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1천가구 이상, 전국에 88곳 분양 1천가구 이상, 전국에 88곳 분양 편의시설 잘 갖춰, 시세상승 주도 가능성 커 대개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규모도 크지만 각종 편의시설이 두루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상권도 형성된다. 특히 대단지의 경우 인근지역의 시세상승을 주도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올해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는 모두 88곳 12만4465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조사했다. 지난해(6만2176가구)와 비교해 2배가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단연 경기도가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45곳의 대단지에서 7만4777가구가 분양된다. 다음으로는 인천(10곳, 1만3581가구) 서울(12곳, 8167가구)로 나타났다. 지방광역시에서도 10곳 1만115가구, 지방중소도시 11곳 1만782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경기, 주요 택지지구 분양예정 = 경기도는 택지개발지구 분양이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공공택지 외에도 민간택지나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상당수 된다. 대단지 백화점이나 다름없다. 매번 청약때마다 기록적인 청약률을 기록한 광교신도시에서는 2곳 분양이 예정돼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13, 14, 15블록에 126~212㎡ 1173가구를 1월 분양할 계획이다. 시공사는 모두 GS건설이며, 중대형아파트로만 구성된다. 부지내에 교육시설이 자리잡고 인근에는 근린공원과 호수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포한강신도시는 올해에도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분양을 준비하다 연기한 업체들을 비롯해 올해 내내 꾸준히 청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은 Ab-3블록에 110㎡ 1205가구를 2월에 분양하고, 대우건설은 Ab-4블록에 112~115㎡ 1765가구를 9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Ab-3,4블록은 한강신도시 서쪽에 위치하며, 중심상업지구 부지와 인접하고, 김포경전철(2013년 개통예정)이 신도시를 관통해 이용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 LH는 안양시 관양동 관양지구 B1블록에 97~110㎡ 1042가구를 상반기에 분양할 계획. 관양지구는 지난 12월(C1블록)에 첫 분양을 시작해 모두 1순위 마감의 좋은 성적으로 보였다. 롯데건설은 용인시 중동 650번지 일대에 113~262㎡ 2770가구를 1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에는 파3 6홀 크기의 골프장 등 특화된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 재개발지역 조합물량이 대부분 = 서울에서는 아현, 왕십리, 가재울 등 뉴타운과 재개발지구에 대단지가 잇달아 분양된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공동사업으로 아현3구역을 재개발해 3063가구를 상반기에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일반분양 가구수는 110~315㎡ 410가구에 불과하다. 왕십리뉴타운은 1,2,3구역이 각각 분양될 예정이다. 1구역과 2구역은 삼성물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1구역은 1702가구 중 600가구를 1월, 2구역은 1136가구 중 505가구를 5월에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3구역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공동으로 2101가구 중 840가구를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SK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한 가재율4구역은 4047가구중 1068가구가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이다. 청약은 10월 예정돼 있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3지구에 109~198㎡ 2003가구를 1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철과 거리가 멀지만 주거쾌적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인천, 송도·청라 열기 이어갈지 관심 = 인천에서는 송도국제도시가 대단지 시장을 주도할 예정이다. 청라지구의 대단지는 한곳뿐이 없으며, 영종지역은 관망세가 짙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5공구 RM1블록에 117~302㎡ 1703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을 1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걸어서 5분거리. 송도글로벌캠퍼스가 인접해 유명대학 분교 10여개가 위치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F21~23블록에 1654가구를 2월에, D11,16,17블록에 1494가구를 5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면적이나 주택형은 미정이다. 롯데건설과 한진중공업은 공동으로 송도국제업무단지 A3블록에 105, 218㎡ 14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광역시에 대단지 집중 = 지방에서는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 등에서 대단지 분양이 이어진다. 롯데건설은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주공을 재건축해 5239가구 중 109~201㎡ 1405가구를 3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차적으로 931가구를 일반분양했으며, 당시 평균 2.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구에서는 봉무산업단지가 조성 중으로 이 인근에 들어서는 이시아폴리스의 관심이 높다. 포스코건설은 R-1블록에 3583가구 중 1단계로 652가구가 3월에 분양될 계획이다. 신영은 충북 청주시 복대동 대농3지구에 125~254㎡ 1940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상반기에 분양할 계획이다. 청주산업단지와 인접해 근로자들의 수요가 풍부하고, 진흥초등, 흥덕고 등이 걸어서 통학 가능하다. 남양건설은 충남 천안시 두정동 63의 6번지 일대에 117~249㎡ 2035가구를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천안공업단지 근로자들이 공략대상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4
- 종부세 부담 미성년자 434명 대기업 283곳, 전체 광고비의 43% 지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19세 이하 미성년자 400여 명이 주택이나 토지를 과다 소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 280여 곳이 국내 기업들 전체 광고선전비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 434명 종부세 부담4일 국세청이 발간한 `2009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개인 부담인원은 39만8천382명으로 결정세액은 1조939억원에 달했다이 중에는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434명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부담세액은 11억5천900만원이다. 성별로는 남성 329명, 여성 105명이었다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78명, 종합합산토지분 346명, 별도합산토지분 25명이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2008년 종부세 과세기준은 주택분 6억원 초과, 종합토지는 3억원 초과, 별도토지는 40억원 초과 등이다. 즉,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78명 있었고 나대지 등 3억원 이상의 종합토지를 소유한 미성년자가 346명,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40억원이 넘는 별도토지를 소유한 미성년자가 25명이라는 이야기다. 아직 사회생활을 할만한 나이가 아닌데도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3억원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일찍 상속.증여를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08년 5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274명에 이르렀고 이 중 20명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 종부세 부담자 중에는 대학생이거나 사회생활 초년병인 20대도 2천693명에 달했다. 이 중 주택분 부담자는 1천441명, 종합토지분은 1천255명, 별도토지분은 95명이었다. 그 외 연령별로 30대 2만7천525명, 40대 9만2천869명, 50대 13만493명, 60대 9만1천299명, 70세 이상 4만7천22명, 기타(외국인 등) 5천847명 등이었다. ◇ 대기업 280여곳, 광고선전비 43% 지출2008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39만8천331곳이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총 15조6천24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14조8천468억원)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를 겪었는데도 광고비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매출액이 1조억원이 넘는 대기업 283곳이(법인의 0.07%)이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6조7천168억원으로 전체의 43.0%에 달했다.매출 5천억~1조원 기업 204곳의 광고선전비(1조4천458억원)까지 합하면 대기업 487곳이 2008년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8조1천626억달러로 전체 광고비의 절반을 넘었다. 이들 487개 기업은 한 곳당 평균 168억원의 광고선전비를 지출한 셈이다. 매출 1천억~5천억원 기업 1천708곳의 광고선전비는 3조1천215억원으로 전체의 20.0%를 차지했고 매출 100억~1천억원의 기업 2만1천217곳은 전체의 15.7%인 2조4천477억원을 광고선전비로 썼다. 전체 기업의 94.1%에 해당하는 매출 100억원 이하의 기업이 광고선전비로 사용한 금액은 1조8천927억원으로 전체의 12.1%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만5천209곳)이 전체 광고선전비의 45.5%인 7조1천103억원을지출했고 한 곳당 평균 8천300만원을 썼다.뒤이어 서비스업(7만3천384곳) 1조8천908억원, 도매업(8만750곳) 1조7천593억원, 금융.보험업(1만3천79곳) 1조6천653억원, 소매업(1만2천492곳) 1조1천276억원 등의 순이었다. kak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4
- 부동산캘린더 새해 시작부터 청약몰이 나서 2010년 시작부터 수도권 주요지역의 견본주택이 개관하는 등 업체들이 청약몰이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4곳, 당첨자 발표 9곳, 당첨자 계약 7곳, 견본주택 개관 8곳 등이 예정돼 있다. 5일 남광토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A4블록 ‘하우스토리’의 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 103~174㎡ 720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2년 7월 예정. 같은 날 동원개발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택지지구 A-17블록 ‘동원로얄듀크’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85~117㎡ 598가구로 구성된다. 6일 삼성물산·GS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래미안자이’의 청약을 받는다. 59~166㎡ 2072가구 중 18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후분양아파트로 입주는 2010년 2월 예정. 7일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Ab-1블록 ‘자연&e편한세상’의 청약을 받는다. 84㎡ 1167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3년 3월 예정. 8일 영화건설은 인천시 서구 청라택지지구 C12-8블록 ‘영화블렌하임’ 오피스텔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74~87㎡ 223실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당 600만원 초·중반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A13·14·15블록 ‘자연&자이’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101~169㎡ 1173가구로 구성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4
- 송파구 신경영행정 도입, 2674억 절약효과 송파구는 강남구, 서초구와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강남3구다. 그러나 송파구는 1년 예산(2008년) 3752억 가운데 인건비와 구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면 일반 사업비는 2311억(60%) 정도에 불과하다. 40개월 동안의 다양한 예산절감효과 김영순 송파구청장은 취임 약 40개월 동안 총 2674억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록했다. 구체적인 규모를 살펴보면 ▲장지근린공원 조성 568억, 도로변 생태녹지축 조성 113억 등 국·시비 보조금 재배정사업 외부재원유치 2170억을 비롯해 ▲위례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지구 구유지 매각금액 297억(2009)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장기 무상임대로 구립어린이집 건립비용 절감 100억(2009) ▲송파1동 청사부지 무상취득 43억(2007), 기업의 편법회계처리를 바로잡은 사업소세 종업원할 세원 발굴 5억9800만원(2007), 대량우편물 관리시스템 도입 6300만원(2008), 통합관리기금 금고변경으로 인한 수입증대 18억(2009) 등 예산절감으로 인한 수익증대만도 426억에 달한다. 특히 처치곤란한 은행잎을 재활용해 구는 매년 1억 원 가량의 낙엽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남이섬은 이를 다시 관광자원화하는 등 송파구만의 특화된 아이디어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상에 따른 부수입, 국·시비 비율이 높은 사업 추진 또한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각종 시상에 따른 인센티브 부수입을 가장 많이 버는 구로 알려져 있다. 2007, 2008년 2년 연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최우수 10억, 노점정비 최우수 1억(2008), 자원봉사활성화 최우수 5000만원(2008) 등 지난 3년 간 200개가 넘는 대내외 수상을 통해 78억에 달하는 부수입을 챙겼다. 이런 세외수입은 고스란히 지역발전 및 복지사업에 재투자된다. 또한 하천이나 공원, 학교 등 예산부담이 큰 사업들은 대부분 국·시비 비율이 매우 높은 분야. 버려졌던 하천에서 주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난 성내천과 장지천 등은 주민만족도가 높고, 차별화 된 도시브랜드사업으로 주목받는 워터웨이 사업은 자체 예산보다는 국·시비사업으로 진행된다. 나눔 사업에도 앞장 송파구는 경제한파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나눔도 실현했다. 여기에 사용된 경비 또한 일반 사업비나 예비비 등을 전용하지 않고 공무원의 성과상여금과 연가보상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예산 등 총 50억원의 구 자체 특별재원으로 마련했다. 지난 해 2월부터는 긴급위기가정자녀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1구민 1장학계좌갖기’ 사업을 펼쳤다. 장학사업은 주민과 송파구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금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7491계좌, 총 8억9000여만 원의 장학금이 약정돼 총 333명의 중·고등학생에게 3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전달했다. 에너지 빈곤가정을 위한 지원도 실시 중이다. 지난 2월 세계 최초의 나눔발전소인 송파태양광발전소(전남 고흥 소재)를 통해 15년간 관내 6000가구에게 에너지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6000가구의 가정에 직접적인 수혜는 물론, 탄소 4452톤 감축 및 160만 그루의 수목 대체효과 창출 등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유럽 탄소배출권 기준으로 30년간 1억8000만원 상당의 간접비용 창출 및 2257ton(1만6551배럴)의 석유 절감 등 경제적 부대효과까지 내고 있다. 살기 좋은 송파, 참 잘했어요! 2009년은 송파구에게 아주 의미 있는 해다. 송파구는 2009년, 리브컴 어워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상’을 비롯해 외부기관, 학회, 언론사 등으로부터 총 58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해외수상 1건에 국무총리상 3건, 장관상 7건 등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총 24억원이 넘는 두둑한 인센티브도 받았다. 수상실적으로 2009년의 송파를 돌아본다. 이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009년 송파의 수상실적 중 최고의 성과는 지난 10월의 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수상이다. 도시환경 분야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이 상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인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상’이다. 이미 WHO로부터 안전도시와 건강도시로 공인 받은 바 있는 송파구는 리브컴 어워드 수상을 통해 도시환경과 안전에 대한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태양광 발전소·기후놀이터·자전거 정책 등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 노력과 워터웨이로 대표되는 송파의 친환경 도시환경, 한성백제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송파의 역사성이 큰 주목을 받았다. 송파는 이로서 친환경 모던시티의 이미지를 확실히 굳히고,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친환경 녹색도시 이미지 확실히 굳혀 환경 분야에서도 상을 많이 받았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해양부가 선정하는 2009년 도시대상에서 환경도시부문의 국무총리상, 친환경 안심 어린이놀이터 공모전 환경부장관상, 그리고 생활환경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제11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은 것이 그것이다. 또한 생태하천으로 복원돼 송파구의 친환경 정책의 상징이 되고 있는 성내천이 제1회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 대상에서 기반시설부문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받은 것도 의미가 깊다. 또한 송파구는 도시관리와 디자인 부문에서도 그 노력과 실력을 인정받았다. 제11회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국무총리상, 2009 옥외광고업무 우수지자체 국무총리상, 그리고 2009 국가생산성대상에서 고객만족부문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받았다. 처음 치러진 제1회 대한민국 휴먼대상에서는 멘토링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송파구가 서울 25개 자치구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으며, 살기좋은지역자원경연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획득하기도 했다. 서울의 대표 우등생 자치구, 송파 송파구는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경합한 서울시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었다. 송파구는 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19개, 창의발표 등 기타 18개, 총 37개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으며, 도시관리·여성정책·고객만족·자원봉사·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적을 냈다. 송파, 2009 희망근로사업 추진 최우수구 선정 송파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2009 희망근로사업」추진실적 평가 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희망근로사업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난 극복 및 취약계층 생계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써, 지난 6월 1일부터 약 6개월간 전국에 걸쳐 전격 실시됐다. 송파구는 167억원의 서울시 및 정부 재원을 투입하여 27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그동안 구예산 부족으로 미루어왔던 각종 생산적인 사업을 희망근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송파구는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받게 된다. 송파, 청렴도 향상 노력 결실 맺어 지난 몇 년간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은 청렴과 친절 두 가지’라는 마인드로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개발 · 추진해 온 송파구가 ‘2009년도 서울시 청렴시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09년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우수구 선정에 이은 쾌거다. 청렴시책평가는 2005년부터 매년 서울시립대 반부패연구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각 자치구에서 추진한 청렴시책의 추진성과를 기관장의 노력도, 청렴교육 및 홍보실적,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노력, 행정의 투명성, 행정정보 공개 실적 등 10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번에 송파구는 10개 분야에서 고루 상위 평가를 받아 우수구로 선정됐다. 강동목요예술무대와 함께하는 희망찬 새해맞이 2010년을 맞 2010-01-02
- 낭비 부추기는 전력요금체계 대통령은 ‘절약이 제5의 에너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에너지 낭비를 부추기는 전기요금정책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기요금은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이를 원료로 만든 전기요금은 정부 규제에 의해 원가 이하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을 전력으로 교체하는 비중이 늘어나며 전력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GDP 대비 전력사용량은 2008년 OECD 평균의 1.7배 수준이고, 1인당 전력소비량도 지난 2007년 국민소득이 2배인 일본을 추월했다. 전기요금 저가정책이 에너지 다소비구조를 고착화시킨 것이다. 더 문제는 전기가 효율성이 낮은 에너지라는 점이다. 전기는 발전시 효율이 30~40%대로 낮아 석유나 가스, 석탄 등 1차 에너지 자원에 비해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즉 기름 10리터로 발전을 하면 기름 4리터만 전기로 전환되고 6리터는 날아가는 셈이다. 낮은 전기요금의 유지는 에너지간 상대가격을 왜곡해, 에너지원을 효율이 높은 유류 등에서 효율이 낮은 전기로 바꾸는 비효율적인 에너지 대체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석유소비자가 전력으로 바꾸는 경우는 산업용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음식점, 화훼·축산 농사 등 사회 전 부문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에너지원을 유류에서 전기로 바꿈에 따라 발생한 에너지손실액은 9000억원에 달했다. 이런 현상은 불필요한 에너지수입 증가를 가져와 외화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력과소비량은 2만3000GWh로, 이를 위해 매년 25억달러에 달하는 불필요한 에너지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낮은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액을 매년 약 5조4000억원으로 추산했고, 인천대 경제과 손양훈 교수는 이를 2007년에 5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낮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용도별요금제도 전력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용도별요금제란 같은 전기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주택용과 영업활동을 위한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으로 나눠 차등해 적용하는 제도다. 전체 판매량의 15%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기의 단가는 1kWh당 114.9원이고, 24%를 차지하는 상업용은 95.3원인 반면, 53%로 가장 비중이 큰 산업용은 66.2원에 불과하고, 판매비중이 5.4%인 심야전력은 판매단가가 45.9원으로 주택용의 절반도 안된다. 손양훈 교수는 “결국 가정과 일반 소비자가 비싼 요금을 내, 싼 요금을 내는 산업용, 심야전력,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전력을 지원하는 구조여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각하다”며 “전기를 절약하는 게 아니라 많이 쓰는 게 이익을 보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낮은 전기가격은 에너지 낭비적인 경제 사회구조를 초래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효율개선과 새로운 기술의 태동을 막는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 에너지가격체계를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적기에 반영해 시장에서 가격신호를 제공하도록 연료비 연동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정책을 산업진흥정책과 분리해야 한다. 산업진흥을 위해 에너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업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면 된다. 손양훈 교수는 “정부에 의해 가격을 오르고 내려주는 가격정책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에너지산업에 가격결정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1
- 경기동행지수 2개월째 주춤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가 11개월째 상승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주춤거리고 있어 회복속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내놓은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수입액 등 3개 지표 감소로 지난해와 비슷한 96.8을 기록했다. 2009년 2월이후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 10월에 0.1p 떨어졌고 이달엔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제조업가동률지수가 10월에 0.6% 줄었고 11월에도 0.1% 감소하면서 두달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도소매업 판매액 지수 증가율은 9월(-0.3%)에 이어 11월(-0.7%)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입액도 0.9% 축소됐다. 도소매업을 뺀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0월과 11월 두달째 증감이 없다. 건설기성액이 2.5% 증가한 게 큰 역할을 했다. ◆경기회복세 지속 = 향후 경기국면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2009년 1월부터 11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10가지 구성지표 중 소비자기대지수를 제외한 9개가 모두 플러스였다. 특히 건설수주액이 전월대비 27.2% 증가했고 기계수주액도 12.7% 확대되면서 회복세를 이끌었다. 구인구직비율과 재고순환지표도 각각 3.4%p, 5.7%p 늘면서 회복속도를 부추겼다. 제조업 재고 출하순환도는 경기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기저효과 정책효과 ‘함정’ = 신차효과와 세제지원, 기저효과가 여전히 경기회복세를 이끌고 있다. 광공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로는 17.8% 늘어난 것은 자동차 세제지원책과 전년 11월에 13.8% 뒷걸음질 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반도체의 회복이 눈에 띄었다. 11월 자동차생산은 전월대비 5.3% 늘었고 전년동월대비 14.9% 증가했다. 내수출하와 수출출하를 합친 출하 역시 자동차는 전년동월대비 18.6%의 성장세를 보였다. 소비재판매 역시 2009년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승용차와 올해 세율이 오르는 가전제품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10월에 추석이 끼면서 소비재 판매가 늘었지만 11월에는 그런 효과가 사라졌다”며 “그러나 감소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 빛 ‘건설이 산다’ = 투자가 회복되는 분위기다. 설비투자가 전월대비 7.0%, 전년동월대비 10.3% 증가했다. 선박을 뺀 국내기계수주 역시 전년동월대비 56.6% 늘었다. 건설기성이 공공부문 토목공사와 함께 오랜만에 민간부문(3.4%)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건설수주 역시 철도 궤도 등 공공부문 토목공사가 47.4% 늘었지만 주택 사무실 점포 등 민간부문 건축공사 발주도 증가해 건축부문도 96.8%의 성장률을 보였다. 통계청은 “민간 부문의 건축수주가 1년 내내 좋지 않은 상황을 보였지만 세제지원이 마감될 예정이어서 이제 분양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민간부문의 건축수요 증가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1
- [2010 지방선거 정책 전망]서울시 ‘뉴타운·토목공사’ 지고, ‘복지’ 뜬다 민선 5기 단체장을 선출하는 2010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아직까지 중앙 정치의 역학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종속변수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민선4기까지 지방자치 경험을 토대로 어느 정도 정책선거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2009년 치러진 이웃 일본의 선거를 지켜보며 이같은 기대는 더 커지고 있다. 아직 명확한 후보군이나 구체적인 선거공약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예비 주자들이 준비하는 공약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만한 주요 정책을 지역별로 짚어본다.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복지행정으로. 2006년 오세훈 강금실 후보는 용산 16만 가구 건설과 뉴타운 24개 추가로 대표되는 대형 개발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2010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은 하나같이 ‘복지’를 화두로 삼는다.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선거와 비교해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청와대로 보낸 주요 ‘치적’으로 청계천복원이 꼽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는 180도 다른 양상이다. ◆출산에 대한 인식 바꾼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한강르네상스 등 대형 개발사업과 함께 지난해 ‘서울형 복지’를 행정 전면에 내세움에 따라 복지가 주요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직·간접적으로 선언한 김성순 민주당 의원(민생과 복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요람에서 무덤까지)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서민복지) 이계안 2.1연구소장(출산율 2.1) ’(이계안 2.1연구소장) 모두 복지를 주요 정책으로 뽑았다. 네 예비후보는 그간 중앙정부 몫으로만 인식돼왔던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지방정부 안으로 끌어들였다. 현재 대한민국 평균 출산율은 1.19로 세계 꼴찌에서 두번째로 낮고 서울시는 이보다 더 낮은 1.01이다. 저출산 관련 정책에서는 이계안 2.1연구소장이 가장 적극적이다. 그는 “젊은이들이 월급만으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넉넉한 서울”을 주창했다. ‘합계출산율 2.1’을 목표로 보육비·급식비의 보편적 지원, 공보육시설 확대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등도 검토 중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서울시민 생애주기에 맞춘 7가지 행복한 변화 중 첫째로 공공보육을 꼽았다. 그는 공공보육시설을 시설 숫자 대비 30%, 보육아동 대비 50%까지 확대해 ‘출산율 2.0 서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각각의 비율은 12%와 25% 수준이다. 원희룡 의원은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속담처럼 공보육시설과 함께 지역공동체 안에서의 공동 보육을 제시한다. 공동주택 건설때 기부채납 형태로 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주민 품앗이 형태로 보육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김성순 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건강보장 보육 교육 복지 문화 안전 등을 새로운 가치로 꼽았다. 그는 최하위 수준인 공공보육시설 충족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 식탁 위 먹거리 안전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사업도 사람이 먼저 = 뉴타운과 한강르네상스 대심도지하도로 등으로 대표되는 ‘서울형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4명 예비주자는 특히 현재 사업자나 소유주 중심인 개발방식 때문에 세입자 등 서민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단계 진화한 뉴타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계안 소장은 뉴타운 재개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지원형과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이원화해 실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다양한 생활방식과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10만호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노회찬 대표는 “주택재개발에 대한 서울시장의 관리감독권을 충분히 행사해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이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억 미만인 공공임대주택을 다량 공급해 서울 전역 전세값을 내리는 한편 장기적으로 서울시 공공주택 비중을 20%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의원은 정부 뉴하우징 정책에 포함된 ‘뉴타운2.0’을 들고 나왔다. 서민복지는 주택에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 그는 점진적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바꾸는 한편 대형화 추세인 주택도 소형임대주택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도 “현 개발투자 방식으로는 소수만 벌고 대다수 시민은 소외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강주운 대심도도로 등을 백지화해 관련 예산을 민생 복지에 투자하는 한편 뉴타운도 서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밭 공략용 복지공약은 안돼 = 개발에서 복지로의 이동은 분명 반가운 변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선 단체장이라는 점을 의식해 표 집단을 공략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형용 동국대(사회학) 교수는 “2008년 경제위기 여파가 1~5년 이후에야 나타난다”며 복지로의 무게중심이동을 당연한 현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취약계층예산을 뺏어 여성이나 노인 등 표가 될 집단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양상이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서울은 지역별 격차가 큰 만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명 김선일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1
- 엄마들, 육아사이트에서 ‘정치수다’ ‘한국 여성들은 정치를 주제로 수다를 떤다?’ 여성 온라인커뮤니티가 새로운 정치커뮤니케이션 공론장으로 진화하고 있다.이곳에서 정치는 더 이상 낯선 주제가 아니다. 네이버 육아전문 사이트 ‘맘스홀릭 베이비’ 에서는 이달 만5세 조기초등학교 입학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한 주부가 정부 정책추진 과정을 조목조목 짚으며 “유아교육비 무상지원이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다는데 지키지는 않는다”고 비판한 것. 그는 이어 “물길이나 만지작대고, 5살 (유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낸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교육 정책과 4대강 사업을 연계시켜 비판한 것이다. 이 글에는 수십개 찬반 댓글이 달렸다. 내용도 구체적이다. 김대중-이명박정부를 비교해 조기입학을 찬성하는 의견과 해외사례를 분석해 정부를 비판하는 반대의견 등이다. 이 사이트 회원수는 2009년 말 98만7000명. 회원이 계속 증가해 100만명에 육박할 예정이다. 다른 여성전문 사이트에서도 생활과 밀접한 정치현안 글이 늘고 있다. 세금, 교육, 주택, 일자리 문제 등이다. 팟찌닷컴(www.patzzi.com)에서는 정부 공공인턴 채용이 ‘발언대 핫이슈’로, 서울시의 광화문 스노보드 점프 대회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30대 직장여성이 자주 찾는 재테크사이트에서는 4대강사업 토론과 이명박정부 외교 정책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회원수 13만명의 ㄷ사이트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 만나는 사진을 비교해 격론이 벌어진바 있다. 주식 시장의 논객 ‘미네르바’ 서평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토론도 이어졌다. ‘맘스홀릭’ 회원 주부 김 모(35)씨는 “정치는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커뮤니티를 통해 정치소식을 접하고 배우는게 많다”며 “우리가족 안전과 내 아이 교육이 걸린 문제일수록 인기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육아정책에 대한 평가와 지방선거와 연관된 주제도 올라온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1
- 새해 내집마련 어떻게 할까 새해 내집마련 어떻게 할까 보금자리주택·미분양 증가 노려볼만 서울지역 전세 상승 지속 … 수도권은 전세 안정화될 듯 새해에도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관심은 부동산에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미분양 급증으로 인해 시장 침체가 우려됐지만 서울과 수도권 택지개발 지구에서는 유례없는 청약열기가 이어졌다. 송도와 청라 광교 등 인기지역은 올해에도 블루칩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감면 시한인 올 2월 11일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쏟아진 신규물량은 대부분 미분양으로 남았다. 단시간에 공급이 급증하면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첫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주택이 제도 보완을 거쳐 올해에도 공급되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은 미분양과 보금자리주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정부정책·금리에 주목해야 = 올해 주택시장에서 핵심은 양도세 감면 시한(2월 11일)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 시한(6월 30일)이다. 분양시장에 쏠렸던 투자자금이 세제감면 시한인 2월 이후 주택시장으로 흘러올 경우 시장 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또 금리인상 압박이 강하고, 재건축 규제 추가완화가 지연되고 있다. 재건축 단지 거래는 강남권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 중단됐다. 앞서 언급한데로 공급량이 일시에 늘면서 미분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의한 주택거래를 관망하는 대기수요가 늘 수 있고, 각종 대출규제가 지속돼 거래 활성화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가격 및 입지경쟁력이 뛰어난 지역으로 실수요와 투자가 몰리는 등 지역별 단지별 양극화는 올해에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2%로 초저금리지만 금융권 실제 대출금리는 6(은행)~12%(저축은행)로 결코 낮지 않다. 실제 금리는 7~15%로 오를 수 있어 주택시장 위축 가능성이 크다. 올해 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 물량이 강남권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우선적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를 노리는 것도 좋다. 지난해 신규청약 시장에서 실수요자 구성비가 높은 1~2순위에서 미달됐던 단지들이 투자수요가 높은 3~4순위(무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는 사례들이 많아졌다. 이는 투자 수요가 많고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위해 청약저축 통장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지난해 2분기 이후 분양시장이 선전했지만 시장의 요구보다는 정부의 인위적 요소에 기인해 언제 다시 꺾일지 불안하다”며 “일부 호재가 있지만 실물경기 투자심리회복과 맞물려 긍정적인 변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서울 입주물량 급감 = 전세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입주물량의 규모다. 입주물량에 따라 지역별 전세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입주물량이 주요 관건이다. 입주물량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주택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전세가도 동반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하반기에 들어 입주물량이 많았던 경기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우선 서울은 입주물량이 2008년 5만2000가구를 정점으로 2009년 2만6900가구에 이어 내년에도 3만3000가구 정도로 2008년 대비 60%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강남권의 경우 조합원분을 포함해 4700가구가 공급해 공급난은 사상 유례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2년전 입주한 잠실 주공 재건축 단지의 전세 재계약 기간이 도래해 전세난 심화 및 세입자와 가옥주간 법정 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세가격 상승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회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더 많아지는 수도권의 경우 전세가가 안정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추가 공급 및 주택시장 침체에 따라 주택구입을 유보하는 등의 전세수요가 늘거나 유지될 경우에는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 인천과 경기권의 뉴타운 정책의 진행상황이 변수로 꼽힌다. 한편 용산참사가 지난해 말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기존 재개발 이주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매시장 더욱 활성화 될 것 = 지난해 경매시장은 IMF 금융위기를 연상케 할 정도로 활성화됐다. 한해동안 15조8000억원의 뭉칫돈이 경매시장에 몰려왔다. 올해에도 불황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경매시장에 유립될 물건은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 대출규제 확대 이후 재조정기를 맞으면서 경매 진행된 물건들 가운데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대출 급증과 금리상승이 경매물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내집마련의 수단으로 경매시장은 한층 더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계 채무능력이 소득대비 부채비율보다 높아 금리가 수직적으로 오를 경우 가계에 적잖은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지난해 봄 이후 상승기에 무리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을 한 경우도 채무변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에겐 위기가 될 수 있다. 지지옥션의 강 은 팀장은 “수도권의 경우 역세권에 위치한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낙찰가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저평가된 신규물건도 낙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1
- 낭비 부추기는 전력요금체계 표 2개 있음 표 제목 1.경제적 손실 2.전기손실률 대통령은 ‘절약이 제5의 에너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에너지 낭비를 부추기는 전기요금정책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기요금으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이를 원료로 만든 전기요금은 정부 규제에 의해 원가 이하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을 전력으로 교체하는 비중이 늘어나며 전력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GDP 대비 전력사용량은 2008년 OECD 평균의 1.7배 수준이고, 1인당 전력소비량도 지난 2007년 국민소득이 2배인 일본을 추월했다. 전기요금 저가정책이 에너지 다소비구조를 고착화시킨 것이다. 더 문제는 전기가 효율성이 낮은 에너지라는 점이다. 전기는 발전시 효율이 30~40%대로 낮아 석유나 가스, 석탄 등 1차 에너지 자원에 비해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즉 기름 10리터로 발전을 하면 기름 4리터만 전기로 전환되고 6리터는 날아가는 셈이다. 낮은 전기요금의 유지는 에너지간 상대가격을 왜곡해, 에너지원을 효율이 높은 유류 등에서 효율이 낮은 전기로 바꾸는 비효율적인 에너지 대체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석유소비자가 전력으로 바꾸는 경우는 산업용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음식점, 화훼·축산 농사 등 사회 전 부문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에너지원을 유류에서 전기로 바꿈에 따라 발생한 에너지손실액은 9000억원에 달했다. 이런 현상은 불필요한 에너지수입 증가를 가져와 외화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력과소비량은 2만3000GWh로, 이를 위해 매년 25억달러에 달하는 불필요한 에너지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낮은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액을 매년 약 5조4000억원으로 추산했고, 인천대 경제과 손양훈 교수는 이를 2007년에 5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낮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용도별요금제도 전력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용도별요금제란 같은 전기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주택용과 영업활동을 위한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으로 나눠 차등해 적용하는 제도다. 전체 판매량의 15%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기의 단가는 1kWh당 114.9원이고, 24%를 차지하는 상업용은 95.3원인 반면, 53%로 가장 비중이 큰 산업용은 66.2원에 불과하고, 판매비중이 5.4%인 심야전력은 판매단가가 45.9원으로 주택용의 절반도 안된다. 손양훈 교수는 “결국 가정과 일반 소비자가 비싼 요금을 내, 싼 요금을 내는 산업용, 심야전력,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전력을 지원하는 구조여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각하다”며 “전기를 절약하는 게 아니라 많이 쓰는 게 이익을 보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낮은 전기가격은 에너지 낭비적인 경제 사회구조를 초래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효율개선과 새로운 기술의 태동을 막는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 에너지가격체계를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적기에 반영해 시장에서 가격신호를 제공하도록 연료비 연동제도 도입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정책을 산업진흥정책과 분리해야 한다. 산업진흥을 위해 에너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 손양훈 교수는 “정부에 의해 가격을 오르고 내려주는 가격정책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에너지산업에 가격결정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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