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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로 칼럼>대북특사 파견과 북-미관계(고유환 2002.09.30) 대북특사 파견과 북-미관계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미대통령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파견한다.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20개월 여만에 북-미간 첫 공식회담이 열린다. 부시행정부가 서해교전으로 유보했던 특사파견을 재개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접근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일본마저도 대북대화 쪽으로 돌아서고,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도 북·미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계획경제 개선 조치와 신의주 특구 개방 등 스스로 변화의지를 보인 것도 미국의 특사파견을 서두르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말기인 2000년 10월 북-미 공동코뮈니케를 채택하는 등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다가 미국의 정권교체로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생존의 중심고리’로 생각하고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과 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카드를 대미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벼랑끝 전술’을 폈다. 150만에서 300만명의 북한 주민들을 굶어죽이면서까지 주력했던 북-미관계 개선 노력이 미국의 정권교체로 허사로 돌아갔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검증, 투명성, 상호주의 등을 강조하면서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2001년 3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지도자에 대해서 ‘회의감(skepticism)’을 표시한 이후 미국은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을 이루는 나라로 지목했다. 그리고 미국은 올 3월에 공개된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에서 북한을 미국의 핵공격 가능 대상국으로 명시하고, 5월 21일 발표한 연례 ‘국제테러유형 보고서: 2001년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대북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북 체제보장, 경제난 해소 위해 대미협상 모색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을 이루는 한 나라로 지목한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가 중동 등의 이른바 ‘불량국가’들과 테러단체 등으로 수출되거나 확산되는 데 강한 우려를 하기 때문이다.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두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수사로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방에 배치된 북한 재래식무기의 후방배치를 포함하여 대량살상무기의 근본적 해결 등 ‘무장해제’에 가까운 요구를 하면서 ‘전쟁이냐, 아니면 외교적 해결이냐’에 대한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6일 북한의 핵·미사일·재래식무기 등을 3대 의제로 한 포괄적인 대북협상안을 내놓고 북한이 대화에 응해오기를 기다렸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재래식무기 감축까지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주장을 북한에 대한 ‘무장해제’ 요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협상을 하자는 입장이고,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와 한 합의를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미국과 북한은 이번 미특사 방북을 계기로 핵문제와 제네바 핵협정 준수사항 이행, 탄도탄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개발 및 수출문제, 한반도 재래식 군사력 균형문제, 양측간 신뢰구축과 관계개선문제 등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임하는 북-미간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 특사단 파견을 통해서 현안문제를 일괄타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북한체제를 보장할 경우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해결에 성의를 보일 것이다. 북한은 최근 “부시행정부가 적대시정책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평양방문 당시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미사일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핵·대량살상무기 개발포기로 적대관계 해소를 지금의 한반도정세에서 미국변수는 ‘상수(常數)’에 해당한다고 할만큼 부시 대통령의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함으로, 북한은 미국의 의도와 정책에 적응해나갈 수밖에 없는 수세적인 구조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장기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량살상무기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 붕괴된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다. 북한도 이점을 인식하고 최근 계획경제의 개선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관계 원상회복과 대외관계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당초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은 다음 개혁·개방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개혁·개방을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불안정의 근원인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포괄협상이 시작됐다.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북-미 포괄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변화에 주목하고 새로운 질서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2002-10-01
- 백화점 소식 그랜드 백화점 소식 ①그랜드 백화점 유아동복 확장 오픈 기념 초특가전 그랜드 백화점 일산점은 여름철 마지막으로 유아동복 매장 확장 및 초특가 행사를 8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6층 아동 유아동복 매장을 기존 500평에서 200평을 추가 확장했으며 확장 기념으로 유아 아동 여름상품 70∼9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유아용으로 ‘출산 준비물 의류 초특가’ 및 ‘아동복 파격가’행사로 리오브라보 마모스 쁘띠랜드 헬로키티의 배냇저고리가운 2000원, 기저귀커버 3000원, 아기띠 포대기 9000원, 보행기 신발 운동화 샌들 각 5000∼7000원 균일 판매하고 있다. 또 유아복으로 팬티 1000원, 반바지 3000∼5000원, 우주복 재킷 상하복 각 7000∼9000원에 판매한다. 아동복 여름상품은 면티 남방 3000∼5000원, 면바지 청바지 각 5000∼7000원, 재킷 원피스 점퍼 각 9000원 선이다. 가을 재고상품은 나시티 면티 각 1000원, 태창내의세트 2000원, 월트디즈니세트 5000원에 판매한다. ②그랜드마트 100대 초특가 대표상품전 그랜드마트는 생식품 공산품 잡화 생활용품 가전 등 ‘100대 초특가 대표상품전’행사를 열고 이 달 13일부터 26일까지 품목별 최고 40∼6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 판매한다. 사은행사로 LG카드 2만원 이상 구매 고객 총400명에게 으뜸갈비세트6호를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가격 파괴 행사로는 식품매장에서 고랭지 배추 1통 1800원, 캄벨포도 5kg 8천원, 생물 오징어 5미 3200원, 복숭아 1개 780원, 하우스귤 100g 398원, 벽골제쌀 20kg 39800원, 자반 1손 3900원, 숯먹인 토종닭 1수 4580원에 내놓는다. 한편 잡화매장에서는 포켓몬스터 3단우산 2900원, 뎃님 핸드백 1만원, 글라디올라 핸드백 5000원∼2만원, 피어리스 프리메이트 5종세트 2만8000원, 로제 이코노미 스킨/로션/크림 9800원에 행사한다. 가전 및 가구매장에서는 2단 다용도 건조대 5700원, 신발장 2만2400원, 폐달 휴지통 5700원, 소니 CD프레이어 (D-EJ955) 19만8000원, 삼성 DVD (SV-DVD85) 46만8000원, LG 디오스 냉장고 (R-S582GBJ) 88만원, 대우 김치냉장고 (ATK-120) 54만원, 소니 디지털 캠코더(DCR-TRV27) 154만8000원, 태광 오디오 (K-3020) 29만8000원선이다. ③덤 증정행사 및 경품행사 공산품매장에서는 1개를 사면 1개를 더주는 덤 증정 행사를 실시한다. 롯데햄 떡갈비(800g)+(150g) 5200원, 오뚜기 참기름(500g)+대두유(0.5ℓ) 5400원, 삼양사 참밀가루(1kg)+(1kg) 880원, 빙그레 매운콩 멀티(120g*5)+(120g*1) 1860원, 제일제당 비트(3.3kg)+참그린(1.2kg) 8780원, 대상 향락스(2ℓ)+(2ℓ) 2100원, 태평양 송염치약(185g*3)+(50g*2)4800원 등에 판매한다. 공산품 위주의 할인쿠폰 행사로 총 80여 품목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50원에서 5만원까지 할인쿠폰이 발행되며 할인율은 5∼20%까지 다양하다. 또 할인쿠폰 이용시 13명을 추첨해 1등 LG디오스냉장고, 2등 LG홈시어터, 3등 LGDVD+VTR 4등 선풍기 등을 증정한다. ④개학 앞두고 신학기 용품 기획행사 그랜드마트에서는 개학을 맞이하여 별도 매장을 구성하여 신학기 학생용품 종합전 행사를 8월26일까지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20∼30% 할인된 상품으로 학생가방류 필기류 노트류 컴퓨터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푸우/마시마로 학생가방 1만7800원, 햄토리 학생가방 1만7800원, 동아전과(2학기용) 1만3500원∼1만5300원, 디지몬노트 815원, 저금통선물세트 2150원, 사인펜(12색) 2100원, 수채물감(12색) 2100원, 월드컵파스(24색) 2800원, 샤파 연필깍기 1만2350원, 캐릭터문구세트 1950원, 삼성컴퓨터 156만원 등에 판매하고 있다. 양수연 리포터 yeeunmother@hanmail.net 2002-08-21
- 아시안게임 성화 최종주자 남남북녀 남과 북이 하나됨을 상징하는 남남북녀(南男北女)가 29일 저녁 열린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개막식 때 재현됐다. 이날 행사에서 성화 최종 주자로 남쪽을 대표해 하형주(40·동아대 경기지도학과 교수·사진 오른쪽)씨가, 북쪽을 대표해 계순희(22·여자유도·사진 왼쪽) 선수가 각각 성화 최종 주자로 선정된 것. 이들은 최종 점화자로 나서 성화대에 불을 붙이는 장관을 연출, 6만여 관중으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남쪽 대표인 하씨는 개최지인 부산이 고향으로 84년 LA올림픽과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 남자 95kg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던 스타 출신. 북쪽 대표인 계 선수도 16세 때인 96년 애틀랜타올림픽 48kg급에서 일본의 유도영웅 다무라 료코를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해 ‘인민체육인’ 칭호를 받았던 스포츠 영웅이다. 하씨는 개회식이 끝난 뒤 가진 인터뷰에서 “통일의 첫 단추를 꿴 것 같아 가슴이 벅차다”며 “이틀 전 최종 점화자가 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장에 들어선 뒤 계순희에게 “오늘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더 중요하니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라”고 충고했다면서 함께 그라운드를 돌 때에는 계 선수가 북한 응원단 앞에서 잠시 멈춰 환호에 보답하자고 제의해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2-09-29
- 법무법인 KCL 법무법인 KCL이 성사시킨 기업 구조조정 가운데는 법조계 안팎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게 많다. KCL은 두산그룹의 구조조정 전 분야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했고, 태평양그룹이 화장품과 의약품 제조판매 그룹으로 전문화하기 위해 실시한 구조조정 작업에서도 큰 활약을 했다. 설립 초기부터 기업자문영역의 전문화를 꾀한 KCL은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내는 등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KCL은 현재 국내 변호사 35명, 외국 변호사 7명, 변리사 12명 등 전문가그룹 50명이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립자 모두 40대= KCL은 91년 김&장 출신의 김영철, 임희택 변호사와 미국 법률회사인 베이커앤맥켄지(Baker & McKenzie )출신의 최원현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설립됐다. KCL은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문인구 변호사를 설립당시 대표변호사로 영입하고 93년에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김세권 변호사를, 97년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을 지낸 김학세 변호사를 차례로 대표변호사로 영입하면서 로펌의 규모를 키우고 질을 충실히 했다. 설립자들 모두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설립당시 로펌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설립자들이 모두 40대여서 각자 전문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미 베이커앤맥켄지에서 2년간 근무한 최 변호사는 두산그룹 동아건설 금호그룹 등의 M&A(기업인수·합병) 기업구조조정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렸다. 최 변호사는 진도 고합 새한그룹 등의 워크아웃 작업을 전담, 기업개선작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했다. ◇기업구조조정 국내 최초 사례 많아= 진도그룹의 기업구조조정, 동아건설의 워크아웃 작업 등은 국내 최초로 진행됐던 작업들이다. 그러나 KCL은 단지 국내 최초의 사례로 남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 최고의 사례로 꼽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으로는 동양카드 주식을 호텔롯데에 매각하는 건으로 동양카드 측을 대리, 딜(거래)을 마무리 지었다. 두산그룹의 한국중공업 인수작업과 하이닉스 자회사였던 현대큐리텔(현재의 팬택&큐리텔) 인수 작업, 현대석유화학의 PVC공장을 LG화학에 매각하는 작업, 금호그룹의 아시아나빌딩 매각작업 등 일반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을 성공리에 마쳤다. 또한 금융분야인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합병작업에서 주택은행을 대리 이를 성사시키는 등 기업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국내 60여개 중소기업의 해외 BW(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 작업을 주도했다. ◇외국사 특허권 무력화시켜= 김영철 변호사가 이끄는 지적재산권 파트는 KCL의 주력분야로 성장했다. 변호사와 변리사 등 17명의 전문가와 약 50여명에 달하는 스탭들로 이루어진 지적재산권팀은 그 규모 및 인적 자질에서 국내 로펌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세계적 다국적 제약업체인 MSD가 제기한 골다공증치료제 특허분쟁에서 환인제약을 대리해 승소함으로써 외국사의 특허권 사용을 무력화시킨 첫 사례로 꼽힌다. / 기획특집팀 kskim@naeil.com 2002-09-27
- <집중분석> 침체증시 독해법·투자전략 증시가 좀체 부진을 떨치지 못하고 지수 700선 밑에서 옆걸음 치고 있다. 기술적반등일지라도 미국증시는 이틀 째 크게 오르며 부활을 노리는 모습인데 반해 우리증시는 연중 최저치에서 간신히 벗어난 수준이다. 미국증시 하락땐 같이 떨어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락할 때만 동조화하고 반등땐 따로 간다는 얘기다. 문제는 증시 반등에 발목을 잡을 변수들이 많다는 점이다. 당장 증시 내부에선 기관들의 손절매(로스컷) 물량이 반등에 큰 걸림돌이되고 있다. 해외증시 동반 침체와 이라크 전쟁 우려 등 외부요인들도 증시에 짐이되고 있다. 안팎으로 악재만 도사리고 있다. 추가하락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물론 이제 바닥에 근접했다는 분석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 그만큼 증시 흐름을 제대로 짚어 낼줄 아는 혜안이 중요하다. 특히 증시 독해법이 필요한 때다. ◇증시체력 급속 저하=고객예탁금은 지난 18일부터 엿새째 줄었다. 지난 26일엔 8조5184억원으로 일주일새 5000억원 이상이 줄었다. 거래대금도 바닥 수준이다.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데다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자 주식매수를 꺼리는 탓이다. 그만큼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얘기다. 증시체력은 지금 최악에 와 있다. 결국 투신 등 기관투자가들에겐 매수여력 부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기관들은 지수 670선 밑에선 자동으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 로스컷(손절매)에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당장 큰 지수가 큰 반등을 않는다면 로스컷 물량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고 지수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로스컷물량은 거의 소진됐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변수도 불안 여전=미국증시가 이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약세장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우선 테러 우려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여기에 미국의 대테러전이후 이라크침공 가능성인 높아지면서 전쟁불안 악재가 세계증시를 짓누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중동 위기감 고조로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경제를 동반 침체로 몰고갈 수 있는 불씨이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의 분식회계 문제도 아직 악재로 남아있다. 투자자 신뢰상실과 미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회계분식 파동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채권으로 인한 일본 경제위기설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장기불황은 유사한 경제체계인 독일과 프랑스의 침체로 이어져 결국 유럽경제 동반 하락세로 이어지지 않을 까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은 일시적으로 우리시장에서 순매수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만 길게 볼 때 꾸준히 한국증시를 팔고 있다. 더욱이 이라크전쟁 위기등 중동불안과 유가급등은 외국인 투자를 보수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현금 늘리며 위험관리=동원증권 방원석 연구원은 “현장세는 기술적분석으로 볼 때도 약세장일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장기 이동평균보다 단기이동평균선이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의 역배열 현상은 당분간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한다”고 말했다. 방 연구원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해외요인들의 안정이 필요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현금을 늘리며 리스크(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연구원은 “현장세는 내재가치 우량주에 대한 저점분할매수 기회를 주고 있을뿐 아니라 통신주를 비롯 경기방어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증시에선 내재가치 우량주로 △한국단자 계양전기 신도리코 웅진코웨이 한일시멘트 한섬 동양제과를 경기방어주로 △SK텔레콤과 KT, 한국전력 대한도시가스 신세계 현대백화점 동아제약 국민은행 삼성화재 등을 각각 꼽고 있다. 또 국동과 혜인 상림도 FnC코오롱 삼영무역 S-Oil 우선주 백광소재 LG전선 한진중공업 등의 보통주와 삼환기업 LGEI 녹십자 등의 우선주 등 배당유망주 투자도 권하고 있다. 2002-09-27
- 미 대북 특사파견의 의미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미국의 부시행정부도 대화국면에 동참함으로써 북미간 대화의 물꼬를 근 2년만에 트는 것은 물론 한반도 해빙 무드에도 가속도를 붙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대표로 하는 미국특사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는 것으로 확정발표돼 북한과 미국간 안보대화가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21개월만에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백악관 특사파견 공식 발표=백악관은 26일 10월 3∼5일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북한에 특사로 파견해 북미 고위급 안보회담을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의 아리 프라이셔 대변인은 전날 부시대통령이 김대중대통령에게 특사파견 결정을 알렸다고 발표한데 이어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특사의 북한방문 일정을 별도로 발표했다. 백악관성명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과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꺼이 폭넓은 대화를 하겠다고 밝혀온 대로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강조하며 북한과는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대북정책을 최종 확정했고 한국과 일본 등 3국공조를 중시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백악관 성명은 이어 “제임스 켈리 차관보는 이번 북한방문에서 북한에 미국의 정책을 설명하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우려해온 문제에 대해 진전을 모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릴 평양에서의 북미 고위급 안보대화에선 켈리차관보와 그의 북한측 상대자로 차관급이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인 강석주 외무성 제 1부상이 마주 앉을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현안 해결 급진전은 미지수=이번 북미 고위급 안보대화에서 미국측은 북한의 미사일문제와 핵사찰, 재래식 군사력의 후방배치 등 민감한 안보현안은 물론 북한의 인권문제와 체제개혁까지 거론할 것임을 분명히 해 단 한번의 특사파견과 회담개최로 북미간 핵심현안 해결이나 양국관계개선에 급진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워싱턴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백악관의 아리 프라이셔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부시대통령의 대북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면서도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을 한국과의 군사분계선에 배치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과의 첫 고위 대화에서도 그동안 거론돼온 미사일수출중단, 핵사찰, 재래식 군축문제등을 강하게 밀어 부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으로서도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행보로 볼 때 깜짝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 할 수는 없으나 미사일수출 중단시희망해온 보상등 반대급부에 대해 부시행정부가 여전히 입을 다물면서 연막만 치고 있는 상황에서 백기투항할 것으로 예상하긴 힘든 것으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부시, 대북대화정책 확정 의미=그럼에도 이번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과 북미대화재개는 자체만으로도 부시행정부출범 이후 21개월간이나 얼어붙었던 양측간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중대한 터닝 포인트로 기록되는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등 미 주요 언론들과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북한정권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표시해온 부시행정부가 일단 북한과는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대북정책을 확정했다는 것도 시사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미국특사의 파견과 북미 안보대화의 재개는 내부 강온 대결로 불투명했던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밀고 밀리는 힘겨루기 끝에 온건파가 주장해온 대화정책으로 확정됐다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 김대중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을 믿지 않는다”고 천명함으로써 북한정권에 대한 극도의 불신은 물론 클린턴 전임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완전 묵살하고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까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를 보였다가 지난해 6월 대북대화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올 1월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함으로써 강경 정책으로 되돌아갔고, 장시간 냉각기를 갖으며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미국은 올해 6월부터 대화의지를 되살려 특사파견을 추진했으나 예기치않은 서해교전으로 취소했다가 이후 7월,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백남순 북한외무상간의 전격 회동을 계기로 대북대화정책이 자리를 잡는 과정을 거쳤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2-09-27
- 4-1캡션 미 백악관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다음달 3일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켈리 차관보가 2001년 방한해 김대중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 /로이터 2002-09-27
- 정몽준 신당, 민국당 통합모색 정몽준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 창당 준비모임은 26일 창당기획단장에 강신옥 전의원을, 대선기획단장에 박진원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강 단장은 13.14대 의원을 지냈으며 박 단장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다. 또한 안동선 의원, 이 철 박범진 정상용 최욱철 윤원중 임 삼 전의원 및 정종문(전 동아일보 논설실장) 김영백(전 대한석탄공사 감사) 신상돈(전 스포츠조선 편집국장) 임종국씨 등을 각 분야별 위원회 및 특보단.자문단에 선임하기로 했다. 또 김민영 외대경제학과 교수 등 50여명의 교수자문단을 구성했다. 김 교수는 정 의원의 손윗처남이다. 신당 준비모임의 일일전략회의는 정 의원과 강신옥 박범진 임 삼 윤원중 전 의원, 박진원 변호사, 정종문씨, 이달희 보좌관 등 핵심7인이 참석하고 있다. 한편 윤원중 전 의원은 “민국당은 지난 8월 연찬회 등을 통해 정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며 신당이 법적 정당자격을 갖는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통합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의원과 민국당이 손을 잡을 경우 김윤환 민국당 대표는 또 다시 ‘킹메이커’ 역할을 하게된다. 그러나 정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어 다음 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회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02-09-26
- 미 특사 내달 3일 평양방문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간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파견한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성명을 통해 “부시 대통령이 켈리 국무부차관보와 관계부처 합동대표단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켈리 차관보는 북한과 포괄적인 대화를 모색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또 한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조정에 근거하여 미국의 정책을 설명하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오랜 현안들에 관한 진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켈리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잭 프리처드 미 국무부 대북교섭담당대사, 데이비드 스트로우 국무부 한국과장 등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미 대표단이 부시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3일간 평양을 방문, 미-북 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특사 파견을 언급한 지 하루만에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점 등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이와 관련, “미측이 그동안 대화를 위한 대화를 지양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현재의 북한의 어려운 경제난, 그리고 미-이라크전 가능성 등 국제정세에 비춰 미-북대화가 급류를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대표단은 방북전 한일 두 나라를 들러 방북의제 등을 사전조율한다. 2002-09-27
- 대북 특사 파견 배경과 전망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속한 시일 내 고위급 특사 파견’을 약속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의 이런 반응을 지난 23~24일 아시아-유럽회의(ASEM, 아셈)에서 김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북미 대화 촉구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변화를 주목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미심쩍은’ 눈초리로 북한의 움직임을 勞틸?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7월 이후 물가인상 및 임금현실화 등 획기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외국인을 행정장관으로 영입하는 등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북한은 또 미국이 남북간 중대과제로 인식해온 군사신뢰 구축 문제 등에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북-유엔사 장성급 회담 그리고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지뢰 제거, 직통전화 가설 등 여러 가지 현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북미 대화를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17일 고이즈미 총리와 만나 역사적인 북-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납치자 문제 확인 및 사과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이 최근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라크 공격을 위해 유엔을 압박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북미대화 및 한반도 평화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 계획을 발표했을 수도 있다. 실제 부시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9.12 유엔총회 연설과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김 대통령의 ‘화답’을 얻어냈다. 앞으로 있을 특사 파견을 통해 북미 양국간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단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 일정부분 ‘양보’가 가능함을 시사한 점 등을 미루어보아 북-미간 뜻밖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대북 특사로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유력하지만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부시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라고 표현한 점 등으로 보아 방북 시기는 빠르면 내달 중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달 초 혹은 중순 경 특사를 파견해야 같은달 26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펙)에서 한미일 3국 정상들이 만나 대북정책 논의를 좀 더 심도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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