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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주, 켈리에 북미 정상회담 제의”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3∼5일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앙일보가 24일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베이징 특파원발 1면 머릿기사를 통해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강 제1부상은 4일 회담에서 켈리 차관보가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에 관한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핵개발 추진을 추궁하자 이를 시인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제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부상은 회담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체제를 보장해주면 농출 우라늄을 통한 핵개발 계획과 미국의 우려사항인 대량살상무기(WMD) 문제 등 안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북미 최고위급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상은 이어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이라고 켈리 특사에게 강조하고 새로운 핵개발 계획이 미국의 적대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켈리 차관보는 이에 대해 농축 우랴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은 94년 제네바합의 위반 사항으로, 이것이 먼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 소식통을 인용, “미국 행정부가 켈리 차관보의 방북 결과를 10여일 동안 공표하지 않은 채 백악관·국무부·국방부 합동회의에서 대논란을 벌인 것은 북한측의 협상 태도가 복합적이었기 때문이며, 당시 내부 협의에서 북한의 새 핵개발 문제가 포함된 대화 제의보다는 제네바 합의 위반쪽에 대북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듣지 못했으나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24일 오전 MBC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제8차 장관급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도, 평양에서도 듣지 못했다”면서도 이같이 덧붙였다. 정 장관은 “(북미간)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북한도 좌우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틀속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2-10-24
- 공주대 23-25일 ''공주대인 한마당 축제'' 공주대학교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주대인 한마당 축제''가 23일 공주시내 및 대학본부 등에서 막이 올랐다. 공주대인의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개최된 이 축제는 23일 화합의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각 동아리 공연 및 전시, 전학년 릴레이 헌혈운동, 교수및 직원 학생 체육대회(줄다리기.테니스.족구.배구) 등이 이어졌다. 둘째 날(24일)에는 대학광장에서 독거노인 등을 초청, 무용 등 각종 위로공연과함께 영정 사진 증정.건강검진.경로잔치 등에 이어 동아리별 락페스티벌, 영화제 등이 베풀어진다. 셋째 날(25일)에는 대학 베스트 커플 선발대회를 비롯 건강 관리 초청강연, 학과별 공연 및 장기자랑, 공주시민과 함께 하는 가을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2002-10-23
- 김영남 “적대정책 포기하면 대화로 문제해결” 북한이 핵개발 파문 5일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북한의 형식상 국가수반이자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1일 “대화를 통해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8차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평양방송도 이와 비슷한 시간에 북미 기본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반면,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입장조율을 거친 뒤 제네바합의 파기, 중유제공 지원 중단 등을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보이면서도 강경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이날 도쿄에서 가와구치 요리코 외상 등 정부 요인들과 잇따라 면담하는 자리에서 “북한핵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 발언, 2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릴 북일 수교교섭 협상을 앞두고 북한-일본 관계진전에 한계를 그으려는 의중을 나타냈다. ◇북, 원칙적 입장 내놓고 사태 관망=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만수대 의사당을 방문한 남측 정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최근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달초 켈리 특사 방북시 강석주 외무상 제1부상이 밝힌 북측의 기본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간 북한의 관영매체들이 되풀이 해 온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대화를 통해 안보현안을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원칙적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봉조 남측 대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면담에 이어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도 핵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이 언급한 수준을 넘지 않았다. 일단 ‘대화 용의’와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란 그간의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구체적 입장표명을 유보한 뒤 상황을 탐색할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측은 미국 주요 언론이 부시 행정부의 ‘제네바 합의 파기’간주 및 대북 중유지원 중단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정황에서 섣부른 대응은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하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측 고위인사의 첫 공식입장 표명임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핵심쟁점인 ‘핵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않는 모호함을 보였다. 부시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관련국과 협의를 진행중이고 특히 한미일 3국간 공동입장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입장표명은 고립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정 장관을 상대로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북측 당국이 지니고 있는 위기감의 일단을 드러내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쳐, 단절된 대미 대화창구를 대신해 남측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전하는 간접화법을 구사했다. 평양방송도 이날 “조미 기본합의를 100% 이상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강조, 대미 비난보다는 대화의지 강조에 무게를 실었다. 북측은 당분간 이런 기조를 유지하며 사태변화를 보아가며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강경기류 여전=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1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듭 천명했으나 핵개발 계획 파문에 대한 북한의 협상 의사 표명에 대해서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여전히 주변국과의 공동보조를 통한 강력한 외교 압박 카드에 치중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핵무기개발추진을 시인한 것은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나 미국정부는 한국 등 우방국들과의 협의아래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사태 발생 후 첫 공식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김정일 정권이 무장을 해제하도록 확신시키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해 외교압박을 통한 사태 해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북 적대정책을 바꾸면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소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북한 김영남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백악관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대화용의에 문을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북한은 스스로 고립주의자의 길을 자초한 것”이라며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다만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의해 다음 수순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리 플레이셔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미국이 나쁜 행동에도 보상할 것이란 환상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북한 핵문제 협상에 당근책을 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2002-10-22
- ‘장애인학생 도우미제’ 도입 서울대가 장애인 학생들의 필기와 이동 등을 돕는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다. 또 내년에는 교내에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신설되는 등 종합적인 장애학생 지원체제가 마련된다. 서울대는 18일 최근 장애학생의 증가에 따른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도우미를 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애학생 도우미는 다음학기 중 선발될 예정이고,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수업내용 필기와 휠체어 이동 등 교내생활을 돕고 장학금을 받게 된다. 서울대는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는 교내 동아리인 ‘이웃사랑’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서울대는 장애학생들을 위해 강의실 앞부분에 전용좌석을 마련하고 수강신청기간에도 장애학생들을 위한 전용신청기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대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은 모두 42명으로 지난해에는 7명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등 최근 장애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없다”며 학교측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왔고 지난 14일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총장과의 대화’에서는 장애학생 도우미제도의 도입을 요구했다. 2002-10-18
- “오늘의 배움, 내일의 시작입니다” 배움과 나눔을 통해 평생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 평생학습축제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기도 광명시에서 처음 개최된다. 광명평생학습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참여·체험 프로그램과 동아리 발표, 초청 강연, 학술 심포지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석자들이 평생학슴의 즐거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술 심포지움에서는 평생학습의 발원지인 덴마크의 석학 헬게 한센 씨를 초빙, 덴마크의 평생학습 흐름과 사례를 짚어보고 ‘대상의 변화에서 패러다임의 변환으로’라는 주제의 심도 있는 토론도 펼칠 예정이다. 한국 평생학습의 현황과 문제점,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도 이어진다. / 광명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10-18
- 울산시 55대 시정혁신과제 발표 울산시 박맹우 시장은 6급 이하 공무원 전보권을 각·국장에 부여하고 2006년까지 종합대학 유치, 각계 각층의 시민대표로 구성된 시민평가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55대 시정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울산시 행정의 축을 이루고 있는 공직협과는 아무런 논의가 없어 공직협이 반발할 기세다. 22일 박 시장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내부 개혁과 함께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시책개발에 중점을 둔 혁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55개 시정혁신 과제 중 파격적인 것은 실·국내 정원조정 및 6급 이하 전보권을 실국장에 부여한 점이다. 이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실·국 단위까지만 정원을 조정하고, 실·국내 과 단위의 정원조정과 부서 발령은 실·국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과제 10건, 행정 및 재정분야의 경쟁력 향상 분야 13건, 위대한 울산 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책 32건 등 55건이다. 이중 중점 분야를 살펴보면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정평가단 구성,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야근 및 회의 없는 날 운영, 자율복장의 날 지정, 아이디어별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인센티브 제공,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 등이다. 새로운 시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국제이벤트 개최, 자유무역지역 및 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종합적인 환경 개선 대책과 2개 이상의 종합대 유치,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런 울산시의 혁신안에 대해 공직협의 반응은 냉담하다. 울산시 공직협 손종학 지부장은 “혁신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직협의 의견수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혁신안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사에서 취재요청이 들어 온 다음에야 알게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감추면서 어떻게 시민을 대상으로 투명행정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손 지부장은 “울산시정을 책임지는 수뇌부가 하위 공무원과 파트너 쉽 형성에 노력하지 않으면 혁신안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2-10-22
- 워싱턴, 북한 핵개발 시인에 당혹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 추진을 미국에 시인한 것으로 밝혀져 북한 핵 위기가 10년만에 재현되면서 한반도 정세도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일단 군사적인 대응대신 외교적 해결을 결정했다고 밝혀 한반도 전쟁분위기는 피해가고 있으나 북한과의 관계개선, 경제지원으로 연결될 대화는 중단할 것임을 내비치고 있어 북미관계는 물론 한반도 긴장국면만큼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개발 계획 전격시인 경위=북한은 10월초 방북했던 미국특사에게 그동안 비밀핵무기 개발 계획을 계속 추진해왔음을 시인했다고 백악관이 16일 공식 발표했다. 북한외무성 강석주 제1 부상은 지난 4일 미국특사로 방북 중이던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게 “북한은 비밀리에 핵무기개발 계획을 추진해 왔다”고 전격 시인하고 “북한 핵개발 동결대신 경수로를 제공키로 한 94년 제네바 북미협정도 더 이상 지키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것으로 미관리들이 공개했다. 강석주 제1 부상은 이와 함께 매우 공세적인 어조로 “북한은 보다 강력한 무기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도 갖고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미 관리들은 전했다. 강 부상은 첫날인 지난 3일 켈리 차관보가 최근 포착한 북한 핵개발 의혹의 증거를 들이밀면서 추궁하자 일단 부인했다가 다음날인 4일 핵개발 계획 추진사실을 전격 시인한 것으로 미 관리들은 전했다. ◇미 “북한 핵무기 제조 성공은 불투명”=한달 전 북한의 핵무기보유주장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17일에도 “북한이 이미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미 관리들은 “북한의 이번 시인은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90년대 중반 또는 후반부터 비밀리에 원자로가 필요없는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개발을 추구,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으나 미국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실험이 전혀 포착된바 없기 때문에 실제 핵무기를 제조해 보유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외교적 해결 결정=북한측의 예기치 않은 핵개발 계획 시인에 부시 행정부는 적지 않게 놀라 12일 동안이나 비밀에 부치며 안보팀 회의를 수일간 열어 북한의 의도분석과 대응방안 등 대북 정책을 재검토한 결과 일단 외교적 해결을 선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매우 조용하고 냉정한 모습’으로 일단 군사적 대응대신 외교적 해결을 결정했다고 미 관리들은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이미 존 볼튼 차관과 제임스 켈리 차관보 등 국무부 고위관리 2명을 한일양국은 물론 중국, 유럽에 급파,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내 강경 매파들은 이라크 문제 때문에 일단 목소리를 낮추고 있으나 우선 북미 제네바 협정부터 파기하고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밀어 부치는 등 강한 채찍을 들것을 주장할게 분명하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들은 전했다. 실제로 백악관 안보회의에서 강경매파들은 북한의 핵무기개발 시인소식을 듣고 “내일 당장 전쟁을 해야 한다”고 외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미 향후 대응=외교적 해결을 선택한 부시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핵사찰을 통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제거에 나설 것으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군축문제담당과 유엔주재 대사를 지낸 케네스 아델먼 전대사는 예상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제네바북미협정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단정하고 KEDO를 통해 추진 해온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개선, 경제지원을 위한 대화를 일단 중단키로 결정한 것으로 부시행정부 관리들은 밝혔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2-10-18
- ‘북핵 파문’ 이후 한반도 정세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 파문으로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주변 4국의 입장과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 일본, 중국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을 연쇄적으로 방문,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조율 및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핵무기 파문이 미 정가를 강타하며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시인에 대해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이에 따라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경수로 및 중유 지원 중단 등을 내부 방침으로 굳혔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북한에 ‘핵무기 포기’와 ‘경제고립 직면’ 사이에서 양자택일 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외교압박술을 구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 내부 분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경하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먼저 제네바합의 무효화를 미국측에 알렸다는 점이 미국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악의 경우 철저한 봉쇄 정책과 함께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 물질을 이동한다면 미국의 부분적 군사공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즈는 19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이동을 시도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하는 계획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북핵 문제 조율을 위해 중국,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중인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20일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일본 관리들이 전했다. 켈리 차관보는 이날 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NHK는 이날 미국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설득하기 쉽도록 일본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서둘러 줄 것을 켈리차관보가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후쿠다 장관은 “(북일정상회담 후 발표된) 평양선언에 입각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오는 29일 재개될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통해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 국제 조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국=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정을 지지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달 말경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APEC 등에서 북 핵관련 입장을 조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미-중 두 나라는 북한의 핵개발을 외교적, 평화적 방법으로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중국 소식통들이 19일 말했다. 존 볼튼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 담당차관보가 17일부터 19일까지 베이징을 방??중국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이같은 논의를 가졌다고 중국 소식통들은 말했다. 장치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군사적, 안보적, 경제적 이유로 북측의 핵개발이 자국의 이익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 주변에 핵으로 중국과 아시아를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15일부터 베이징을 방문한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중국측이 핵문제와 관련, 북한 정부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북한과 냉각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영향력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홍콩의 한 외교 소식통은 “양빈 북한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이 이달 초 중국 당국에 연행되기 직전 장관에 취임하면 북-중 관계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할 정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철도 문제 등으로 북한과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는 18일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줬다는 일부 서방 언론 보도를 즉각 일축했다. 또 러시아 언론은 북측의 핵개발 시인 파문과 관련, 말의 와전 가능성과 발표 시점상 문제 등을 들어 단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이타르타스 통신은 북한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 북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보유 사실을 부인했다고 18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다는 미국측 발표는 외교적 책략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일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측 발표로 야기된 이번 소동은 (오히려) 이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중단을 약속한 북한의 국제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해 북한측의 ‘고의적인’ 시인 가능성을 암시했다. 2002-10-21
- 최소규모 증원 원인 교육인적자원부의 4년제 및 전문대학 입학정원 증가 억제 방침은 고교졸업생이 감소하면서 대학들의 학생모집난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졸업생수가 6만명 정도 줄어든 2002학년도에 고교졸업생 대비 대학·전문대 신입생 정원 비율은 98.8%에 달했고, 2003학년도에는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생보다 적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2003학년도 이후에는 더욱 증원이 어려워져 대학들도 양적 팽창보다는 군살빼기와 특성화 등을 통해 학생유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대입정원역전현상은 200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입정원 역전 7년간 지속 =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76만4712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고졸자수가 2003년에는 59만3643명, 2004년 60만2908명, 2005년 59만8958명으로 감소하다 2009년 62만3843명을 시작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게 된다. 이에 비해 2003년 대학정원은 교대, 산업대, 각종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3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의 정원을 모두 합쳐도 36만9146명, 전문대정원이 30만2754명 등 총 67만1900명으로 당장 2003학년도에만 고졸자수보다 7만8257명이 남는다. 2004학년도에도 4년제 대학.전문대 정원이 2003학년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고졸자수보다 6만8992명, 2005학년도에는 7만2942명, 2009학년도에 4만8057명이 많고 2010년이 돼야 다시 고졸자수가 대학정원보다 많아진다. 4년제 대학정원대비 고졸예정자 비율로 계산한 4년제 대학 진학률도 지난 95년 42.8% 였으나 2003학년도에는 62.1%, 2004학년도 61.2%, 2005학년도 61.6%, 2009학년도 59.2% 등으로 60% 대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립대와 수도권대학의 입학정원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단 국가 전략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증원만 허용할 방침이다. 또 비수도권 대학들에 대해서도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원·교사 확보율을 향상시키고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지 확보율을 높여야 하는 등 엄격해진 기준을 제시해 사실상 동결을 선언했다. 또 대학설립준칙주의를 계속 유지하되 설립기준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증원되는 대학·학과들 = 이와 함께 대학들도 이번 정원 조정 과정에서 경쟁력 강호를 위해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의료계열 등의 학과에 대해 증원을 요청했다. 국공립대에서는 공주대 의무기록정보학과(40명), 부산대 나노과학기술학부(40명)가 신설된다. 또 금오공대의 컴퓨터공학부는 40명이 증원되고, 안동대 토목환경공학과군, 여수대 수산생명의학과는 각각 20명, 30명씩 증원된다. 사립대는 가천의대 생명과학부, 안양대 해양미생물공학과, 추계예술대 영상문화학과, 한성대 미디어디자인학과, 한신대 문화정보학부가 신설되고 서경대 소프트웨어학과가 40명 증원되는 등 7개 대학 220명이 증원됐다. 지방소재 사립대는 건양대, 광신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아대, 영동대, 예원대, 을지의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라대, 한서대, 남서울대 등에서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등 보건의료계열이나 경영분야 등을 중심으로 정원이 늘어난다. 2002-10-17
- ‘4000억 만기연장’은 규정 위반 지난 2000년 6월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원 당좌대출을 승인한 산업은행 박상배 부총재가 그해 6월말 대출 만기 연장을 하면서 은행 여신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당좌대출을 신규 승인할 때와 달리 만기연장은 신용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박 부총재가 신용위원회 의결이 아닌 이사 전결로 현대상선 대출 만기연장을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16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에게 제출한 ‘직무 전결 요강” 내규에는 일시 당좌대월 신규 승인은 이사 전결로 하되 만기연장은 일정금액(신용등급이 ''BB''인 업체는 300억 초과)을 넘으면 신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긴급한 자금 지원인 당좌대월은 이사가 전결을 할 수 있지만 만기연장은 기업이 만성적인 자금난에 빠진 것을 의미할 수 있어 신용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 것이다. 당시 신용등급이 ‘BB’인 현대상선은 만기를 하루 앞둔 2000년 6월 29일 4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만 갚은 상태로 만기연장 금액이 1000억원이었다. 따라서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만기 연장하면서 신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 전결로 처리했다면 은행 여신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 임 의원측은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이사 전결로 처리한 것은 여신규정 위반행위임이 드러났다”며 “신용위원회에 상정하기 곤란할 만큼 떳떳하지 못한 대출인지, 다른 임원에게 알려서는 안 될 만큼 보안을 요하는 대출인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이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2000년 6월 30일 현대상선에 대한 당좌대월 4000억원은 신규승인으로 지원한 것이며 내규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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