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 투표로 결정해야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주민투표로 선출되고, 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계약행위 시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밝혔다. 이날 연구용역을 맡은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현행 아파트 단지 관리기구는 입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소수전횡과 주민소외, 부녀회와의 갈등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입주자 대표회의에 확실한 대표성과 책임감을 부여해 공신력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장 실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동별 대표자 선출 및 해임을 주민투표 방식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아파트 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계약행위 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각종 계약과 관리업자 선정이 관리규약에 근거하고 있어 비리 및 입주자간 갈등이 빈번한 상황이라는 것. 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 실장은 “현재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별도의 공인된 기관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있어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에 대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공인회계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장 실장은 “주민들이 생업에 분주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낮다보니 일부 주민들이 관리조직을 장악하고 각종 비리가 발생해 주민들 간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제도상 주민 자치조직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토론자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5
- ngo-조인현 안전한 바닷길 확보해야 해양사고 예방 조인현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지난 1993년 10월 위도와 격포 사이에서 여객선 서해훼리호가 침몰하여 292명의 소중한 인명이 사망한 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악천후에 과승으로 인한 해난사고로는 잘 알고 있으나 기상 악천후로 회항하는 도중 해상 부유물인 폐 로프가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대형사고의 발단이 된 것은 잘 모르고 있다. 매년 성어기에는 특히 우리나라 서·남해안 해상에 어장이 집단으로 형성되고 연근해자망의 조업이 활발해지면서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어구에 의한 안전운항사고와 어구손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민과 선박회사간의 분쟁이 발생되고 어구손상, 운항손실 피해는 물론 자칫 2차 피해로 대형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어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어망과 관련된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해양경찰청 해양안전심판원 수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살펴보면 추진기 장애사고는 5년 평균 연간 109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의 13%, 안전운항 저해사고는 연간 55건으로 전체 사고의 9%를 차지한다. 어선 자체에 어망 감김 사고도 연간 52건 발생, 전체 사고의 12% 차지하고 있다. 발생 해역은 남해 46%, 서해 31%, 동해 24% 순이다. 특히 남해서부해역은 연평균 110건(29.8%)으로 해양사고가 가장 많은 해역으로서 이는 다수의 어망이 산재되어 있고 협수로 항해가 불가피한 남해서부, 서해남부 해역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망 관련 해양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업과 해운종사자 이해당사자간 문제점 인식,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2차사고 피해 확산가능성에 대한 관심 또한 결여되어 있는 형편이며, 어업인과의 분쟁가능성으로 관련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 등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인 어업구역 표시방법이 각각 상이하여 경위도 표시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어구표시 또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 각각 가로 30㎝ 이상, 세로 20㎝ 이상 크기라는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상이 좋은 대낮에도 지뢰처럼 깔려 있는 어장, 어망을 피해가기 힘든 상황인데, 야간항해 나 안개 등 악천후에서 레이더 또는 육안으로 어구표시를 식별하고 안전하게 피해가면서 운항하라는 것은 야간에 조명 없이 도로를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선박 항해사들로서는 식은 땀 나고 피를 말리는 현실인 것이다. 게다가, 어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어망을 손괴할 경우, 재물손괴에 의한 고소고발 대상 내지는 경찰에 검거되며 어민은 조업손실을 해운선사는 추진기 손상으로 인한 해양사고와 운항손실로 이어지는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다 할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선박통항에 필수적인 안전한 바닷길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과 관리) 및 ‘개항질서법’ 제11조(항로등)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서 항로지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상교통 환경평가가 선행되어져야 하고 연구용역 수행에 따르는 장기간의 시일이 필요하며 또한, 추진과정에서 어업인과의 어업권, 보상 문제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등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안전한 연근해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이해집단간의 인식전환과 공존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 저감 노력과 책임은 어업면허권자(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에게도 있으며「수산업법」제36조에 따라 원활한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선박의 주항행로 침범방지 등 무분별한 어업허가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법률 적용으로 강력한 계도와 인식전환도 필요하며, 어업구역 표시를 경위도로 통일하여 어업구역의 위치정보를 선박의 항행안전정보로 제공되어지고, 주야간 식별이 용이한 어구표지 야간점등부자 설치가 제도화 된다면 어망과 관련된 해양사고 발생이 줄어 들 것으로 확신한다. 바다는 어느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서로 생업을 위하여 공유하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해운과 어업 관련 종사자, 관련기관들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위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망관련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만이 연근해 해양사고를 줄여나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5
-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추진 카드뮴 기준 적용 약재 대폭 축소..기준치도 상향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한약재의 카드뮴 안전관리 기준이 완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의 카드뮴 잔류량 관리 대상을 현행 417개 약재에서 황련과 창출, 택사 등 7개 약재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또 카드뮴 허용 기준도 현재 ''0.3ppm 이하''보다 완화된 1ppm으로 상향 조정된다.식약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생약의 중금속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 언론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식약청에 따르면 현행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천하는 0.3ppm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자생·재배 생약의 카드뮴 잔류 수준이 이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모니터링 결과 평균 80% 이상이 카드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카드뮴 규제를 받지 않는 식품용 생약이 한약재로 둔갑, 불법 유통되는 실정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식약청 강신정 생약제제과장은 "생약 중 카드뮴의 위해도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2년에 걸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유럽도 같은 잔류 허용치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효민 위해분석연구과장은 "생약 중 카드뮴의 위해도는 매우 낮았지만, 일부 인체 노출량을 높일 수 있는 약재 7종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상반기 안에 생약의 카드뮴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그러나 일부 예방의학 전문가들은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한국인의 체내 카드뮴오염수준 등을 고려할 때 410개 한약재가 관리 대상에서 갑작스럽게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지난 4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열린포럼에 참석한 단국대의대 권호장 교수는 "한국인은 쌀을 통한 카드뮴 섭취량이 많아 인구의 1~2%는 WHO 권고기준 이상의 카드뮴이 소변에서 검출되는 실정"이라며 "황련 등 7종을 제외한 나머지 생약 전체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tre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5
- “불필요한 공항의전 없애라” 검찰의 해묵은 관행 근절을 지시하며 파격행보를 해온 김준규(사진)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공항 입출국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김 총장은 지난달 정진영 인천지검장과 만나, 일선청에서 해외출장시 입출국 편의 등을 위해 인천공항 검찰분실에 의전을 요청하는 사례를 근절하라고 특별지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김 총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인천공항 검찰분실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지난해 11월 첫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공항 귀빈실을 거치지 않았고 입출국 편의도 거절했다. 일반 탑승객과 동일한 절차를 밟았고 똑같이 줄을 서서 비행기에 탑승했다. 김 총장은 당시 인천공항의 의전이 다소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인천지검장을 만나 관행 근절을 지시하면서 마약 등 범죄수사와 관련된 업무에서 대해서만 예외를 두도록 했다. 특별지시 이후 일선 검찰청에서 직원들의 해외 출장시 입출국 편의 제공 요청사례가 사라졌으며 다만 일부 국제교류 과정에서 협조사례가 대검에 보고됐다. 인천지검은 인천공항 검찰분실 운영개선방안으로 공적인 출장이라도 마약수사와 무관할 경우, 의전 협조를 일체 거절하기로 했으며 인천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의 책임하에 수시로 분실을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주요 외국 귀빈 등의 방문으로 부득이하게 의전이 필요할 경우 기관장에게 사전 보고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김 총장이 검찰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일에 불필요한 인력 투입을 하지 말라며 내린 기존 관행 탈피 특별지시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2
- U-시티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국토해양부는 2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U-시티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래 신성장동력인 U-시티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적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그간 각종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민간참여 확대방안, 다양한 디지털매체를 통한 U-시티 정보제공, 공공기관 상호간 U-시티 자가통신망 연계 허용 등이 제기됐다. U-시티란 첨단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2
- 송도, 마이스산업 중심지로 떠오르나 G20 재무차관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국제회의에 대한 자신감 얻었다” = G20 재무차관회의가 지난달 27~28일 인천 송도에서 무사히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 개최한 올해 첫 회의다. G20 국가의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7개 국제기구 관계자 18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출구전략 공조와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의 정착 방안, 금융규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앞으로 1년간 진행될 G20 회의의 기초를 다지고 의제를 설정하는 회의였다. 인천시는 185명의 적은 숫자이지만 올해 국내에서 열릴 G20 회의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첫 회의인 만큼 앞으로 열릴 모든 회의의 정형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지원 상황반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이번 행사를 인천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했다. 시민 4만여명이 참가해 주변 환경정비운동을 벌이고 국내 최고 높이의 65층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의 전망대를 조기에 개관하기도 했다. 회의를 준비한 홍종일 인천시 부시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회의를 큰 탈 없이 마무리했다”며 “무엇보다 국제회의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약 위한 지원체계 필요하다” =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송도와 영종도를 관광산업의 꽃이라는 마이스(MICE)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마이스산업은 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미래성장 산업이다. 인천시는 G20 정상회의 유치는 실패했지만 재무차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공항과 항구, 수도권을 배후지로 하는 접근성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회의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운영부터 경찰청 등이 운영한 대테러 방지까지 모든 분야에서 회의 운영역량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것이다. ◆후발주자 한계 넘어서야 =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마이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후발주자로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높다. 마이스산업의 두 축은 전시와 국제회의다. 전시는 지역산업이 기반이다. 인천은 아직 국제물류를 제외한 이렇다 할 인천만의 분야가 마땅치 않다. 국제회의 역시 국내에서 6번째로 컨벤션센터가 건립될 정도로 출발이 늦고 규모도 작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국 관계자들이 칭찬할 정도로 인천은 접근성과 시설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면서 “전시나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체계가 만들어진다면 마이스산업에서도 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2
- 불필요한 공항 의전 없애라” 불필요한 공항 의전 없애라” 김준규 검찰총장 특별지시 … 마약 등 수사 관련은 편의제공 검찰의 해묵은 관행 근절을 지시하며 파격행보를 해온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공항 입출국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김 총장은 지난달 정진영 인천지검장과 만나, 일선청에서 해외출장시 입출국 편의 등을 위해 인천공항 검찰분실에 의전을 요청하는 사례를 근절하라고 특별지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김 총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인천공항 검찰분실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지난해 11월 첫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공항 귀빈실을 거치지 않았고 입출국 편의도 거절했다. 일반 탑승객과 동일한 절차를 밟았고 똑같이 줄을 서서 비행기에 탑승했다. 김 총장은 당시 인천공항의 의전이 다소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인천지검장을 만나 관행 근절을 지시하면서 마약 등 범죄수사와 관련된 업무에서 대해서만 예외를 두도록 했다. 특별지시 이후 일선 검찰청에서 직원들의 해외 출장시 입출국 편의 제공 요청사례가 사라졌으며 다만 일부 국제교류 과정에서 협조사례가 대검에 보고됐다. 인천지검은 인천공항 검찰분실 운영개선방안으로 공적인 출장이라도 마약수사와 무관할 경우, 의전 협조를 일체 거절하기로 했으며 인천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의 책임하에 수시로 분실을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주요 외국 귀빈 등의 방문으로 부득이하게 의전이 필요할 경우 기관장에게 사전 보고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김 총장이 검찰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일에 불필요한 인력 투입을 하지 말라며 내린 기존 관행 탈피 특별지시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2
- 이제 우리도 당당한 구정파트너 이제 우리도 당당한 구정파트너 1997년에 발족한 송파청소년구정평가단이 지난 달 23일 제14기 청소년구정평가단원 15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송파청소년구정평가단은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 청소년들의 신선한 의견을 수렴해 구정에 반영하고, 지역과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길러주고 있다. 평가단원들은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소 느꼈던 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입소문을 타고 이번 14기는 150명 모집에 267명의 학생이 지원해 1.8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중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를 청소년구정평가단과 함께하는 단골단원도 있고, 형제자매가 함께 단원으로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이제 지역 우수인재들의 건정한 토론의 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했다”고 말했다. 겨울철 철새 먹이주기 행사 펼쳐 자연보호 송파구협의회(회장 김돈기)는 최근 장지동 가든파이브 근처 탄천고수부지에서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인한 먹이감 부족으로 굶주림을 겪고 있는 철새들에게 옥수수 150㎏(3포대), 보리150㎏(3포대)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철새 및 야생동물들이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살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 의원 44명이 참석해 자연환경보호 실천운동에 동참했다. 2010-03-01
-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본격화 미소금융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창업자금 대출도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미소금융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12월15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미소금융 지점을 찾아 상담한 내방객은 총 1만4708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4819명이 대출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이중 300명에게는 20억2000만원이 대출됐다. 대출된 자금을 용도별로 보면 무등록사업자 자금이 7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자금 5억4000만원, 창업자금 4억4000만원, 시설개선자금 3억2000만원 등이었다. 수혜자별 비중 역시 무등록사업자가 152명(51%)으로 가장 높았고, 영업중인 자영업자 120명(40%), 신규창업자 28명(9%) 순이었다. 대출규모나 수혜자 비중으로 보면 창업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미소금융에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사전 컨설팅이 필요 없는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달리 창업자금이나 운영·시설개선자금(500만원 이상)은 소상공인진흥원 컨설팅, 현장조사 등 대출심사가 길어 지난 1월15일에서야 대출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대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미소금융은 자활의지가 있는 저신용층이 창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초첨을 맞추므로 대출심사와 컨설팅 등 수혜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창업자금을 포한함 미소금융 지원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 지점을 지속 확대하고 대출상품 다양화, 법적·제도적 인프라 개선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3월중 현장점검 등을 통해 3개월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대출기준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특히 미소금융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제고, 회수율 극대화 및 공공시설의 사무실 무상대여를 통한 운영비 절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6
-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본격화 한달간 28명 4억4천만원 지원 미소금융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창업자금 대출 실적도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미소금융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12월15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미소금융 지점을 찾아 상담한 내방객은 총 1만4708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4819명이 대출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이중 300명에게는 20억2000만원이 대출됐다. 대출된 자금을 용도별로 보면 무등록사업자 자금이 7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자금 5억4000만원, 창업자금 4억4000만원, 시설개선자금 3억2000만원 등이었다. 수혜자별 비중 역시 무등록사업자가 152명(51%)으로 가장 높았고, 영업중인 자영업자 120명(40%), 신규창업자 28명(9%) 순이었다. 대출규모나 수혜자 비중으로 보면 창업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미소금융에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사전 컨설팅이 필요 없는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달리 창업자금이나 운영·시설개선자금(500만원 이상)은 소상공인진흥원 컨설팅, 현장조사 등 대출심사가 길어 지난 1월15일에서야 대출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대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미소금융은 자활의지가 있는 저신용층이 창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초첨을 맞추므로 대출심사와 컨설팅 등 수혜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창업자금을 포한함 미소금융 지원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 지점을 지속 확대하고 대출상품 다양화, 법적·제도적 인프라 개선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3월중 현장점검 등을 통해 3개월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대출기준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특히 미소금융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제고, 회수율 극대화 및 공공시설의 사무실 무상대여를 통한 운영비 절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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