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감사인 위협하면 형사처벌” 금융위 감리제도 사전예방위주로 개선 그동안 사후적으로 진행돼왔던 기업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가 사전예방위주로 바뀐다. 또 감사인 위협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등 회계감리제도가 강화된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금감원 회계서비스본부장, 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기준원 원장 및 9개 중·대형 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올 상반기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당국은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등 회계공시자료에 대한 특이사항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제재보다는 기업의 신속한 수정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가 사후적 책임 소재 파악이나 관련자 처벌을 중심으로 진행돼 왜곡된 회계정보의 신속한 수정이 어렵고 선진화된 시장여건을 조성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가 사후적으로 이뤄지다보니 감리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돼도 이미 기업 대표나 임원들이 도망쳐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며 “회계법인의 부담은 다소 커지더라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의 실시간 수준의 감리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최근 상장폐지에 직면한 한계기업 중심으로 감사인에 대한 위협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엄정한 감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감사인 위협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감리결과에 따른 감독당국의 개선권고에 대한 사후점검 및 제재조치를 마련토록 한 품질관리감리제도를 강화하고, 등록된 감사인만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빈번한 대표이사 교체 등 상장회사의 부실징후요소가 발생하는 경우에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권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비용 인하, IFRS 전문인력육성,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회계법인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본홍 기자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1
- 녹색 녹색지수 3분기중 발표 SRI환경지수 개발 녹색지수가 늦어도 3분기중 발표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녹색산업주가지수 개발을 검토해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사업계획 중 하나로 녹색산업주가지수 개발과 관련 구성종목 선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3분기까지 마칠 예정이다. ㅇ 녹색산업 위주의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기회를 제공하고 성장기반 마련을 지원 ㅇ 신성장동력기업 상장제도 도입(1/4~2/4) ㅇ 신성장동력기업 상장유치 활동(2/4~3/4) 그 외 이른바 착한 지수로 불리는 사회책임투자지수(SRI 지수) 라인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SRI지수는 재무적 성과 이외에 기업이 사회.환경적 공헌도 등을 고려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기업지배구조센터와 공동으로 SRI지수를 산출해 서비스하고 있다. 올해 4분기에는 SRI지수의 일종이지만 환경 쪽에 더 중점을 두어 기업을 선정한 SRI환경지수를 개발해 4분기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 지수들을 이용하는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들에게 별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고려 지수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3분기부터는 SRI지수 등을 홍보하는 브로셔를 발간하고 설명회 등도 개최할 방침이다. ㅇ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중시되는 국내외 기업환경을 감안, 국내 상장기업의 CSR 경영 유도를 위해 관련 상장제도 개선 ㅇ 국내의 CSR 관련 정책동향 조사(3/4) - 관련 법제도 추이, 정부 정책방향, 민간부문의 준비상황 등 조사 ㅇ CSR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방안 마련(4/4) ㅇ 상장법인 CSR 모범규준 제정(4/4) * 기업지배구조센터와 공동추진(공동추진 일정에 따라 상기 일정 변경 가능)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1
- 교과부·EBS·평가원 MOU 체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0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EBS수능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과부-EBS-한국교육과정평가원간 교류협력협정서(MOU)를 체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상호 협력을 통해 사교육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이들 기관은 △초·중·고 교수·학습 지원강화를 위한 교육·연구관련 자료공유 및 공동프로그램 기획·제작 △EBS수능강의와 수능과의 연계 강화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 관련 상호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교과부와 EBS는 EBS수능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강화를 위해 52명의 스타강사 영입과 일선학교 우수교사 EBS 파견근무제 도입을 통해 우수강사를 확충했다. 또 그동안 중위권 수험생 중심 강의에서 탈피하여 수준별 맞춤형 강좌 확대, 고품질 교재 개발을 위한 교재공모제를 실시하고 인세제 및 저자직강 교재를 확대해 수능강의의 질을 대폭 개선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EBS수능사업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175억원에서 올해 262억원으로 50%이상 증액하기도 했다.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아울러 학생들이 별도의 사교육 부담 없이 EBS수능강의 만으로도 대입수능 준비가 가능토록 EBS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련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해각서 체결 직후 ‘제1회 교육개혁 현장착근 지원협의회(교과부 장관 주재)’가 개최됐다. 교과부는 ‘교육개혁 대책회의(대통력 주재)’를 지원하기 위해 매월 1회 지원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0
- "수능, 고교 졸업고사로 전환해야" 교총 `수능ㆍ입학사정관제 진단''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정부가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개편 방안을 논의중인 가운데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10일 교총 다산홀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수능 개편 방향과 확대되는 입학사정관제를 진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한국교육행정학회 부회장인 임연기 공주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 7명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임 교수는 `수능체제 개혁 및 입학사정관제 개선방안'' 주제 발표문을 통해 "대입에 활용되는 일체의 전형자료를 고교 단계에서 산출된 자료로 전환하는 의미"에서수능을 고교 졸업 학력고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교 졸업단계에서 성취해야 할 학습능력 기준에 따라 국가 수준의 학력고사를 시행하고 수능처럼 통합교과, 탈교과적 시험을 공통으로 치르도록 하면 대학이 다양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임 교수는 입학사정관제 및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관련, 당분간은 학생선발 비중을 현재의 1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를 제외한 학생선발권은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영하 성보고 교장은 "수능은 학력검사와 학업적성검사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이성철 사무총장과 민경석 세종대 교수는 입학사정관 선발 과정의 투명성 확보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장은조 광영고 교사는 "2011학년도 입시를 치르게 될 현 고3 학생들은 선배들과비교하면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경쟁률이 작년보다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jsle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1
- 교과부·EBS·평가원 MOU 체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0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EBS수능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과부-EBS-한국교육과정평가원간 교류협력협정서(MOU)를 체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상호 협력을 통해 사교육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이들 기관은 △초·중·고 교수·학습 지원강화를 위한 교육·연구관련 자료공유 및 공동프로그램 기획·제작 △EBS수능강의와 수능과의 연계 강화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 관련 상호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교과부와 EBS는 EBS수능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강화를 위해 52명의 스타강사 영입과 일선학교 우수교사 EBS 파견근무제 도입을 통해 우수강사를 확충했다. 또 그동안 중위권 수험생 중심 강의에서 탈피하여 수준별 맞춤형 강좌 확대, 고품질 교재 개발을 위한 교재공모제를 실시하고 인세제 및 저자직강 교재를 확대하여 수능강의의 질을 대폭 개선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EBS수능사업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175억원에서 올해 262억원으로 50%이상 증액하기도 했다.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아울러 학생들이 별도의 사교육 부담 없이 EBS수능강의 만으로도 대입수능 준비가 가능토록 EBS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련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해각서 체결 직후 ‘제1회 교육개혁 현장착근 지원협의회(교과부 장관 주재)’가 개최됐다. 교과부는 ‘교육개혁 대책회의(대통력 주재)’를 지원하기 위해 매월 1회 지원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0
- 베이비부머 고용대책위원장에 최강식 교수 노사정위원회는 8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새로 설치한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최강식 연세대 교수를, ‘중소기업 고용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를 내정했다.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는 중고령자 친화적 임금 근로시간 퇴직 등의 제도개선 방안, 직업능력 개발 및 전직지원 등 중고령자 고용 촉진 방안, 중고령자 근로유인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중소기업고용개선위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고용환경 개선 방안 등 중소기업 고용개선책을 마련한다. 노사정위는 이르면 다음주에 열릴 장관급 본회의에서 양 위원회 구성안을 최종 의결하고 이달 중 위원 위촉 절차를 마친다. 강경흠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9
- 교육비리에 ‘칼 빼든’ 정치권 특정교육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추진되는 등 정치권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교육비리에 칼을 빼들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9일 “가장 청렴해야 할 교육계에 매관매직, 금품수수, 입시비리 등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며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학부모에게 금품수수(2년이상 징역) △인사·예산집행 과정에서 금품수수(3년이상 징역) △입시관련 금품수수(3년이상 징역) 등 구체적인 처벌조항과 함께 유죄가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학교나 학교법인에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특히 법안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폭행·성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발생한 교원 성범죄 124건 중 형사처벌은 6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파면·해임된 2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단으로 복귀해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조 의원은 10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세부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교육비리 척결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 지난 4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교육비리 청산,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이어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 ‘민본21’도 10일 토론회를 연다. 민본21일 간사 권영진 의원은 “교육비리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인사와 발주·수주 제도 개선방안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9
- 교육비리에 칼 빼든 정치권 특정교육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추진되는 등 정치권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교육비리에 칼을 빼들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9일 “가장 청렴해야 할 교육계에 매관매직, 금품수수, 입시비리 등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며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학부모에게 금품수수(2년이상 징역) △인사·예산집행 과정에서 금품수수(3년이상 징역) △입시관련 금품수수(3년이상 징역) 등 구체적인 처벌조항과 함께 유죄가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학교나 학교법인에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특히 법안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폭행·성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발생한 교원 성범죄 124건 중 형사처벌은 6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파면·해임된 2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단으로 복귀해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조 의원은 10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세부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교육비리 척결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 지난 4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교육비리 청산,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이어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 ‘민본21’도 10일 토론회를 연다. 민본21일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교육비리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인사와 발주·수주 제도 개선방안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특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를 교육계의 낡은 관료주의와 교육비리를 근원적으로 혁파하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9
- [밥일꿈]국민 안전이냐, 업주 불편이냐 국민 안전이냐, 업주 불편이냐 한경호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규제의 사전적 정의는 ‘규칙을 정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이다. 규제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과 불편함을 수반한다. 반면 불특정 다수인 국민의 절대 안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경영인이나 건물주에게 소방시설이나 설비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필요한 규제라는 시각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방재청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이냐, ‘국민의 부담과 불편’이냐를 두고 고민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영세업소 소방검사 면제, 편의점 등 주유소 부대시설 설치범위 확대 등 34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으나, 현장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올해 76건의 건의사항 수렴 소방시설 설치 및 준수 의무, 활동 제한 등 안전을 최우선시 하다 보니만족도가 높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이는 노력 부족과 소극적인 추진이 국민 체감도가 낮은 원인으로 분석됐다. 금년부터 규제개혁의 방향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매주 수요일을 규제 현장 답사의 날로 정하고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업주·업체 관계자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때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가감 없이 해당부서에 전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부서에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이다. 금년 들어 지금까지 산후조리원, 고시원,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정유사, 주유소 등 61개소를 방문하여 76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산후조리원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은 건의 사항은, 불연재 커튼 문제였다. 불연재로 된 철재 블라인드만 설치할 수 있어 보온이 되지 않아 산모의 건강에 좋지 않고 모유 수유시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한건 한건 맞장토론을 통해 음식점 등에서도 철제 블라인드의 미관이 좋지 않고 햇볕 가리기가 힘들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불연재 커튼을 방염커튼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한, 전지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에 대비한 충전설비의 주유소 내 설치 허용과, 그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심사숙고 중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소방방재청장 주재 하에 규제담당부서를 피고로, 규제개혁부서는 원고로 역할을 나누어 한건 한건 맞장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해나갈 방침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8
- [경제시평]안전한 바닷길 확보, 이렇게 하자 안전한 바닷길 확보, 이렇게 하자 조인현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1993년 10월 위도와 격포 사이에서 서해훼리호가 침몰하여 292명의 소중한 인명이 사망한 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악천후에 과승으로 인한 해난사고로 알고 있으나 기상 악천후로 회항하던 중 해상 부유물인 폐로프가 선박 추진기에 감겨 사고의 발단이 된 것은 잘 모르고 있다. 매년 성어기에는 특히 우리나라 서·남해안 해상에 어장이 집단으로 형성되고 연근해자망의 조업이 활발해지면서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어구에 의한 안전운항사고와 어구손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민과 선박회사간의 분쟁이 발생되고 어구손상, 운항손실 피해는 물론 자칫 2차 피해로 대형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어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어망과 관련된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해양경찰청 해양안전심판원 수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살펴보면 추진기 장애사고는 5년 평균 연간 109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의 13%, 안전운항 저해사고는 연간 55건으로 전체 사고의 9%를 차지한다. 어선 자체에 어망 감김 사고도 연간 52건 발생, 전체 사고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한밤중에 전조등 없이 자동차 운전하는 꼴 발생 해역은 남해 46%, 서해 31%, 동해 24% 순이다. 특히 남해서부해역은 연평균 110건(29.8%)으로 해양사고가 가장 많은 해역으로서 이는 다수의 어망이 산재되어 있고 좁은 수로 항해가 불가피한 남해서부, 서해남부 해역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망 관련 해양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업과 해운종사자 이해당사자간 문제점 인식,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2차사고 피해 확산가능성에 대한 관심 또한 결여되어 있으며, 어업인과의 분쟁가능성으로 관련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 등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인 어업구역 표시방법이 각각 다른 것도 문제다. 모두 경위도 표시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어구표시도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 각각 가로 30㎝ 이상, 세로 20㎝ 이상 크기로 획일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상이 좋은 대낮에도 지뢰처럼 깔려 있는 어장, 어망을 피해가기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야간항해 나 안개 등 악천후에서 레이더 또는 육안으로 어구표시를 식별하고 안전하게 피해가면서 운항하라는 것은 야간에 전조등 없이 차량을 운전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선박 항해사들은 식은 땀이 나고 피가 마른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선박통항에 필수적인 안전한 바닷길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과 관리) 및 ‘개항질서법’ 제11조(항로등)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서 항로지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상교통 환경평가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해양사고 저감 노력과 책임은 어업면허권자(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에게도 있다. 수산업법 제36조에 따라 원활한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선박의 주항행로 침범방지 등 무분별한 어업허가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법률 적용을 해야 한다. 어업구역 표시를 경위도로 통일하고, 주야간 식별이 용이한 어구표지, 야간점등 부자 설치가 제도화된다면 어망과 관련된 해양사고 발생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어망관련 사고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바다는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생업을 위해 공유해야 하는 대상이다. 해운과 어업 관련 종사자, 관련기관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위해 어망관련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