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쉬워지나 재개발지역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와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잇달아 제출돼 주목된다.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20일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지분형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 건축물 가격이 신규 분양주택 가격보다 낮아 사업완료 후 대부분이 입주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원주민 주택이 신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가격보다 낮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과 주택을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분은 원주민이 70% 이상, 공공은 30% 이내를 소유하도록 했다. 공공지분 30%는 원주민이 5년 이내에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엔 공공이 환매한다. 신영수 의원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이 사업비 등의 이유로 원주민을 밖으로 몰아내는 사업이 돼 왔다”며 “지분형주택제도 도입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백재현 의원(민주당)도 18일 순환형 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주택 등 세입자 재정착시설을 국가나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추가공급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세대수가 전체세대수의 40% 이상 되는 낙후지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나 시·도지사가 순환형 임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이럴 경우 조합원 및 사업시행자의 세입자 재정착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부담이 낮아지고, 원주민 및 세입자의 원활한 재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백 의원측은 설명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건설주택포럼 신년하례식 (사)건설주택포럼(회장 김경철)은 19일 서울 선릉역 모메리스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포럼 회원인 국토해양부 한만희실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과 학계 연구기관 업계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4순위 접수 롯데건설이 경기도 용인에서 분양 중인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4순위 청약 공개 접수를 받는다. 이번 청약은 1순위에서 3순위 공식 청약기간 중 미달된 주택형에 한하며 19일부터 23일까지 분당 견본주택 내에서 접수를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 금지 등 법적 제한도 없다. 22일에는 기존 청약자를 대상으로 한 당첨자발표 후 24일에는 오후 1시 견본주택에서 ‘동, 호수 지정 순번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동, 호수 지정 순번 추첨 방식이란, 청약자를 대상으로 순번 추첨을 먼저하고 당첨된 순서에 따라 동, 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청약자를 대상으로한 당첨자 발표가 금융결제원 전산 추첨제로 진행돼 소위 로얄층과 비로얄층 당첨이 임의로 결정되는 반면 이번 방식은 당첨 순번에 따라 원하는 동과 호수를 골라 선택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원하는 동과 호수가 없으면 포기할 수 있다. 청약 신청금은 100만원이며 신분증, 환불계좌 사본이 필요하다. 문의 031-717-277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내집마련 틈새전략’ 시프트 공략하기 ‘내집마련 틈새전략’ 시프트 공략하기 올해 서울 장기전세 1만가구 공급 강남 한복판 물량도 있어 청약자격 변경돼 확인 필요 SH공사가 올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shift)을 19개 사업장에서 1만224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시프트는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살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지방공기업이 공급을 주도해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험도 없고 강지거주도 가능하다. 최근 불안한 서울의 전세시장을 고려해보면 무주택자들의 인기를 끌만하다.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고, 전세 재계약 기간이 터무니없는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다. 2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안)에 의하면 입주자가 혼인, 이혼, 사망 등으로 퇴거할 시에도 나머지 가족(잔여세대원)의 임차권 승계(상속)를 가능토록 해 여러모로 주거권이 보장되게 됐다. 가장이 갑작스런 사고에 생을 달리하더라도 가족들이 그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서울 강북권에 물량 많아 = 지난해 12월 7∼9일 실시된 시프트 청약접수에서 일반 128가구 공급에 6939명이 몰려 평균 5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프트는 사업장마다 화제를 일으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청약을 통해 시프트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활용할 수 있다. 전세에 사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이다. SH공사는 조만간 홈페이지(shift.or.kr)를 통해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공지할 계획이다.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은평3지구와 상암2지구, 강일2지구에서 장기전세주택이 대량 공급되며, 마천과 강남 세곡, 서초 우면, 양천 신정지구 등 한강 이남 물량도 상당수 된다. 서울시와 재건축조합간 매입계약이 체결된 진달래 2차, 삼호가든 1~2차 등 강남권 사업장에서도 장기전세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동작구 사당동 영아아파트, 동대문구 답십리동 태양아파트, 양천구 신월4동 재정비 구역 등에서도 재건축 시프트가 공급된다. 다만 물량이 수십가구에 불과하다. 공급시기는 대략 분기별 1회씩(2·5·8·11월)이다. ◆시프트 도전하려면 = 시프트는 해당 지역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한 사업지거나 역세권,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곳이 많아 인기를 끌어왔다. 무주택 기간도 길고 청약저축 불입액이 상당해야 당첨이 가능하단 것이다. 지난해 9월 신내2지구, 은평뉴타운2지구 등에서 공급된 시프트의 당첨자 커트라인은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총액이 900만원이었다. 노부모부양이나 신혼부부 같이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시프트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8년이상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씩 불입해 납입총액이 900만원정도는 돼야 당첨확률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2월부터 시프트의 입주자선정기준이 전면 바뀔 예정이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낮더라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종전까지는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줬지만, 앞으로는 세대주 나이, 부양 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게 된다. 전용 60㎡미만 주택의 가점기준(만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세대주나이(50세이상), 부양가족수(3인이상), 서울시 거주기간(5년이상), 미성년자녀의 수(3자녀이상) 등이 3점에 해당한다. 전용 60㎡이상~85㎡이하, 전용85㎡초과(114㎡형), 재건축시프트의 가점기준(만점기준)은 서울시 거주기간(10년이상), 무주택 기간(10년이상), 세대주 나이(50세이상), 부양가족수(5인이상), 미성년자녀수(5자녀이상), 청약저축 납입횟수(96회이상),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년이상) 등이 5점에 해당한다. SH공사 시프트가 아닌 재건축 시프트의 경우 청약저축납입횟수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은 적용을 배제한다. 시프트 청약제도는 다른 신규청약 제도와 비교해 상당히 복잡하다. 하지만 서울의 전세시장이 불안해 수요자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렴한 임대료 외에도 입주 후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가점도 쌓을 수 있다. 또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해 본인에게 맞는 주택마련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입주자 공고 반드시 살펴야 = 60㎡미만의 작은 평면보다 청약선호도가 높은 84~114㎡대의 시프트는 가점기준이 더 까다롭다.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총액을 중시하던 종전 기준과 달리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등, 다양한 가점기준이 도입돼 임대주택 수요층들의 당첨기회는 넓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의 가점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재당첨시 감점제도도 시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해야 한다. 시프트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가능)를 대상으로 하며 전용60㎡미만 주택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2009년 기준으로 4인 가구(단독세대주는 전용 40㎡이하 신청가능)는 299만3640만원 이하이고 토지와 자동차 등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용60㎡이상~85㎡이하 주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청약저축자(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가능)면 가능하다. 단 전용면적 84㎡초과 시프트 물량은 예치금액 1000만 원인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재건축임대는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수요자(1순위는 1년이상 서울시 거주)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가점제 기준을 따르나, 소득이나 청약통장 가입과는 무관하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택지지구 형태의 건설형 시프트는 혼인기간 3년 이내 출산(입양)해 자녀가 있는 자면 1순위지만, 매입형 재건축 시프트는 혼인기간 5년이내, 그 기간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2명이상 있는 자가 1순위 요건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20~30 무주택세대주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청약통장 불입액이 작더라도 다양한 조건에서 높은 가점이 나올 수 있다면 올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함 실장은 이어 “시프트는 입주기간동안 전대 및 임차권 양도는 엄격히 금지되지만, 전세금 인상(5% 이내)의 변동폭이 작고, 후분양이라 당첨과 가까운 시기에 입주를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장기전세주택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은행 연체율 0.76% 2년만에 1% 아래로 은행권 연체율이 1% 아래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대비 0.34%포인트 하락한 0.76%로 잠정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1% 밑으로 떨어진 건 2008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은행권 연체율은 2008년 9월말 0.97%에서 경제위기로 기업과 가계 대출 상환능력이 급격히 악화된 지난해 2월 1.67%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부실채권을 대규모 상각 및 매각하고 연체채권 정상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체율이 2007년말(0.74%)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0.50%p 하락한 1.05%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14%로 전월말(1.72%)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도 0.63%로 전월말 대비 0.09%p 떨어졌다.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42%로 전월대비 하락폭이 0.13%p에 달했고, 특히 주택담보대츌 연체율은 전월보다 0.07% 하락하며 0.33%까지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연체채권을 관리하는 연말에 비해 1월에는 연체율이 소폭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신규연체가 줄고 있어 연체율은 하향 안정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보험도 주택대출 금리체계 변경할듯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호준 기자 =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CD금리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도입하기로 발표한데 따라 보험사들도 CD금리를 기준금리로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코픽스를 받아들일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것을 따른 것인데, 이제 은행이 바꾼다고 하니 보험사들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조달금리인 코픽스를 보험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금리를 찾아야할지 등에 대해 좀 더 연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금리체계 변경 필요를 느끼고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달께는 가닥을 잡고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도 "은행들이 실제 어떻게 운용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 9월 말 현재 3개 대형 생보사와 4개 대형 손보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6조9천억 원이고 이중 CD 연동형이 4조1천억 원으로 전체의 24.3%이다.이 가운데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중 CD연동형 상품 비중이 각각 50%, 40%로 높은 편이다. 이 밖에 신협.농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 중에도 CD 연동형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가 CD 연동에서 코픽스 연동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험사들도 CD 대신 다른 기준금리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감독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발행하는 CD를 기준금리로 사용한 경우 은행권 코픽스를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erciel@yna.co.kr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건설주택포럼 신년하례식 건설주택포럼 신년하례식 (사)건설주택포럼(회장 김경철)은 19일 서울 선릉역 모메리스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포럼 회원인 국토해양부 한만희실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과 학계 연구기관 업계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퇴직전문가 수출지원사업 착수(그래픽 있음) 전력 철도 항만 물관리 분야 등 개도국에 파견 올해부터 전력과 원자력, 철도, 항만 등 퇴직 전문가들이 개도국에 파견나가 우리나라의 수출지원 사업을 펼친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퇴직전문가 공공서비스 수출지원 사업에 50명을 선발키로 하고, 내달 중 사업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자는 3월 중 심사와 교육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이들은 개도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기술·경영자문을 통해 개도국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공공서비스 수출을 돕게 된다. 세부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시행할 예정이며, 퇴직전문가는 별도 임금없이 항공료, 주거비, 체재비, 활동비 등 연간 7000만~8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 4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모집 분야는 △전력시스템 △GIS(지적관리시스템 포함) △원전개발·운영관리 △물관리·가뭄정보 △공항운영관리 △전자무역 △전자조달 △관세행정 △우정정보 △항만물류 △특허행정 △중앙은행 지급결제 △농산업 기술개발 △국가공인 인증 △기상관측 △전기안전 등이다. 또 △주택건설 및 관리 △철도건설 및 관리 △통합교통요금 징수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전면허 관리 등 건설·교통 분야도 포함됐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 개인소지 무기, 경찰관리망 허술 공기총이나 석궁 등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한 경찰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최근 총단법상 무기 소지 허가자 52만여명에 대해 범죄 경력과 수배 여부 등을 전산 조회한 결과 전체 87만2684정 가운데 결격 사유자가 소지한 것이 무려 6303정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의 이번 조회는 2008년 12월에 이어 1년1개월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한 해동안 이처럼 많은 수의 무기가 불법으로 사회에 방치돼 있었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3549정에 달하는 사망자나 이민자 등의 무기는 현재 어디에 보관돼있는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확실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범죄 경력자나 수배자, 우범자(조직폭력배 등 경찰이 관리하는 자)가 소지한 무기는 2754정이나 돼 언제든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심신상실자, 마약 알코올 중독자, 정신장애자 등 총단법상 정해진 허가결격사유는 확인조차 어려운 실정이다.무기 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과거 병력이나 치료경력 등을 숨기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자료는 경찰이 볼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 주택가에서는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집 밖으로 공기총 수십발을 난사해 고교생이 무릎에 실탄을 맞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경찰은 뒤늦게 1년에 한번 꼴로 해오던 전산조회와 행정처분을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 순환형 임대주택 등 원주민재정착시설 의무공급 뉴타운 세입자 등 재개발지역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국가가 거주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백재현 의원(민주당)은 18일 원주민재정착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원주민재정착지원법(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에는 세입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40%이상 되는 낙후지역의 경우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순환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순환형 임대주택 과 공공국민임대주택 등 원주민재정착시설을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했다. 특히 원주민 재정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20%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낮춘다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백 의원은 이럴 경우 2918억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경기 광명지구에 1458억9000만원, 안양 만안지구에 399억7000만원, 노원구 상계지구에 528억, 동작구 노량진지구에 495억9000만원 등이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전국평균 재정자립도이하의 재정비촉진지구’에 국고지원을 하는 현행규정을 삭제하려는 법안발의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라며 “뉴타운지구에 유일하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재정자립도 관련근거 외에 세입자비율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세입자가 많은 뉴타운지구의 여건을 고려 순환형임대주택 등 원주민재정착시설에 추가적으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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