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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 지켜온 집터, 개발업자가 강제수용 84세 최영환씨 10년째 법적다툼 … "끝까지 싸운다"종로구청, 패소해 명의 바꾼 업자에게 사업권 내줘최근 부동산 침체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불러온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정부와 건설사, 일부 개발지역 토지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전국에 불어닥친 재개발 열풍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무리하게 진행됐다. 정부는 낙후된 지역을 개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개발을 활성화하게끔 법률을 개정하고 '공공필요'의 범위를 크게 확장해 적용했다. 일정 기준 이상의 토지주 동의만 받으면 나머지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된다. 무리한 재개발에 따른 피해와 문제점을 짚어봤다.최영환(84) 미진통상 대표는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에 짓고 있는 건물을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가슴이 미어진다. 재개발이 한창인 중학동 77번지 일대 8163㎡(2474평) 부지에는 최 대표가 소유한 1775.6㎡(538평)의 땅이 강제로 수용돼 공사가 진행 중이다. 최 대표는 조선시대부터 중학동에 살고 있었던 처가 고택을 60여년 전 매입했고 인근 토지를 조금씩 사들였다. 최 대표는 중학동 뒤편 일본대사관이 국가의 정기를 빼앗고 있다며 중학동 일대에 고층건물을 세울 계획이었다. 풍수지리연구가들 사이에서는 '서울의 주산이 북한산이고 북한산의 정기는 경복궁(내명당)을 통해 기운이 뻗어나가다 동십자각에서 정점에 달하고 동십자각을 건넌 정기는 일본 대사관 자리에서 다시 정점을 이룬다'고 중학동 지역풍수를 풀이하고 있다.동십자각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망루이며, 망루와 일본대사관을 잇는 중간에 중학동이 있다.최 대표는 인근 토지를 더 사들여 높은 건물을 세우면 국가의 정기가 일본 대사관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도무지 땅을 팔려고 하지 않아 더 이상 토지 매입을 못했다. ◆24평으로 시작, 사업권 따낸 개발업자 = 최 대표는 2002년 7월 KCD라는 개발시행사가 중학동 45-2번지(24.55평)를 매입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개발동의를 받으러 다닐 때만 해도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못했다. 최 대표는 "그냥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 20여평의 땅을 갖고서는 개발에 동의해주는 대가로 주민들에게 1000만원씩 주면서, 사업권을 따내면 시가의 3~4배에 땅을 사들이겠다고 했다"며 "당시엔 말이 안되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현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이 현실이 됐다. KCD는 정비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종로구청에 토지면적 40.49%, 토지소유주 50% 미만의 동의율만 갖고 사업인가 신청을 냈다. 당연히 조건미달로 기각돼야 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조건부 인가'라는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편법적인 결정을 내렸다. 조건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토지소유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으라는 것이었다. '선 인가, 후 주민동의'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KCD는 종로구청의 '조건부 인가'를 근거로 군인공제회로부터 680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다. KCD는 대출금으로 2002년 11월 한달 동안 1284평의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최 대표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게 됐다. 최 대표는 곧바로 법원에 재개발사업시행조건부가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행히 서울행정법원은 최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KCD가 전체 토지의 40.49%,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의 29.73%에 불과한 동의율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가까이 걸렸다. 그 동안 최 대표가 입은 마음의 상처는 컸다. ◆종로구청에 의해 다시 가로막힌 최 대표 = 최 대표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종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대법원 판결로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됐고 결과적으로 중학동의 도시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사업시행인가 취소가 곧바로 정비구역 지정 취소는 아니라는 이유였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라는 게 종로구청의 답변이었다. 하지만 최 대표는 정비구역 전체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마음이 없었다. 그는 "재개발은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580평 토지에 대해서만 건물을 짓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 때는 KCD가 인크레스코로 법인명의를 바꾼 다음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던 시기라 최 대표가 그들과 경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개발 요건완화 법개정이 직격탄 = KCD는 인크레스코로 법인명의를 바꾼 다음에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토지주들의 동의를 구했다. 2007년 10월 인크레스코는 토지면적 78%에 대해 소유자 동의를 얻은 자료와 함께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종로구청에 냈다. 종로구청은 다음해인 2008년 2월 사업시행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인가 신청을 구청에 낼 당시만 해도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설립인가 기준이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기준으로는 인가결정이 나올 수 없다. 하지만 도정법이 그해 12월 개정되면서 인가 기준이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완화됐다. 재개발·재건축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한 것이다. 종로구청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 2002년에 이어 다시 한번 같은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내줬다. 최 대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개발업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면적은 62%에 불과했다. 재개발지역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16%인데 종로구청이 도로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포함시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최 대표는 "구청이 민간 개발업자와 한통속이 돼 개인 소유 토지를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최 대표는 종로구청을 상대로 사업인가처분취소소송을 지난 2008년에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의 최종 결과만 남겨놓고 있다. 그 사이 재개발 공사는 시작됐고 최 대표의 땅은 강제수용됐다. 최 대표에게는 은행에 입금된 공탁금 260여억원을 찾아가라는 연락만 온 상태다. 인근 청진동이 재개발시행업자에게 1평당 2억2400만원에 수용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 중학동은 청진동보다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수준인 평당 4000여만원에 수용된 셈이다. 최 대표는 "보상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다 "며 "땅을 되찾을 때까지 공탁금을 찾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4
- [기고] ‘명품가이드’ 육성으로 관광대국을 정명진 코스모진여행사 대표지난 2월 10일로 국보 제 1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된 지 3년이 지났다. 본격적인 복구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복원에만 25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한편, 조사 및 공사 준비에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등 복구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아 소중한 문화재이자 관광자원이기도 한 숭례문을 내년 말이나 되어야 다시 볼 수 있다고 한다. 부족한 문화재를 새로이 살리기 위한 이와 같은 노력은 한정된 관광자원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에 빠른 재건을 기대한다. 하지만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한명으로서 해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앞둔 이 시점에 국보 1호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할 수 없다는 것이 내심 안타깝다.관광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제고에 큰 힘 보탤 것관광 문화재가 풍부하지 않더라도 관광 대국이 될 수 있는 법은 없는지, 한정된 관광 자원을 보다 매력 있게 어필할 수는 없는지, 숭례문 사례를 보면서도 한국의 관광 소국 실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관광 대국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면서도 외면해선 안될 부분은 바로 전문 가이드 양성과 그들을 통한 스토리텔링 관광 개발이 아닐까 한다.예를 들어, 해외 손님을 안내하는 가이드들이 지금의 숭례문을 훼손된 자존심이라 여겨 부끄러워하면서 그냥 지나친다면, 방한 외국인의 기억에 그것은 그저 평범한 가림막으로만 남을 것이다. 반면 가이드가 숭례문 소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 기능에 대해 프로 정신을 갖고 설명한다면 그것은, 오랜 역사를 숨긴 신비로운 비밀 공간이자 국보 1호에 빛나는 꼭 한번 보고 싶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호기심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한국을 다시 방문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한국 관광 인프라에 재미와 흥미를 더한 스토리를 부여해 보다 더 가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문 가이드의 역량이자 역할이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판에 박힌 패키지 관광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것이 아니라 철저히 무장된 '명품 가이드'를 육성하는 차별화 전략이 중요한 때다.해외 유수의 관광 국가들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가이드만 해도 등급을 나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단순 투어리스트와 통역, 관광 기획자, 의전 컨설턴트에 이르기까지 가이드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수요 역시 계속해서 다변화하고 있다. 한국도 점차 국빈급 해외인사나 VIP, 각계각층의 고위층 인사들의 방한이 늘고 있는 만큼 의전, 관광시 우수한 인적자원의 배치로 질적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 등급제도까지 도입하지 않더라도, 가이드의 역량을 높이는 명품 가이드 양성은 우리나라의 관광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제고에 큰 힘을 보탤 것이라 생각한다.고급 영어와 한국어, 사진찍는 법 등 다양한 분야 교육을명품 가이드는 각국별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 스토리텔링, 스피치 실력 등 기본적인 소양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의식, 경호, 응급처치, 고급 영어와 한국어, 사진 찍는 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부터 충실하게 다지기 시작하고, 나아가서는 메이크업, SNS에 대한 이해, 체력 단련까지 진행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진행될 때 그들이 한국의 얼굴이 되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이다.모쪼록 한국에서도 차별화된 고품격 관광 가이드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만들어 명품 가이드 육성에 박차를 가하길 기대해본다. 명품 가이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 고급 인력들이 한국의 매력을 전략적으로 널리 알려나간다면 한국은 꼭 한 번 방문하고 싶은,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관광 강국으로 보다 자리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6
- [중국시평] 재난 후 일본정국 어디로 가나 황다후이 중국 인민대 교수대지진과 쓰나미, 원전사고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재난은 간 나오토 내각을 중심으로 여야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했다. 일본 정국에 보기 드문 휴전국면이 이루어졌다. 간 총리는 비교적 초기에 적절히 대처해 일본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각 지지율이 지진 발생 일주일 후 30% 이상 올라갔다. 일본의 매체들도 민주당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낮추었다. 간 나오토 내각은 정치 밀월기를 맞이한 것이다.하지만 정치 밀월기도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정부의 공신력은 큰 손상을 입었다. 간 총리는 위기관리내각의 대연합구상을 내놓음으로써 정권 안정을 실현하려 했다. 야당을 통해 자기 몸을 보존하는 명철보신(明哲保身)의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책임을 야당과 분담하려 하고 있다. 야당이 제안을 거절하면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난할 수 있다. 야당에서 입각을 하면 책임을 분담할 수 있고 비판 강도를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당연히 야당은 경계심을 갖고 있다. 자민당이나 공명당 모두 책임을 분담하려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간 나오토 내각의 재난구조 조치가 부실하다는 비난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야당측 대다수 인사들은 민주당 주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연대책임을 지는 데 대해 경각성을 높이고 있으며 입각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야권의 명철보신이라고 할 수 있다.일본국민, 선거로 민주당 심판4월 1일 일본은 "재난 후의 재건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포했다. 간 총리가 야당에 재난 후의 재건에 협력할 것을 호소하자 자민당측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자는 요구를 잠시 포기한다고 밝혔다. 자민당이 민주당과의 연합정권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는 간 총리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었다. 4년에 한번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완패했다. 민주당은 2010년 중의원선거 이후 계속된 열세를 만회하지 못했다. 자민당 지방의원 수가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는 국면을 바꾸지도 못했다. 유권자들은 간 나오토 내각이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여준 부실한 대응과 집권능력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4월 12일에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7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단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국제원자력사고등급상 가장 높은 사고에 해당된다. 이를 계기로 일본정부의 위기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만은 더욱 격화됐다.일본정계에는 '내각을 무너뜨리는 지진'이 일어났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대지진에 대한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어 간 총리의 사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당내 가장 큰 계파인 오자와계가 간 총리를 흔들고 있다. 야당은 간 나오토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민당은 대연합구상에 대한 토론을 멈추고 총리퇴진을 요구하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난 대응에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냈지만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후 야당과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4월 25일 일본 지방선거 후 절반의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크게 패배했다. 이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간 총리 책임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할 것이다. 동시에 자민당으로 하여금 다시 내각을 무너뜨리는 노선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간 총리 체제 상당기간 지속 전망자민당은 민주당과 연합정부를 세우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고 2011년도 제1차 보충예산안이 통과된 후 참의원에 총리의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사직 압력을 계속 받게 될 것이며 정권운영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간 총리는 빠른 시기안에 퇴진하지 않을 것이다. 적당한 후임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일본인들은 간 총리가 후쿠시마원전 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유임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때까지는 아마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4
- 창원시 ''서민주택'' 2만5000가구 공급 만전 창원시는 전세가격 안정대책 일환으로 서민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했다. 연도별 주택공급 계획 이행과 사업승인 후 미착공 아파트의 중소형 규모 변경 추진 및 조기착공을 유도, 연차별 2만 5000가구 공급이 목표라고 밝혔다. 연도별 주택공급 계획으로 2011년 공동주택 2,302세대, 재건축 402세대, 2013년 공동주택 4,065세대, 2014년 이후 공동주택 15,082세대, 재개발 892세대, 재건축 2,267세대를 목표.또 사업승인 후 미착공 아파트에 대해 조기착공 및 소형변경을 유도했다. 가포지구 (주)부영은 당초 704세대에서 984세대로(증280세대) 소형변경 처리 중이며, 북면감계지구 현대건설(주)은 당초 984세대에서 1,082세대로(증98세대) 소형변경 설계서 작성 중으로 알려졌다. (주)태영 한림(주)의 메트로시티 2차분은 5월경 소형변경 확정한다. 북면감계지구 내 현대건설(주)에서 추진 중인 2개 단지(1,236세대)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어 서민형 주택공급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LH공사에서 추진 중인 봉림동 국민임대아파트(1,986세대)는 올해 11월 준공예정으로 마감공사 진행 중이다. 진해구 자은지구(3,652세대)는 현 공정율 12%로 부지조성 공사 진행 중이며, LH공사와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마산합포구 현동지구 보금자리주택은 현 공정율 22%로 부지조성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단독, 다세대, 다가구, 원룸, 소규모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 등 주택 내 실제 거주 주택수를 확인 한 결과를 2011년 1월~3월간의 1,603세대의 허가현황을 시 홈페이지 내 게재하는 등 정확한 주택통계자료를 제공, 시홈페이지에 주택정책과 자료실 및 국토해양부 자료 연동과 함께 주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윤영희 리포터 ffdd7777@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2
- 강남권 금년 첫 아파트 일반분양, 반도재건축아파트 강남권 금년 첫 아파트 일반분양, 반도재건축아파트송파구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송파동 167번지 반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서 제출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지난 19일 승인했다.반도아파트는 총 건립 세대수가 794세대인 중형단지로, 일반분양은 9개평형 32세대(3.3㎡당 약2280만원)이며 내년 2월 입주 예정에 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송파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송이근린공원과 인접하여 쾌적한 입지를 갖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다문화가족 운전면허교실 개강송파구가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송파경찰서와 협약,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개강했다. 지난 19일 첫 개강을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주1회 2시간씩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 대비반이 운영된다. 교육대상은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수강하는 국내 입국 1년 이상 결혼이민자로 총50명을 선정했다.이번 교육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운전면허필기시험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운전면허의 의의와 종류, 취득과정 등 기본교육과 이륜자동차의 안전운전 요령,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사항, 운전에 따른 마음가짐, 법적 책임 등 운전 시 필요한 내용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또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에서 배부하는 6개 언어(한국어, 중국어, 영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교재를 채택, 기출문제집을 활용하여 실전연습을 통해 필기시험 합격률을 높일 예정이다. 선인봉사단, 시각장애우 동반 산행선인봉사단(송파구자원봉사센터)이 지난 14일, 시각장애우 10여명과 함께 경기도 양평군 소재 유명산을 올랐다. 선인봉사단은 2003년 9월에 창단,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시각장애우를 위한 봉사단으로 매주 목요일 산행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각장애우가 앞장 선 봉사자의 배낭을 잡고 산을 오르고, 봉사자들은 장애물이나 조심해야할 지형에 대해 그 때 그 때 설명하며 한마음으로 산행을 하고 있다. 송파의 소통비법, 이구동성‘소통으로 하나 되는 화목한 조직’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 5기 박춘희 송파구청장 호(號)의 그간 성과가 책으로 만들어졌다. 이름하야 「이구통성(異口通成)」‘각각 하는 말은 달라도 소통하면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진 이 책자는 올해 초 간부회의 때 박 구청장이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을 목표로, 소통하는 부서를 만들어보자는 방침 하에 추진된 사항들이 담겨있다. 이달 초 900부가 제작돼 직원들에게 배부됐다.내용은 부서?동주민센터 별로 실시된 소통실천방안, 소통에 대한 직원들의 생각이 담긴 ‘우리들의 편지’, 소통에 관련된 교훈, 외부기관사례 등 크게 네 가지로 이뤄져있다. 휴일 소음, 악취 제로 도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동구에는 오는 10월까지 휴일 환경민원처리 기동반이 설치/운영된다.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사업장의 냉방기/환풍기 소음, 이동행상/이벤트 행사 확성기 소음, 사업장 악취 등 생활불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인1조를 한 조로 12개조가 편성될 휴일 환경민원처리 기동반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환경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현장 출동해 불편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순찰코스를 정해 이동행상, 이벤트 행사 확성기 소음 등을 지도/단속, 민원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민원처리 후에는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사후관리도 할 계획이다. 삶의 풍요와 여유를 줄 인문학 강좌 지난 3월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의 4월 강좌가 지난 20일 열렸다. 이번 주제는 인문학과 돈의 행복한 만남, 돈의 달인 호모코뮤니타스가 주제였다. 5월 강좌는 18일 ‘반 고흐, 화가는 어떻게 단련되는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10월까지 진행될 인문학 강좌는 철학, 경제, 예술, 문학, 심리, 영화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를 통해 바쁜 현대인의 삶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강좌가 있는 날 오후 6시20분까지 강동어린이회관으로 방문하면 된다. 6월15일 강좌는 예술분야로 ‘풍경화의 정치학’이 주제다.주말에는 숲속학교에서 놀자 숲속을 거닐며 다양한 생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숲속학교가 이번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일요일에 열린다. 강동구에서 마련한 숲속학교는 ‘숲 이야기가 있는 그린웨이 걷기프로그램’이다. 이는 가족이 함께 일자산, 명일근린공원, 둔촌습지, 고독산 등 강동 그린웨이구간을 걸으며 삼림욕을 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역사,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이다. 일자산 코스는 둔촌습지, 둔촌 이집선생 둔굴, 해맞이 광장, 허브천문공원, 가족캠핑장, 피크닉장, 일자산 잔디광장으로 이어지는 3.3km 구간이다. 명일근린공원 코스는 고덕 이마트에서 출발해 도룡뇽 서식지, 상일동산, 문희공 유창묘역, 성산봉, 길동생태공원을 둘러보는 4.8km. 고덕산 코스는 암사정수장을 출발해 광주 이씨 묘역, 고덕산 조망점, 양천 허씨묘역, 샘터근린공원, 방죽근린공원까지 걷는 3.2km 구간이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운영되며 코스가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는 일자산에서 자연생태체험교실이 운영된다. 숲해설가와 자연을 관찰하고 나무목걸이 만들기 체험을 한다. 문의 (02)480-1395유치부~초/중학생 위한 찾아가는 환경교육 인형극과 만화, 토론수업 등 아이들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지구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환경교육을 실시해 화제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첫 수업을 시작해 강동구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초/중학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오는 9월까지 총 24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며 실생활에서 환경사랑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환경기술개발센터로부터 추천 강사를 초빙해 유치부에게는 인형극을 통해 환경기초지식과 에너지 절약법, 자연의 혜택 등을 전달한다. 초/중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에코마일리지 등 환경문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될 계획이다. 예술품 전시 판매하는 광진아트마켓 개최프랑스 몽마르트르처럼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사고파는 장터가 다음달 5일 세종대와 건국대가 인접한 광진광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광진 아트마켓’은 대학가 주변 아마추어 작가들과 15개 문화예술단체들을 참여시켜 능동로 일대를 ‘한국의 몽마르트르, 젊은 예술가들이 넘치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 광진구가 올해 처음 마련했다. 광진아트마켓은 광진미술협회 등 문화예술단체 전문예술인이 참여하는 순수예술분야, 퀼트 와 생활비즈공예 등을 전시하는 생활예술분야, 건국대와 세종대 등 학생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예술인이 참여하는 비전문가분야, 도자기와 종이 접기 등 구민들이 참여하는 예술참여분야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된다. 판매 수익금 일부는 결식아동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문의 (02)450-7575 창의논술 교육 실시광진구와 성동교육청 공동으로 독서, 토론, 논술에 재능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논술교육’이 운영에 들어갔다. 11개 중학교에서 국어와 사회과목 성적과 독후감을 평가해 2011-04-30
- 미국 이어 일본 신용등급도 ‘흔들’ S&P "대지진복구비용 최대 50조엔"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린 지 석달만에 또다시 등급전망을 하향조정했다. 27일(현지시각) S&P는 지난달 11일 발생한 일본의 동북지역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신용등급의 향후 전망을 하향 수정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은 'AA-'로 유지했다. 이는 지난 1월27일에 일본의 재정문제에 대한 우려로 장기국채의 신용등급을 'AA'에서 한 단계 낮춘 것이다. S&P는 20조~50조엔(평균 30조엔)으로 예상되는 재해복구와 재건비용에 대해 증세 등의 조치가 없으면 2014년에 일본정부의 재정적자가 GDP대비 8%를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비용은 예상했던 적자규모보다 올해는 GDP의 2%, 내년에는 1%를 더 늘리게 된다. 올해 일본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11%로 2013년과 2015년에는 긴축노력으로 8.6%, 7.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는 올해 GDP의 126%에서 2013년엔 145%, 2015년엔 160%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S&P는 "재정악화를 억제할 만한 재정건전화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향후 2년동안 일본의 재정이 예상하는 이상으로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채무가 현재 예상되는 속도로 계속 확대되거나 대외순자산이 감소할 경우에는 국가신용 등급을 하향조정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또 S&P는 원전사태와 함께 고령화와 디플레이션이 겹쳐 일본의 실질성장률이 1%를 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국제금융센터는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의 재정악화가 주지의 사실로 금융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고 S&P가 신용등급 전망의 변경 이유로 언급한 사항들은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이어서 금융시장에서 재료로 작용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다이와의 의견을 빌어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조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S&P가 일본의 재정 건전화를 촉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S&P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은 일본 정치권에 대한 경종의 의미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8
- 서울·경기, 뉴타운 출구전략 논란 개선안 법개정·국비지원에 집중"책임성 없는 미봉책" 비판 고조서울시와 경기도가 재개발·뉴타운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미봉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타운 개선방안의 대부분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방의 반발 등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과 진보신당은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뉴타운·재개발 성토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뉴타운 대책에 대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개발이익을 줄 것처럼 보여 생명만 연장해 놓고 보자는 미봉책으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만 키울 것"이라며 "뉴타운·재개발사업의 폐기"를 촉구했다.◆"서울시 계획, 일시적 미봉책" = 서울시는 14일 '무작정 철거'하는 식의 뉴타운사업은 없다며 새로운 주거지정비방식을 발표했다. 지금처럼 단위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체 주거지를 5대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원주민 재정착과 투기열풍 등 기존 정비사업의 폐해대책으로 정비 양식 다양화와 재개발·재건축예정구역 해제방침을 밝혔다. 시는 이 연장선상에서 25일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32곳을 지정,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그러나 실제 뉴타운·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서울시 계획이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타운재개발지구비대위연합회는 19일 "현장 요구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극히 일부 사안만 고쳐서 넘어가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뉴타운·재개발 인가권을 남발해 현재의 어려움을 초래했고 2007년 말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방관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행동'도 정비예정구역뿐 아니라 뉴타운사업도 주민 의견을 물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주민 50%가 반대하면 뉴타운사업도 중단해야 한다"며 주민의견을 물을 때도 선관위와 경찰의 개입 등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를 요구했다.진보신당 서울시당도 25일 성명을 내고 "뉴타운의 문제는 예정구역이나 존치구역이 아니라 정비구역 자체의 문제"라며 사업성 검토와 지정해제 대상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재정비사업, 근본적 전환 필요" = 경기도도 지난 13일 '뉴타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경기지역 시민단체와 뉴타운 반대주민들은 "주민을 기만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한다.경기도의 개선방안은 크게 △주민의견 존중 △주민부담 경감 △투명성 및 주민권리 보강 △서민주거안정 보완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시 전체 토지소유자의 과반참여, 2/3이상 동의 의무화, 일몰제 도입(3년 내 미추진시 촉진구역 효력상실) 등이다.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줄이고 용적률은 높이는 방안, 기반시설 및 조합운영비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바꿔야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의환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 정책국장은 "경기도 개선안은 도가 뭘 해줄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고, 법 개정을 통한 국비지원만 바라보고 있다"며 "4대강 때문에 정부예산이 없는데다 지방의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또 "'촉진계획수립 시 토지소유자 과반 참석, 2/3이상 동의'도 결국 100명중 30명만 동의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현행 조합설립 기준(50% 동의)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실제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중인 도촉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무려 18개에 달한다.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도 "뉴타운 추진여부를 전적으로 주민의사에 맡기는 것은 도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이 불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뉴타운지구 지정을 해제해도 여전히 정비사업의 문제는 남게 된다"며 "부동산 개발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마을정비사업으로 재정비사업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8
- 성산동에 ‘돌은행’ 생겼다 마포구 조경석 보관해 재활용서울 마포구 성산동 녹지 내에 돌은행이 생겼다. 마포구는 버려지는 돌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보관하는 돌은행을 개설, 성산녹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마포구는 공원·녹지 대수선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철거하는 석재를 돌은행에 보관했다가 다른 공사에 재활용한다. 돌은행에서 보관하는 석재는 콘크리트나 목재 등 다른 건축 재료에 오염되지 않은 것. 강돌 호박돌 등 자연석과 조경석 견치석 사고석 판석 경관석 등이다. 민간사업장도 사용하지 않는 석재를 기증할 수 있다.은행에 보관한 돌은 공원 내에 화단을 조성하는 등 작은 규모의 보수공사부터 대단위 공사장까지 쓰이게 된다. 구는 공원이나 주택가 공사에 주로 사용하는 조경석 100~200여톤 가량을 재활용할 경우 1150만~2300만원 정도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는 실제 양화로 버스 중앙차선 공사와 상암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에서 나온 조경석 20톤을 보관했다가 성산근린공원 일대 태풍피해 복구에 활용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8
- 넷째주 수요일은 ‘대화하는 날’ 종로구, 5월부터 구청장 주재 자유토론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이 주민들과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다. 종로구는 5월부터 구청장과 주민들이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벌이는 '한마음 대화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첫 대화는 다음달 25일. 이어 매달 넷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동안 대화와 토론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격의 없는 대화를 위해 별도 진행자 없이 구청장이 직접 토론을 주재한다. 특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화·토론 주제는 구에서 진행하는 주요 정책이나 투자사업 지역개발 등과 관련한 고충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주민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안이 될 전망이다. 개선이 필요한 행정처분이나 제도·시설·환경 개선 등 각종 생활민원 건의, 주민화합과 지역 현안과 관련, 조정이 필요한 사항도 논의할 예정이다. 단순한 생활불편 사항이나 근무태도 불친절 등 공무원에 대한 민원은 제외된다.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이나 구청장 직소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청장과 주민 이해관계인 등이 함께 의견을 주고받으며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된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7
- 국토부장관-건설업계 대표 만난다 건설유관 단체장·건설사 대표 참석키로정부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 자리를 함께 한다.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건설산업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모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종환 장관은 27일 오전 주요 건설회사 대표들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조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김중겸 한국주택협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건설 단체장과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경남기업 풍림산업 동부건설 STX건설 등 18개 건설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업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과 공모형 PF 개선 등의 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건설업 지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미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5개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만나 건설 PF 지원을 요청하고, 민간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건설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업계 지원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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