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박시연, 11월14일 증권맨과 웨딩마치 배우 박시연(32)이 11월에 '품절녀'가 된다.27일 소속사 이야기 엔터테인먼트 측은 "박시연은 지난 3월 열애설이 보도된 네 살 연상의 증권맨 박모씨와 11월 19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박시현은 올해 초 모임을 통해 예비신랑과 만났으며 진지한 만남을 이어온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예비신랑은 수려한 외모의 증권계 엘리트로 알려졌다.박시연은 소속사를 통해 "이렇게 보도 자료로 결혼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며 "행복한 가정으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많은 축하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박시연은 2000년 미스코리아 서울 미 출신으로 드라마 '마이걸' 영화 '사랑' 등에서 열연 했으며 현재 박희순과 영화 '여인의 향기'를 촬영 중이다. (사진=박시연 미니홈피) 데일리뮤직 신경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7
- 영업정지 저축은행 불법대출, 작년부터 지적 고양터미널 PF '우회대출' 회계법인에 수차례 포착영업정지 앞둔 저축은행에 로펌들 "문제없다" 자문 논란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대규모 불법대출 정황이 과거 회계법인에 의해 지적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감독 당국은 최근까지도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법무법인은 영업정지를 앞둔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에 대해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자문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회계법인은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경기도 일산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인 종합터미널고양에 대한 2008~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제일, 제일2, 에이스저축은행의 우회대출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양터미널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중소기업과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이들 저축은행이 빌려준 돈과 관련해 "특수관계자 명의로 차입해 실질적으로는 회사(시행사)가 사용하고 있다"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차입금의 실질적 이용자인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명시했다.제일, 제일2, 에이스저축은행이 공동사업자로 꾸민 업체에 돈을 대줬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한도초과 대출을 금지한 법망을 피하려고 시행사가 내세운 차명차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시행사의 전ㆍ현직 임원 4명은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기업과 SPC 6곳의 임원도 돌아가면서 맡았다. 이들 저축은행은 이 같은 방식으로 수십개 위장 공동사업자에 대해 약 10년동안 6400억원을 불법대출해줬다.보고서는 또 시행사가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에 주목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준공 후) 분양과 임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동안 저축은행들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올해 7월 에이스저축은행만 한도초과 대출로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전부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과거 금감원의 저축은행 검사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이번 경영진단에서 불법대출을 철저히 따져 잡아냈으며, 앞으로도 검사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저축은행 편에 선 법무법인들도 논란이 되고 있다.A법무법인은 지난달 10일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에서 고양터미널 대출을 두고 "대출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금감원 출신 변호사가 작성했다.A법무법인은 "시행사와 공동사업자들이 사실상 동일차주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는 있다"면서도 "사업이 중단돼 대출금 회수가 곤란해지고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느니 다수의 사업참여자(공동사업자)에 대출해 사업을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폈다.B법무법인도 지난달 8일 "고양터미널 사업의 대출을 받은 공동사업자들은 동일차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내놨다.해당 법무법인들은 "어차피 대출금을 단기간에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아무래도 의뢰인에 유리한 쪽으로 답변하기 마련이다.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이며, 최종 판단은 의뢰인의 몫"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정부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법률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 앞에서 저축은행은 법무법인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쉽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대출을 '아니다'고 왜곡한 건 다소 지나쳤다"며 "특히 금융회사의 부실은 자칫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자문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연합뉴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6
- [내일시론] 저축은행사태 관련자들에 철퇴를 올해 초 업계 1위인 부산저축은행이 무너진 데 이어 2, 3위인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다.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이 올 들어 총 16개에 이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13년여 간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7조원이 넘는다. 금년에만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더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 3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15조원을 확보했지만, 상반기를 거치며 8조원이 이미 소진돼 남은 7조원으로는 하반기에 추가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정리가 어렵다는 것이다.살아남은 저축은행들은 비상경영에 돌입하여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현금화할 수 있는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부실 가능성이 있는 대출은 중단해야 한다.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주요 임원들은 월급도 반납해야 한다.금융감독당국·사외이사 등이 부실경영 방조 지역의 중소기업과 서민금융을 도모해야 할 저축은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노무현·이명박 정권의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실패한 저축은행 정책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잘못된 저축은행 정책들이 독이 되어 돌아왔고, 수십조원의 혈세를 낭비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안겼다.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부실경영을 견제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외이사나 감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손해배상은 물론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로 갈 수 없게 해야 한다. 최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중에는 감사원장·재경부관료·지방국세청장 출신이 포함돼 있고, 6개 저축은행의 감사가 금융감독원 출신이었다. 저축은행들은 전직관료와 금융감독원 출신을 사외이사와 감사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거수기'와 '바람막이'로 삼았다. 어떤 경우에도 기업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회계법인과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준 신용평가사는 문을 닫게 해야 한다. 많은 고객과 투자자들이 우량은행을 자처하는 부실 저축은행의 거짓 선전에 속아서는 안 된다.현재의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감독당국·회계법인·신용평가사·사외이사·감사'들이 장부 조작에 눈을 감고 부실경영을 방조해온 탓이 너무도 크다. 이대로는 또 다른 저축은행 붕괴 사태를 부를 수밖에 없다. 금융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데는 사법당국도 한몫 했다. 집행유예와 사면이 남발되고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경우도 흔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기업 회계부정 사건인 지난 2001년 엔론 도산사태와 관련, 미국 법원은 최고경영자 제프리 스킬링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4500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엄격한 징계로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법당국도 금융범죄의 선고형량을 높여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사외이사 등 문책하고 관련 회계법인 문닫게 해야지역구 국회의원·단체장 등이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압력을 행사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모 언론사를 통해 "지난해 봄부터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만난 사람 중엔 여권의 중진의원과 광역단체장은 물론 장관급 고위 공직자 등이 망라돼 있다"는 박씨 측근 인사의 증언이 나왔다.이들 중엔 불법대출 관련자들이 있을 수 있다. 정치인의 불법 대출압력은 저축은행의 부실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초반에 터졌던 큼직한 정치 게이트들도 모두 저축은행과 관련돼 있었다.검찰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면서 한상대 총장은 "다음달 재·보선과 내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구조적 부정부패와 함께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정권 말기 '사정정국'을 유도해 임기말 권력누수를 막아보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하지만 정권 실세가 거론될 경우 독배로 되돌아 올 것이다. 청와대는 저축은행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박진범 재정금융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6
- [공공기관 부채 위험수위 넘었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부채 125조, 하루 이자만 118억원 공기업 부채의 46%, 금융부채 90조6000억 … 구분회계 등 '투명성' 필요지난해 8월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노사가 공동으로 △1인 1주택·토지 판매운동 △경상경비 및 원가 각 10% 절감 △휴가 반납 및 휴일 비상근무 운영 등을 결의했다. 특히 전국에서 펼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재조정키로 했다. LH가 비상경영을 선언한 것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점점 악화되는 경영환경을 정면 돌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LH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부채다. 총 부채가 지난해 말 현재 125조5000억원. 27개 공기업 총 부채(271조8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46.2%) 규모다. 부채비율이 2005년 249.8%에서 5년 만에 559.3%로 증가했다. 특히 이자를 내야 하는 금융부채가 문제다. 2005년 20조4000억원이던 금융부채가 지난해 말 9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하루 이자만 118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같은 기간 차입금의존도도 42.4%에서 61.3%로 높아졌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LH가 지난해 10월 안진회계법인에 용역발주한 보고서에 따르면 LH 금융부채는 매년 평균 12조원씩 늘어 2015년에는 150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0년 3조8000억원이던 이자비용도 6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LH는 올 상반기에도 4조3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했으나 빚 갚기에 급급했다. 원금상환(3조3000억원)과 이자지급(2조1000억원)에 5조4000억원을 지출했다. ◆상반기 원금·이자지급에 5조4000억원 지출 = LH 부채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LH 부채 문제는 통합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2009년 LH 출범 당시 부채가 이미 107조8000억원에 달했다. 출범 당시 이 사장은 "향후 1~2년의 단기적인 유동성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는 말로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 이전 옛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원래부터 부채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03년까지 감소하고 있었다. 2000년 20조6000억원에서 2003년에는 20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금융부채는 14조8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금융부채가 2004년 17조1000억원에서 지난해말 현재 90조7000억원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자산과 매출도 급증했다. 자산은 40조2000억원에서 147조9000억원으로, 매출은 7조3000억원에서 11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택지개발사업 등 LH 사업이 급속히 팽창했음을 알 수 있다. 사업확장과 더불어 이자비용 역시 증가했다. 원래 양 공사의 이자비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2000년 1조3000억원 이후 2001년 1조원에서 2004년 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200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3조8000억원까지 이르렀다. LH는 부채증가 원인으로 △과도한 정책사업의 수행 △임대주택사업의 구조적 문제 △부동산경기침체와 수익기반 악화 등을 꼽았다. LH에 따르면 과도한 정책사업 수행과 관련, 임대주택사업에서 33조3000억원, 신도시·택지개발사업에서 31조7000억원, 세종식·혁신도시에서 7조원 등의 부채가 발생했다. 임대주택사업을 할수록 부채가 늘고(옆 기사 참조), 부동산경기가 침체해 미매각 재고물량이 LH 출범 당시 17조5000억에서 지난해 말에는 28조6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옛 주·토공의 무리한 사업확장이 부채증가 초래 = 그러나 주공과 토공이 통합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8월 당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LH 비극은 주공과 토공의 합병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업 불리기 경쟁이 낳은 비극"이라고 질책한 바 있다. 방만한 경영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이다. LH는 6월말 현재 13개 부동산 PF사업에 1951억원을 출자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LH는 해당 PF회사에 토지를 매각키로 돼 있으나 총 4조6977억원의 토지매각 대금 중 미회수금이 3조413억원(연체금 8196억원, 회수기간 미도래액 2조2217억원)에 이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1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보도자료에서 LH의 PF사업에 대해 "비핵심분야에 대한 진출로 핵심역량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향후 판매시설, 주상복합시설 등 상업성이 강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규 PF사업을 제한하고, 기존 출자사는 약정사업기간 도래시 단계적으로 청산·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법령근거 없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기반시설 요구를 수용한 것도 43개사업에서 4조7318억원에 달한다. LH 재정악화는 많은 사업차질을 빚었다. 전국 LH 사업장 414곳을 전면 재조정해, 연간 사업투자 규모를 45조원에서 30조원 내외로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직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138곳 사업장에 대한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축소 등의 작업이 한창이다. ◆LH 손실보전법 통과 = 결국 정부와 여당이 LH 부채 해소에 나섰다. LH 지원법을 만들어 지난해 12월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LH 손실을 국민혈세로 막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3월에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30조원을 후순위채권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LH공사 경영정상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LH 채권발행을 쉽게해주겠다는 계산이다. 이 역시 "LH의 빚 줄이기가 아닌, 빚 늘리기"라는 야당의 반발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LH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LH '투명성'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사업별 구분회계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동안 불투명한 회계시스템으로 막대한 부채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또 분양가 원가공개도 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과도한 분양가를 받아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대법원은 4월 광주운남6단지 주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주민 손을 들어줬다. LH가 600억~700억원의 초과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동두천송내4단지 등 5개단지가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조명래 단국대(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무원 못지 않게 관료적인 LH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첫 출발은 투명성"이라며 "말뿐인 구분회계가 아니고, 국민이 투명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제대로 된 사장공모제 및 시민이사·감사제 등을 제안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7
- space & story 청소년교육문화공간-유스바람개비 바람이 머물러 꿈이 되다 들어서는 입구부터 달랐다. 모든 것이 크고 화려한 시대, 작고 소박한 표지판이 이곳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듯하다. 네 컷의 만화처럼 재미난 공간분할, 그리고 옹기종기 작은 희망들이 모여 꿈틀대듯 세상을 엮어 내는 공간. 성남시 예비사회적기업이기도 한 이곳은 오랫동안 청소년지도사로 일해 온 김정삼(42) 대표가 청소년교육문화공간이자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배움터로 지난 3월 문을 열었다. 평범치 않은 공간답게 사람들의 발길이 오가는 현관부터 갤러리로 꾸며진 이곳.도시의 발전에 가려진 성남시 마을 곳곳의 추억을 담백하고 정직하게 담아낸 최호철 작가의 그림이 시선을 붙잡는다. 주민들의 마을배움터와 청소년 창의스쿨문화공간이 넉넉지 않은 마을주민들은 이곳에서 요가와 댄스 등 취미생활을 엮어가며 동시에 역사교실과 글쓰기 강좌, 자녀교육 특강 등 부모 내공을 기르는 수업에 열중이다. 특히 1318 청소년 전용 도서관 ‘하랑’과 탈학교청소년을 위한 ‘창의 스쿨’은 학교를 벗어나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반가운 공간이 되고 있다. 어찌 보면 기존의 통념을 벗어난 발칙한(?)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건 성남주민신협의 무상공간기부와 김 대표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만나 가능했다.“성인과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공간은 활발한데 비해 청소년이 주체가 된 문화ㆍ교육공간은 찾아보기 힘들죠. 유스바람개비는 한참 자신의 꿈과 비전을 모색해야 할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과 대안을 찾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꿈에 더디지만 한 발씩 다가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도움닫기 공간입니다.” 주민들이 도서기증운동을 통해 마련한 3천 여 권의 책은 ‘하랑’ 개관에 큰 역할이 되었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꾸며진 배움 공간에서는 김 대표와 지역 청소년들의 꿈이 옹골차게 영글어 가고 있다. 현재 ‘창의스쿨’에서는 청소년 인문학을 비롯해 생활소품 만들기, 역사교실과 명상, 독서문학 교실 등 다양한 수업과 놀토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역사체험기자단’과 ‘박물관순례로배우는인문학특강’ 등이 진행되고 있다.조만간 청소년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청소년 전용카페’를 열어 진로와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엮어갈 계획이라는 김 대표. 벌써부터 따뜻한 훈풍이 바람개비가 되어 꿈의 공간을 넘어서고 있었다.위치 성남시 중원구 태평3동 낙원스카이뷰 3층문의 031-751-4965권미영 리포터 myk31@paran.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4
- 분당·판교·용인 전세시장 점검 “우리가족 맘 편히 살 수 있는 집은 어디에 있을까?”이런 기사를 언제쯤이면 쓸 수 있을까요? 매번 전세대란을 화두로 끄집어내면서 안 그래도 넘쳐나는 전셋값 폭등 기사에 피로감을 더하는 것 같아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세대란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가장들과 주부들에게 힘이 되는 부동산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티없이 맑게 자라는 자식들을 보며 꿋꿋하게 전세대란을 헤쳐 나가는 우리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우리지역 전세동향, 전세대란 해결책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은정 리포터 ohej0622@nate.com 분당·용인 전세대란…우리는 이렇게 헤쳐 나가고 있다 *김수영(가명·39)아이 학교 때문에 지난 5월 전세 만기가 다가와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5천만 원 인상을 요구했는데, 추가 대출이 힘들어 인상분에 대해 월세를 내기로 했습니다. 5월에 비해 지금 시세는 더 올랐는데, 앞으로 또 2년 후가 걱정되는군요.*조민경(가명·43)3년 전부터 금곡동 28평 아파트에서 전세금 1억 8천으로 살다가 현재 용인 기흥의 32평 아파트로 1억 7천에 옮겨왔습니다. 초·중등생 아이들이 있지만 너무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학교 무시하고 이사를 할 수밖에 없더군요. *김주미(가명·45)분당 야탑동 32평 아파트에서 2억 3천 전세로 살다가 주인이 2억 9천으로 올려달라고 해 용인 구성 LG아파트 주상복합 나홀로 아파트(1개동만 있는 것) 32평 2억 2천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강승숙(가명·41)용인 동백 33평 아파트에 1억 3천으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7천을 올려주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때문에 학부모들은 이동을 꺼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이신자(가명·79)용인 죽전 32평대에서 5년간 전세로 거주했었는데 내년 3월 만기를 앞두고 1억 이상 인상을 요구해 면적을 줄여 25평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내년 만기 시기에는 더 오를 것 같아 미리 이사할 집을 계약했습니다.*이경철(가명·45)정자동에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전세금 8천만 원 인상을 요구해 당분간 처가로 피신해 있기로 결정하고 얼마 전 이사했습니다. 집사람이 처음엔 좋아하더니 이제는 친정인데도 불편하다고 하네요. *양정은 (가명·42)분당 구미동 26평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구매 시 받았던 대출금 이자가 부담스러워 팔아서 빚 갚고 전세로 살까 해서 집을 내놨었다가 최근 무섭게 상승하는 전세가를 보고 매도를 보류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도 대출금을 갚고 나면 전세비가 부족하겠더라고요. 열심히 대출금 갚으며 살아야겠습니다. *김영희(가명·39)분당의 자가 소유 26평 아파트를 2억 5천에 전세 놓고 용인 동백에 같은 금액으로 40평대 아파트로 옮겨 이사했습니다. 분당 집이 좁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어 좀 더 넓고 쾌적한 주거조건을 선택하기 위해서였죠. *박성희(가명·44)분당 수내동 32평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지난 5월 전세 만기 시점에 집주인이 6천만 원 인상분에 대한 월세를 요구하더군요. 아이 교육 때문에 분당을 떠날 수 없는데 이러다가는 분당에서 쫓겨나겠다 싶어 주택 매입을 결심했습니다. 전세로 살던 아파트 매입은 대출 부담이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내동의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2~3천만 원 싸게 샀습니다. 요즘 전세금 오름세를 보면 마음이 편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밀려나는 사람들강남발 전·월세 문제는 가장 신속하게 ‘분당-판교-용인-수원’ 축으로 이어져 내려온다. 지난 8월 주택 전세금 상승률은 200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도권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상승폭의 지표는 바로 수도권 남부 경부선축을 따른 도시들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분당 정자동 파크뷰 공인 관계자는 “아무리 강남 전세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한창 아이를 교육시켜야 할 중년층은 함부로 살던 곳을 떠나지 못한다”며 “강남의 교육환경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던 집에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반월세까지도 마다않고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세값은 치솟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남에서 분당이나 판교를 찾아 내려오는 사람들은 주로 교육과 무관한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 노년층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분당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분당의 교육 인프라 때문에 거주지를 내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전세금 상승분을 부담해가며 재계약을 해 전세금이 오르고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빚어진다. 신혼부부와 아이가 어린 젊은층, 노년층이 용인·광주·수원으로 도미노처럼 밀려 내려가는 것이다. 언제까지 관망만 할 것인가?전세금이 오르는 더 큰 이유는 자산이 부족해 집을 못 사는 사람 뿐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도 당분간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전셋집에 눌러앉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까지 전세수요에 가세하면서 전세물량 부족 사태를 초래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당 서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거주자는 교육, 교통 등의 환경을 고려해 본인의 능력보다 수준 높은 주거지를 선호하며 씀씀이가 큰 소비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기에는 비싼 거죠.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때는 무리를 해서라도 살고 있던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지금은 기대심리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관망하며 전세를 살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한 겁니다”라고 진단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값은 소형에서 중대형으로도 상승세가 번지고 있고,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의 전·월세 문제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이냐는 점과 매매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분당 수내동 부동산 마트 관계자는 “분당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이제 평균 50%를 넘어섰다”며 “앞으로 전세값 상승세는 지속될 텐데 60%를 넘는 경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교통호재로 분당·용인으로 유입되는 인구강남발 전세유민이 다른 지역이 아닌 ‘분당-판교-용인-수원’의 남부측 라인으로 내려오는 것은 철새의 이동경로처럼 고정화되어 있다. 이미 일가친척, 지인들이 남부측으로 대거 이동해 있어 친숙함과 근거리 심리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남부측을 따라 교통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 2011-09-24
- 카드사, 국제카드사 제휴대가로 3847억원 지급 유원일 의원 "국내사용분 2884억 부당이득 챙겨가"해외결제망을 가진 국제카드사들이 국내카드사와 제휴하여 해외겸용카드를 발행하면서 국내사용분에 대해서도 거액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그 횡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원일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카드사들의 해외겸용카드 발급에 따른 분담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카드사들은 비자, 마스터 등 국제카드사와 제휴하여 해외겸용카드를 발급한 대가로 지난 4년간(2008년~2011년 3월) 총 3847억원을 지급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해외겸용카드 발급 및 유지수수료' 604억원(15.7%), '해외사용 분담금' 359억원(9.3%), 국내사용분담금 2884억원(75.0%) 등 총 3847억원이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모두 국제결제수수료는 고객 1%에 카드사분담금 0.2%, 국내이용금액 수수료는 0.04%(신용판매 기준)이었다. 문제는 국내사용분담금이다. 국제카드사들의 네트워크(VisaNet, BankNet 등)를 이용하여 국내거래를 처리하면 국내사용분에 대한 분담금 지급이 타당하지만, 한국의 경우 모든 거래가 ON-US 거래로 국제카드사 네크워크를 이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을 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더욱이 해외겸용카드 10매 가운데 9매는 해외사용실적이 없다. 금감원이 제출한 '국내전용카드 대 해외겸용카드 발급건수 및 발급비율'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발급된 카드총수 1억1659만매 중 해외겸용카드가 8132만매(69.7%)으로 국내전용카드가 3527만매(30.3%)보다 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해외겸용카드 중 87%는 해외사용실적이 없다. 결국 국내에서만 사용하는데도 해외겸용카드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국부가 국제카드사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내카드사들은 국제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있다. 국제카드사들이 시장독점적인 해외결제망을 구축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국제카드사들이 제시하는 부당한 분담금 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국내카드사들의 과당경쟁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과당경쟁을 벌이다보니 막대한 영업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이 틈을 노려 국제카드사들은 국내카드사들에게 영업비용을 지원해 자사브랜드의 해외겸용카드 발급을 늘리고 있다는 것.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브랜드카드사가 국내카드사에 지급한 마케팅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8년~2011년 6월) 비자, 마스터 등 국제카드사가 국내 카드사들에 지급한 마케팅비용이 총 10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00억원이 넘는다. 국제카드사들이 국내카드사에 거액의 영업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영업비를 지원하면 국내카드사들은 그 돈으로 자사브랜드 해외겸용카드 발급에 쓸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카드사들이 따로 영업비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카드수와 분담금수입을 늘릴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놓은 것이다. 유원일 의원은 "국제카드사들이 지원하는 마케팅비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국내카드사들을 종속시켜 지속적으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미끼"라며 "정부는 국제카드사들의 부당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중·일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카드사의 국제결제망 다원화를 지원해 카드주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3
- “미아역세권을 강북 새 중심지로” 서울시, 13만8000㎡ 지구단위계획 가결서울 강북구 미아동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이 새로운 지역 중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강북구는 미아역 주변 13만800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타당성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미아역 주변은 강북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근 수유역이나 미아삼거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세권 기능이 약하고 생활여건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는 계획적 관리 수단이 없어 이 일대가 낙후된 것으로 판단,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난 3월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심의위원회는 최근 구역 일부 조정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강북구는 내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용역은 상업·문화·업무시설 등 지역 중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 도심 배후 지원기능 전략적 육성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구는 또 이 일대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구는 미아역세권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경우 지역의 새로운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근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도시 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올해 성신여대 운정캠퍼스도 가까이 문을 여는 등 여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강북6구역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40년만에 상업지역을 확대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미아역 주변의 용도지역 상향과 역세권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수유역 등 강북구 역세권을 자족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3
- <내일시론>저축은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하자 저축은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하자 올해 초 업계 1위인 부산저축은행이 무너진 데 이어 2,3위인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다.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이 올 들어 총 15개에 이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13년여간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7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금년에만 20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더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 3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15조원을 확보했지만, 상반기를 거치며 8조원이 이미 소진돼 남은 7조원으로는 하반기에 추가로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 정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저축은행들은 비상경영에 돌입하여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부실가능성이 있는 대출은 중단해야한다.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주요 임원들은 월급도 반납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서민 금융을 도모해야 할 저축은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실패한 저축은행 정책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저축은행 정책들이 독이 되어 돌아왔고, 수십조원의 혈세를 낭비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부실경영을 견제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외이사나 감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손해배상은 물론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 자리에 갈 수 없게 해야 한다. 최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중에는 감사원장·재경부관료·지방국세청장 출신이 포함돼 있고, 6개 저축은행의 감사가 금융감독원 출신이었다. 저축은행들은 전직관료와 금융감독원 출신을 사외이사와 감사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거수기’와 ‘바람막이’로 삼았다. 어떤 경우에도 기업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회계법인과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준 신용평가사는 문을 닫게 해야 한다. 많은 고객과 투자자들이 우량은행을 자처하는 부실 저축은행의 거짓 선전에 속아서는 안 된다. 현재의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감독당국·회계법인·신용평가사·사외이사·감사들이 장부 조작에 눈을 감고 부실경영을 방조해온 탓이 너무도 크다. 이대로는 또 다른 저축은행 붕괴 사태를 부를 수밖에 없다. 금융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데는 사법당국도 한 몫을 했다. 집행유예와 사면이 남발되고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기업 회계부정 사건인 지난 2001년 엔론 도산사태와 관련, 최고경영자 제프리 스킬링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4500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가혹한 징계로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법당국도 금융범죄의 선고형량을 높여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지역구 국회의원·단체장 등이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압력을 행사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모 언론사를 통해 “지난해 봄부터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만난 사람 중엔 여권의 중진의원과 광역단체장은 물론 장관급 고위 공직자 등이 망라돼 있다”는 박씨 측근 인사의 증언이 나왔는데, 이들 중엔 불법대출 관련자들이 있을 수 있다. 정치인의 불법 대출압력은 저축은행의 부실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초반에 터졌던 큼직한 정치 게이트들도 모두 저축은행이 관련돼 있었다. 검찰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면서 한상대 총장 “다음달 재·보선과 내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구조적 부정부패와 함께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정권 말기 ‘사정정국’을 유도해 임기 말 권력누수를 막아보겠다 소리로 들린다. 하지만 정권 실세가 거론될 경우 독배로 되돌아 올 것이다. 이번 사태의 해결은 저축은행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데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6
- [인물초점 - 남북 비핵화회담 설계사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통미봉남에 한국중심주의를 관철하다 두차례 남북회담 성사 … 3단계접근법 등 6자회담 길 닦아6자회담 재개의 분수령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남북 비핵화회담이 21일 막을 내렸다.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 이어 열린 회담의 결과는 다음달 북미회담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꽊막혔던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이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그는 협상대표이면서도 '회담만능주의'와 분명한 선을 그어왔다. 평소 "6자회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국면전환용 회담제의를 일축해 왔다. 이 때문에 그는 6자회담 무용론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대화와 압박을 겸한 그의 회담전략이 이제 서서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6자회담 무용론자' 비판 받아 = 북한은 대화 과정에도 핵개발을 진전시켜 왔다. 대화만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두 차례 핵실험과 우라늄농축시설 공개로 입지가 좁아졌다. 위 본부장은 대화 과정에서 압박과 협상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다만 압박국면과 협상의 배합비율이 문제일 뿐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압박은 협상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백마고지 전투를 잘해야 휴전협상이 잘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은 대화 과정에서 압박과 함께 병행되는 양자 혹은 다자회담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성급한 6자회담 재개와 선을 그었다.그가 내세웠던 또하나의 협상기조는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 중심주의(Korea Centrality)였다. 이전에 북한은 핵무기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남한은 뒤로 빠지라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역사적 근거가 있으며 남한에서도 이를 수용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지난 94년 미국이 한국을 따돌리고 북한과 직접대화를 진행한 통미봉남(通美封南)이 재연될 것이라는 주장은 그를 계속 따라다녔다. 하지만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이 남한에 핵공격 위협을 가하면서 북핵문제는 중요하고 절박한 안보문제로 부각됐다.올 초 6자회담 재개 과정으로 제시한 3단계 접근법은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남북 비핵화회담→북미 회담→6자회담 등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공개했을 때도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였다. 하지만 지난 6월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 비핵화 접촉이 이루어졌고,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국까지 남북 간 비핵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공감대를 얻어갔다. 위 본부장이 제기한 6자회담 재개 과정과 경로는 한국 중심주의가 얻어낸 의미 있는 자산(Assets)이다. ◆중-미와 치열한 논쟁도 불사 = 위 본부장은 북한, 북핵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외교적 사안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예고 없이 전격 방한해 당일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을 때도 중심을 잡는 역할을 했다. 그는 한중관계를 특수성 위주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 국제적 규범과 상식 속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그를 "중국에 대한 전략적 시각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위 본부장은 미국과 물밑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무부의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와 대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으며,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외무고시 13기로 입부한 위 본부장은 카리브해 자마이카라는 작은 섬나라에서 해외근무를 시작해 청와대 비서관, 북미국장,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장관특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요직을 맡아왔다. 하지만 그는 주류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주류와 비주류를 넘나드는 '경계인'이었다. 자신의 지지기반과 세력을 갖고 있지 못했고 안팎의 견제와 질시(Jealousy)를 받아야만 했다. 이 때문에 그는 항상 행동과 언행에 주의를 기울였고 기자들에게 '기사 킬러(news unmaker)'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지난 4월 남북 비핵화회담이 성사 직전에 좌절된 것도 안팎의 견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기사킬러(news unmaker)'라는 평가 받아 = 위 본부장이 성과로 내세우는 한국 중심주의(Korea Centrality)라는 자산(Assets)은 고정자산(Fixed assets)이 아닌 유동자산(Liquid Assets)이라고 볼 수 있다. 위 본부장은 2009년 3월 2일 취임 후 기자실을 방문해 "협상대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과욕은 갖고 있지 않다"며 "6자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선에서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해 볼 때 역량이 집중되기보다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그가 내세운 자산이 유실될 가능성도 있다. 위 본부장은 6자회담 재개와 비핵화에 대한 설계도는 마련했지만 이를 실행할 시간은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완의 성공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 소재 미 국방연구소 외국어센터(DLIFLC)에서 러시아어 연수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위 본부장은 한러수교 과정에서 영사관계 수립이라는 교두보를 마련한 숨은 주역이다.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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