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검색결과 총 12,2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군포 재건축 도시계획 변경결정 무시 군포시 관내 재건축사업이 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각각 2002년 6월,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강남·한미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아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시는 2002년 4월 세부도시계획인‘군포 재정비계획안’을 도에 승인을 신청, 9월 5일 도로부터 조건부 의결돼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시가지 전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산본 신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나 산본동 구주공·강남·삼성아파트, 당동 한미·두산·동아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250%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는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접수되고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 사업승인을 인가했다. 강남아파트는 8300여평의 부지에 24평∼44평까지 677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279%, 건폐율 17.12%로 최고 27층까지 가능하며 한미아파트는 2550평 대지에 24평∼32평의 299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300%, 건폐율 20%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저밀도 아파트 신축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재건축사업지역 등 특정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제외돼 있어 주변지역과 시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도시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수립 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도시의 교통·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는 건축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 일정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 정도 제한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건축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 행정처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과 건축행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한다”며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선거만을 의식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라며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1-23
- 군포 재건축 도시계획 변경결정 무시 경기도 군포시 관내 재건축사업이 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각각 2002년 6월,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강남·한미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아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시는 2002년 4월 세부도시계획인‘군포 재정비계획안’을 도에 승인을 신청, 9월 5일 도로부터 조건부 의결돼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시가지 전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산본 신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나 산본동 구주공·강남·삼성아파트, 당동 한미·두산·동아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250%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는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접수되고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 사업승인을 인가했다. 강남아파트는 8300여평의 부지에 24평∼44평까지 677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279%, 건폐율 17.12%로 최고 27층까지 가능하며 한미아파트는 2550평 대지에 24평∼32평의 299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300%, 건폐율 20%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저밀도 아파트 신축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재건축사업지역 등 특정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제외돼 있어 주변지역과 시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도시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수립 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도시의 교통·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는 건축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 일정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 정도 제한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건축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 행정처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과 건축행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한다”며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선거만을 의식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1-23
- <신문로 칼럼>때 이른 퇴임자의 ‘자화자찬’(안병찬 2003.01.21) 때 이른 퇴임자의 ‘자화자찬’ 안병찬 경원대학교 교수·언론학 청와대는 풍수지리에 약하다. 풍수지리설은 인간의 길흉화복을 산세·지세·수세에 따라 판단하는 이론이니, 그것과 권력 성취의 상관성을 염두에 둔다면 그럴 만하다.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본관 신축과 구 본관 능선 복원에 지관 및 풍수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청와대도 2년 전에 주변 환경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 청와대 경호실측은 공사 목적이 위압감을 주는 시설물을 최소로 줄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호를 하는데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풍수를 세심하게 고려한 환경 개선 작업이라는 보도이다. 공사를 진행할 때 김 대통령의 지지도는 땅바닥을 치고 있었다. 변고는 끊이지 않았다. 김 대통령 두 아들이 구속되고 추문들이 잇달아 터졌다. 그러니 청와대측은 풍수지리에 따라 환경 정비를 한 일을 입밖에 꺼낼 수 없었다. 그동안 기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단속을 해왔다고 한다. 이렇고 보니 풍수지리는 청와대 권력의 예민한 풍압계인양 느껴진다. 그런데 노무현 당선자가 나오자 김대중 대통령의 표정은 사뭇 밝아졌다. 김 대통령의 기운이 임기 말에 틔고 있다고 말하는 청와대 관계자도 있다. 그 원인을 풍수지리에서 찾는 사람도 있겠다. 풍수 선생은 고장났던 청와대 터가 최근에야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가 난다고 말할 것이다. 아무튼 김대중 정권이 한숨을 돌린 것은 사실이다. DJ, ‘정권 재창출’ 자부심으로 생기 돌아 김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를 재평가하는 분위기’를 언급한 것은 금년 첫 국무회의 자리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선이 끝난 뒤 국민의 정부의 성과에 대해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관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실패한 정권’으로 고개를 숙였던 그는 ‘정권재창출’을 이룩한 뒤 ‘아름다운 퇴장’을 강조할 만큼 안도하며 여유를 부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제 김 대통령은 서산에 지는 태양처럼 장엄해지고 싶어하는 기색이다.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겠다’던 JP의 희망사항을 자기가 달성하리라고 믿고 있는지 모른다. 퇴장을 코앞에 둔 처지에 김대중 정권이 스스로 ‘분에 넘치게’ 자평한 일도 그렇다. 지난 주 금요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의 정부 5년 정책평가 보고회’. 조완규 정책평가위원장은 “국민의 정부는 전체적으로 B＋ 이상이다”고 종합했다. 총리를 비롯해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석한 자리였다. 평가위원장은 중요한 성과들을 열거하고, 향후 과제로는 지역·계층·세대간 갈등 및 격차 해소, 성장과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등을 제시했다. 심도 있게 자기성찰을 하거나 자책하는 대목은 눈에 띄지 않았다. 매우 심각한 사안들도 ‘향후 과제’라는 두루뭉실한 말로 넘겼다. 한달 후면 김대중 대통령은 물러나고 노무현 당선자가 청와대 주인이 된다. 당선자의 초기 행보는 아직 가볍다. 야당대표에게 전화하고 여야총무와 식사를 하고 ‘안정 총리’를 내정했다. 그렇지만 5년 후는 아직 모른다. 지난 주말 노 당선자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특별생방송의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를 보도한 월요일자 8개 조간신문 제목을 일별 하건대 이른바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과 ‘한경대(한겨레 경향신문 대한매일)’나 그 밖의 신문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들어 났다고 속단할 근거는 없다. 신문에 따라 한·미 관계의 변화 또는 남북 장관급 회담을 강조하거나, 프랑스식 이원 집정제 또는 총선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잡은 정도의 간격이 눈에 띈다. 4년 8개월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떠오르는 태양이었다. 98년 5월 10일 그는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텔레비전을 이용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국민적 의혹’ 규명 후 냉정한 평가 받아야 이를 보도한 신문 지면은 뉴스 색깔의 띠를 펼쳐 보여주었다. “여대 정국 만들겠다” “야 의원 빼내서라도 정국 안정시키겠다” “정계 개편하겠다” “도태기업 이 달말 선별” 등으로 시각이 갈렸다. 그로부터 8개월 후인 99년 2월에 김대중 대통령은 두 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일간 신문의 주제는 크게 정치문제와 경제문제로 갈렸다. “인위적 정계개편 않겠다” “언제든 총재회담 용의”같은 제목은 김대중 대통령의 변화한 어조를 보여주었다. 그 뒤로 김 대통령의 듣기 좋은 ‘공약’들이 어떻게 변질하고 실종했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물론 김대중 정권은 부정부패·의료 및 인사 정책 등 과(過)가 많지만 환란극복·대북포용·정보기술 정책 등 공(功)도 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다니 우습다. 특히 노 당선자가 밝혀내야 한다고 천명한 대북 4000억 비밀지원 등 국민적 의혹사건들만 해도 평가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은 후세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안병찬 경원대학교 교수·언론학 2003-01-21
- ● 특별기획 ●지방에 인재가 있다 ▶ 김장하, “총리감으로도 손색없다” 김장하(59)씨는 한약업에 평생 종사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전문분야는 없다. 그러나 지역 사람들은 김씨를 총리감으로 내세워도 손색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들이 사표로 삼을 어른이 없는 시대에 행정능력을 떠나 돌바른 삶의 모범을 보이는 진정한 선생을 총리감으로 찾는다면 말이다. 그는 평생을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며 시민사회운동과 교육사업에 투신해 왔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주는 삶’이었다. 83년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진주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했다. 91년에는 처음 약속대로 국가에 헌납했다. 알게 모르게 장학금을 지원한 학생은 수백명에 달한다. 또 남성문화재단을 통해 매년 지역 문인들을 지원하고 지리산 생명연대 공동대표를 맞는 등 시민사회운동에 헌신해 왔다. 그의 사회에 대한 지적은 날카롭다. 그는 “사회지도층들이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의사상(敬義:학문과 연구를 통해 인격을 도야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지행일치의 생활철학)을 이 시대의 정신으로 되살려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또 그는 “학벌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능력과 전문성이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무너져 가는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청빈한 생활도 지역의 귀감이다. 아직도 자가용을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정치’나 ‘자리’와는 인연을 끊고 있다. 언론에도 자신을 소개한 기사를 한번도 내 보낸 적이 없다. 이 기사도 본인은 극구 사양했다. / 진주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 김진세, 기본 중시하는 ‘영원한 검찰’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인 김진세 변호사는 사실 지역구가 아니라 전국구 인사다. 주요한 활동 거처가 서울일 뿐 아니라, 국민의 정부 내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후보로 거명될 정도로 전국적인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지역 연고를 찾는다면 춘천고 출신이고, 지역주민들이 그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 지금은 경북이지만 당시에는 강원도인 울진에서 태어나 춘천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67년 제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이후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후 88년 대전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춘천지역 사회에서는 “흠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김 변호사에 대한 평판이 좋은 편이다. 국민의 정부 당시에는 김중권 비서실장과 동향(울진)이라 요직에 기용되지 못했다는 얘기가 지역에서 나돈다. 김 변호사는 후배 검찰들의 존경을 받지만,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사법연수원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지만 제도개혁보다 관행의 개혁이고 이를 위해서는 검찰 자신의 각성이 필요하다”“특검제 수용, 경찰 수사권 독립 때문에 검찰의 권위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검찰 스스로의 그릇된 관행이 권위를 훼손시켰다”고 주장, 법조계 내부에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 춘천 유군선 기자 dochi00@naeil.com ▶ 윤인섭, 합리성 갖춘 노동전문 율사 윤인섭 변호사(48)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을 달린다. 열혈 운동가라는 평도 있고, 합리성을 갖췄다는 평도 있다. 자신은 전자에 무게를 두는 편이다. 하나에 집중하면 쉽사리 손을 떼지 못한다. 사법고시(89년 31회)에 합격해서 바로 울산으로 내려온 것도 사법 연수원 시절 노동법학회 현장팀장을 맡으면서 울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윤 변호사가 울산에 오자마자 맡은 가장 굵직한 사건은 92년 현대자동차 성과금 투쟁이었다. 파업이 끝나고 회사측은 “공장점검 결과 시설이 많이 부서졌다”며 “시설훼손의 책임을 노동조합이 물어야 한다”고 했다. 1심에서 법원은 “노동조합은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을 맡은 윤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승소한다. 이후 윤 변호사는 대우정밀 파업 해고자의 무효확인소송 승소, 93년 현대 중공업을 상대로 유일하게 승소하는 등 노동인권 전문변호사로 승승장구를 해 왔다. 윤 변호사는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서울 금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겨운 가난을 벗고자 공장에 취직했다. 청소년 시기를 선반 플랜트 용접공으로, 섬유공장 다리미사로 전부를 보냈다. 우연한 기회에 야학을 접해 검정고시를 거쳐 성균관대학 법학과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 울산 정석용 기자 yjung@naeil.com ▶ 이병환, 합리적 중재력 갖춘 노동전문가 노조위원장 출신은 흔히 ‘과격함’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노조위원장 출신 이병환씨는 부산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간부 중 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비교적 합리적 인사로 평가된다. 지난 2000년 신선대부두 파업이 일어났을 때 그가 보여준 합리적 중재는 두고두고 얘깃거리가 되고 있다. 그의 조합활동의 특징은 상급단체 위주의 활동이 아닌 노동조합원 중심으로 조합활동을 펼쳤다는 점이다. 동성실업 시절, 조합원이 하는 작업은 최고의 작업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고, 구조조정 와중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새로운 물량을 받기 위해 시장을 찾고 경영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장과 경영진들도 이병환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많이 보였다. 그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아닌 제3의 상급단체를 만들던 그는 부산항만하역노조협의회를 구성, 위원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하기도 했다. 항만 관련 분야에서, 또는 현장의 여론을 조직하여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분야에서 그가 역할을 한다면, 멸사봉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53년생. 경남 고성 출신. 부산기계공고. 해병대. 부산동성실업노조위원장. 부산항만노동조합협의회의장. 현 작은 사업체 운영.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 이학영, 자발성 중시하는 ‘조직의 달인’ 이학영(50) 순천YMCA 사무총장이 사회운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다. 그가 지역시민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 광주전남지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로 평가받는 점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총장은 지난 89년 당시 지역시민운동의 뿌리조차 없었던 순천지역에 내려와 시민의 손으로 만든 민간연구소의 전형적 모델인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결성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시절 대부분의 지역시민단체가 중앙과 연계한 비교적 손쉬운 길을 선택한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철저히 지역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창조적인 지역활동에 주력했다. 가시밭길이긴 했지만 결국 시민의 입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대안을 제공하고자 했던 연구소의 소박한 출발은 지역시민운동의 성장에 훌륭한 밑거름이 됐다. 그는 이와 함께 순천YMCA 등 지역의 보수적인 단체에 뛰어들어 변화의 바람을 내부로부터 이끌어냄으로써 지역시민운동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평을 듣고있다. 이러한 이 총장에 대해 주위에서는 "조직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고 분위기를 혁신하는 뛰어난 조직운영능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순천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 전성은, 현장중심 행정 펼칠 교육자 전성은 샛별초등학교 교장은 이미 한 인터넷 언론에서 교육부 장관에 추천된 바 있다. 해외유학파 대학교 총장들이 교육부 장관감으로 입에 오르내리던 것을 생각하면 신선하다. 그만큼 한국 교육에 현장중심 또는 학생중심의 사고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는 평생 ‘학생 중심 교육’을 주창하고 실천해 왔다. 거창고등학회에서 운영하는 거창고, 샛별초·중학교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유명하다.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는 동아리 활동 등으로 자율을 최대화하되 선생님이 울타리가 된다. 굳이 역사를 들지 않더라도 학교 뒷편에 새겨져 있는 ‘직업 십계명’을 보면 단박에 교육이념을 알 수 있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월급이 적은 쪽을 2003-01-22
- <취재파일> 감사원 감사 받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 첫날, 겉으로 드러난 공정위 분위기는 차분했다. 하지만 과장급 이하 실무진들은 한마디로 ‘죽을 맛’이라는 표정이다. 공정위 고위 간부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과징금 최소’에 찬성한 나는 확신범”이라면서 “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정당했으며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공정위는 아직 지난해 12월 30일 내린 13개 주요 신문·방송사의 과징금 182억원 면제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단 최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부 언론에 밝혔듯, ‘고등법원이 이미 언론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과징금 최소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 간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은 동아일보의 ‘공정위 과징금 납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고 10월에는 조선일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였다. 사실 공정위 얘기도 일리는 있다. 만일 대법원까지 가서 공정위 의견이 ‘묵살’되면 향후 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 애초부터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정치적인 목적을 띄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결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시정하는 게 옳다. 하지만 이번 과징금 최소결정이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칼날’을 무디게 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또 노무현 당선자의 재벌개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공정위는 △당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회사는 소수인데 왜 일괄 최소했는지 △일정에 없던 안건이 누구의 발의로 상정됐는지 △왜 12월 30일 부랴부랴 처리하게 됐는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인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공정위 전원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현 정권실세와 과 교감 있었는지 여부도 반드시 가려야 할 대목이다. 2003-01-21
- 예보, 부실기업 조사 강화 예금보험공가 부실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예보는 15일 지난 2001년 12월부터 운영해 온 특별조사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부실과 연관돼 있는 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이 같은 방침을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고 철저한 책임추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예보는 검찰청(12명), 경찰청(3명), 국세청(6명), 관세청(3명), 금융감독원(3명) 등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며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의 비리를 찾아내고 최원석 동아건설회장의 불법 주식증여사실을 포착해 가압류조치한 것을 포함,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중인 기업이 40여개에 달한다. 예보는 그 동안 330여개 금융기관의 임직원 4000여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3-01-15
- 박세일 이 사람이 총리감2- 박세일 서울대 교수 서울대 박세일 교수는 문민정부 ‘개혁정책의 총아’였다. 문민정부의 4대개혁인 금융실명제·사법·교육·노동개혁 중 금융실명제를 뺀 3대개혁이 그의 작품이다. 그는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수석과 노동복지수석으로 3년간 근무하며 이 일을 주도했다. 노무현 당선자측은 YS와 DJ로 분열대립한 민주화운동세력을 통합하고 21세기 개혁세력을 접목하는 흐름을 지향한다. 당선자의 핵심측근인 안희정씨는 “과거 두 정권에서 검증된 인사를 인수하고, 여기에 유능한 신진세력을 포괄하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인재풀이 될 것”이라는 지론을 폈다. 박 교수는 문민정부가 배출한 개혁인사의 대표격이다. 그가 발탁되면 노무현 정권의 역사적 위상을 한눈에 보여주게 될 것 같다. 그와 노 당선자가 새해 초에 만났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총리물망에 오른 후인 최근에야 만났다. 당선자와 일면식도 없는 박 교수가 새정부의 개혁총리감으로 떠오른 까닭은 무엇일까. 두가지 주목할 ‘비밀’이 있다. 하나는 노무현 당선자의 인사관이다. 노 당선자는 박 교수의 신문칼럼과 저서를 보고 그의 철학과 국정운영비전을 높이 샀다. 당선자는 인맥 알음알이로 연결된 인물보다 토론과 저서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한다. 최근 한겨레신문사를 방문한 것도 평소 좋아하던 북핵문제와 대미관계 칼럼을 쓴 정연주 논설위원을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박 교수가 주도한 동아시아연구원 대통령개혁연구팀의 첫 연구성과물인 을 보면 당선자의 청와대-총리실 개편구상은 이 책을 보고 베꼈다고 의심할 정도로 일치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소수의 대통령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내정의 과부하를 줄여줘야 한다”는 내용 등은 당선자의 생각과 일치한다. 또 한가지 비밀은 인수위 김병준 정무분과 간사 등이 박 교수의 능력을 높이 사고 자주 입에 올렸던 것이다. 인수위원장에도 박 교수가 추천된 바 있다. 김병준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은 지식인 사회를 무시하면서 여론이 등을 돌리게 했다”면서 “박 교수는 일군의 지식인 사회를 이끌면서 새 정부와 지식인 사회를 이어줄 가교이며, 그 자신이 탁원한 국가비전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2001년 10월 ‘동북아지식인 연대’를 창립했다. “동북아공동체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민간 지식인들의 구심체가 될 것”이라는 창립취지는 당선자의 최우선 국정비전인 ‘동북아중심국가 건설’과 일치한다. 지식인연대는 박 교수와 외교안보연구원 박홍규, 인천대 송희연, 인하대 최원석 교수가 공동대표이며, 발기인에는 김기환 골드만삭스 고문, 김종인 전 보사부 장관,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박호군 KIST원장, 조정원 경희대 총장, 양수길 전 OECD대사,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장, 정종욱 전 주중대사 등 333명이 참여한 우리사회 지식인사회의 큰 네트워크이다. 그에게는 정치력과 공직사회장악력이 있는지를 의문시된다.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성철 국민통합21 정책위의장은 “그는 개혁정책의 추진에만 일관했고, 김현철씨 등 권력핵심과는 교류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 때문에 그는 주위에서 현철씨 문제를 제기하면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해 권력세계에 순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전 의장은 “노동개혁이 정치권의 암초에 걸렸을 땐, 고심 끝에 이원종 정무수석의 힘을 빌리는 유연성도 발휘했다”고 달리 말했다. 박 교수는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시민사회 성원을 참여시켜 검찰 등 공직사회의 반발을 뚫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 교수가 라인조직의 장을 역임한 전력이 없어, 참모로서 더 적합하다며 총리보다는 정책기획수석이 적합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박 교수 자신은 “창업에 능한 정치세력은 있고, 수성에 능한 관료세력은 있는데, 경장에 능한, 즉 개혁에 능한 정책세력이 없는 점을 해결하는 게 우리 국가발전의 중대한 과제”라며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 같은 민간 싱크탱크를 만드는데 전념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2003-01-17
- 언론사 과징금 취소결정 이후 곤혹스런 공정위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최소결정이 향후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언론사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언론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키로 결정한 것을 두고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관계자는 “공정위의 취소결정이 내려지기 전 고등법원이 몇몇 언론사의 ‘공정위 과징금 결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고법이 과거에 없던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징금 최소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취소결정이 대기업 부당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칼날’을 무디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이 노무현 당선자의 재벌개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에서는 “애초 공정위의 결정은 언론사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바로 시정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사법부 비판으로 비춰질까 염려=언론사 과징금 최소결정 파문이 예상외로 확산되자 공정위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감사원 감사 때 전후사정을 소상히 밝히면 그 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후사정’이란 지난해 법원이 내린 법원의 결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은 동아일보의 ‘공정위 과징금 납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고 10월에는 조선일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과징금을 납부하면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은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이례적이었다”며 “상고심에서도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만일 대법원에서도 공정위의 결정이 뒤집히면 향후 부당내부거래 제재 때 공정위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의 취소결정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았음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이례적이었다고 해서 공정위가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처럼 비쳐질까 염려하는 모습이다. 부당내부거래 제재에 힘을 실어주는 기관이 바로 사법부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사법부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면 앞으로 좋지 않을 거라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 대법원에 상고=하지만 공정위의 이런 설명은 언론사 과징금 취소결정 과정을 시원스레 해명하진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놓고 과징금 최소결정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최소결정을 내린 이상 대법원 상고의 의미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경영 어려우면 과징금 부과 못하나=지난해 12월 30일 공정위는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결정을 내리면서 ‘언론사의 특수성’과 ‘언론사의 경영악화’라는 두가지 이유를 들었다. 법원 역시 이 두가지 이유를 들어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지 명령을 거둬들이도록 공정위에 요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01년 7월 언론사에 과징금을 물리면서 “언론사 역시 부당 내부거래 행위 제재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이제와서 당시의 의지를 접을만큼 언론사의 경영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앞으로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대기업이 부당내부거래를 저질렀을 때 공정위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부메랑이 돼 대기업의 부당행위 재제 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언론사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향후 있을 대기업에 대한 제재와는 무관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결정은 정당”=한편에서는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최소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 공정위의 권한 축소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영산대학 김동호 법률행정학부 교수는 공정위 게시판에 기고한 글에서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전제, “감사결과를 놓고 공정위의 권한축소 논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정위의 결정은 하나의 행정처분인 이상, 과거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게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된다”며 “법원에 의해 취소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그릇된 주장을 유지하는 것은 권위주의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언론사에 매긴 과징금이 경영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면 애당초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내려놓고 법원의 최종결정 때까지 기다린다면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9일 감사원에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결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노 당선자의 지시에 따라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한 경위파악에 나섰으나 인수위 차원의 진상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감사원 감사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곧 감사에 착수할 방침임을 밝혔고, 내달 초부터 공정거래위에 감사반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언론사의 경영상황 악화와 공익적 성격을 이유로 15개 언론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182억원을 일괄취소키로 결정했다. 2003-01-15
- 인수위-언론 불편한 관계 계속 요즘 인수위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불만이 많다. 인수위원 사무실은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전화통화는 하늘의 별 따기다. 용건을 충분히 설명하는 음성녹음을 남겨놔도 응답이 없다. 하루 몇 차례 알맹이 없는 공식브리핑만 있다. 그러다보니 기자들은 사적인 인맥을 활용하거나, 화장실이나 흡연실 앞에서 죽치고 있다 인수위원이 오면 붙잡고 5분만 이야기하자고 사정을 하는 형편이다. ‘화장실 출입기자’ ‘흡연실 출입기자’라는 말이 있다. 인수위 정순균 대변인은 ‘화장실 출입기자’가 쓴 기사에 대해 ‘그건 맞다’ ‘그런 사실이 아니다’를 확인해 주느라 바쁘다. 15일 정 대변인은 이날 자 조선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 “1면 톱기사 ‘인사청탁 새 정부 줄 대기 법석’은 인수위에 대한 흠집내기용”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동아일보 3면 기사 중 임채정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모교인 고려대 출신인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온다. 빨리 인수위가 끝나야 살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6일자 동아일보는 “10일 인수위를 방문한 민주당 한화갑 대표와 환담하던 중 분명히 그런 말을 했다. 그 자리에 기자들은 물론 정 대변인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와 관련해서는 “15일자 초판 4면의 ‘전경련 왕따?’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경제5단체장 간담회는 전경련 주선으로 이뤄졌고, 재계간담회는 인수위측 요청에 따라 전경련이 대상자 선정과 섭외를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동아 조선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노 당선자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전 날 조선일보의 파워팰리스 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인수위 흠집 내기’라고 규정했다. 정 대변인은 한 신문의 15일자 1면 머리기사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취재경쟁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정정보도를 요청하지는 않겠다”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인수위의 불만은 조선과 동아에 맞춰져 있다. 고의성 있는 오보나 왜곡보도를 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대변인실 관계자에게 ‘보도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히 알려주면 되지 고의적 흠집 내기라고 성격규정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한 관계자는 “몇 일간 기사를 봐라. 인수위를 흠집 내려는 의도에서 쓰는 것 아니냐. 우리는 김대중 정권 때처럼 일부 언론에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겠다”고 반박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만큼 감정이 안 좋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일부 언론보도를 ‘흠집 내기’로 규정함에 따라 ‘화장실 출입기자’들의 취재환경은 더 열악해 지고 있다. 법원에서 명예훼손를 다룰 때 민사는 ‘사실여부’를 따진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고의성’이 있는지를 따진다. ‘문제 있는 보도에 대한 법적대응’이 ‘형사문제’로 악화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3-01-16
- 부시, ‘과감한 대북구상’유인책 제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이 핵계획을 포기한다면 에너지와 식량을 지원하는 ‘과감한 구상(Bold Initiative)’을 되살리겠다”며 대북 인센티브를 직접 공표하고 나서 북한 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출구찾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방문했던 제임스 켈리 특사를 통해 에너지지원과 체제안전 보장 등을 언급한데 이어 부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당근책을 미리 선보였고 특사를 파견하는 러시아와 북미 회동을 주선하고 나선 중국의 중재역할도 본격화되고 있어 북한 핵문제가 외교적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시, 북핵위기 타개 위한 유인책 직접 공표=부시 대통령은 14일 “우리는 북한이 핵무장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하면 핵위기전 콜린 파월 국무 장관에게 지시했던 북한에 대한 과감한 구상을 다시 시작할 것인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나는 북한 핵문제 이전에 파월 장관에게 과감한 구상으로 북한에 접근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구상에는 북한주민의 고통을 고려해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돼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함께 “나는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미국은 공갈협박에 당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북한과 대화할 용의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대화는 하되 협상이나 보상은 없다’는 기본입장의 변화가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미 언론들은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한국방문시 언급한데 이어 부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북한과의 핵문제 대치를 풀기 위해 인센티브를 미리 제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포기를 대전제로 삼았지만 지난해 가을 지시했던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에너지지원은 물론 대북제재 완화, 관계개선까지 담은 ‘과감한 구상’을 되살릴 수 있음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북한이 핵계획 포기만 선언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캐롯(당근카드)’을 놓고 협상을 하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풀이하고 있다. ◇러·중의 중재에 기대감=미국은 한층 유연해진 이러한 대북입장에 북한측이 직접 호응해오길 기대하지만 적극적인 중재역할에 나선 러시아 중국을 통해서도 북한을 설득,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백악관의 애리 플라이셔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가 외무차관을 북한 중국 미국에 특사로 파견해 적극적인 중재역할에 나선대 대해 “우리는 각국의 관리간 대화를 적절한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북미간 대화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중국의 제의에 대해선 북한측에 달려 있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중국의 제의를 환영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시 행정부는 뉴욕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측과도 직접 접촉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으나 북한측의 호의적인 반응이 없는 한 고위급 접촉에는 아직 미온적인 입장임을 시사하고 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릴 경제포럼에 참석할 예정인데 “북한측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백남순 외무상을 파견, 면담을 시도하더라도 지난해 파월-백남순간 부르나이 회동과 같은 직접 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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