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흥건설 김포시에 사랑의 쌀 전달 중흥건설이 1일 김포시에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과 ‘장학금’을 기증했다. 중흥건설은 김포 한강신도시에 중형임대 아파트 ‘중흥S-클래스 리버티’를 분양중에 있으며 견본주택 개관 행사 당시 화환을 대신해 20kg쌀 100포를 받았다. 여기에 회사에서 준비한 장학금 1000만원을 함께 김포시에 기증한 것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견본주택 개관 행사 때 화환 대신 쌀을 받아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신규 분양시 ‘사랑의 쌀’ 행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2
- 6면 사진설명 파일명 : 행정-불길속소방관1 불길 속 소방관 1일 오후 5시 40분쯤 광주시 북구 운암동 무등경기장 인근 주택 밀집지역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큰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중 한 명이 불길 속에서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안현주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2
- 뉴타운·재개발 입법처리 ‘0’ 아직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용산참사의 근본원인이 된 뉴타운·재개발 법률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8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용산참사 이후 5개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건수는 47건에 달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건도 없다. 뉴타운·재개발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법률인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17건이 발의됐지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12건이나 발의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과 3월, 4월 발의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3건은 무분별한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겨울철 철거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 발의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법안소위로 넘겨지지도 않았다. 관련 법률이 지연되면서 용산참사와 비슷한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 마포구 용강동 시민아파트 김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겨울철 철거를 금지한다는 서울시의 행정지침은 11월 시작된 시민아파트 철거를 막지 못했다. 김성순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 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관심했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용산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률 개정안이 47건이나 발의됐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에 서명했으며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뉴타운·재개발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이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공공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가옥주 △신규아파트 공급효과를 기대하는 정부 △사업물량을 확보하려는 정부 △욕망의 정치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정치행태가 결합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근본적이고 철저한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8
- 아파트 내진보강시 지방세 경감 아파트나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내진보강할 경우 지방세 경감, 재해보험률 차등적용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아이티 지진을 계기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및 도로, 철도 등 SOC시설에 대한 지진방재대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에 대해 건축주가 스스로 내진보강할 경우 지방세 경감, 재해보험률 차등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는 아파트와 소규모 공동주택 등 민간건축물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보강비용 문제로 실제 내진보강 실적이 미미한 편이다. 정부는 또 기존 건축물의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내진성능도 보강된다. 주요 SOC 중 내진설계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경우, 내진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관리주체별로 내진보강을 추진 중이다. 우선 공항과 일반국도는 2012년까지 100%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속국도와 일반철도도 장기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단계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할 방침이다.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한 부산 도시철도는 2011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내진성능 평가를 추진 중인 서울 1~4호선도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1979년부터 주요 SOC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시설물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규모 5.4~6.5 수준의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왔다. 또 2009년 3월부터는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국토부 소관 내진설계 대상 12개 시설물 중 삭도(케이블카처럼 로프를 이용한 교통수단)를 제외한 11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진방재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과 보강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보강 매뉴얼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1
- 국토부 주택관련 통계 선진화한다 주택공급 관리통계 시스템(HIS) 6월 구축 주택건설 실적과 분양물량, 입주물량 등 주택관련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관련 통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주택공급 관리통계 시스템(HIS)’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르면 오는 6월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새로 만들어지는 HIS는 현재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주택보증, 금융결제원,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는 주택 인허가, 분양 및 입주물량, 분양가 등 공급관련 자료를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택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가 주택공급 현황을 HIS에 직접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아파트 분양 및 입주 통계와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물량 등을 취합해 종합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으로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부터 공공·민영아파트 분양물량, 분양가, 입주물량, 입주시기 등 주택 건설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한꺼번에 제공할 방침이다. 또 이 통계를 주택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주택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시장 예측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현황을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해 지역별, 권역별, 시계열별 통계를 3차원으로 구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공급 관련 통계는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관리와 현황파악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HIS가 구축되면 주택통계를 선진화하고 올바른 정부 주택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1
- 아파트 내진보강시 지방세 경감 아파트나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내진보강할 경우 지방세 경감, 재해보험률 차등적용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아이티 지진을 계기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및 도로, 철도 등 SOC시설에 대한 지진방재대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에 대해 건축주가 스스로 내진보강할 경우 지방세 경감, 재해보험률 차등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는 아파트와 소규모 공동주택 등 민간건축물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보강비용 문제로 실제 내진보강 실적이 미미한 편이다. 정부는 또 기존 건축물의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내진성능도 보강된다. 주요 SOC 중 내진설계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경우, 내진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관리주체별로 내진보강을 추진 중이다. 우선 공항과 일반국도는 2012년까지 100%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속국도와 일반철도도 장기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단계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할 방침이다.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한 부산 도시철도는 2011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내진성능 평가를 추진 중인 서울 1~4호선도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1979년부터 주요 SOC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시설물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규모 5.4~6.5 수준의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왔다. 또 2009년 3월부터는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국토부 소관 내진설계 대상 12개 시설물 중 삭도(케이블카처럼 로프를 이용한 교통수단)를 제외한 11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진방재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과 보강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보강 매뉴얼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1
- 칼럼 제목-''빚 권하는 사회'' "다음 정권 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일을 계속 벌리는지 모르겠다." 한 의원이 사석에서 한 탄식이다. 그는 현 정부의 몇가지 대표적 서민복지 정책을 거론하면서 ''향후 재정''을 크게 걱정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정책이 대학등록금 대출제도다. ''대학등록금 반값'' 공약을 내걸었던 현정권에게 공약을 지키라고 아우성 치니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등록금을 꿔주겠다는 이 정책이다. 여기에는 13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다. 과연 얼마나 회수 가능할지 의문이다. 보금자리 주택 정책도 그렇다. 이미 빚이 110조원에 육박하는 토지주택공사가 더 부실화되지 않겠나. 결국 그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올까. 국민 몫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 의원이 지적한 정책은 MB정책 가운데 그래도 가장 인기 높은 정책들이다. 서민들에게 당장 가장 절박한 현안인 대학등록금, 집값 등에 대한 나름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년후''를 걱정하는 그의 지적도 결코 기우가 아니다. 그의 우려대로 또다른 ''대규모 재정부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작금의 심각한 청년실업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인 까닭에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요즘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요즘 우리 사회가 점점 ''빚 권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는 우려가 나돈다. ''빚 권하는 사회''. 정확한 표현이다. 앞의 대학금 대출제 외에도 그런 예는 우리 주위에 부지기수로 많다. 한 예로 요즘 사채업자들 사이에선 ''전세금 대출''이 알토란 같은 ''신규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 전세값이 계속 오르는데, 정부가 주택대출을 억제하자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있어서다. 명동 사채시장의 한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업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주택대출을 옥죈 덕분에 먹고 살 길이 생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가 은행대출을 조이자 급등하는 전세값을 마련하지 못해 다급해진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다. 최악의 ''풍선효과''다. 그런데 사채시장에서의 전세값 대출이 급증한다는 건 그만큼 서민들이 벼랑끝에 몰렸다는 의미다. 과연 서민들이 고리의 사채이자를 제때 갚을 수 있을까. 이자를 못갚으면 어떻게 될까. 겨우 갖고 있던 전세마저 사채업자들에게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사채업자들뿐 아니다. 은행 등도 앞다퉈 전세금 담보대출을 통해, 소비자들이 전세를 담보로 돈을 빌어쓰라고 유혹하고 있다. 전세금을 묵혀두는 것은 재테크를 할 줄 모르는 아둔한 일이라는 광고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들 말대로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어다 주식투자 등을 하다가 깡통을 차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또한 ''빚 권하는 사회''의 한 풍광이다. ''빚 권하는 사회''의 압권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요즘은 뒤늦은 정부 통제로 일단 진정되기는 했으나, 이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경제를 밑둥채 뒤흔들 수도 있는 최대 시한폭탄은 가계부채"라고 경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부채라는 것도 알고 보면 ''빚 권하는 사회''의 산물이다. 빚 내는 것 겁내지 말고 돈을 빌어 집을 사 한 몫 잡으라는 우리 사회의 부채질이 오늘날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저축''이 미덕인 사회였다. 그러던 것이 수년 전부터 ''소비''가 미덕인 사회로 바뀌어 왔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저축율이 이젠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물론 일정한 소비는 권장돼야 하며, 우리 사회처럼 무역의존도가 너무 높은 나라는 더욱더 소비시장이 커져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빚 내서 소비하는 사회가 돼선 안된다. 버는 한도 내에서 써야지, 그 이상 소비를 하다간 쪽박차기 십상이다. 세계최대 경제대국이던 미국이 지금 거덜난 것도 바로 소득을 초과하는 과잉소비 때문이었다. 버는 것보다 많은 돈을 빚내 펑펑 쓰다가 망가진 것이다. 빚 권하는 사회의 필연적 종착역이다. 한 은행원은 이와 관련, "요즘 우리 사회가 이상하게 바뀌어 은행돈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고 탄식했다. 그는 "금융계 종사자들은 본질적으로 에 나오는 ''샤일록의 후예들''"이라며 "고객 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금융계의 숙명이다. 금융계는 자선단체가 아닌 것이다. 이 점을 알고 빚을 내는 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정자들부터 더이상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어선 안된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박태견( 편집국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2
-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정 이르면 4월부터 단지형 연립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아파트의 공용면적 증축이 법정 용적률 범위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단지형 다세대만 허용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포함된다. 단 가구당 전용면적은 85㎡ 이하, 건립 가구 수는 149가구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현재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된 근린생활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전유부분의 30%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되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적률 범위에서만 가능토록 했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2
- 가스산업 진입 장벽 낮춘다(연합)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영업제한 완화 발전용 가스도입과 도매시장 분야를 시작으로 가스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의 영업제한도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추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한 기업 규제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확대에 초점을 맞춰 경쟁촉진과 시장진입 규제개선, 미래 성장동력 확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등 3개 분야, 52건의 개선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시장진입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독점해온 발전용 가스도입과 도매시장 분야를 시작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LPG(액화석유가스)와 석유도입 시장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저장시설의 공동사용을 허용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 사업 범위에 학교와 단독주택,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둬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업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하고, 대덕특구에는 도금·도장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에 인접한 기업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신규공장투자를 허용하고, 산업단지 입주방식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범위를 간호사와 의료기사까지 확대하고 약국의 판매대상을 외국인 및 외국의료기관 처방전을 가진 내국인까지 넓히는 등 외국의료기관의 영업제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범위에 신재생에너지설비와 이산화탄소 저감시설을 추가하고,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하천수 등을 이용한 온도차에너지를 포함시킨다. 수소차와 전기자동차 등의 수요창출을 위해 수소충전소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력요금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신기술 인증 등 유사하게 운용되는 제도는 통합 운영하고, 나노제품과 관련해선 국제수준의 인증제를 도입기로 했다. 연료전지와 관련한 중복 인증제도는 개선할 방침이다. LED(발광 다이오드)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를 20% 인하하고, 벤처인증제도와 이노비즈인증 기준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코트라가 지원할 경우 기업부담을 20% 낮춰줄 계획이다. 플랜트용 기자재 및 부품소재기업에 대해서는 신뢰성 보험을 신규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우수한 석·박사급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만 200명의 석·박사를 출연연구소에 채용한 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가스공급시설 안전성평가제 등 각종 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1800여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투자와 기업부담 완화 측면에서 1500억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2
- 올해 국민주택기금 27조7천억원 운용(종합) >매매.전세자금 대출 5조7천억원 통합보금자리주택 확대로 분양주택 건설 58% 증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2조2천억원 가량 늘어난 27조7천여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8조7천418억원을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에, 5조7천여억원을 서민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로 사용한다.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0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 금액은 총 27조7천474억원으로 지난해운용계획인 25조4천874억원에 비해 8.9%(2조2천600억원) 늘었다. 기금 규모가 증가한 것은 올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이 작년보다 늘어나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에 2조2천739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이는 공공아파트 전용면적 60㎡ 이하에 가구당 5천500만원, 전용 60~85㎡ 이하에 7천5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1조4천400억원에 비해 58% 증가한 규모다.국민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등 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지난해(6조6천981억원)보다 줄어든 6조4천679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올해 임대주택 기금 예산이 감소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미지급됐던 2008년분 국민임대 건설 융자비 1조8천억원이 지난해 말에 한꺼번에 집행됐기 때문이다. 국민임대를 제외한 영구임대주택은 지난해 708억원에서 올해 3천119억원으로, 공공임대는 지난해 1조3천100억원에서 올해 2조2천277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국토부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등 인기지역 청약을 앞두고 ''만능통장''으로 불리는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민용 대출로 풀리는 수요자 금융은 5조7천677억원으로 책정됐다.지난해까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은 별도 항목으로 집행됐지만 전셋값 불안으로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올해부터는 매매, 전세 구분없이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일단 5조7천여억원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다가 전셋값 상승 등으로 대출 수요가 초과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 금액에서 최대 20%까지 증액할 계획이다.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올 상반기중에 보증금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부와 협의해 소득 기준을 현행 연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나머지 2천149억원은 주택개량사업,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 매입임대 사업 등에 사용되고, 1조2천4376억원은 채권, 청약저축 등 차입금 상환에 쓰인다.올해 기금의 여유자금은 지난해 6천526억원보다 늘어난 6천554억원으로 예상됐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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