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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 지팡이’ 꿈꾸는 경찰대학 새내기들 31.6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2003학년도 경찰대 입시를 통과한 120명의 신입생들은 지난 5일부터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캠퍼스에서 강도 높은 3주간의 예비입학 교육을 받고 있다. 우수인재를 경찰로 편입해 치안전문가로 양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경찰대에 청운의 꿈을 안고 입학한 이태우(19)군과 염소정(19)양은 제식훈련으로 인한 생채기도 자랑스러운 듯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경찰에 인생걸겠다= 현재 신입생 중대장을 맡고 있는 이군은 ‘사회정의의 최후의 보루는 경찰’이라는 신념을 갖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경찰대 입시를 준비해왔다. 이군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천편일률적인 입시제도 하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마저 그래선 안되겠다고 생각해 경찰이란 직업에 인생을 걸어보기로 했다”며 당찬 지원동기를 밝혔다. 전체 신입생 중 여학생 숫자가 12명에 불과하지만 남학생들과 함께 고된 훈련을 묵묵히 참아내고 있는 염양 역시 “경찰대를 접하자마자 운명적인 끌림을 느꼈다”며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경찰이 되기 위해 평소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격한 규범과 대학생활의 양립=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고교생이었을 이들은‘기동복’이라 불리는 제복을 입고 자세조차 흐트러지지 않아 그간의 훈련에 벌써 익숙해진 듯했다. 자유로운 고교시절을 갓 마치고 빡빡한 규율 속에서 진행될 대학생활이 힘들지 않겠냐는 걱정에 “미리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물론 경찰대 생활이 엄격한 규범 속에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2학년이 되는 선배 나현웅(21)씨와 고소영(20)씨. 재수까지 해서 경찰대에 입학했다는 현웅씨와 제주도에서 올라온 소영씨의 귀띔에 따르면 예비입학 기간이 끝나고 정식 입학식을 치룬 다음에는 일반대학과 다름없이 자유로운 학교생활이 보장된다고 한다. ◇한학년 120명, 동아리 35개=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오전 6시 기상, 오후 11시 취침이라는 일과만 제외한다면 자유시간을 이용해 학술, 문화, 예술, 스포츠 등 35개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매주 수요일과 주말에 허락되는 외출과 외박시에는 학교를 벗어나 원기왕성한 20대의 자유를 한껏 누릴 수 있다. 이밖에도 인원수가 적다보니 3∼4명이 함께 생활하는 각 생활실을 1학년부터 4학년 선배들까지 하나의‘섹터’라는 이름으로 묶어 섹터별로 MT를 가는 등 가족적인 선후배 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는 것도 일반 대학생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선배들의 얘기를 전해주자 이군과 염양은 “고된 예비입학 기간을 참아내기 위해 정식 입학식 이후의 생활만 기다리고 있다”며 쑥쓰러운 듯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시민들과 호흡하는 경찰 되고파= 전액 국비보조로 이뤄지는 4년간의 경찰대 교육을 마치면 이들은 경찰초급간부인 경위로 임용돼 경찰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일종의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되는 셈이다. 경찰대 졸업 후의 포부를 묻는 질문에 염양은 “일부에서 경찰대 폐지론이 대두되는 등 경찰 내 또 다른 권력집단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질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애초의 학교설립 취지에 맞게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경찰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진지하게 답변했다. 이군 역시 “지금까지 경찰이라 하면 상당히 권위적인 이미지가 강했지만 공무원은 본래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주임무라고 생각한다”며 “관이 민 위에 서있던 잘못된 풍토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청렴함을 잃지 않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이 졸업 후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지금의 초심을 잃지만 않는다면 경찰의 위상도 한결 높아질 것이란 조심스런 기대를 품어본다. / 용인=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3-02-17
- 미 “대북 유엔제재 서둘지 않을 것” 유엔안보리에 넘겨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13일 유엔안보리에서 지금 당장 대북제재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리차드 윌리엄슨 유엔주재 미국 부대사는 이날 “북한 핵문제가 유엔안보리에 회부됐지만 부시 행정부는 당분간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로 응징하려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며 외교적인 해결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엄슨 부대사는 미국이 금명간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를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대북제재 문제는 이슈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윌리엄슨 부대사는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 몇주일간 안보리 이사국들과 외교적인 방법과 체계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이날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북핵청문회에서 “미국은 지금 북한의 반발을 초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유엔안보리 제재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그러나 대북제재와 관련 “지금은 이슈가 아니다”라거나 “당분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상황전개에 따라 대북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02-14
- 노 당선자 언론개혁 복안 드러나나 노무현 당선자의 공보라인 인선은 보기에 따라 ‘파격’이라 할만하다. 인물의 참신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기존의 신문중심 공보에서 벗어나 홍보수석·대변인·외신담당대변인을 모두 방송 출신으로 임명하는 등 ‘방송우대 경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조선·중앙·동아의 포위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덧붙여지면서 이런 인선이 차기 정부의 언론개혁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해성 홍보수석 내정자는 MBC 기자출신, 성경희 대변인 내정자는 KBS 아나운서 출신, 이지현 외신담당대변인 내정자는 SBS 앵커 출신이다. 공보 라인에서 마지막 남은 자리인 국내언론 담당에는 김현미 당선자 부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돼 신문사 출신은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이는 역대 정권을 돌이켜봐도 특기할 만하다.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는 조중동 출신의 주류그룹들이 공보라인을 독차지했다. 김 대통령 때는 조중동 출신 중에서도 호남 출신의 비주류 그룹이 공보라인을 메웠다. 방송출신은 방송담당 실무진에만 포진했던 것이 보통이다. 물론 노 당선자의 인선은 언론에서 신문과 방송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분석이 거기에 그치지 않는 것은 그동안 노 당선자가 보여준 언론관 때문이다. 노 당선자측은 이른바 조선·중앙·동아 논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비쳐 왔고, 인수위 초기에는 인수위 브리핑 자료를 통해 중앙일보를 제외한 조선 동아 일보에 대해 날카롭게 각을 세워왔다. 또 신문 중에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신문보다 인터넷 신문들을 우대하고 있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온다. 공보라인의 신문 배제가 향후 언론개혁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만하다. 특히 공보라인의 장을 맡게 될 이 홍보수석 내정자의 경우, 언론개혁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매사에 소신과 원칙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노 당선자측의 한 핵심인사는 “노 당선자는 DJ처럼 세무조사 등으로 한번 겁주고 마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내버려두되 대안세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언론개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언론개혁에 대한 노 당선자의 복안은 임기가 5월까지인 KBS 사장에 과연 어떤 인물이 임명될까에서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석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인 정연주 한겨레 논설주간이 실제 임명될 경우 어느 신문사보다도 조중동에 대해 각을 세워온 한겨레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03-02-12
- ●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무얼 담고 있나 복원 공사의 기술적 방법에서 상인 반발에 대한 대책에 이르기까지 청계천 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청계천 복원공사 착공을 앞두고 11일 청계천 복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도로, 공사방법, 하천단면, 통수 등 기술적 부문부터 주변 재개발, 생태·역사복원, 교통 처리 방안, 비용편익분석, 민원에 대한 대책에 이르기까지 복원과 관련된 대부분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복원된 청계천의 물꼬는 동아일보와 갑을빌딩 사이에서 지상으로 트여 분출된다. 하천 양쪽 도로는 삼일로부터 무학로까지는 편도 2차로 및 2m의 조업주차공간으로 구성되고 나머지는 조업주차공간 없이 지형에 따라 2∼3차로가 확보된다. 청계천에 흐르게 되는 물은 자양취수장에서 끌어오는 한강원수와 지하철역에 모이는 지하수가 동시에 사용된다. 장기적으로는 청계천 주변이 무교동 일대와 세운상가 주변, 동대문시장 일대 등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어 각각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되며 환경·생태적으로는 태평로에서 청계4가 구간은 ‘도시’, 청계4가∼청계7가는 ‘도시+자연’, 청계7가∼신답철교는 ‘자연’을 테마로 꾸며지고 이들은 각각 남산에서 종묘에 이르는 남북녹지축과 연계된 십자형 수직녹지축으로 구축된다. ◇ 물공급·수질 =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청계천에 흐르는 물은 5∼14m의 수면폭을 가지고 0.25m/sec의 유속을 갖게 된다. 수심은 평균 30㎝이며 유량은 하루평균 3만2400톤∼9만720톤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물은 자양취수장에서 매일 35만톤의 한강원수를 직접 끌어오는 한편 지하철역사로 모이는 지하수 2만2000톤/일도 활용할 계획이다. 수질은 물수소이온농도,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등에서 놀이 등 친수활동과 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수질환경기준을 설정해 관리된다. 이와 함께 비나 눈이 올 때 도로 및 건물 등에서 오염물질이 빗물에 섞여 청계천으로 직접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 대책을 수립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해예방 차원에서 치수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운데 하천계획단면을 설정하고 홍수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잡는 치수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복개구조물을 모두 철거하는 대신 일부 활용, 통수단면을 최대화해 통수능력을 확보하고 도로 밑 철거하지 않은 복개구조물을 우천시 통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생태복원 = 계획안은 물이 원활하게 흐르고 특히 생물서식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 20㎝ 이상의 수심을 유지하도록 하고 2∼3급수 이상의 수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또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해 횡단구조물은 피하고 보와 같은 구조물은 하상램프로 대치해 물속무척추생물 등의 이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둔치 및 하천벽에 심는 식물들도 물 흐름에 지장이 적고 수온상승 및 오염 등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선정하고 수제 또는 여울과 소 등의 구조를 만들어 어류의 서식 및 피난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천의 일정 구역은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해 생물의 서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 역사문화복원 = 당초 계획과는 달리 광통교와 수표교가 원형대로 복원구간에 옮겨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먼저 광통교는 북동쪽으로 교차로의 절반과 겹치는 모양인데다 길이(12.6m)와 높이(3.5m)가 계획된 하천 단면의 너비(26m)와 깊이(6m)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우기때 수량이 급속히 불면 구조적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원형대로 장충단공원에 옮겨진 수표교의 경우도 계획된 하천단면보다 길이가 약 2.2m 더 길고 높이는 하천깊이보다 2m 짧으며 이역시 홍수때 구조적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자리에 복원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복원연구지원단은 원래 광통교 자리에 디자인을 복원한 인도교를 놓고 수표교 역시 원형은 그대로 두고 모사한 다리를 청계천에 복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통교와 오간수다리는 청계천 복개구간이 철거되고 하천의 형태가 결정된 이후에도 복원이 가능한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영도교 및 기타 교량은 자료수집, 고증 등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하는 만큼 복원을 상당 시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 비용 편익 분석 = 계획안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에는 사업비 3649억원, 교통혼잡비 총 1조7548억원(연간 1528억원) 복원후 유지관리비용 1429억원(연간 100억원) 등이 소요, 복원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하고 총 2조2626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복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고가·복개도로의 유지보수비용 1000억원 절감 △환경개선에 따른 편익 등 20년간 모두 3조1812억원을 합쳐 모두 3조281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기모델링 결과와 산업파급효과, 지가변화 등과 주변상인들에 대한 보상비 등이 빠져 있다. ◇ 청계천 일대 정비 = 복원 이후 청계천 일대는 장기적으로 무교동 일대(금융·비즈니스 중심), 세운상가 주변(정보기술·멀티미디어·인쇄), 동대문시장 일대(의류·패션산업) 등으로 특화돼 개발된다. 이에 따라 먼저 도심권역의 경우 무교동 및 돈화문길 등에 걷고싶은 길을 조성하고 다동과 삼각동, 수표동, 세운상가 일대 도심재개발, 관철동 청소년 문화지구 보강, 서린공원과 청계천 연계, 광통관 보존, 관수동 기념품 전물 상가특성 유지 등의 방향으로 정비된다. 또 동대문권역은 광장시장의 관광·쇼핑명소화, 공병단 부지·훈련원공원을 통합해 청계천변 문화·이벤트기능 수용, 대학천 서점골목 특화, 국립의료원·기동대 부지 및 동대문운동장 부지 공원 등으로 활용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황학동 일대에서 성동구에 이르는 외곽권역은 황학동 재개발 및 중고품시장 특성유지, 왕십리 뉴타운 복합단지 조성, 성북천의 친수공간화 및 청계천과 연결, 왕십리 일대를 안정된 도심배후 주거지로 조성, 일부 낙후블럭의 청계천과 조화된 주거지 재개발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 상인 대책 = 서울시는 청계천 주변 상인들을 업종별로 구분, 별도의 대책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기계공구, 철물, 소방설비 등 산업용재 공구상가 상인들에게는 청계천로 주변 임시조업주차장 제공, 종로변 임시물류화물 주차공간 및 종로지하주차장 주차료 지원, 공동하역장, 보도측 차로에 5m 이상의 화물주차공간 확보, 셔틀버스 운영, 일방통행 등 주변도로 정비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청계3·4가의 전자·전기·조명상가에는 조업주차공간확보 및 지원, 전자산업 육성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센터·교육시설 마련, 집단이전 검토, 공청회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 연결육교 등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청계6가∼창신1동의 동대문신발도매상가 등 신발 및 신발부자재상가 등 상인들은 주차공간확보, 지하도 건설, 재개발, 영업손실 재정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대책수립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청계4가∼6가의 의류 및 부자재 상가 상인들은 주차공간 확보, 동대문운동장 뒤 시민공원과 미공병대부지에 임대상가나 아파트형 공장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또한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2003-02-11
- KT 이번엔 전화 부가서비스 사고 지난달 30일 발생한 KT의 인터넷 통신망 장애 원인이 아직 밝혀지기 않은 가운데 5일 또 KT에서 ‘미팅콜 1542 서비스’가 12시간 불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KT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5일 오후 4시 40분 KT 마케팅본부 국제전화국 교환과에서 처음 인지됐으며, 광화문 사옥내 ‘미팅콜 센터 접속시스템’을 수리해 6일 4시 10분 복구됐다. KT 국제전화국 관계자는 6일 “미팅콜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 200~300건의 미팅 그룹이 이용하는 이 서비스는 전화를 통해 국내·외 다자간 회의를 할 수 있는 하는 부가서비스로 최대 32명까지 전화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전화는 일반전화와 휴대전화 모두 이용할 수 있어 기업체 영업부서나 대학동아리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2003-02-05
- 사람과사람 관련 기사 ■노동부 △기획관리실 행정정보화담당관실 마성균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 정성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주재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최재구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이경구 ■정통부 △전파연구소장 이근협 ■재정경제부 ◇전보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이명규 △국방대학교 파견 유재한 △공적자금관리위 사무국장 김경호 △금융협력과장 홍영만 ■기상청 △기후국 관측관리관 박광준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엄원근 ■농촌진흥청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전한식 ■경기도 김포시 △기획담당관 홍덕호 △공보담당관 이정찬 △행정과장 홍중표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농정과장 윤흥모 △여성회관장 유영범 △김포1동장 김준태 △김포3동장 박현진 △고촌면장 신명철 △월곶면장 임상희 △의회사무과장 정계성 △의회전문위원 이종경 △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순호 ■마산시 ◇전보 △문화공보담당관 이삼희 △행정자치과장 김위수 △세무과장 이복영 △징수과장 김영곤 △청소과장 김성실 △교통행정과장 김종현 △업무과장 전병숙 △교육문화센터소장 류대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석만 △합포동장 강존석 ◇승진 △중앙동장 직무대리 이필형 △구암1동 " 윤종범 △구암2동 " 황용수 ■종로구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의회사무국장 조성린 ■옥천군 △자치행정과장 전기식 △경제교통과장 곽구연 △농정과장 전용구 △건설과장 강범석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안남면장 정태순 △안내면장 박철용 △청성면장 김봉수 △청산면장 금영욱 △이원면장 정태경 △군서면장 이관로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장 최 영 △임상치의학대학원장 김명래 △체육과학대학장 김기웅 △입학처부처장(관리) 이인표 △입학처부처장(상담) 박동숙 △교목실장 정용석 ■KOTRA △시드니 무역관장 송성수 △헬싱키 무역관장 정 철 △마이애미 무역관장 정호원 △산토도밍고 무역관장 이정훈 △키예프 무역관장 권태진 ■경기농협지역본부 △농촌지원팀장 권희명 △유통지원팀장 임승택 △축산지원팀장 하정호 △자재양곡팀장 강영재 △금융지원팀장 조재록 △여신지원팀장 오종섭 △여신지원팀 심사역이진걸 △채권관리팀장 김원동 △검사부 검사역 한기섭 △검사부 검사역 정하정 ■외환은행 ◇영업본부장 △대기업영업본부 조충구 △국외영업본부 노 찬 △시장영업본부 서충석 △외환영업본부 이락근 △부산영업본부 조광도 △경남영업본부 이승덕 △호남영업본부 조용광 △대구경북영업본부 남영진 △충청영업본부 현룡구 △강남영업본부 권택명 △강동영업본부 박경제 △강서영업본부 송순식 △동부영업본부 이찬웅 △서부영업본부 강종옥 △강남기업영업본부 이상돈 △강동기업영업본부 정채균 △강서기업영업본부 이재국 △동부기업영업본부 전동렬 △서부기업영업본부 민형식 ◇국내점포장 △강남외환센터지점 류상안 △강릉지점 신룡섭 △개포동지점 류동균 △경주지점 이동영 △계동지점 장인주 △광장동지점 김회문 △광화문지점 박봉수 △구미지점 박시로 △구서동지점 배대열 △김포지점 김장민 △남영동지점 송기춘 △내자동지점 이태범 △농소지점 류영규 △덕산동지점 문창호 △도곡로지점 신현세 △동광동지점 윤종유 △둔산지점 송찬영 △마산중앙지점 하헌규 △반포뉴코아지점 윤인석 △봉천동지점 이상헌 △부산지점 조강래 △사당역지점 김세권 △사상지점 김병원 △서소문지점 윤종호 △서잠실지점 이대성 △서초남지점 김용태 △서초동지점 류정훈 △수서지점 전홍찬 △신월동지점 이경웅 △여의도광장지점 김선태 △여의도남지점 이종인 △연남동지점 김락룡 △연신내지점 나문채 △영등동지점 김영수 △원주지점 김병룡 △의정부지점 김규복 △익산지점 김윤기 △인천지점 김현이 △전주공단지점 시대석 △전주지점 황의선 △종로지점 박태형 △종합금융부 박종민 △종합금융부지점 박종목 △주례동지점 송주경 △주안공단지점 김연수 △중곡동지점 김해환 △창원지점 김형구 △천안공단지점 정흥식 △청량리지점 우창진 △춘천지점 고용석 △충무로지점 정석모 △통영지점 김영수 △파크타운지점 김학성 △평택지점 이종철 △한남동지점 강경문 △해운대신도시지점 이상찬 △화곡본동지점 전경희 △화정역지점 이성재 △휘경동지점 최동련 ◇개인고객지점장 △강남외환센터지점 김선우 △계동지점 여운선 △구미지점 양재도 △구성지점 최용식 △국제전자센터지점 이동섭 △논현역지점 최이영 △도곡로지점 염형일 △마산지점 김종택 △사상지점 한미자 △서대문지점 조성무 △서잠실지점 이상윤 △성서지점 박대순 △송파동지점 이용복 △야탑역지점 홍성운 △양재남지점 심문섭 △언주로지점 이정주 △여의도지점 노재만 △영업부 박규환 △용인지점 유영철 △울산지점 변룡환 △주안공단지점 권녕탁 △천안지점 남정호 △청담동지점 이배근 △퇴계로지점 여규업 △평촌지점 윤태춘 △하남공단지점 라형주 △한전지점 주영근 ◇기업고객지점장 △계동지점 한승재 △김포지점 박대균 △남대문지점 김용완 △사당역지점 박상필 △서소문지점 조시현 △신사동지점 정철식 △여의도지점 이흥순 △영업부 김용완 △의정부지점 강효준 △한전지점 조영균 ◇국외지점장 △금호출장소 신환철 △바레인지점 오창한 △파리지점 유재후 △동경지점 차순관 △마닐라지점 김승권 △하노이지점 이인석 △북경지점 조화수 △캐나다외환은행 김중찬 △캐나다외환은행 김영수 △독일외환은행 송재용 ■삼보컴퓨터 △부사장 승진 박일환 △박윤흔(전 환경처장관)씨 모친상, 27일 오후 1시 전남 보성군 보성종합병원, 발인 29일 오전 10시 , (061)850-3111 △김명현(전 하이트맥주 부회장)씨 모친상, 27일 오전 11시40분 부산 동아대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 (051)256-7021 △정재도(강원도 농업기술원)씨 모친상, 배형범(강원일보 횡성주재 취재부장)씨 빙모상, 27일 오전 1시40분 자택서, 발인 29일 오전 9시 강원대학병원 영안실, 011-374-2802 △최진영(동신건설㈜ 대표이사)씨 모친상, 송원용(주한미군 엔지니어)·박정규(상현종합개발 부장)·이자형(남동건설㈜ 대표이사)씨 빙모상, 27일 오전 6시3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2)3010-2292 △조병제(주 샌프란시스코 부 총영사)씨 상배, 23일 강남성모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02)590-2135 이만의 환경부 차관은 28일 철새 도래지인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민통선 내 강산저수지 인근에서 열리는 겨울철새 모이주기 행사에 참석. 김진배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28일 설을 맞아 성남에 있는 중증 요양시설인 ‘소망재활원’을 방문하여. 지체장애 아동들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 2003-01-28
- ‘새만금유랑단’ 서울도착 서울대학교 환경동아리 ‘씨알’ 회원들과 새만금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새만금 유랑단’ 20여명이 1월 16일 전북 부안 새만금갯벌을 출발한 후 13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2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 도착한다. 지난 13일 동안 이들은 아산만, 삽교천, 평택, 화성, 시화 등 대규모 간척사업 현장을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죽어간 무수히 많은 생명들을 위로하고 간척사업의 문제점과 갯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을 동시에 진행했다. 특히 시화호에서는 시화지역 주민들과 함께 ‘간척사업으로 죽어간 서해 갯벌생명 위령제’를 지내고 정부에 의해 추진된 간척사업이 얼마나 생명파괴적인 사업인지를 공감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 도보시위는 ‘세계 최대 간척사업이자 생태계 파괴 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노무현 당선자가 약속한 ‘새만금신구상기획단’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새만금 유랑단은 경기도 안양의 ‘농업기반공사’와 ‘농림부’가 있는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통과할 예정이다. 28일 오후 2시에는 광화문을 지나 인수위원회가 있는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새만금 유랑단 서울도착 환영과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13일 동안의 새만금 걷기에는 200여명이 구간별로 함께 참가했다. 지역주민들과 대학생들은 새만금 갯벌을 상징하는 환경설치미술가 최병수씨의 망둥어 솟대를 함께 운반하고 있다. 2003-01-28
- 정대철 특사, 2일부터 미국 일본 방문 정대철 민주당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측의 고위대표단이 2월 2일부터 9일까지 미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대표단은 2월 2일부터 5일 미국, 6일부터 9일 일본을 방문해 양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인사들과 면담을 한다. 대표단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최근 북핵문제와 관련한 공조, 한미관계 및 한일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노 당선자의 시각을 전달하고, 양국의 견해를 들을 예정이다. 이번 대표단 파견은 작년 12월 대통령 선거직후 이루어진 양국 정상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월 12일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방한했으며, 카와구치 일본 외무대신이 1월 15일 방한한 바 있다. 2003-01-29
- “새만금간척, 경제성 없어” “새만금호는 그대로 막으면 시화호보다도 수질이 더 나빠지고, 1조원 가까운 예산을 써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세우고도 우리나라의 어떤 담수호보다 수질이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8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노무현 정부의 과제와 지속가능 발전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원장의 새만금 관련 발언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갯벌을 논으로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 = “새만금사업은 식량안보를 위한다며 근 20년에 걸쳐 6조원의 예산을 들여 2만 8000ha의 농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우리 정부는 매년 3만ha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다.” 김 원장은 “정부는 또 새만금으로 조성되는 농지의 15배에 달하는 농지를 유휴농지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하고 “서산간척지를 농민들은 평당 5000원에 불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새만금 농지는 조성비만 평당 7만원에 이르러 그 경제성은 계산해보나마나”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식량자급율이 25%도 안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치면 다 굶어죽게 돼 있다”며 “쌀 농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갯벌을 간척해서 논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으며, 차라리 갯벌에서 생산되는 어패류에서 단백질을 얻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식량자급율이 25%라고 하지만 우리가 수입하는 식량의 대부분이 ‘축산용 사료’로 쓰이고 있는 만큼, 축산만 안해도 식량자급율을 70%까지 쉽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 평가, 조작될 수밖에 없다 = 김 원장은 마지막으로 “경제논리보다는 환경논리를 앞세워 국토환경을 가꿔 나가야만 망하지 않고 번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시 경제성 평가를 사업시행주자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이로운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 경제성 평가시 이용되는 할인율(이자)의 개념은 미래를 무시한다는 것. 만약 연 이율을 10%로 계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몇백년 후에 망하더라도 현재 돈으로는 하나도 손해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런 불확실한 가정에 근거한 경제성 평가대로 갯벌을 매립하고 산을 깎는 개발사업을 한다면 당장은 돈이 벌릴지 몰라도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이 주제발표를 하는 동안 세종문화회관 분수대에서는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의 집회가 진행됐다. 생명평화연대 회원들은 집회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세계 최대의 생태계 파괴이자 지역공동체 파괴 행위”라며 “노무현 당선자와 새 정부는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하고 공약대로 ‘새만금 신구상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새만금간척 중단을 촉구하며 지난 16일 전북 부안 새만금 갯벌을 출발했던 서울대 환경동아리 ‘씨알’ 회원들과 새만금지역 주민 등 20명의 도보시위대도 참석했다. 2003-01-29
- 군포 재건축 도시계획 변경결정 무시 군포시 관내 재건축사업이 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각각 2002년 6월,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강남·한미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아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시는 2002년 4월 세부도시계획인‘군포 재정비계획안’을 도에 승인을 신청, 9월 5일 도로부터 조건부 의결돼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시가지 전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산본 신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나 산본동 구주공·강남·삼성아파트, 당동 한미·두산·동아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250%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는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접수되고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 사업승인을 인가했다. 강남아파트는 8300여평의 부지에 24평∼44평까지 677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279%, 건폐율 17.12%로 최고 27층까지 가능하며 한미아파트는 2550평 대지에 24평∼32평의 299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300%, 건폐율 20%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저밀도 아파트 신축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제외돼 있어 시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도시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수립 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도시의 교통·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는 건축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 일정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 정도 제한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건축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 행정처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과 건축행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한다”며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선거만을 의식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라며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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