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난해 주택 38만2천호 공급 국토해양부는 24일 2009년도 38만1787가구의 주택을 건설(인허가 기준)했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43만 가구)에 미달하지만 전년(37만1285가구) 대비 2.8%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은 2년 연속 40만 가구를 밑돌게 됐다. 주택공급은 △2004년 46만3800가구 △2005년 46만3641가구 △2006년 46만9503가구 △2007년 55만5792가구로, 그동안 40만 가구를 웃돌았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몰아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공급이 감소한 것이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은 25만5158가구로 당초 목표(25만 가구)를 초과했다. 전년(19만7580가구) 대비 29.1% 증가했다. 그러나 지방은 12만6629가구로 당초 목표(18만가구)에 크게 못 미쳤다. 전년(17만3705가구) 대비 역시 27.1% 감소했다. 수도권은 공공부문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양도세 한시감면 등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지방은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누적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주체별로는 공공부문은 전년대비 19.2%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7.2% 감소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는 12.9%, 연립·단독은 4.7% 증가했으나 다가구·다세대는 40.0% 감소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5
- 작년 실질 예금금리 0.44% 불과 지난해 저축성예금의 평균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3%대 초반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을 빼고 사실상 제로 수준이라 은행에 돈을 넣는 것이나 장롱 속에 보관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예금금리 98년의 23% 수준 =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11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순수저축성예금의 평균금리는 연 3.19%다. 전년의 5.67%보다 2.48%p 떨어졌고 사상 최저수준이다. 연도별 1∼11월 순수저축성예금의 평균금리는 △1998년 13.84% △2000년 7.12% △2002년 4.71% △2004년 3.78% △2006년 4.34% 등이었다. 지난해 금리는 가장 높았던 98년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도 평균인 3%대 초반의 금리는 과거에는 나올 수 없었던 수치인만큼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예금금리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0.4%대다. 작년 1~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전(4.72%)에 비해 1.97%p 하락한 2.75%다. 예금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0.44%로 2004년 0.14%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실질금리는 △2005년 0.75%p △2006년 2.08%p △2007년 2.50%p △2008년 0.44%p 등이었다. 게다가 이자소득세(주민세포함 세율 15.4%)를 감안하면 실질 예금금리는 더욱 낮아진다. 예금 종류별로는 작년 1∼11월에 정기적금 금리가 평균 3.29%로 전년의 4.83%보다 1.54% 포인트 떨어졌고 상호부금은 4.61%에서 3.29%로, 주택부금은 4.16%에서 3.07%로 각각 하락했다. 비은행권에서는 상호저축 정기예금(1년) 금리가 5.26%로 전년의 6.80%보다 1.54%포인트 내려 2005년(5.02%) 이후 가장 낮았다. 상호정기예탁금(1년)은 6.26%에서 4.77%로, 상호금융정기예탁금(1년)은 6.00%에서 4.34%로 각각 떨어졌다. ◆올해 금리인상 전망, 대출 많으면 부담 = 올해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융회사들이 대출재원을 늘리기 위해 예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금융당국의 예대율(대출금÷예수금 비율) 규제로 은행들이 예수금 확보 경쟁에 나서면 예금 금리는 오름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예상되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금 금리를 밀어 올릴 요소다. 반면, 예금금리가 오르는 만큼 대출금리도 상승할 것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출이 저축보다 많은 가계의 경우 금리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소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경기 회복에 따라 금리도 점차 상승해 은행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은행의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차를 이용한 이익)이 커질 것이란 전망으로, 전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5
- 수도권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 `탄력''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평택과 서울 강남구 헌인마을 등 수도권에서도입지가 좋은 곳에 계획중인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연내 아파트 분양에 들어가거나 사업실시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다.민간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조합, 건설사 등 민간 주도로 주거ㆍ상업ㆍ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기존 아파트 단지보다 개발면적이 크고 한 업체에서 부지 확보부터 분양까지 일괄 추진해 통일성 있는 개발이 가능하며, 사업성을 중시해 수도권 인기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미니 신도시''로도 불린다.작년 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평택시 세교지구는 올해 6월 사업승인을 신청해 올해 말에는 아파트 분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전체 개발 면적 42만9천752㎡ 중 공동주택 부지는 14만3천800㎡로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2천185가구의 대단지를 조성한다.1번 국도와 붙어있고 도로 한 곳만 건너면 평택 구도심 지역인데다 국제평화신도시와도 가까워 신ㆍ구 시가지를 잇는 요지에 해당한다고 건설사측은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 일대 헌인마을도 연내 사업실시계획인가 획득과 분양을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 지역은 작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11월 조합측이 사업시행자로 인가받았다.개발구역으로 지정된 13만2천379㎡ 중 30%에 해당하는 1종 주거지역에는 2층 이하 단독주택이,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2종 주거지역에는 4층 이하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자연친화 저밀도 주거단지로 개발된다.이 지역은 2003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며 개발이 시작됐으나 조합측에서 5~7층짜리 공동주택을 짓는 계획안을 추진했다가 반려되는 등 7년간 사업이 지연돼왔다.판교신도시 남쪽에 위치한 경기도 성남 대장동 일대 90만~100만㎡는 규모가 크고, 위치도 좋아 관심을 끈다. 다만,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어느 쪽이 개발 주체가 될 지 아직 미지수다. LH는 지난해 7월 이 일대 91만㎡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성남시에 제출해 작년 연말 시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해 3월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주택 3천100가구중 3천5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민간 주도의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을 주관사로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성공해 이 일대 100만㎡에 대한 토지 계약을 진행중이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마을 전체 토지의 80% 이상의 주민과 계약을 마친 상태이며 이 지역에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 3천200가구를 지어 2011년 하반기에 분양할계획이다.LH의 경우 현재 일반 택지지구 사업처럼 보상을 해주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진행하는 반면, 민간 추진위원회는 토지 수요자 등에게 개발 후 아파트나 토지를 주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LH는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문제로 보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신규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여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지 미지수"라며 "공공과 민간이 같은 사업을 놓고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5
- 경기낙관 속 “취업 어둡다”<그래프> 소비자들은 경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나 고용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를 늘리겠다는 반응이 3개월째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CSI)는 113으로 작년 11월부터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웃돌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뜻이다. 소비자 CSI 구성내용은 소비지출전망 112, 가계수입전망 103, 현재생활형편 95로 각각 전월과 같았다. 생활형편전망은 1p 올라간 107로 조사됐다. 정귀연 한은 통계조사팀 과장은 “심리지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 밝게 생각한다는 뜻”이라면서 “그러나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 영향을 줘 취업 전망은 다소 어두워졌다”고 말했다. 취업기회전망 CSI는 98로 전월의 102보다 4p 떨어져 작년 7월(91)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내려왔다. 반면, 정부의 각종 사교육 경감대책에도 불구 소비지출전망 CSI 중 교육비 CSI는 11월 107, 12월 109에 이어 110을 기록했다. 교육비 CSI가 110을 나타낸 것은 2008년 9월 11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귀연 과장은 “현실 여건상 교육비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가치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 지속됐다. 주택·상가 가치전망 CSI는 107로 전월의 106보다 1p 올라갔고 토지·임야 가치전망 CSI는 105에서 107로, 주식가치전망 CSI는 104에서 106으로 각각 상승했다. 향후 1년간의 기대인플레이션 전망은 3.1%로 전월(3.2%)에 비해 1%p 떨어졌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6
- 내달 비정규직 임산부 고용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내달부터 비정규직 임산부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이 대폭 확충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이 확대되며 장애 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가 늘어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달부터 이같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임신 또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정부 관계자는 "임신 또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임산부 여성에게만 해당하며 내달부터 임신 기준을 완화해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여성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은 산전 후 휴가 또는 임신 기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2006년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임신 또는 산전후 휴가 중인 여성 기간제, 파견 근로자와 1년 이상 재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지원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존 지원 대상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로 제한해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 불안 해소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내달 1일부터는 임신 중인 모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즉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여성 근로자''로 완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년 수만 명의 여성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할 경우 6개월간 매월40만원, 계약 기간 없이 고용할 경우 최초 6개월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주부인턴제도 등 종합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내달부터 전국 72개소에서 77개소로 늘어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부 인턴도 지난해 3천880명에서 올해 4천620명으로 확대되며 취업설계사 또한 360명에서 539명으로 증원된다. 아울러 내달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만8천명에서 3만7천명으로 대폭늘어나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내달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 서비스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된다. 이밖에 내달부터 발코니에 대피공간(2㎡이상)을 설치하도록 된 공동주택의 피난시설 규정은 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다양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6
- 분양 칼린더 ◈1월 넷째주 부동산 캘린더◈ 지난 1월 20일 서울시는 2010년 말까지 주변 전세 시세의 60~80%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만22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된 총 물량(7천884가구)보다 2천340가구 많은 것으로, 2007년 공급이 시작된 이후 연간 최대 물량이 될 전망이다. 우선 내달부터 은평구 은평3지구 3단지 1천159가구, 마포구 상암2지구 1·3단지 781가구의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기몰이에 나설 예정이며, 올해부터 신혼부부 우선공급 청약자격이 강화되고, 시프트에 당첨된 사람이 시프트에 다시 청약하면 ‘감점제‘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5곳, 당첨자 발표 7곳, 당첨자 계약 10곳 등이 예정돼 있다. 정부의 양도세 감면혜택 종료가 1주~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분양시장 분위기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25일 롯데건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A1블록 ‘롯데캐슬’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2층~지상32층 6개동, 전용면적 84~131㎡ 총643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2년 11월 예정이다. 사업지는 송도국제도시 내에서도 산·학·연 연계를 통한 송도국제화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곳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며, 단지 인근에 연세대 국제캠퍼스(2012년 완공예정)가 조성 중에 있다. 같은날 한진중공업·진흥기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A3블록 ‘해모로월드뷰’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2층~지상38층 5개동, 전용면적 84~159㎡ 총638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3년 1월 예정이다. 26일 유호건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유호엔씨티’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전용면적 84~101㎡ 총478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3년 5월 예정이다. 인근에 소래대교와 소래해양생태공원이 위치하며, 2012년 수원~인천 복선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초·중·고교 교육시설의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같은날 호반건설은 충청북도 청주시 성화택지지구 C1블록 ‘호반베르디움’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2층~지상20층 13개동, 전용면적 84㎡ 총840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2년 6월 예정이다. 제1순환도로, 청주IC, 창원IC, 서청주IC를 통해 시내·외의 진출입이 편리하고 최근 산남~가영지구를 잇는 구룡산 터널이 개통돼, 교통이 더 편리해졌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5
- 세제혜택 미분양 잡아볼까 세제혜택 미분양 잡아볼까 양도세 감면 2주밖에 남지 않아 … 건설사 혜택도 풍성 지난해 적체된 미분양 아파트를 감소시킨 양도세 감면 마감시한이 2주 가량 남았다. 정부가 2월 11일 양도세 감면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에 따라 막바지 잔여물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정책과 건설사의 계약조건 완화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내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두고 있던 아파트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계약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급한 마음에 무작정 계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일수록 입지와 교통여건, 편의시설, 교육환경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저층 위주로 잔여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입지 등에 흠이 있다면 동, 층, 향이 좋아야 나중에 이사 등을 이유로 집을 팔 때 여려움이 없다. ◆정부정책, 업계 혜택 모두 누려야 = 정부가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내놓은 정책인 양도세 감면이 내달 11일이면 마감된다. 이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으로 과일억제권역에 위치한 주택인 경우 60% 이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전액 면제된다. 의정부 성남 고양 등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전용 149㎡(45평) 이내에 한해 입주 후 5년 간 양도소득세 60% 감면된다. 물론 서울 지역은 제외된다. 또 안산 김포 광주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면적 제한없이 입주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양도세 면제 혜택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중 가장 빛을 보였던 것이다. 여기에 6월 30일까지 준공하는 주택을 취득 또는 등기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75% 감면 받을 수 있다.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도 상당수 된다. 여기에다 각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금 정액제나 중도금 이하 후불 또는 무이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현재 미분양을 매입할 경우 청약통장을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매력이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내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종료가 임박한 정부 정책 등의 혜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개별 건설사가 프리미엄(웃돈) 보장이나 잔금 유예 등을 적용하고 있어 조금만 노력하면 알짜 물량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목할 단지 =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택지지구 A-8블록 ‘아이파크’의 잔여가구를 분양중이다. 지하2층~지상24층 7개동, 전용면적 100㎡, 116㎡ 610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2년 6월 예정이다. 삼송지구는 은평뉴타운에 인접해 있고 지하철 3호선 삼송역과 신설되는 원흥역 등이 지구내에 위치한다. 대우건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06-7번지에서 ‘푸르지오’의 잔여가구를 분양 중이다. 지하2층~지상20층 8개동, 전용면적 59~110㎡ 765가구로 구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2012년 말에 서울지하철 7호선이 부평구청역이 연장 개통될 예정이다. 입주는 2011년 10월 예정이다. GS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지구에서 ‘일산자이 위시티’를 분양중이다. 식사지구 가운데 1차분 4683가구를 공급하고 있으며 계약금은 3500만원 정액제이다. 중도금 전액이 무이자이고 주택형별로 다양한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100개의 정원이 조성되고, 평균분양가는 3.3㎡ 당 1460만원으로 입주는 2010년 9월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원당뉴타운 내의 성사 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고양 원당 e편한세상’ 을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15~26층, 2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486세대 중 조합물량은 1026가구로 이중 임대를 제외한 59~141㎡ 31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19만㎡규모의 풍부한 자연녹지와 성사생활체육공원이 위치해 있다. 고양 원당 e편한세상은 후분양 아파트로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다. 견본주택과 분양사무소는 고양 원당 e편한세상 현장에 있다. 한화건설이 경기 고양시 가좌동에서 분양중인 ‘한화꿈에그린’은 계약금 정액제와 발코니확장 무료, 중도금 무이자 그리고 일부 주택형에 한해 잔금을 최장 3년까지 유예해주고 있다. 공급면적 87~191㎡ 545가구의 단지로 교통호재인 제2자유로(파주 운정~서울 상암동) 개통이 올해 12월로 예정됐다. 이외에 최근에 분양해 미분양이 남은 롯데건설의 용인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와 현대건설의 검단 힐스테이트 및 수원장안 힐스테이트 등도 눈여겨볼만한 곳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5
- 성남·광주·하남 ‘제2의 통합시’ 될까 통합 성사되면 인구 134만, 울산광역시보다 커 20일 성남시의회 상정 … 국회심의 등 진통예상 경남 마산·창원·진해에 이어 제2의 통합시가 탄생하게 될까. 경기도 성남·하남·광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3개 도시가 통합할 경우 전국 시·군은 물론 울산광역시(111만여명)보다 큰 도시가 된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의 통합의결,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성남시의회, 통합 찬성할까 = 성남권은 지난해 12월 하남·광주시의회가 통합을 의결, 성남시의회의 결정만 남겨놓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정례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성남권 통합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강력히 반발해 무산됐다. 그러나 당시 여야 시의원들은 통합논의를 포함한 차기 임시회를 1월 20~22일까지 3일간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때 통합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정례회에서는 의안을 회기 중간에 상정하려 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상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창근 의원은 “시의원 8명 이상이 발의하면 의안상정이 가능하고 이를 의장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지만 안건 상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분당지역 등 한나라당도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법안상정도 난항 예상 = 성남시의회가 통합안을 의결하더라도 통합시설치특별법안의 국회상정과 의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성남시의회가 23일 통합안을 의결해 행안부에 제출해도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안에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의 내용을 미리 준비해도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고, 공청회 등의 절차도 생략할 수밖에 없다. 법안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도 향후 통합시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21일 성남권 통합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식으로 채택해 행안부에 제출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도의회 의견을 들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처리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시·도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 경남도의회는 마산권 통합에 찬성했지만 경기도의회는 주민투표를 요구한 만큼 명분이 없다”며 “국회에서 법안에 성남권을 포함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대 매머드급 도시 탄생 =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지난달 28일 ‘통합지방자치단체설치 및 지원특례 등에 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예고기간을 1일로 했다. 또 법이 적용되는 통합자치단체를 별표로 정하도록 해 성남·광주·하남시를 언제든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행정구역통합은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정과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편법적인 졸속통합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성남권 통합시는 판교신도시와 하남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마무리되면 인구가 152만여명에 달해 대전(148만여명)과 광주(143만여명)보다 큰 거대도시가 된다. 면적도 665.77㎢로 서울(605.3㎢)보다 크고, 예산규모도 3조1568억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시가 된다. 행안부는 “성남권이 통합되면 수도권 최대 매머드급 도시가 될 것”이라며 “행정비용절감 등 주민편익은 물론 수도권 동남부 발전축을 형성, 산업생산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6
- (연합)작년 주택대출 사상 최대폭 증가 은행 중기대출 증가폭은 4년만에 최저 작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3조4000억원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증가세를 보였다.반면 은행들이 수신 증가에도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을 기피하면서 은행권 중기대출 증가 폭은 4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대출 43조4000억원 급증 =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작년 말 현재351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3조4000억원 늘었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2006년 34조8000억원 순증한 뒤 2007년에는 18조원 늘어나는데 그쳤다가 2008년에는 36조원 순증했다. 작년 순증 규모는 2008년 기록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치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대출채권 양도분 포함) 잔액은 작년 말 265조1000억원으로 1년 동안 35조원 급증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렸던 2006년 순증 규모(29조8000억원)를 훌쩍 넘어섰다.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6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8조4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를 분기별 보면 1분기에는 8조3000억원에 그쳤지만 2분기에는 12조원, 3분기 13조3000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다만 4분기에는 금융감독당국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가 약발이 먹히면서 순증 규모가 9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은행권, 수신 증가에도 중기대출 소극적 = 그러나 은행들은 신용위험이 있는 중기대출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순증 규모는 2005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작년 11월 말 기준 은행권 중기대출 잔액은 450조7000억원으로 2008년 말과 비교하면 28조3000억원 순증했다. 작년 12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외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중기대출이 부실채권 매각 등의 영향으로 6조2000억원 급감한 점을 고려하면 연간 순증 규모가 22조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9조8000억원 순증한 뒤 2분기 6조5000억원, 3분기 5조7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은행권 중기대출 순증 규모는 2005년 12조4000억원에 그쳤다가 2006년 45조3000억원, 2007년 68조2000억원, 2008년 52조4000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린 시기다. 은행들이 작년 고금리 특판예금 등을 통해 총수신이 늘어나자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영업하면서 담보 없이 신용등급에 기반해 이뤄지는 기업대출 영업은 꺼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6개 시중은행의 총수신은 작년 말 현재 737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5조9000억원(5.1%) 급증했지만, 원화대출은 669조2000억원으로 20조2000억원(3.1%) 늘어나는데 그쳤다. 원화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199조3000억원으로 13조8000억원(7.4%) 증가했지만, 기업대출은 343조6000억원으로 6조3000억원(1.9%) 증가에 머물렀으며 개인신용대출은 73조 원으로 2조2000억원(3.0%) 감소했다. 1분기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 전망치가 -6으로 전분기보다 6포인트 하락하는 등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어 은행권 중기대출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정부가 대출보증을 확대하고 만기연장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경기침체로 대출 수요 자체가 줄었다”며 “올해는 대출보증 등 정부의 지원도 사라졌기 때문에 중기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6
- 성남·광주·하남, ‘제2의 통합시’ 될까 통합시 인구 134만, 울산광역시보다 커 20일 임시회 상정 … 국회심의 등 진통 표. 지도 있음. 경남 마산·창원·진해에 이어 제2의 통합시가 탄생하게 될까? 경기도 성남·하남·광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3개 도시가 통합할 경우 전국 시·군은 물론 울산광역시(111만여명)보다 큰 도시가 된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의 통합의결, 국회심의 등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성남시의회, 통합 찬성할까 = 성남권은 지난해 12월 하남·광주시의회가 통합을 의결, 성남시의회의 결정만 남겨놓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정례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성남권 통합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강력히 반발해 무산됐다. 그러나 당시 여야 시의원들은 통합논의를 포함한 차기 임시회를 1월 20~22일까지 3일간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때 통합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정례회에서는 의안을 회기 중간에 상정하려 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상정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윤창근 의원은 “시의원 8명 이상이 발의하면 의안상정이 가능하고 이를 의장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지만 안건 상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분당지역 등 한나라당도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법안상정도 난항 예상 = 성남시의회가 통합안을 의결하더라도 통합시설치특별법안의 국회상정과 의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성남시의회가 23일 통합안을 의결해 행안부에 제출해도 공휴일을 제외하면 5일 안에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의 내용을 미리 준비해도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고, 공청회 등의 절차도 생략할 수밖에 없다. 법안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도 향후 통합시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21일 성남권 통합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식으로 채택해 행안부에 제출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도의회 의견을 들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처리를 유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시·도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 경남도의회는 마산권 통합에 찬성했지만 경기도의회는 주민투표를 요구한 만큼 명분이 없다”며 “국회에서 법안에 성남권을 포함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대 매머드급 도시 탄생 =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지난달 28일 ‘통합지방자치단체설치 및 지원특례 등에 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예고기간을 1일로 했다. 또 법이 적용되는 통합자치단체를 별표로 정하도록 해 성남·광주·하남시를 언제든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행정구역통합은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정과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행안부는 편법적인 졸속통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성남권 3개 도시가 통합하고 판교신도시와 하남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마무리되면 인구가 152만여명에 달해 대전(148만여명)과 광주광역시(143만여명)보다 큰 거대도시가 탄생된다. 면적도 665.77㎢로 서울(605.3㎢)보다 크고, 예산규모도 3조1568억원으로 전국 최대규모가 된다. 행안부는 “성남권이 통합되면 수도권 최대 매머드급 도시가 될 것”이라며 “행정비용절감 등 주민편익은 물론 수도권 동남부 발전축을 형성, 산업생산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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