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개발지역 임시주거시설 시급” “집에 대한 보상 집으로” … 정부의지 중요 영세 가옥주·세입자 주거기본권 인정해야 “임시 주거 시설이 마련돼 당장 있을 곳이 생겼습니다.” 이은정 왕십리뉴타운1구역세입자대책위원장은 2010년 새해에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인근 종암동에 있는 임대 주택으로 철거 예정 지역에 사는 세입자들이 옮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임대 주택으로 옮기게 된 대상은 16가구. 이 위원장은 “처음엔 더 많은 가구들이 함께 투쟁을 시작했다”면서 “확신을 가지기 힘들어 떠난 가구들이 상당수”라면서 안타까워했다. 세입자들은 임시 주거 시설을 제공받기 위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동구청 서울시 관계자 사업 시행자 등에 요구해 왔다. 철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 마련에 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도 나와 있지만 막상 현장에선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다행히 구청 등 지자체를 비롯해 사업 시행자가 용산 참사처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재개발을 하는 동안 인근 지역에 세입자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 지자체 등의 합의가 이뤄지는 개발 지역이 늘어나야 한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우리사회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왕십리뉴타운1구역 세입자들이 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 것은 세입자들의 주거복지가 중시된 좋은 사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금껏 철거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겐 보상책으로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을 주거나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임대 아파트에 들어간 세입자들은 임대료 관리비 등을 마련하기 어려워 고통을 겪었고 주거 이전비를 받은 세입자들은 인근 지역에 동일한 수준의 집을 마련하기 힘들어 했다. 왕십리뉴타운1구역처럼 철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위해 임시 주거 시설을 마련하는 방식은 ‘순환형 재개발 방식’이라 한다. 김 본부장은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해 공사가 시작되고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거주지를 마련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를 존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세입자들을 위해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삶의 자리를 내놓는 것은 금전으로 보상해선 안 된다”면서 “집은 집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 주택 마련 사례로 신림동의 택지개발사업 성남구도심 순환재개발 사업도 발표됐다. 신림2-1지구의 경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개발하는 동안 원주민 1300세대 중 800여 세대가 인근 신림이주단지로 이주했다가 사업 이후 그 이주단지에 있거나 다시 2-1지구로 돌아왔다. 발표자로 나선 조명현 토지주택공사 사업기획팀장은 “원주민 재정착률은 보통 10~20% 정도 인데 신림2-1지구의 경우 재정착률이 67.8% 정도까지 이르렀다”면서 “현재 개발 중인 성남구도심 중동3구역과 단대구역의 경우에도 재정착률은 5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임시 주거 시설을 마련하는 데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됐다. 조 팀장은 “현실적으로 인근에 임시 주택을 어떻게 만드느냐, 임시 주택 거주 기간과 개발 시기를 어떻게 맞추느냐 등은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개발 과정에서 영세가옥주 세입자들의 주거가 보장되려면 이들을 주거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지적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영세가옥주나 세입자들의 개발반대 행위 주거 마련 요구 등은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세입자의 경우 재개발사업을 하는 데 시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헌법 35조에 기본권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기본권의 주체”라고 주장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 부산송도 아파트 입주개시 부산 송도 해안길에 인접해 풍광과 조망이 좋은 아파트가 잇따라 입주를 시작했다. 롯데건설의 부곡동 롯데캐슬디아망(311가구) 풍림산업의 송도풍림아이원(239가구) 550가구가 1월 입주를 시작한다. 인근에는 지난해 말에 부산 서구청이 18억원을 투입해 완성한 4가지 코스의 서구 일주로 중 제 1코스인 ‘송도해안 볼레길’과도 가까워 눈길을 끈다. 송도풍림 아이원은 지상 25층 3개동 규모로 110~198㎡ 239가구로 구성돼 있다. 송도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1층부터 바다 조망이 가능한데다가 타워형 구조인 점이 눈길을 끈다. 남향대교가 준공될 경우 부산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2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계약률은 현재 70%로 잔여가구를 분양중이다. 분양가는 3.3㎡당 750만∼950만원선이며 일부 가구에 한해 분양가 할인 등 특별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계약금 정액제로 면적에 따라 500만~1000만원만 내면 된다. 1월계약자에 한해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부곡동 ‘롯데캐슬 디아망’은 110㎡ 주택형을 3.3㎡당 750만원대의 분양가로 특별분양중이다. 93~160㎡ 311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2010년 1월 입주 예정이다. 분양가 50%를 ‘입주 후 최고 2년간 무이자’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내놨다. 전세자금 수준의 초기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5년간 양도세 면제, 전매 자유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항대교가 개통돼 남항대교∼북항대교(건설중)∼광안대교 까지 이르는 부산 해안순환 도로벨트가 조성되고 있다. 괴정역∼송도해수욕장∼자갈치역을 경유하는 부산 경전철까지 개발되면 교통여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 경매시장 “3억 이하를 잡아라” 신규 청약시장이 얼어있는 반면 경매시장은 소액 주택을 중심으로 열기가 거세다.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감정가를 상회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19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3억원 이하의 소액주택에 입찰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매된 감정가 1억3000만원의 마포구 당인동 지하 다세대전용 24.4㎡에는 82명이 몰렸다. 1회 유찰돼 최저가 1억400만원부터 입찰에 붙여진 이 물건에는 낙찰가가 감정가를 상회하는 2억4385만원(낙찰가율 188%)에 낙찰됐다. 투자금이 소액인데다 6호선 상수역이 가깝고 주변이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돼 입찰자들이 대거 몰렸다. 감정가 2억3000만원에서 2회 유찰된 상태로 진행된 구로구 구로동 두산아파트 전용44.6㎡에는 60명이 치열한 경쟁을 했다. 7호선 남구로역에서 가깝고 대단지 브랜드아파트이면서 두 번 유찰돼 시세보다 저렴한 경매가가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최저가 1억4720만원부터 시작해 2억120만원에 낙찰됐다. 수도권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입찰에 붙여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다세대 전용 38.55㎡에는 40명이 몰렸다. 2회 유찰돼 감정가 1억원의 49%인 4900만원에 경매시작돼 9000만원(낙찰가율 90%)에 낙찰됐다. 지난번 최저가인 7000만원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이다. 또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밤꽃마을 뜨란채 전용 85㎡는 감정가 3억1000만원에서 2회 유찰돼 투자자의 관심을 끌면서 40명의 응찰자가 경합했다. 낙찰가는 2억5709만원(82.9%)이다. 새해 경매시장은 전반적으로 낙찰가율이 12월 보다 떨어지며 가격면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침체 연장선에 있지만 유독 소액물건들은 분위기가 다르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DTI가 강화된 작년 10월 이후 4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3억원대 이하는 높은 낙찰률과 낙찰가율을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3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87.5%로, 3억원 초과 아파트의 80.7%보다 6.8%포인트 높다. 3억원을 초과하는 다세대의 낙찰가율 78.7%보다 12.8%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가율 뿐만 아니라 낙찰율도 3억원 이하의 주택이 월등히 높다. 특히 다세대의 경우 3억원 이하는 거의 절반가량이 낙찰됐다. 강 은 지지옥션 팀장은 “새해 들어 저렴한 경매물건을 집중 공략하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이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런 경우 경쟁률이 높아져 오히려 높은 가격에 낙찰된 사례가 많아 감정이 저평가된 물건이나 한번 유찰된 물건들도 눈여겨 보고 입찰타이밍을 서두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 서울 장기전세주택 1만224가구 연내 공급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만22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된 총 물량 7884가구보다 2340가구나 많은 것이다. 2007년 공급이 시작된 이후 연간 최대 물량이다. 이중 SH공사 건설형이 1만호로 대부분이며, 재건축 매입형은 100여호이다. 분기별 한 차례 공급되는 이들 물량은 전용 면적 60㎡ 이하 3800가구, 60∼85㎡ 3200가구, 85㎡ 초과 120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내달에는 은평구 은평3지구 3단지 1159가구, 마포구 상암2지구 1·3단지 781가구가 나온다. 5월에는 은평3지구 4단지 423가구, 상암2지구 2·4단지 455가구, 강남구 세곡지구 1∼3지구 443가구 등이 공급된다. 올해 공급분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개정안’에 따라 신혼부부 우선공급 청약 자격이 강화되고, 시프트에 당첨된 사람이 다른 시프트에 청약하면 점수를 깎는 ‘재당첨 감점제’가 적용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 학원비 등 교육비 동결 추진 정부 동계물가대책 마련 ... 2월부터 가격공개대상 확대 정부가 올 1월 물가상승률이 3%를 상회하는 등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급등할 것을 우려해 학원비 등록금 등 교육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안정차관회의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과 동절기 물가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292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한 데 이어 올해도 이미 60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달말까지 등록금 동결 선언 대학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를 포함시키고 등록금 인상률을 3개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 재정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되 과도하게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출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교복 가격 인상 움직임도 공동 일괄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확산시켜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공정위 학부모단체는 또 교복생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과도한 판촉행위 중단을 합의하고 교복의 불필요한 사양추가와 변형을 금지하는 방법도 권고키로 했다. 학원비 시범공개를 현재 13개 시도 17개 교육청에서 전국으로 하반기중 확대하고 학원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학원비 안정화 방안도 추진된다. 담합에 의한 학습지 가격상승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서울 부산 등 7개 시도는 올해 사립유치원비를 동결한 것을 토대로 유치원비 안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교복, 우유, 대학등록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품목에 대한 담합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에너지 통신 기호식품 등 서민생계비 비중이 높은 품목도 감시대상에 포함됐다. 50여개 주요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가 특별관리되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아웃렛 등 유통업체의 소비자현록 행위도 중점 시정대상이다. 소비자원은 다음달부터 가격정보제공 품목과 지역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품목은 현재 20개에서 40개로, 지역은 서울에서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넓히고 4월부터는 공개품목을 80개로 늘린다. 저소득층의 한파 극복을 위해 3월부터 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중 개별난방 상용주택뿐만 아니라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3만명에게도 요금할인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본요금 감면대상에 국민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도 지난해 11월부터 소급해서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탄쿠폰 대상자도 이달부터 7만4000명에서 8만4000명으로 늘어나고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소년소녀가구 등에 ‘긴급에너지지원사업’이 추가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24개 품목을 선정해 설 특별대책기간(1월25일~2월12일) 동안 집중적인 물가관리를 하기로 했다. 평상시보다 최대 3.6배 수준으로 공급량을 늘리고 대책기간도 1주일 앞당겨 설정했다. 설 전후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총 18조2000억원의 자금대출과 보증을 공급할 생각이다. 또 부가세 일반환급금 1조1000억원을 35만명에게 명절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 중 일부도 명절 전에 지급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 동아전람, 건축박람회 개최 (주)동아전람은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학여울역 SETEC에서 ‘제23회 MBC건축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건축자재, 인테리어, 건축정보, 건축 리노베이션, 조명, 조경, 전원주택, 펜션산업전 등으로 펼쳐진다. 올해 최신 건축자재와 정보를 선보이며 330개 업체가 3000개 아이템을 전시한다. 문의 02-780-0366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 건협 ‘건설환경변화 대응전략’세미나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2월 10, 11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0년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건설환경 변화 및 건설관련 법률·세무회계·노무 등에 관한 이슈 및 동향을 전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공공수주의 환경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대응전략 △주택정책 방향 △건설업 관련 법률·세무회계 이슈 및 동향 △달라지는 건설제도와 노동법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문의 02-3485-8254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 펀드도 판매사 갈아탄다 오는 25일부터 펀드 가입자들이 증권,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를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사 간 서비스 차별화와 투자자의 판매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할 수 있는 펀드는 공모펀드로 이중 판매사가 유일해 이동할 수 없는 단독 판매사 펀드를 비롯해 역외펀드, MMF(머니마켓펀드), 여러 펀드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제외된다. 다만 해외주식형펀드와 세금우대펀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 보수가 매년 일정비율만큼 낮아지는 스텝다운방식(CDSC, 이연판매보수)의 펀드 등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올해 상반기 내에 2단계로 판매사 이동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판매사 이동제가 적용되는 공모펀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5746개 공모펀드 가운데 38.7%인 2226개에 달한다. 설정액 기준으로는 전체 공모펀드 설정액 214조2000억원 가운데 54.2%인 116조2000억원의 펀드가 판매사 이동제의 적용을 받는다. 전체 88개 펀드 판매사 가운데 이동가능 펀드가 없는 16개사를 제외한 72개사가 이동제에 참여한다. 은행 18개사, 증권 36개사, 보험 6개사 등 총 61개사는 25일부터, 11개사는 상반기 중에 참여할 예정이다. 판매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우선 자신이 가입한 기존 판매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5영업일 내에 자신이 이동하고자 하는 펀드판매사를 방문해 계좌개설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펀드 투자자들의 판매사 이동을 돕기 위해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가 이동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판매사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펀드공시스템을 개편했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의 서비스가 강화, 판매수수료 인하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 학원비 등 교육비 동결 추진 정부가 올 1월 물가상승률이 3%를 상회하는 등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급등할 것을 우려해 학원비 등록금 등 교육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안정차관회의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과 동절기 물가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292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한 데 이어 올해도 이미 60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달말까지 등록금 동결 선언 대학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를 포함시키고 등록금 인상률을 3개연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 재정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되 과도하게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출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교복 가격 인상 움직임도 공동 일괄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확산시켜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공정위 학부모단체는 또 교복생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과도한 판촉행위 중단을 합의하고 교복의 불필요한 사양추가와 변형을 금지하는 방법도 권고키로 했다. 학원비 시범공개를 현재 13개 시도 17개 교육청에서 전국으로 하반기중 확대하고 학원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학원비 안정화 방안도 추진된다. 담합에 의한 학습지 가격상승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서울 부산 등 7개 시도는 올해 사립유치원비를 동결한 것을 토대로 유치원비 안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교복, 우유, 대학등록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품목에 대한 담합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에너지 통신 기호식품 등 서민생계비 비중이 높은 품목도 감시대상에 포함됐다. 50여개 주요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가 특별관리되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아웃렛 등 유통업체의 소비자현록 행위도 중점 시정대상이다. 소비자원은 다음달부터 가격정보제공 품목과 지역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품목은 현재 20개에서 40개로, 지역은 서울에서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넓히고 4월부터는 공개품목을 80개로 늘린다. 저소득층의 한파 극복을 위해 3월부터 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중 개별난방 상용주택뿐만 아니라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3만명에게도 요금할인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본요금 감면대상에 국민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도 지난해 11월부터 소급해서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탄쿠폰 대상자도 이달부터 7만4000명에서 8만4000명으로 늘어나고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소년소녀가구 등에 ‘긴급에너지지원사업’이 추가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24개 품목을 선정해 설 특별대책기간(1월25일~2월12일) 동안 짐중적으로 물가관리를 하기로 했다. 설 전후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총 18조2000억원의 자금대출과 보증을 공급할 생각이다. 또 부가세 일반환급금 1조1000억원을 35만명에게 명절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 [''개발이익''보다 ''삶의 질''도시재개발 방향 바뀐다]개선책 내놨지만 … ‘땜질처방’ 비판 서울·경기 ‘이주대책’ 발표, 인천시 사업재검토 주민들 “선거용 임시방편 불과 … 인식전환 필요” ‘용산참사’ 이후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재개발사업이 부동산경기 침체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들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개발이익’ 중심에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1월 20일 용산참사 1주년을 맞아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을 모색해 본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의 개선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순환개발방식’을 골자로 한 원주민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했고, 인천시는 주민이 반대하면 뉴타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주거불안정에 따른 원주민 반발 등 ‘제2의 용산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기사 20면 그러나 주민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처방이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며 ‘개발이익’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소득층 위한 주거대책 추진 =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거환경 개선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에 맡겼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재개발사업 관련 정보가 망라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사업 투명성을 확보, 각종 비리를 차단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로 쫓겨나야하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대책도 내놨다. 세입자의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주차장설치완화구역’ 내 기숙사·원룸형주택 18만 가구(2020년까지), 다세대주택 7만 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도 지난달 23일 ‘경기뉴타운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뉴타운지역 주민들을 인근에 건설되는 공공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다가구 매입주택 등으로 먼저 이주시킨 뒤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형 정비방식’이 핵심내용이다. 이와 함께 ‘주거안정지수’를 개발, 이를 통해 사업 성공여부를 평가하고 뉴타운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는 한편 ‘뉴타운 시민대학’도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규모가 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4곳 가운데 인천역 지구(반대 75.3%)와 가좌나들목 지구(반대 82%) 2곳의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19일에는 결정을 보류했던 제물포역 지구(반대 54.1%)도 지구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동인천역 지구(찬성 65.5%)만 도시재생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시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배다리지역을 역사문화지구로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공공개발로 장기계획 세워 추진해야” = 그러나 주민과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주민이 원치 않는 뉴타운을 추진해오다가 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판결 등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형식적으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또 다시 각종 개발사업을 우후죽순 추진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인천시 개발관련 시민모임 ‘삶의 자리’도 “반대여론이 거세니까 이를 잠시 피했다가 개발찬성 여론을 일으켜 다시 집권하면 언제든 다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이는 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단체장들의 인식전환과 개발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도시부동산)는 “현재의 재개발(뉴타운)사업은 개발이익 극대화가 최대 목표이며 이를 위해 원주민 재정착보다 ‘좋은 집’만 지으면 된다는 식으로 개발,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는 문제가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발이익이 있는 곳이라도 개발자나 소유자에 지나치게 편중된 보상제도를 개선해야하고, 개발이익이 없는 곳은 공공개발로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천 ‘삶의 자리’는 “고층 아파트만 가득 채워 넣는 천편일률적 발상에서 벗어나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해당지역의 역사·문화 등 특성에 기반한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 사업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곽태영 김선일 윤여운 기자 tykwak@naeil.com “주민부터 생각을 바꿔야” [인터뷰]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김헌동(사진)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재개발은 과거 달동네 등 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 주민안전이 위협받는 곳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멀쩡한 집을 헐고 개발해 돈을 벌려고 한다”며 “재개발 사업은 국토중장기계획에 의해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총선 때 여당은 물론 야당도 뉴타운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이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자체들이 뉴타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김 단장은 “주민이 원치 않는 뉴타운을 추진해왔고, 법원에서 판결이 반대주민들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형식적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선거가 끝나면 다시 우후죽순 추진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뉴타운’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은 지 15년 된 주택, 20년 지난 아파트는 재개발할 수 있게 해놓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며 “뉴타운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인 주민들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자기 집을 부수고 다시 짓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런 정치인을 뽑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정치인은 주민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고 결국 건설업체가 제일 많은 이익을 챙기는 것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라며 “주민들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