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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해법, 정부 역할에 여야 ‘이견’ 북핵을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한나라당의 북핵특위는 국회차원에서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노 당선자가 원한다면 방미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도 곧 북핵관련 방미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당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의원들은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 특히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공조’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과거와 같이 한미간에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은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핵문제는 한미 공조틀속에서 풀어가야지 우리가 나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미국내의 분위기도 ‘한미는 동맹관계인데 무슨 중개냐’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맹형규 의원도 “한미공조보다 민족공조 분위기가 앞서니까 미국도 우리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며 “노 당선자가 내한중인 미국의 켈리 차관보를 만나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진심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부영 의원은 “정권이나 여야 정당 모두 지금은 권력공백기인 상태에서 북핵문제가 불거졌다는 사실이 심각한 것”이라며 “북핵해결에 있어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인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우리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창복 의원은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핵문제에 있어 한 당사자”라며 “만약 미국이 중유공급을 못한다면 우리라도 공급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원기 의원도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는 미국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공조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북핵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재건 의원은 “북핵문제는 한민족 문제인 동시에 세계적인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국제공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오전 주한미 대사관저에서 방한중인 미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만나 북핵, 및 반미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03-01-14
- 한미 “북 안전보장” 협의 한미 양국은 13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및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 철회 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 북핵사태를 해결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국은 북한이 핵포기 선언시 끈질기게 요구해온 안전보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선 핵포기 후 대화''라는 기조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나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좀 더 적극적인 대화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주목된다. 최성홍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만나 최근 북한의 우려할만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현단계에서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켈리 차관보는 북한의 지난 주 열린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공동성명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순차적으로 진행될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에 대해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온 상태로 이미 지난 TCOG 회의 때 협의가 됐으며, 그 연장선에서 양국은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미국측은 흐름이 좋은 상태에서 나온 북한의 NPT 탈퇴선언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켈리 차관보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북한 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기본 입장이며 대화와 협상으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이낙연 대변인이 전했다. 노 당선자는 특히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북미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민이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켈리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도 계획도 없다"며 "북한이 핵 포기의사를 밝힌다면 다양한 주제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켈리 차관보는 또 "노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 때 부시 대통령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면서 노 당선자의 조속한 미국 방문을 요청하는 부시 대통령의 뜻을 공식 전달했고, 노 당선자는 "취임 후 이른 시일안에 방문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3일 북한이 국제핵안전협정을 준수하면 대신 경제원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3-01-14
- [포커스] 방한중인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어떤 얘기든 나눌 생각입니다” 이제는 그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인천국제공항. 12일 오후 이곳에 도착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다소 여유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첫마디를 던졌다.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북핵 위기가 한반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켈리 차관보의 방한이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그가 그간 북한 문제와 관련 ‘소리통’ 역할을 해왔기 때문. 지난해 10월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와 신의주 경제특구 설립, 북일 정상회담 등 대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켈리 차관보는 미측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으나 그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방북 결과 그는 당시 북측으로부터 ‘농축우라늄 핵개발’ 시인을 받아냈다고 주장했고 이에따라 한반도의 북핵 위기는 본격화됐다. 그 이후 북핵문제와 관련 켈리 차관보는 줄곧 미측 입장을 대변하는 통로 역할을 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남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그의 이번 방한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최근 일련의 북핵 사태가 상당히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미국이 ‘달가워하지 않는’ 노 당선자와의 북핵 해법을 위한 첫 만남을 가졌기 때문. 켈리 차관보는 오늘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노 당선자를 예방,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등 최근 북핵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노 당선자는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2003-01-13
- 청소년자원봉사대축제 문화부장관상 수상한 상지여고 ''은조''의 봉사활동 엿보기 즐거운 점심시간 밥을 먹고 잠깐의 휴식시간이 주어지는 이때, 은조인들은 교내 봉사활동을 위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한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정기적으로 교내봉사 활동을 하는 날이다. 교문에서 반갑게 맞이하는 회장 정지혜(2학년) 학생은 월요일 시상식에서 수상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우선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됐으며 앞으로도 새롭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고, 이러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조(隱助)는 ''숨어서 돕는다''라는 뜻을 지닌 동아리로 학창시절의 인격 함양을 위한 진정한 봉사정신을 깨닫고자 자생된 순수 자원봉사 동아리이다. 은조는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처지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림으로 공동체의 삶을 인식하고 우리문화 전통의 경, 효, 애를 실천하며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구상하고 여러 기관 단체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한다. 중간제목 : 2000년 이어 두 번째 장관상 수상 97년 12월 은조를 결성하여 발족하고 다음해 동아리 등록을 하여 올해로 7기를 맞이한 은조는 김민 선생님의 지도아래 폭 넓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여 수상경력 또한 화려하다. 이미 2000년도에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해 문화관광부장관상만해도 2번째이다. 김민 선생님은 처음 학생들이 찾아와 지도교사를 맡아 달라고 했을 때 몇 번을 거절하다가 선뜻 허락을 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이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번에 지도부분 장관상을 수상하신 김민 선생님은 "요즘 교육이 창의력 신장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학생 스스로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속에서 창의력 신장에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하며 본인은 학생들의 미비한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며 학생들을 대견해 했다. 7기 안혜준 학생이 말하는 봉사란 한마디로 "도움"이란다. "지역사회에 그리고 장애우 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것이 바로 봉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봉사활동 그 자체를 즐겁게 생각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중간제목 :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모둠결성 은조는 꿩-장미-치악산모둠-은행나무 총 4개의 모둠으로 나눠 봉사활동을 체계화 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독거노인 재가복지 활동, 어린이 재가, 자선구호, 간병활동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폭 넓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말마다 실천하고 있는 재가활동은 단순히 봉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손녀가 되어드리고 친구가 되어드리는 것이고 어린이 재가 봉사는 시작단계라 미흡한 면이 많지만 꾸준한 활동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계획이다. 6기 황고운 학생은 "처음에는 시간낭비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는 정도 많이 들었고 보람을 느낀다"며"무엇보다 은조는 단순히 시간떼우기 식의 봉사가 아닌 체계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은조인에 대한 자부심을 표했다. 보다 효과적인 봉사활동의 실천과 성장을 위해 동아리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그 달의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함께 생각을 모으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은조의 봉사활동을 알리고 소감문을 공유하는 등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밝은 세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여름, 겨울 수련회를 통해 선·후배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토의, 토론을 통해 좀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기 이현윤 학생은 "은조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다양한 종류의 봉사활동이다 보니 봉사활동이 기다려진다"라고 말한다. 앞으로 은조의 활동 방향은 선배들간의 연계봉사 활동을 모색하고 있으며, 더 많은 기관과의 연계를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학생들 스스로가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그 속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며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떠올랐다. 테레사 수녀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에서 유래되어 봉사와 선한 일을 생각하거나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착해지고, 행복해진다는 테레사 효과는 은조인들을 보면 동감할 수 있다.. 은조인들의 미소가 행복해 보이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김경주 리포터 pool1004@daum.net 2002-11-25
- 두산중 노조원 분신 “예고된 비극” ‘해도 너무한다’ 분신자살한 두산중공업 배달호(50·보일러공장)씨는 유서에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다. 배씨 분신과 관련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숨진 배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김 모씨는 “지난해 파업사태 이후 많은 노조원들이 실의에 빠져 있고 회사눈치 보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며 “회사가 너무 원리원칙만 내세우며 사람들을 코너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다른 노조간부도 ‘안풀리면 붓는다’며 차량에 인화물질을 싣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실제 지난해 11월 부서 노조원들에게 파업찬반투표 참가를 독려하다 회사측 제지를 받자 이에 항의, 인화물질을 주변에 뿌려 방화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분신소식을 접한 노조원들은 “비극은 예고돼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가혹한 노동탄압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민주노총 차원에서 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민영화에 따른 노사갈등 계속=2000년12월 두산은 공기업인 옛 한국중공업을 인수했다. 구조조정이 뒤따랐고 1200여명의 사원이 회사를 떠났다. 박용성 회장은 지난해 5월 회사를 방문, 현장 중간관리직인 기·직장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노사관계에 대해 ‘법대로 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노조는 ‘노조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오너인 박 회장이 노조사무실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며 불신감을 표시했다. 2001년 소사장제 도입을 둘러싸고 석달간 파업이 벌어졌다. 지난해 임단협에서 ‘집단교섭’인정여부가 발단이 돼 47일간 파업이 계속됐다. 회사는 외견상 ‘승리’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간부 9명이 구속되고 60여명이 고소고발당했다. 또 63명(자회사인 HSD포함)은 자신의 급여 50%와 부동산에 대해 모두 65억원의 가압류를 당한 상태다. 배씨도 구속됐다 풀려나 3개월 정직당하고 지난해 12월18일에야 출근했다. 급여와 집 역시 가압류 당했다. 배씨는 유서에서 “이틀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6개월 이상 급여 받은적이 없지만 이틀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노총, 진상조사 요구 = 노조와 유족들은 경찰의 사체부검과 시신인도를 거부해 마찰이 예상된다. 전국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지회장 박방주)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유서내용과 정황 등으로 볼 때 사인이 분명해 부검할 필요가 없다”며 “사태해결 때까지 시신을 사외로 옮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부검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배씨 사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시신을 부산 동아대병원 영안실로 옮기려 했으나 노조원들이 이를 막아 실패했다. 민주노총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분신자살 참극 부른 두산중공업 노조탄압실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진상조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퇴진 △70여억원의 손배가압류 철회, 징계철회, 노조탄압 중단을 주장했다. 한편 회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해 노사협의 중”이라며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는 대로 사후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3-01-09
- 미, “공은 북한에 … 긍정적 반응 기대” 북한과 유인책을 제공하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직접 대화는 하기로 한발 물러선 미국은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며 북한측의 선택을 촉구하면서도 북한의 핵포기시 제시할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유연한 입장을 보여 북한측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백악관 플라이셔 대변인은 8일 “미국의 직접 대화 제의로 이제 공은 북한에게 넘어갔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도 이날 “한미일 3국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협의에서 채택한 공동 성명문이 북한측에 전달됐다”면서 “미국은 현재 북한측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도 미국측으로부터 공동성명을 전달받고 “앞으로 검토후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플라이셔 대변인과 바우처 대변인은 다만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으나 북한에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부시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 부상 이후 고수해온 ‘선 핵포기, 후 대화나 협상’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직접 대화에 응하기로 선회한데 이어 북한의 핵포기시 미국이 제시할 카드까지 다시 시사하는 등 유연한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날 공영 라디오 방송인 PRI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이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에 빠져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돕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다만 국제사회 지원을 얻기 위해선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플라이셔 대변인은 “미국의 대화제의에는 아무런 조건을 달고 있지 않다”며 “미국은 유인책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 이외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의 핵포기만 선행되면 체제안전보장 선언, 대북중유지원 재개, 북미 관계개선 회담 등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일련의 대북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까지 내비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런 분위기로 미루어 한국정부 특사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는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곤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이날 협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핵문제 해법구상과 부시 행정부의 유연한 입장을 놓고 ‘북한의 선 핵포기 의사 표명’을 전제로 한 해법을 집중 조율했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했다. 한미 고위 안보관리간 입장조율에 이어 미국측에선 제임스 켈리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한국을 방문한 후 베이징, 싱가포르, 자카르타, 도쿄를 차례로 찾을 예정이며 존 볼튼 국무 차관도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21일부터 23일까지 한국,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연쇄 방문할 계획이어서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해법찾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등 미 언론들은 한미간 입장조율에 이어 다음주 열릴 예정인 남북장관급 회담이 한국의 설득과 북한의 호응여부에 따라 북한 핵위기를 조기에 풀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1차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01-09
- 당 정체성 놓고 진보·보수 대격돌 한나라당의 ‘당과 정치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개혁특위)는 7일 여의도 당사에서 장시간에 걸쳐 대선패인 분석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의 발제를 바탕으로 대선 패인과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의원들은 격론을 벌였다. 이날 워크숍은 개혁특위의 앞날이 결코 순탄지 않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특위에서 논의될 내용의 대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 ‘보수주의’ 유지여부 논란 = 이날 의원들은 당의 이념적 지표인 ‘보수주의’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심재철 의원은 “보수를 내세울 때 긍정보다 부정적인 개념이 앞선다”며 “‘중도합리’나 ‘합리적 실용’ 등이 이념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강두 의원도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보수적인 팻말로는 견디기 어렵지 않은가”라며 “보수당이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으니 보수라는 단어를 빼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허태열 의원은 “당 노선보다 당이 노쇄했다는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었나”고 반문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진보로 가더라도 민주당의 2중대밖에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택수 의원도 “우리 당이 보수라서 진 것이라는 이야기는 천만의 말씀”이라며 반박했다. 임태희 의원은 “보수 또는 개혁이라 칭하는 것은 가치를 많이 함유한 용어”라며 “‘합리적 변혁’이란 식으로 지향점으로 설정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정태근 위원장도 “필요하면 중도좌파나 좌파중에서도 좋은 것은 취하자”고 주장했다. ◇ 집단지도체제, 원내정당화 논의 = 당 지도체제와 관련, 이강두 의원은 “지난번 선거에서 최고위원을 만들어 무슨 소용이 있었나”며 “4~5명 정도로 최고위원을 줄이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안택수 의원은 “7개월전에 개혁해야 한다면서 집단지도체제, 상향식 공천제로 고치더니 이제 또다시 고치자는 것이냐”고 반대했다. 원내정당과 관련, 심규철 의원은 “집단지도체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당도 비대화시킨다”며 “원내정책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반면 임태희 의원은 “현재의 당이 실제로 당비를 내고 당과 정체성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포기하는 것은 국민들과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개혁특위의 위상과 앞으로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격론이 붙었다. 개혁성향 의원들은 “원래 비상대책기구로 의도됐던 특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위주로 변질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보수성향의 의원들은 “특위의 천안 연찬회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비상대책기구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특위진행과 관련, “지역을 순회하면서 대선패인에 대한 평가회를 더 갖자“는 개혁 성향 의원들의 제안에 보수성향의 의원들은“하루빨리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가자”고 응수했다. 2003-01-08
- 취업률 높은 3년제학과 인기끌 둣 올해 전문대 입시에서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3년제 학과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험생이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가 2년제인지 3년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학과 이름이 같더라도 2년제 학과일수도 있고, 3년제학과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어업과, 기관과 등 보건분야와 해양분야의 학과들은 전통적인 3년제 학과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축, 컴퓨터정보기술, 철도 및 자동화, 환경 및 화학분야와 유아교육, 안경광학, 식품영양, 인테리어디자인, 연극영상과 등도 3년제로 전환하고 있다. 2002학년도에 108개 대학의 126개학과가 3년제로 전환한데 이어 26개 대학의 31개학과가 추가로 3년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2003학년도 신입생모집에서는 전체 정원의 19.4%인 5만5688명이 3년제로 모집된다 2003학년도에 새로 3년제로 전환한 학과는 △경기공업대학 정밀계측과, 컴퓨터응용제어과 △계명문화대학 멀티미디어학부, 건축과 △동의공업대학 디지털정보전자과, 환경정보시스템과 △용인송담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과 △동주대학 유아교육과 △여주대학 안경광학과 △부천대학 전산정보처리과 △안동과학대학 컴퓨터정보과 △서라벌대학 건축·실내디자인학부 등이다. 또 △명지전문대 산업정보디자인과 △배화여자대학 식품영양과, 응용정보처리과 △인덕대 방송정보통신계열 △계원조형예술대학 애니메이션과, 건축디자인과 △동아방송대 방송기술계열, 영상제작계열 △충청대 컴퓨터학부 등이다. 2002-11-21
- “제네바합의 공식 파기 안했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대북중유지원 중단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미 제네바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기하지 않았다고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19일 밝혔다. 켈리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소재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북미 기본합의서 파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면서 “아직 어떠한 최종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으며 최종 선언도 발표한바 없다”고 밝혔다. 켈리 차관보는 이어 “중유공급 중단은 미국이 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취한 조치이며 북한이 먼저 북미합의서가 무효화됐다고 언급했고 미국은 이에따라 협정이 무효화됐다고 추측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켈리 차관보는 이와 함께 북한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전날 발언과 관련 “미국은 북한이 유엔회원국이므로 북한정부를 인정한다”고 밝히고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고 핵무기개발을 추구함으로써 문제를 일으켰지만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공언대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주권에도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2-11-20
-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기자회견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19일 워싱턴 외신기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과 지난 1994년 체결한 기본합의서를 아직 공식적으로 파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강석주 외무성 부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당신이 그에게 제시한 핵개발의 증거는 무엇인가. 강 부상과 한 회담에서 그는 우라늄 농축 프로젝트에 대해 8가지 다른 언급을 하면서 북한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합의서는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부정한 행위 때문에 합의서가 파기됐다고 말했다. 나는 더 증거를 들이대지 않고 그저 당신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은 많은 국제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 중단 결정은 사실상 합의서 파기에 해당한다. 합의서에 대한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우선 중유공급 중단은 미국이 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북한이 합의서가 무효화됐다고 말했으며 우리는 그것이 무효화됐다고 추측(guess)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모든 면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를 서두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약 8년 동안 지켜온 합의이며 거기에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다. 물론 무엇보다도 그 첫 페이지는 한반도에 핵무기 출현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정확히 그 위반에 해당한다. 아무런 최종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그것에 관해 어떤 최종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우리는 현재의 중유공급, 지금 북한에 운송중인 중유공급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말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부시 행정부는 내년 2월 한국에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어떤 급격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또 고위 정부관계자는 한국정부가 햇볕정책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 민주주의 국가들은 한번에 한 대통령을 갖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내년 2월23일까지 현직에 있는 한 우리는 그 정부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한국정부의 훌륭한 협력을 얻어왔다. 다른 언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만일 북한이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경수로 프로젝트는 폐기되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 KEDO 성명은 KEDO 집행이사회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행위가 재검토될 것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얘기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서면 합의서들에 중대한 문제가 됐다. 나는 이 문제들이 충분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본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어제 북한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북한정권이나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 당신의 공식 입장인가. 외교적인 인정에 관한 언어에 얽혀들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 우리는 인정한다. 그들은 유엔의 회원국이다. 우리는 그 정부와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파월 장관이 말한 문맥은 북한이 계속 말하는 위협과 관련한 것이었다. 대통령이 지난 2월 방한했을 때 그는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들의 주권은 도전받지 않았다.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면서 합의를 위반함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이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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