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011년 여름방학 상해텐자빙 중국어 학습 및 문화탐방 연수생 모집 2006년 3월 중국 최초로 문을 연 한중연합학교인 상해텐자빙중고등학교에서는 오는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5박 6일 기간의 중국비전트립(Vison Trip)연수생을 모집한다. 연수기간에는 중국어초급 학습및 상하이문화탐방및 중국음식문화체험도 할 수 있다. 숙박하게될 기숙사 시설은 호텔급의 우수한 시설로 2인 1실, 실내욕실, 에어컨, 전화등이 구비되어 있다. 식사는 1식 8찬의 한.중식 식단으로 균형잡힌 영양식으로 제공된다. 참가대상은 초4~고2까지 가능하며 참가비용은 3주과정의 중국어 C-camp과정은 130만원, 중국비전트립 과정은 60만원으로서 각각 항공료와 비자비용은 별도이다. 접수기한은 7월 20일까지이다. 문의 한국사무소 070-8774-373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6
- “내년에 최대 1600여명 경감 승진” 경찰청, 근속승진제 내년 2월 시행 … 12년 이상 경위중 상위 20%"행안부와 승진규모·대상자 확대 협의"경위직급 경찰관 2만8900여명 가운데 올해엔 1000여명, 내년엔 최대 1600여명이 경감으로 승진할 것으로 점쳐진다.경찰관 경감직급은 일반공무원 6급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16일 경감근속승진과 경위 이하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공포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경찰관 '경감근속승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경감근속승진제에 따르면 경감근속승진자는 '경위 12년 이상 재직자 가운데 상위 20%이내'의 인원을 선발하되 '경감 정원의 15% 이상'에서 승진대상자 수, 승진여건 등을 고려해 해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경찰청은 내년 3월 1일기준으로 경위 12년 이상자는 1623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이에 따라 경감근속승진제 도입으로 경감으로 자동승진하게 될 경위는 일단 상위 20%인 325명이지만 경감 정원이 4650명인 점을 고려하면 698명까지 경감승진이 가능하게 된다. 경찰청은 여기에 경감정원의 '15%이상'에서 행안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개정예정)을 백분 활용해 경감승진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감승진규모가 경감정원의 15%에 그쳐 일선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속승진 효과가 너무 적다는 여론을 고려 승진규모를 행안부와 협의해 승진대상자 1623명 모두 승진할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감직급 조정으로 1025명이 경감으로 승진했는데 관계부처와 협의와 중간관리자 직급조정을 통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000여명 이상을 경감으로 승진시킬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직급구조 개선과 동시에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가 큰 과오가 없다면 모두 승진할 수있도록 중장기 중간관리자 직급조정을 계획을 만들어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조직은 경정이하 경찰관이 전체인력의 99%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 공무원에 비해 승진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첨탑형 구조여서 그동안 일선 경찰들은 직급조정 등을 줄기차게 요구 해왔다. 특히 경장과 경사 직급통합으로 경찰관 직급을 일반직과 같은 9단계로 축소하고 12년 이상 경위 근속자 중 성과우수자 상위 20%를 정원의 제한없이 연 2회 경감으로 승진시키되 경감의 실제 정원수를 2년마다 늘려 줄 것을 강력 촉구했었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6
- 회색도시, 녹색옷을 입다│③ 대구 도시숲 도심 곳곳에 초록빛 가로수길여름 도심기온 1.2℃ 낮아져휴식공간 제공, 열섬현상 완화, 각종 공해 저감 등 도시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다른 어떤 자연 요소들보다 크고 다양하다. 아름다운 경관은 도시의 가치도 높여준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숲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도시숲 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내일신문은 산림청과 공동으로 도시숲의 기능을 조명하고, 주요 도시들의 도시숲 조성 현황과 계획 등을 살펴본다.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인 대구 수성로. 정육면체 기둥 형태로 10여m씩 곧게 뻗은 플라타너스 가로수길이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반야월로 가로수는 더 이색적이다. 아름드리 가로수 사이에 줄을 매달아 가로등을 설치했다. 잎이 우거져 도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 대구시 반야월로 가로수 잎이 울창해 인도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어 도로 중앙에 줄로 매달아 설치했다. 대구시가 가로수의 수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면서 생긴 특이한 광경이다. 사진 김신일 기자대구 도심의 가로수는 특이하다. 도심 한 가운데 상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찬 곳에서도 20m는 족히 되는 가로수들이 자리해 있다. 상당수 지역에서 가로수를 두 줄로 심어 인도가 녹색 터널이 됐다. 다른 도시들의 외곽도로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다.대구시는 도심 가로수를 원래 수형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물론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다. 창과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런 민원에 굴하지 않고 이 정책을 유지해왔다. 한 예로 반월당네거리 교통섬에 심은 소나무가 대형전광판을 가린다며 철거를 요구한 건물주와 소송까지 가서 승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16년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원칙 덕분에 대구시 도심 가로수는 녹색도시 대구의 상징이 됐다. 본격적으로 도심에 나무를 심기 전인 지난 1995년 8만5000그루이던 가로수가 지난해 말 현재 18만2000그루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강점문 대구시 공원녹지과장은 "시의 고집스런 정책 덕분에 이제는 시민들도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결과적으로는 도시 전체를 푸르게 바꿔놓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지방도시 최초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달성 =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이름을 날렸던 대구시가 그 오명을 벗었다. 1996년 시작된 푸른대구가꾸기 사업의 성과다. 실제 대구시가 도심에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여름철 도심 최고기온이 30년 전보다 평균 1.2℃ 정도 낮아졌다. 다른 도시들은 1~2℃ 정도 높아진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기록이다.실제 대구시는 민선지방자치시대 출범과 동시에 시작한 푸른대구가꾸기 사업을 통해 1996~2000년 437만 그루, 2001~2006년 656만 그루 등 11년간 1093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1000만 그루 나무심기'라는 큰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대구시는 푸른대구가꾸기 사업을 지금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도 20여 곳에 쌈지공원을 만들기로 하는 등 도심 자투리땅만 보이면 나무를 심는다. 현재 지상고가 형태로 건설 중인 도시철도 3호선 교각 아래에도 모두 나무를 심기로 했다.대구시가 나무를 심기 위해 시작한 담장허물기 사업도 눈길을 끈다. 대구시는 1996년 3월 서구청 담장허물기 사업 준공을 시작으로 1998년 10월 경상감영공원, 경북대병원의 담장을 차례로 허물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했다. 이후 개인주택은 물론 종교시설과 교육시설, 지역방송국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나무 심기 위해 담장허물기 사업 시작 = 현재 179곳 15.95㎞의 관공서 담장이 사라지고 이곳에 나무가 식재됐다. 개인주택 등 민간시설 담장도 625곳 25.6㎞나 사라졌다.담장허물기 사업은 2002년 범문사에서 펴낸 고교 교과서 '인간사회와 환경' 과목에 소개되기도 했다.김상희 대구시 공원녹지과 주무관은 "이 사업이 성공한 것은 마음의 벽을 허문 사회문화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는데다 비싼 토지매입비 없이 넓은 녹지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쓰레기 매립장 위에 들어선 수목원 = 대구 도시숲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대구수목원이다. 달서구 대곡동에 위치한 대구수목원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생활쓰레기 410만톤을 매립한 쓰레기 매립지다.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10여 년간 방치됐던 이곳에 수목원을 조성키로 한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다. 지하철 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이용해 흙을 덮는 등 복토 높이만 18m에 달한다.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했다. 총 21개로 구성된 수목원 가운데 분재원(400여점)과 선인장 온실(200여 그루)은 시민 기증으로 꾸몄다. 흙길과 산책로 주변도 시민들이 직접 심은 나무로 울창하다. ▶ 410만톤의 쓰레기를 묻은 매립지 위에 조성한 대구수목원. 한 해 270만명이 찾을 정도로 시민들 사랑을 받고 있다. 사진 대구시 제공이렇게 조성된 수목원은 현재 1700여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고, 연간 이용객이 270만명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도심 금싸라기 땅 시민 품으로 = 대구시는 나무를 심기 위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인 관공서 이전 부지, 폐교 부지 등을 대부분 숲으로 조성했다. 과거 중구청과 경찰청이 있던 곳에 4만여㎡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조성했고 초등학교 이전 부지와 주변 상가 9동을 매입해 2·28 기념 중앙공원을 조성했다. 당시 토지보상비에만 각각 170억원과 263억원이 들었다. 도심을 관통하던 대구선 철도의 이설로 생긴 폐선부지도 초록빛으로 단장했다. 동대구역에서 시작해 반야월역을 거쳐 청천역에 이르는 이 구간은 도심 주요 거점들을 지나는 관계로 부지매각 등이 검토됐지만 시민들의 공원조성 요구가 높아 결국 숲으로 가꾸게 됐다. 현재 3개의 거점공원과 이를 연결하는 녹지축이 조성되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나무를 심기 시작해 지금도 꾸준히 도심 녹지를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대구를 숲의 도시로 가꿔 가겠다"고 말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6
- 6학년 중등영재교육원 대비법 9월 원서접수를 하는 인천과학고 영재 9월 인천과학고 영재교육원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6학년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영재교육원 선발전형이 시작된다. 인천과학고 영재교육원은 우선 학급수에 비례해서 1~3명 정도의 학생들이 학교 대표로 선발되어 시험을 볼 자격을 얻는다. 단 기존에 시교육청, 인천대 영재에 소속된 학생들은 학교 추천 없이도 1차 시험을 볼 수 있다. 인천과학고 영재 대비법 인천과학고 영재는 수학, 과학 영역에서 복잡한 사고력 문제가 출제된다. 선행문제와는 거리가 있으며, 평소 사고력, 창의력 수학 문제를 많이 접해 보고, 과학 실험 경험이 많은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와이즈만 남동센터에서는 9월부터 영재교육원 대비반을 진행한다. (문의 T:425-2511) 시교육청 영재를 목표로 하는 경우라도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과학고 영재교육원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성적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12월에는 시교육청 영재(동부, 남부) 12월에는 시교육청 영재교육원 선발이 있다. 올해 초 6학년들을 위주로 학교에서 단위학급영재를 선발하였지만, 그 외에도 시교육청 영재교육원 시험을 보고싶은 학생들은 영재성검사를 공평하게 실시해서 학급수의 2배를 우선 선발하게 된다. 올해까지는 모두 영재성검사를 봐야 하는 것이다. 단 현재 시교육청 영재학급,. 인천대 영재교육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영재성검사가 면제된다. 시교육청 영재교육원 대비법 12월 중순에 영재성 검사를 진행한 후 12월 말 경에 학문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수학, 과학 모두 교과와 연관된 창의, 사고력 문제가 출제되나, 수학의 경우에는 다소 난이도가 높다. 평소 사고력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고, 실수가 적은 학생들이 합격에 유리하다. 와이즈만 남동센터에서는 시교육청 영재교육원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반을 운영한다.(문의 T:425-2511) 내년부터는 영재교육원 관찰추천제로... 내년부터는 4, 5, 6학년을 대상으로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거의 모든 학교에 신설될 예정이다. 현재 3학년을 예로 들면 내년 3월에 교내에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생기면, 선발 전형을 통해서 20명 정도 안에 선발된 후 수익자부담금을 내고 유료 수업을 듣게 된다. 수업을 듣는 동안 영재담당선생님은 관찰기록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찰내용을 토대로 인천대 영재교육원이나 시교육청 영재교육원에 추천하게 된다. 내신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 중심으로 추천 관찰추천제라고 해서 중간, 기말고사 100점을 맞는 성적우수자를 추천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과학고등학교 입시 설명회에서도 전교1등, 100점이 아니라 과학, 수학에 흥미가 있고, 빠져 있고, 각종 수학 과학 관련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취도를 보이는 재능있는 학생들을 보내 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영재학교 선발과정에서도 내신 1등급 수준 보다는 차상위 2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의 영예를 안은 것도 특징적인 일이다. 관찰추천제에서 유리하려면 평소 교내 수학, 과학 관련 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취도를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일기장에도 과학, 수학 관련 경험과 자기주도학습 내용들을 기록하면 담임선생님이 학생의 재능을 일찍부터 발견할 수 있게 돕는다.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 부여 서울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영재교육원 선발이 바뀌고, 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의 혜택이 주어지므로, 과학, 수학에 흥미를 갖는 학생이라면 꼭 영재교육원에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 영재교육원 수료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므로 영재학교, 과학고 진학을 위한 필수 코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 작년 서울영재학교는 100% 영재교육원 출신, 그 외 경기영재학교, 대구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모두 90% 이상이 영재교육원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 중등 영재교육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1
- 부산제2과학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1.98 : 1 부산의 과학영재 양성을 위해 2012년 3월에 개교하는 (가칭)부산제2과학고등학교(교장 신수호)는 2012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결과 총 120명 모집에 238명이 지원해 평균 1.98 : 1의 경쟁률을 보였다.내년 3월 개교하는 부산제2과학고는 부산지역의 과학계열 특수목적고로서 첫 신입생 원서접수를 실시했다.총 120명 모집을 모집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 60명, 과학창의성 전형 60명을 모집한다.접수결과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일반지원자 전형에 201명이 지원해 4.19 : 1,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30명이 지원해 2.50 : 1, 과학창의성 전형에 193명이 지원해 3.27 : 1의 경쟁률을 보였다.(중복지원자 포함)자기주도 학습전형의 1단계합격자 발표는 10월 11일에 있으며, 2차의 소집면접을 실시해11월 7일 60명의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과학창의성 전형의 1단계합격자는 11월 24일에 발표하며, 11월26일~11월27일의 2단계과학캠프를 통해 12월 3일 최종합격자 60명을 발표한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2
- KTX 해고승무원 “법원판결 따른다더니” 복직 약속 또 어기고 상고 … 국회 "국감서 따질 것" 지난 2006년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년간 천막농성을 벌이던 KTX 여승무원들이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 힘입어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철도공사가 3년전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합의해놓고도 대법원에 상고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서울지방법원은 KTX여성무원 119명이 2차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지급 소송에서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철도공사가 전 KTX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키라"고 한 것이다. 앞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KTX승무원 34명의 승소 후 한국철도공사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철도공사측은 이번 고법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법적 기한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철도공사의 입장은 지난 2008년 10월 노조와의 교섭에서 '(KTX 해고승무원의) 직접 고용 여부는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한다'고 한 합의 결과와 배치되는 것이다. 게다가 철도공사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도 노사간 법적 다툼에 대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법원 판결을 적용키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철도공사는 이미 2008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왔을 때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철도공사측은 해당 단체협약을 비정규직까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철도공사는 가처분 신청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34명에게 3년간 매달 임금 1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2차로 소송을 제기한 119명의 전 KTX 승무원들도 같은 판결을 받음으로써 철도공사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철도노조 오미선 전 KTX승무지부장은 "공사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미룬 채 시간만 끌고 있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약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행태 때문에 노사간 신뢰를 쌓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과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등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공사가 법원 판결을 수용해 해고 승무원들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KTX 승무원의 국회 환경노동위 차원을 넘어 철도공사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서도 적극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KTX여승무원 정규직화 투쟁 일지 ◇2006년 △2월25일 철도노조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사복근무 투쟁 △3월5일 서울 부산 KTX열차승무지부 파업결의대회 △3월9일 KTX승무원 350여명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점거농성 돌입 △3월27일 이철 사장 전투경찰투입 요청 진압 △4월19일 국회 헌정기념관 84명 점거농성 △5월19일 KTX승무원 280여명 정리해고 ◇2007년 △7월3일∼24일 서울역 단식농성 돌입 ◇2008년 △7월3일 KTX 새마을 여승무원 서울역 천막농성 △8월27일 KTX 새마을 여승무원 서울역 고공농성 돌입 △12월2일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인정가처분신청 인정 ◇2010년△8월26일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승소 판결 ◇2011년 △8월19일 서울고등법원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승소판결 △8월30일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2차 승소판결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1
- 수명 80년짜리 원전 개발한다 세계 최고 … 한수원, 2020년까지 R&D 6조 투입대형재난에도 원전구조물 안전한 면진기술 개발오는 2020년까지 미국, 프랑스, 일본의 원자로보다 20% 이상 경제성이 뛰어나고, 수명이 최대 80년에 이르는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원전이 개발된다.또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럼 대형 재난이 발생해도 원전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면진(免震) 기술을 개발하고, 전원이 끊겨도 작동되는 수소제거 설비를 설치하는 등 원전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김종신)은 지난달 31일 대전 장동 중앙연구원에서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인사와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20여개 원자력관련업체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안전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한수원은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모두 6조원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 5조8296억원을 넘는 규모로, 이 자금이 투입되는 기간 R&D 인력은 연인원 기준으로 3900여명이 소요될 전망이다.이를 위해 한수원은 매년 매출액의 6.2-7.0%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할 방침이다.한수원은 이런 투자를 통해 안전성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높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원전 기술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경쟁국가의 원자로보다 20% 이상 경제성을 높이고, 현재 최장 60년인 원전 수명이 80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또 원전 중대사고 관리코드를 국산화하고, 고유의 원전 노심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APR1400' 모델의 미국 원자력위원회(NRC) 설계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다.원전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운전 수명주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원전 이용률 94.5% 달성기반을 구축, 핵심기술 국산화에 주력키로 했다. 한수원은 모듈화 공법 등 건설 신공법을 개발해 원전 건설공기를 현재 54~57개월에서 33개월쯤으로 크게 줄일 방침이다.한수원은 이와 함께 원전설계 핵심코드와 장기운전기술, 원전해체 기반기술, APR+, 건설 신기술 등 10대 전략기술 개발에 나선다.김정관 지경부 제2차관은 "국민들이 안심하는 최상의 원전을 확보해 세계 무대로 진출할 것"이라며 "원전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원전 안전성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한수원은 이날 한전 전력연구원과 통합한 중앙연구원 개원 기념행사를 열고, 내년 3월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원자력산업계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도 출범시켰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와 원자력을 논의하고, 이와 연계해 열리는 원자력산업계회의는 원자력산업계 CEO와 국제기구 대표 등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1
- 진료비 개선 없이 자동차보험 정상화 어렵다│② 줄어들지 않는 ‘나이롱 환자’ '경상환자 입원기준' 만들면 해결 가능하다자동차사고 경상환자 비율 95.8% … 입원 필요없는 '나이롱 환자' 양산국토부, 입·통원 치료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 표준약관 반영놓고 이견#. 지난달초 전남 구례경찰서는 가짜 환자로 병원에 입원해 2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박 모씨(54)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박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4년 동안 8개 보험사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뒤 환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모두 400여 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 '나이롱 환자'를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등을 받아챙긴 종합병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응세)는 지난달 18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종합병원장 송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무과장 이모(55)씨와 김모(42)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 3명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의 피해를 과장해 입원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챙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나이롱 환자(교통사고 부재환자)를 이용한 보험사기나 가짜 환자로 행세하며 보험금을 챙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나이롱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말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교통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부재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벌이기는 처음이었다.합동 점검 결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은 3.5%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2%p 떨어졌다. 상반기에 10명 가운데 1명 꼴로 나이롱환자였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의료기관이 준비할수 있도록 홍보하지 않았다면 부재율이 큰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대장을 부실관리해온 244개 의료기관이 적발돼 계도조치를 받았다. 더욱이 지난해 상반기에 13.7%, 2009년 9.9%, 2008년 11.9%로 평균 10%를 상회했던 부재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율 10% 안팎 = 손보협회는 지금도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율이 10%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년 평균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비율이 평균 95.8%에 달하고 지난 2008년 입원율이 60.6%인 것을 고려했을 때, 경상환자의 상당수가 입원하고 있고 이중 일부는 나이롱 환자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자동차사고 사상자 116만4719명 가운데 경상자가 112만7973명(96.8%), 중상자 3만273명(2.6%) 순으로 경상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대개 정형외과에 입원해있는 환자가 20여명이라면, 이 가운데 10여명은 자동차보험 환자이고 중상자는 1명 정도 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목이 뻐근하거나 허리가 삐긋한 염좌환자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높은 경상환자 입원율은 반드시 나이롱 환자 발생을 수반한다. 2000년대 금감원과 손보협회의 공동노력으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이용한 보험가입자의 과도한 보상심리와 의료기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데 있다.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의 특성상 피해자는 본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업손해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루 입원하면 5만원 정도다.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가 7000원 밖에 안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입원하는게 훨씬 더 이익인 셈이다. 또 의료기관은 병상이용률 제고로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입원치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 손보협회는 2008년 기준으로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을 86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론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7년 11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입원환자 관리 조항이 신설됐고, 2009년 9월에는 열람거부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규정과 공무원의 의료기관 검사 권한이 추가됐다. 그러나 경상환자의 입원율을 줄이지 않는 한, 외출·외박 기록대장을 만든다고 해서 나이롱 환자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해서는 입원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그 기준은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타당성을 근거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고시에 규정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불필요한 입원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필요 = 지난해말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 입원 가이드라인이 들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카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에 '자동차사고환자 입·통원 치료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7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한 국토부는 오는 7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와 보험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말까지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가이드라인에는 통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의학적으로 단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삐거나 멍든 것 등의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러한 증상으로 7일 이상 입원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의사가 입원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기 위해 기준은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을 자배법 고시나 진료심사지침에 반영하면 의사와 환자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표준약관에 이미 입원료 등을 규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가이드라인 표준약관 반영에 부정적 = 하지만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반응은 다르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우선 검토부터 해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표준약관 개정 권한을 갖고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인 환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약관에서 환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에 자기신체 사고의 등급을 정해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있지만, 일반적인 의료비 지급기준은 없다"며 "표준약관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인데, 과연 환자가 약관에 따라 의료비 지급을 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간의 입장 차이로, 경상환자 입원기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활용될 2011-09-01
- 제2과학고 1013년 첫 신입생 모집 인천교육청은 제2과학고 전환·운영계획관련 청사진을 밝혔다. 제2과학고는 증설 건설 중이며 향후 예산은 약 10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일반고를 과학고로 전환한 사례로서 과학고 신설비용의 약 15% 수준에서 제2과학고를 설립한다’고 설명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 오는 2013년 3월 80명의 신입생으로 인천의 제2과학고가 문을 열 계획임을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1
- 지역 名醫를 만나다- 용인 예일내과 박상진 원장 간 질환, 간염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지난 3월 지방의 한 특목고에 입학한 A군은 기숙사에 들어가려 했지만 학교에서는 B형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기숙사 입소를 불허했다. 기숙사가 4인 1실로 운영되기 때문에 칫솔이나 물컵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 결국 A군의 아버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측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간암의 70%는 B형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아직도 간염환자와 같이 밥을 먹거나 술잔을 돌릴 경우 간염에 전염된다며 꺼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분명 이건 불합리한 차별이에요. 대표적인 간염인 B형간염은 혈액과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데 가벼운 입맞춤이나 악수, 포옹, 기침 등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용인 신갈동 예일내과의 박상진 원장(용인시의사회장)은 “B형 간염은 간경변증, 간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질환이지만 때로는 잘못된 정보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간염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간암이나 간경화가 떠오르면서 무서운 느낌이 들지만 B형간염은 예방접종을 통해 95% 이상 예방이 가능합니다. 설혹 보균자라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간경화증이나 간암을 조기발견해 적절히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간암 예방은 B형간염 예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간암 원인의 약 70%가 B형간염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B형간염 보균자, 6개월에 한번 정기검진 필수“이유없이 살이 빠지고 피로할때 간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처럼 간은 상당한 손상을 입을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나 통증이 없습니다. 불평없이 묵묵히 맡겨진 일을 수행하다 결국 지칠 대로 지쳐 나가떨어지는 머슴같은 스타일이죠.”간이 망가지는 동안 피로감이나 체중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냥 지나치기 쉬워 문제다. 특히 황달이나 복수가 차오르는 경우에는 이미 치료를 받기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 원장은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 약물치료의 적절한 시기를 정하고, 간암 등 합병증 발병을 확인하기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라고 강조한다. “간염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 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2cm 미만의 조기 간암은 현대의학으로 80% 이상 완치가 가능해요. 암이 생겼더라도 얼마나 빨리 발견하는가가 관건이죠. 그래서 간의 상태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정기검진이 중요한 겁니다.”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차별은 부당해지난 2006년부터 5년째 용인시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박 원장은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11개 간 질환 전문의원 연합체인 ‘간사랑 네트워크’의 참여 의사다. 간사랑 네트워크의 태동에는 간 질환 환자들의 권익보호와 정보공유 모임인 간사랑동우회가 있었다.“간 질환은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병입니다. 입원보다는 외래진료를 통해 통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간사랑네트워크는 종합병원보다 접근하기 쉽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개원가들끼리 연합해 간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해보자는 뜻에서 출발했어요.”그는 간질환의 치료 뿐 아니라 간 질환 환자들이 겪고 있는 건강, 취업 등 사회적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하는 것 역시 사회생활 속에서 병을 관리하고 대처하는 방법이다. “아직도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 양성 반응이 나오면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등 간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많습니다. 간사랑동우회 홈페이지에 가 보면 아이가 B형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퇴소 권고를 받은 사례가 수두룩해요. 간염바이러스 보균자 차별은 부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간 질환에 대해 정확히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죠.”홍정아 리포터 tojounga@hanmail.net 간염마다 감염경로와 예방법 달라요박상진 원장의 말처럼 간염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형간염 외에도 A형, C형, 알코올성 간염 등이 더 있다. 이들 간염은 감염경로와 예방법도 다르다.* A형간염: 오염된 물과 음식 섭취를 통해 감염되는 수인성 전염병. 급성간염 형태로 나타나며 20~30대 젊은층에서 많다. 깨끗한 위생환경에서 자라면서 면역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병한다. 백신을 접종해 예방할 수 있는데, 급성A형 간염의 약 85%는 3개월 안에 회복되고 만성화되는 경우는 드물다. * B형간염: 대부분 출생 과정에서 B형간염에 감염되어 있는 산모의 혈액에 신생아가 노출되는 수직감염이 주원인. 신생아때 감염된 경우의 90%에서, 유년기에는 약 20%, 성인의 1% 미만에서 보균자가 된다. 수직감염 외에도 혈액이나 체액, 성접촉을 통해 감염되기도 한다. 3회 백신 접종을 맞아 항체가 생기면 평생 B형간염에 걸리지 않고 이후 추가 접종도 필요없다.(97년 이후 추가접종 폐지)* C형 간염: C형 간염은 B형처럼 혈액과 체액을 통해 감염되며, 만성화될 경우 B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증상도 없고 예방백신도 없지만 B형과는 달리 완치가 가능한 것이 특징.* 알코올성 간염: 술을 과도하게 자주 마시면 손상된 간세포가 다시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행된다. 이중 알코올성 간염은 지방간, 간경변증과 함께 대표적인 알코올성 간질환 중 하나. 간세포가 파괴되고 염증반응을 동반하는 상태가 되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어 다른 문제로 병원을 찾았다가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금주 외에 뾰족한 예방 방법이 없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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