% 정기예금 특판 실시 신라저축은행은 11일부터 최고 금리 연5.9%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을 300억원 한도로 특별판매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판예금은 12개월 이상부터 월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12개월이상 연5.5%, 15개월이상 연5.7%, 24개월 연5.9%의 높은 금리가 제공된다. 별도의 조건 없이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는 이번 특판예금에 가입할 수 없다. 신라저축은행 전략기획팀 이경인 팀장은 “새해를 맞아 고객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희망을 전해 드리고자 이번 특별판매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특별판매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라저축은행은 보통예금에도 연 4%의 업계 최고 수준 금리를 제공하는 등 고금리 정책으로 고객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재철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2
- 재벌 특혜와 지역 간 갈등유발이 세종시 대안인가 ! 재벌 특혜와 지역 간 갈등유발이 세종시 대안인가 ! 경실련 정책실 실장 고계현 정부가 세종시 원안의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 하여 행정중심 도시가 아닌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주요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해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세종시 대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수정안은 그간 정부가 주장한 원안의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새로운 비효율성을 안고 있으며, 원안의 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목적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졸속적 내용이라 평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세종시는 수도권이 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며 지나치게 과밀하고 비대해져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인력ㆍ자본 등 전 국토의 블랙홀 기능을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발한 것이다. 공기업 지역 이전을 통한 10여개의 혁신도시와 함께 정부부처 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의 선도 기능을 함으로써 수도권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국가 프로젝트였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원안이 비효율적이어 수정안이 필요했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의 전제 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제시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은 지역에 도시 하나 건설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종시 본래 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목적과 취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완전 상실하고 있다. 세종시 논란이 단순히 지역에 도시 하나 건설하는 정도의 논란이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둘째, 수정안의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의 지나친 특혜는 다른 지역 발전의 블랙홀 기능을 하게 되어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애초 정부가 지적한 원안의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새로운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수정안은 세종시 조성원가의 6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기업과 대학에 공급하려 한다. 이는 세종시 원주민들의 이주자 택지비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보다도 낮은 가격이어서 지역 간 형평의 문제가 심각하다. 오로지 재벌특혜와 세종시 퍼주기로 오히려 다른지역의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이 어렵게 되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도 정부가 세종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무엇인가를 주어야 하는 꼴이 되어 수정안이 원안보다도 더 큰 비효율과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세종시 원안은 행정 비효율 때문에 못하겠다고 정부가 주장했는데 비수도권에 수요도 없고 정부의 특혜로 신도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셋째, 세종시 수정안이 몰고 올 다른 지역에 대한 블랙홀 현상과 수십조 원의 재정투입은 결과적으로 원안보다도 더욱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조성원가의 1/6 정도로 토지를 공급하려면 그 차액은 모두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이는 결과적으로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또한 다른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에 그대로 혜택을 준다면 이는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며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올해 정부의 공식채무가 407.1조원으로 GDP 대비 37%까지 급증하고, 국민1인당 정부채무액이 900만원에 육박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현실에서 이러한 부담은 당연히 재정부실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이미 경제성 없는 4대강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 등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재정지출 예상액이 110조나 예상되어 있는 가운데 이러한 재정부담은 당연히 재정부실을 떠나 재정파탄까지도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수정안은 졸속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원안보다도 더 큰 재정 부담과 비효율을 초래하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으로 과연 국민적 합의를 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설령 수정안을 마련하려는 정부 의도에 대한 진정성과 순수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러한 수정안을 갖고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2
- 평택 반도유보라, 웃돈 보장제(평택) 평택 반도유보라, 웃돈 보장제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프리미엄(웃돈)을 보장하는 아파트가 등장했다. 반도건설은 평택 용이지구내 ‘평택 반도 유보라’의 미계약 아파트에 대해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구 특정기간동안 일정 시세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건설사가 계약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아파트는 17~21층짜리 6개동, 108~251㎡ 480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3㎡당 825만원선으로 당초 승인가격보다 10% 낮췄다. 미계약 물량은 로열층을 포함, 전체의 10% 정도다. 초기 계약금은 700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중도금 전부를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주방과 안방의 발코니 확장도 무료로 해준다. 계약 이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프리미엄 보장은 12일부터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물량에 우선 적용한다. 보상금 지급은 계약자가 주택잔금을 완납한 뒤 3개월 지난 시점의 국민은행 시세로 평가해서 시행한다. 이 기준시세가 없을 경우 한국부동산정보협회 제공 시세에 따른다. 보상금 산출 기준은 상한가와 하한가의 평균치(일반가)를 적용하고, 보상금은 분양가격이 기준시세보다 떨어졌을 경우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하락한 만큼 지급한다. 또 웃돈이 붙지않았을 때도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이미 형성된 웃돈을 뺀 차액을 보상해준다. 보상금은 아파트 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기준시세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031-653-9666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2
- 약사.수의사, 간이과세 적용 배제 상가 임대료 총액기준 간이과세 판정음식.숙박.소매업 低부가세율 2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약사, 수의사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이 폐지돼 고소득 전문직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상가 임대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를 위해 임대료를 총액 기준으로 합산해 간이과세 여부가 판정되고,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이 2011년까지 연장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번에 약사, 수의사 등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5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설 연휴 전에공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변호사와 세무사에 이어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도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간이과세제도는 전년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고소득이 가능한 전문직을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또한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상가 임대업자는 기존에 사업장마다 임대료를 별건으로 계산해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받았으나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의 임대료를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결정된다. 즉 기존에는 3개의 상가를 보유한 사람이 각각 3천만원에 임대해줬을 때 기존에는 건별로 계산돼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으로 간이대상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각의 상가 임대료 총액 합산으로 9천만원이 돼 간이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재정부측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특히 과표 양성화가 잘되지 않아 이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별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상가 임대업자만 해당하며 주택 임대업자는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시한을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축수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경운기, 트랙터 등 부속 작업기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를 모든 부속 작업기로 확대하고 동력제초기, 농용굴삭기, 어업용 얼음, 수산물 건조기, 양식장 관리기 등을 사후 환급대상 농어업기계에 포함하기로 했다.그러나 영농조합법인 등이 판매 목적으로 구입해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인지세법 시행령도 개정해 인지세 과세 대상 중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를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무기명 증표로 한정하되 승차권, 입장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3
- 강남 재건축 물량 77.7% 차지(두줄제목) 강남 재건축 물량 77.7% 차지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 원인 부제 : 이노근 노원구청장 “기준 완화해 독과점 현상 해소해야”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물량이 서울지역 전체 77.7%를 차지해 재건축아파트 가격 급등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권역별로 분산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노근 서울노원구청장은 3일 “강남권 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은 이들 지역에 재건축 물량이 몰리는 독과점 폐해 때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보류 중인 재건축 연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의 독과점 현상을 권역별로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아파트 재건축 가능물량은 16만8000여세대다. 그 중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강남권 4개구가 13만여세대로 무려 77.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21개구는 3만8000여세대로 22.3%에 불과하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권역별로 크게 차이가 났다. 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08년 대비 8.4% 상승한 반면 노원 도봉 등 동북 2권은 0.5% 상승에 그쳐 17배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지난해 2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며 재건축 구역의 용적률 상향조정, 소형평형 비율완화, 임대주택 축소 등의 관련법령 개정이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구청장은 또 이런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서울시 조례로 묶여 있는 최장 40년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면 올해 말 16만8000여세대인 재건축 대상 물량이 2011년말 기준 24만000여세대로 47.3% 증가한다. 강남권 재건축 물량이 현재 77.7%에서 62.3%로 완화돼 강남 편중 독과점 현상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구청장은 “주택 재건축 연한 제도가 개선되면 투자촉진을 통해 강북권 재건축사업 활성화는 물론 강남북 양극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7월 15일 국토해양부가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수도권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당분간 완화하지 않기로 발표함으로써 보류된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위해 3일 도시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10-02-03
-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전세자금대출 추천’ 서초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취급은행에 추천하고 있다. 대출 추천 대상은 7천만 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부양가족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의 만 20세 이상 세대주이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2배수 이내여야 한다. 부동산 소유자 및 중형(1600cc) 이상 자동차소유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이다. 제외되는 주택은 직계 존·비속 등이 소유 중인 주택,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1가구의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 등이다.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갈 곳의 관할 구청에 하면 된다. 취급은행은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은행이며 대출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금리 연 2~3퍼센트),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보증금의 70퍼센트다. 대상자 추천에 관한 문의는 서초구청 사회복지과(02-2155-6672)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문의는 취급은행 지점으로 하면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2
- 세종시 원안 백지화 … 민간기업 4조원 투자 정부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정부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던 세종시를 2020년까지 집중개발하기로 했다. 9부2처2청 정부부처 이전은 백지화하는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세종시를 지정하기로 했으며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로부터 4조원이 넘는 투자 약속도 받아냈다. ▶관련기사 2·3면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종시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으며 여론수렴을 거친 뒤 조만간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원안은) 도시건설 비용 및 효과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분석·검증하지 않고 중앙부처 이전을 전제로 모든 대안을 검토했다”며 “(원안대로 하면) 실제 유입인구는 10만명도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발전방안을 통해 세종시를 실제 실현가능한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금년내 제도개선 및 각종 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 명망가들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11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고 수차례 당정청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가다듬었다. 수정안에 담긴 세종시 모습은 인구 50만명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다. 자족용지는 전체 도시면적의 20.7%로 늘어나며 고용인원은 원안(8만4000명)의 3배인 24만6000명으로 설정됐다. 원안에는 세종시 예정지역 안에서만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수정안은 예정지역 40만명, 주변지역 10만명으로 분산배치하도록 했다. 주변지역에는 전원주택단지 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교육 과학 산업 등의 거점기능과 관련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세종시를 지정해 2015년까지 3조548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 등의 국내 기업과 오스트리아 태양광 관련제품 생산업체인 SSF는 314만㎡ 부지에 4조5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고려대와 KAIST 등 대학 2곳도 세종시에 입주한다.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는 부지 50만㎡ 이상 수요자에게는 원형지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기로 했고 이외의 부지도 공급가격을 대폭 낮췄다. 세종시에 신규투자하는 기업에게는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지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을 통한 규제완화 혜택도 주어진다. 정 총리는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을 제정한 뒤 세종시를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행복도시특별법 전면개정 후 조속한 시일 안에 개발계획 등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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