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시, 토목에서 복지로 무게중심 이동 서울시, 뉴타운 지고 복지 뜬다 저출산 대책도 지방정부 몫으로 … 뉴타운은 주거복지로 진화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복지행정으로. 2006년 오세훈 강금실 후보는 용산 16만 가구 건설과 뉴타운 24개 추가로 대표되는 대형 개발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격돌했다. 반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은 하나같이 ‘복지’를 화두로 삼는다.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선거와 비교해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청와대로 보낸 주요 ‘치적’으로 청계천복원이 꼽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는 180도 다른 양상이다. ◆출산에 대한 인식 바꾼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한강르네상스 등 대형 개발사업과 함께 올해 ‘서울형 복지’를 행정 전면에 내세운데 이어 내년 선거에서는 복지가 주요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직·간접적으로 선언한 김성순 민주당 의원(민생과 복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요람에서 무덤까지)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서민복지) 이계안 2.1연구소장(출산율 2.1) ’(이계안 2.1연구소장) 모두 복지를 주요 정책으로 뽑았다. 네 예비후보는 그간 중앙정부 몫으로만 인식돼왔던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지방정부 안으로 끌어들였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대한민국 평균 출산율 1.19을 확 끌어내리는 전국 최저 기록 1.01을 끌어올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과 관련한 정책 측면에서는 이계안 2.1연구소장이 가장 적극적이다. 그는 “젊은이들이 월급만으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넉넉한 서울”을 주창했다. ‘합계출산율 2.1’을 목표로 보육비·급식비의 보편적 지원, 공보육시설 확대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등도 검토 중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서울시민 생애주기에 맞춘 7가지 행복한 변화 중 첫째로 공공보육을 꼽았다. 그는 공공보육시설을 시설 숫자 대비 30%, 보육아동 대비 50%까지 확대해 ‘출산율 2.0 서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각각의 비율은 12%와 25% 수준이다. 원희룡 의원은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속담처럼 공공보육시설과 함께 지역공동체 안에서의 공동 보육을 제시한다. 공동주택 건설때 기부채납 형태로 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주민 품앗이 형태로 보육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순 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건강보장 보육 교육 복지 문화 안전 등을 새로운 가치로 꼽았다. 그는 최하위 수준인 공공보육시설 충족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 식탁 위 먹거리 안전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사업도 사람이 먼저 = 뉴타운과 한강르네상스 대심도지하도로 등으로 대표되는 ‘서울형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4명 예비주자는 특히 현재 사업자나 소유주 중심인 개발방식 때문에 세입자 등 서민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단계 진화한 뉴타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계안 소장은 뉴타운 재개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지원형과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이원화해 실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다양한 생활방식과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10만호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노회찬 대표는 “주택재개발에 대한 서울시장의 관리감독권을 충분히 행사해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이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억 미만인 공공임대주택을 다량 공급해 서울 전역 전세값을 내리는 한편 장기적으로 서울시 공공주택 비중을 20%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의원은 정부 뉴하우징 정책에 포함된 ‘뉴타운2.0’을 들고 나왔다. 서민복지는 주택에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 그는 점진적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바꾸는 한편 대형화 추세인 주택도 소형임대주택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도 “현 개발투자 방식으로는 소수만 벌고 대다수 시민은 소외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강주운 대심도도로 등을 백지화해 관련 예산을 민생 복지에 투자하는 한편 뉴타운도 서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밭 공략용 복지공약은 안돼 = 개발에서 복지로의 이동은 분명 반가운 변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선 단체장이라는 점을 의식해 표 집단을 공략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형용 동국대(사회학) 교수는 “2008년 경제위기 여파가 1~5년 이후에야 나타난다”며 복지로의 무게중심이동을 당연한 현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취약계층예산을 뺏어 여성이나 노인 등 표가 될 집단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양상이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서울은 지역별 격차가 큰 만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09-12-30
- 반도체·철강·기계·전자 ‘맑음’ 2010년 업종 전망 2010년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업종과 철강, 기계 등의 산업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조선과 건설업종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업종별 단체 자료를 취합해 발표한 ‘주요 업종의 2009년 실적 및 2010년 전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은 내년 시장이 본격적인 안정세에 진입하면서 생산과 수출이 각각 올해보다 27.4%와 24.4% 증가한 301억달러와 385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DDR3 등 프리미엄 제품 시장을 국내 업계가 선점함에 따라 채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측됐다. 철강업종은 올해 수요사업의 침체로 올해 생산과 내수, 수출 모두 하락세를 보였지만 새해에는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돼 생산과 내수에서 두자리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은 올해보다 12.2% 증가한 5140만톤, 수출은 해외 철강가공기지 확충에 따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 5.9% 증가한 214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기계 부문 역시 올해는 생산, 내수, 수출 모두 부진했지만 2010년에는 기저효과와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업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는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등의 생산설비 투자확대와 수출기업에 대한 설비 및 부품 납품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11.5% 증가한 47조원 규모로 커지고 수출도 신흥시장 수요 증가로 300억달러대에 재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4분기부터 생산, 수출, 내수부문이 상승세로 반등한 전자업종은 2010년에도 이같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는 올해보다 7조원(4.1%) 상승한 176조원, 수출은 133억달러(13.5%) 증가한 133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고, 생산 역시 237조원 규모로 올해 대비 7.7%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오던 조선업종은 새해에는 생산과 수출 모두 하락세가 예상돼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신규 수주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출이 올해 대비 30억달러 감소한 43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조사 보고서는 진단했다. 건설업의 경우 내년 국내 수주규모가 2009년 대비 0.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보여줬던 공공부문 호조, 민간부문 침체와는 반대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 부문은 주택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구규모가 올해보다 23.3% 증가한 6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공공부문은 14조원(23.1%) 줄어든 47조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개별소비세 인하, 노후차 세금감면 등으로 내수는 호조를 보였으나 수출은 부진했던 자동차업종은 2010년 내수 상승세가 둔화되고 수출은 소폭 회복에 머물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판매는 2009년 대비 2.0%에 증가한 140만대에 그치고, 수출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8.5% 증가한 230만대에 달하겠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섬유 산업은 중국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가겠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회복이 지연되고, 석유화학은 내수와 수출 모두 소폭의 상승세는 지속하되 중국과 중동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0
- 월드건설, 고척동 아파트사업 수주 월드건설(대표이사 조대호)은 구로구 고척동 50-1번지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1~지하20층 4개동 180가구 111㎡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고 농협이 자금관리를 맡는 도급사업으로 우방이 지난 2007년 5월에 분양한 사업장이다. 월드건설이 승계공사를 맡아 내년 4월 재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1300만원대이며 입주는 2010년 10월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0
- 수서~평택간 고속철도 추진 국토해양부 2010년 업무보고 2014년 수서~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신설되고, 경남 마산·창원과 전남 여수·순천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환승시설이 설치되고, 순환 전용버스가 운행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절차가 간소화되고,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부부도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도 강력한 재정조기집행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 SOC 예산(23조원)의 66%를 집행하고, 산하 공기업 예산(47조6000억원)도 61%를 집행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도 본격화된다. 4대강 사업은 연말까지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60%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또 4대강 주변지역에 고품격 주거·관광·레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화된다. 경인운하사업도 내년 말까지 62% 공정을 달성할 예정이다. 수향 8경과 파크웨이 등 수변경관 조성사업도 본격 착공한다. 정부는 녹색성장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교통 SOC 투자를 전환키로 했다. ‘도로에서 철도’로 , ‘시설확충보다는 운영효율성’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KTX 운행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를 건설한다.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해진다. 광역급행버스와 광역급행열차가 확대되고, 서울외곽고속도로에 환승시설이 설치된다.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도 늘어나고, 하나의 카드로 지역간 버스, 철도,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8만호 건설과, 추가지구지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청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건축물과 도시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해야 한다. 또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는 연간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리모델링할 때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4대강 기반의 신국토창조 △서민·중산층 보호 △녹색성장 조기가시화 △G20 계기로 국격향상을 5대 중점과제로 정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0
- [자녀들과 함께하는 박철의 금융교실]내 몸에 맞는 금융상품 고르기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른 처방을 쓴다. 한 마디로 ‘내 몸에 맞는 건강관리 방법’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 금융상품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다. 무작정 따라 하기 식이나 남의 말에 휘둘리기 보다는 자신의 나이와 투자성향, 자금의 용도쪾투자기간 등의 자금지출계획을 꼼꼼히 따져서 선택해야 후회가 없다. 우선 금융상품을 고를 때는 ‘나이’를 생각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나이에 걸맞지 않으면 무리가 따르는 법이다. 나이에 맞지않는 화장품을 쓰면 아무리 피부관리에 공을 들여도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쉽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금융상품 선택도 마찬가지다. 은퇴를 목전에 둔 사람이 수익률에만 집착해서 주식형 펀드에만 몰빵을 하거나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직장 새내기가 지나치게 원금 손실을 두려워해 적금상품만 고집해서는 곤란하다. 자칫 투자손실로 노후대비에 어려움을 겪거나 젊을 때 경제적기반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100-나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나이에 따른 금융상품 선택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만큼의 비중을 주식이나 펀드 같은 수익성 위주의 투자상품으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예쪾적금 등 안전성 위주의 금융상품에 배분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나이가 30이면 100에서 30을 빼서 나온 값인 70%를 투자상품에, 나머지 30%는 예금 등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식이다. 나이가 50이면 투자상품의 비중은 50%가 적당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수익성’에, 나이가 들면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젊을수록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손실을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관리에 보다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금융상품을 고를 때는 자신의 투자성향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 성향은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의미한다. 투자의 결과인 미래수익은 불확실하다는 성질을 갖는데 이 수익의 불확실한 정도를 ‘위험’이라고 한다. 위험에 대한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아무리 높은 수익률이 기대돼도 원금손실은 눈뜨고 못 보는 보수적인 투자성향도 있고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는 기꺼이 원금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공격적인 투자성향도 있다. 결국 투자성향이란 스트레스 없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금융상품을 고르려면 자신의 투자성향부터 파악해야 한다. 한의원을 찾으면 가장 먼저 체질검사를 하듯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투자성향을 체크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투자성향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한 설문이나 문답식 체크리스트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자신의 재무상황에 맞는 금융상품 선택이 바람직하다. 아무리 나이와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찾았다 하더라도 자금지출계획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금이 묶여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자금을 언제쯤 찾아 쓸 것인지, 그리고 현재 자신의 수입이나 주머니 사정으로 언제까지 불입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은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다 연간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일 경우 2012년까지 소득공제라는 ‘덤’까지 챙길 수 있어 직장인에게 필수품처럼 권장되는 금융상품이다. 게다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쁜 직장인들이 많다. 하지만 비과세 조건인 7년이라는 가입기간은 결코 짧지 않다. 더욱이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그 동안 소득공제 혜택으로 돌려 받은 세금까지 물어내야 한다. 흔히 연말정산과 비과세혜택을 겨냥해 가입하는 ‘연금저축(연금펀드)’도 사정은 비슷하다. 온전히 비과세혜택을 누리려면 10년 이상을 부어야 한다. 장기간 돈이 묶인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가입하면 생각하지 못한 낭패를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금융상품 선택은 자금의 용도나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한다. 예컨대 대출금 상환이나 전세금 올려줄 돈을 주식이나 펀드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가입했다가 원금을 까먹으면 어떻게 될까? 연체를 하거나 이사 짐을 싸는 수밖에 없다. 자금의 목적과 운영기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리가 높고 절세효과가 뛰어난 금융상품에 가입하더라도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결국 금융상품에 기성복이란 있을 수 없다. ‘내 몸에 맞는 금융상품’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옷을 살 때는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지면서도 정작 큰 돈이 들어가는 금융상품은 덥석 고르고 만다. 하지만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도 맞춤복을 장만하듯이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한다. 남을 알고 자신을 알면 어떤 일이든 성공한다는 뜻이다. 항상 나의 나이와 투자성향, 그리고 자금지출계획을 꼼꼼히 따져 금융상품을 선택하자. 그것이 바로 ‘내 몸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이다. 국민은행연구소 박철 연구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0
- <신년기획 사이드>육아사이트에서도 정치로 수다떤다 육아사이트에서도 정치로 수다떤다 조기입학 찬반 토론, 4대강사업 의견까지 … 정치공론장으로 진화 ‘정치를 주제로 수다를 떤다?’ 여성 온라인커뮤니티가 새로운 정치커뮤니케이션 공론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곳에서 정치는 더 이상 낯선 주제가 아니다. 네이버 육아전문 사이트 ‘맘스홀릭 베이비’ 에서는 이달 만5세 조기초등학교 입학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한 주부가 정부 정책추진 과정을 조목조목 짚으며 “유아교육비 무상지원이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다는데 지키지는 않는다”고 비판한 것. 그는 이어 “물길이나 만지작대고, 5살 (유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낸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교육 정책과 4대강 사업을 연계시켜 비판한 것이다. 이 글에는 수십개 찬반 댓글이 달렸다. 내용도 구체적이다. 김대중-이명박정부를 비교해 조기입학을 찬성하는 의견과 해외사례를 분석해 정부를 비판하는 반대의견 등이다. 이 사이트 회원수는 2009년 말 98만7000명. 회원이 계속 증가해 100만명에 육박할 예정이다. 다른 여성전문 사이트에서도 생활과 밀접한 정치현안 글이 늘고 있다. 세금, 교육, 주택, 일자리 문제 등이다. 팟찌닷컴(www.patzzi.com)에서는 정부 공공인턴 채용이 ‘발언대 핫이슈’로, 서울시의 광화문 스노보드 점프 대회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30대 직장여성이 자주 찾는 재테크사이트에서는 4대강사업 토론과 이명박정부 외교 정책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회원수 13만명의 ㄷ사이트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 만나는 사진을 비교해 격론이 벌어진바 있다. 주식 시장의 논객 ‘미네르바’ 서평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토론도 이어졌다. ‘맘스홀릭’ 회원 주부 김 모(35)씨는 “정치는 현실세계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커뮤니티를 통해 정치소식을 접하고 배우는게 많다”며 “우리가족 안전과 내 아이 교육이 걸린 문제일수록 인기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육아정책에 대한 평가와 지방선거와 연관된 주제도 올라온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쇠고기 문제를 계기로 ‘유모차 부대’가 등장한바 있고, 이런 움직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0
- “보금자리 18만호 건설 차질없이 추진” 국토부는 내년에 추진할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서민 중산층 보호’를 설정하고, 특히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초 계획했던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지구는 보상·착공일정을 계획대로 시행해 내년말 본 청약, 2012년 하반기 최초 입주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단지(3000가구)와 서울내곡 등 6곳의 2차 시범지구 사전예약도 내년 4월 계획대로 시행한다.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에 20㎢ 규모(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지정하고, 약 3만5000가구에 대해 연 2회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청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청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우선·일반공급 등 7개로 나뉘어 복잡하게 돼 있는 공급유형을 단순화한다.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을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청약일정도 공급유형별 성격에 따라 통합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생애최초주택 신청요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수준으로 완화된다. 내년 2월부터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대상도 임신부부까지 확대된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입주 후 5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거주의무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이 출입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내년 6월 주택법을 개정해 1~2인 가구, 고령화 등에 따른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준주택(가칭)’ 개념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주택으로 분류, 안전기준 등은 강화하되, 국민주택기금 지원 및 건축기준 완화 등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현재 공급 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을 내년에 2만가구 공급하고, 공급유형도 원룸형,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 주택 외에 연립주택(단지형 연립)까지 확대한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소형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6월 도시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수도권에 재정비 촉진지구 3곳을 추가지정한다.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5000가구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을 내년에는 1만가구로 확대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해 보금자리지구내에 주택과 복지시설이 결합된 일체형 복지동도 건립한다. 저층에는 고용지원센터, 재활치료실 등을 배치하고, 상층에는 영구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해 새로운 개념의 주거복지타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역할도 강화된다. 지역수요에 맞게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청약가점제 적용 등 입주자 선정권한도 지자체에 넘겨준다. 현재 지방은 청약1순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인데, 청약과열이 우려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금자리주택 18만호 공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0
-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 글래스-스티걸 법 부활 움직임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효율적인 경제체제이다. 다만 시장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008-09년 글로벌 위기를 통해 다시 확인한 교훈이다. 그렇다면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 글로벌 위기로 인해 세계가 캄캄한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던 2008년11월 G20 정상들은 워싱턴에 모여 위기의 진원지인 글로벌 금융체제의 개혁을 다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가별 대응의 심각한 괴리 현상 그러나 런던과 피츠버그에서 두 차례 더 회합하면서 G20 정상들이 미래의 위기예방을 위해 내놓은 구체적인 조치는 IMF의 재원 확충과 은행들의 자본요건 강화가 고작이었다.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위기는 글로벌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 맴돌고 있는 세계화의 심각한 괴리 현상이다. 그러나 G20을 비롯한 각국의 금융개혁 논의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다. 그것은 “금융은 실물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어야지, 결코 실물을 억압하고 배척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영국의 금융 감독 총수 아데어 터너 경이 지난 10년간 영국의 금융센터 ‘더 시티’의 비대화를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영국 금융산업의 축소를 촉구한 배경이다. 지난 2002년 미국의 주택 버블과 모기지 유동화 등 금융 버블이 끓어오를 때 당시 연방준비이사회(FRB)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더욱 다양한 파생상품의 이용과 그와 연관된 위험의 측정 및 관리를 위한 한층 정교한 방법의 적용은 미국의 초대형 금융기관들의 강화된 탄력성(enhanced resilience)의 핵심 요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불과 6년 후 월가의 투자금융회사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미국 금융권이 일순간에 전면적인 붕괴상태에 빠져들고 모든 대형은행들이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아 파산을 모면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다. 그 당시 금융시장에 대한 과신(過信)은 그린스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1996년 그가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로 지칭한 상황이 10년 이상 지속된 후 마침내 글로벌 위기로 이어졌다는 점은 그것이 바로 미국 금융인들이 “집단적 인식”이었고, 미국 금융체제의 본질적 문제점이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투자의 귀재이자 자선가로 알려진 워렌 버핏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자정이 되면 끝내겠다던 파티에서 몽롱한 취객들이 똑같이 시침(時針)이 없는 시계를 바라보며 날이 밝도록 춤을 멈추지 않았다”고 묘사했다. 미국의 저명한 판사이자 경제학자인 리처드 포스너는 금융산업을 “본질적으로 위험스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규제강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시카고대학의 샘 펠츠먼 명예교수는 규제당국이 자본요건을 강화하면 은행들은 부외(簿外) 투자수단(SVI)을 만들어 아예 자본규제를 배제해 버린다는 점을 들어 규제의 한계를 지적한다. 결국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으려면 단순한 규제를 넘어 금융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대공황 당시 제정된 글래스-스티걸 법의 조항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되살아나고 있다. 상원에서 공화당의 존 매케인과 민주당의 마리아 캔트월 두 의원이 예금은행들이 증권보증이나 자기거래 혹은 보험판매나 증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키려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반(反)금융 정서 고조로 예금-투자 분리 움직임 되살아나 월가의 거액 보너스 파문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인들을 “살찐 고양이”로 힐책하는 등 미국인들의 고조된 반(反)금융 정서의 반영이다. 미국 하원은 동일한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이를 제외한 채 금융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건강보험 개혁을 매듭지은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개혁을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주목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0
- “재개발지역 임시주거시설 시급” “재개발지역 임시주거시설 시급” 세입자 대표 “집에 대한 보상은 집으로” 영세가옥주 세입자의 주거기본권 인정해야 인권위 주최 ‘우리사회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 “임시 주거 시설이 마련돼 당장 있을 곳이 생겼습니다.” 이은정 왕십리뉴타운1구역세입자대책위원장은 2010년 새해에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인근 종암동에 있는 임대 주택으로 철거 예정 지역에 사는 세입자들이 옮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임대 주택으로 옮기게 된 대상은 16가구. 이 위원장은 “처음엔 더 많은 가구들이 함께 투쟁을 시작했다”면서 “확신을 가지기 힘들어 떠난 가구들이 상당수”라면서 안타까워했다. 세입자들은 임시 주거 시설을 제공받기 위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동구청 서울시 관계자 사업 시행자 등에 요구해 왔다. 철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 마련에 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도 나와 있지만 막상 현장에선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다행히 구청 등 지자체를 비롯해 사업 시행자가 용산 참사처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재개발을 하는 동안 인근 지역에 세입자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 지자체 등의 합의가 이뤄지는 개발 지역이 늘어나야 합니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우리사회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왕십리뉴타운1구역 세입자들이 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 것은 세입자들의 주거복지가 중시된 좋은 사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금껏 철거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겐 보상책으로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을 주거나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임대 아파트에 들어간 세입자들은 임대료 관리비 등을 마련하기 어려워 고통을 겪었고 주거 이전비를 받은 세입자들은 인근 지역에 동일한 수준의 집을 마련하기 힘들어 했다. 왕십리뉴타운1구역처럼 철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위해 임시 주거 시설을 마련하는 방식은 ‘순환형 재개발 방식’이라 한다. 김 본부장은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해 공사가 시작되고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거주지를 마련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를 존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세입자들을 위해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삶의 자리를 내놓는 것은 금전으로 보상해선 안 된다”면서 “집은 집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 주택 마련 사례로 신림동의 택지개발사업 성남구도심 순환재개발 사업도 발표됐다. 신림2-1지구의 경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개발하는 동안 원주민 1300세대 중 800여 세대가 인근 신림이주단지로 이주했다가 사업 이후 그 이주단지에 있거나 다시 2-1지구로 돌아왔다. 발표자로 나선 조명현 토지주택공사 사업기획팀장은 “원주민 재정착률은 보통 10~20% 정도 인데 신림2-1지구의 경우 재정착률이 67.8% 정도까지 이르렀다”면서 “현재 개발 중인 성남구도심 중동3구역과 단대구역의 경우에도 재정착률은 5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임시 주거 시설을 마련하는 데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됐다. 조 팀장은 “현실적으로 인근에 임시 주택을 어떻게 만드느냐, 임시 주택 거주 기간과 개발 시기를 어떻게 맞추느냐 등은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개발 과정에서 영세가옥주 세입자들의 주거가 보장되려면 이들을 주거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지적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영세가옥주나 세입자들의 개발반대 행위 주거 마련 요구 등은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세입자의 경우 재개발사업을 하는 데 시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헌법 35조에 기본권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기본권의 주체”라고 주장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 빗물로 세차하고 낙엽은 퇴비로 빗물로 세차하고 낙엽은 퇴비로 강동구 “쓰레기도 자원이다” 재활용사례 눈길 빗물을 모아 세차용수로 사용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 가축용 사료를 생산하고…. 서울 강동구에서는 쓰레기도 새로운 자원이 된다. 폐식용유는 친환경연료가 된다. 구는 4개 초·중학교에서 수거한 폐식용유 4012.5ℓ에 경유 80%를 섞은 바이오디젤 연료(BD20)를 활용해 구청 청소차량 27대를 운용하고 있다. 연간 1억3000만원 가량 비용을 절약하면서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배출을 10~35%까지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빗물은 조경수나 청소용수 화장실용수로 재활용한다. 구는 11월까지 빗물관리시설을 지어 버려지던 빗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 내 아파트와 주택단지 상가 등에서 모은 빗물을 4500톤까지 저장할 수 있어 폭우때 지해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구는 모은 빗물로 월 300대 가량 세차와 함께 공공화장실 도로청소 등 생활용수나 조경·소방용수로 활용, 톤당 1250원에 달하는 수도요금을 아낄 예정이다. 6월 완공 예정인 디자인서울거리(강동구청~강동대로, 강동경찰서~강동구청역)에는 빗물을 활용한 물길을 폭 30㎝ 안팎으로 조성한다. 애물단지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용 사료로 다시 태어난다. 고덕동 소재 음식물재활용센터에서는 강동 광진 강남 동작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사료를 생산, 전국의 축산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다. 연간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0만1924톤. 사료 1만997톤으로 바뀐다. 구는 이밖에 겨울철 낙엽 3000톤을 분류, 독성 때문에 퇴비로 사용하기 힘든 은행잎은 인삼농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유기농장 등에 제공하고 있다. 톤당 20만원 가량인 소각비용 6억여원은 고스란히 남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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