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건협 ‘건설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세미나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2월 10, 11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0년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건설환경 변화 및 건설관련 법률·세무회계·노무 등에 관한 이슈 및 동향을 전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공공수주의 환경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대응전략 △주택정책 방향 △건설업 관련 법률·세무회계 이슈 및 동향 △달라지는 건설제도와 노동법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문의 02-3485-825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 개인소지 무기 경찰관리망 허술 범죄경력ㆍ수배자 대거 소지…범죄이용 가능성 공기총이나 석궁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한 경찰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최근 총단법상 무기 소지 허가자 52만여명에 대해 범죄 경력과 수배 여부 등을 전산 조회한 결과 전체 87만2천684정 가운데 결격 사유자가 소지한 것이 무려 6천303정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의 이번 조회는 2008년 12월에 이어 1년1개월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한 해동안 이처럼 많은 수의 무기가 불법으로 사회에 방치돼 있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3천549정에 달하는 사망자나 이민자 등의 무기는 현재 어디에 보관돼있는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확실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범죄 경력자나 수배자, 우범자(조직폭력배 등 경찰이 관리하는 자)가 소지한 무기는 2천754정이나 돼 언제든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게다가 심신상실자, 마약ㆍ알코올 중독자, 정신장애자 등 총단법상 정해진 허가결격사유는 확인조차 어려운 실정이다.무기 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과거 병력이나 치료경력 등을 숨기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자료는 경찰이 볼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 주택가에서는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집 밖으로 공기총 수십발을 난사해 고교생이 무릎에 실탄을 맞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조회로 드러난 결격 사유자에 대해 모두 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1년에 한번 꼴로 해오던 전산조회와 행정처분을 6개월마다 정례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0
- 도시재개발 기획2 ②정책방향 트는 지자체 지자체 ‘뉴타운 역효과 예방’ 안간힘 서울·경기 ‘이주대책’ 발표, 인천시 사업 재검토 주민들 “선거용 땜질식 처방 … 인식전환 필요” 표 있음. 수도권 지자체들이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의 개선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순환개발방식’을 골자로 한 원주민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했고, 인천시는 주민이 반대하면 뉴타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주거불안정에 따른 원주민 반발 등 ‘제2의 용산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처방이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며 ‘개발이익’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소득층 위한 주거대책 추진 = 서울시는 지난달 1일 ‘주거환경 개선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에 맡겼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사업을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재개발사업 관련 정보가 망라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사업 투명성을 확보, 각종 비리를 차단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로 쫓겨나야하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대책도 내놨다. 세입자의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주차장설치완화구역’ 내 기숙사·원룸형주택 18만 가구(2020년까지), 다세대주택 7만 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도 지난달 23일 ‘경기뉴타운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뉴타운지역 주민들을 인근에 건설되는 공공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다가구 매입주택 등으로 먼저 이주시킨 뒤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형 정비방식’이 핵심내용이다. 이와 함께 ‘주거안정지수’를 개발, 이를 통해 사업 성공여부를 평가하고 뉴타운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는 한편 ‘뉴타운 시민대학’도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규모가 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4곳 가운데 2곳의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주민설문 결과 반대응답이 많았던 인천역 지구(반대 75.3%)와 가좌나들목 지구(반대 82%)에 이어 제물포역 지구(반대 54.1%)도 19일 지구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동인천역 지구(찬성 65.5%)만 도시재생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시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배다리지역을 역사문화지구로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공공개발로 장기계획 세워 추진해야” = 그러나 주민과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주민이 원치 않는 뉴타운을 추진해오다가 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판결 등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형식적으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또 다시 각종 개발사업을 우후죽순 추진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인천시 개발관련 시민모임 ‘삶의 자리’도 “지방선거 국면에 반대여론이 거세 이를 잠시 피했다가 개발찬성 여론을 일으켜 다시 집권하면 언제든 다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단체장들의 인식전환과 개발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도시부동산)는 “현재의 재개발(뉴타운)사업은 개발이익 극대화가 최대 목표이며 이를 위해 원주민 재정착보다 ‘좋은 집’만 지으면 된다는 식으로 개발,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는 문제가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발이익이 있는 곳은 지나치게 개발자 및 소유자에 편중된 보상제도를 개선해야하고, 개발이익이 없는 곳은 지자체가 재정이 있을 때 공공개발로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천 ‘삶의 자리’는 “고층 아파트만 가득 채워 넣는 천편일률적 발상에서 벗어나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해당지역의 역사·문화 등 특성에 기반한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 사업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곽태영 김선일 윤여운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9
- “3억 이하를 잡아라” “3억 이하를 잡아라” 경매시장 연초부터 ‘후끈’ 신규 청약시장이 얼어있는 반면 경매시장은 소액 주택을 중심으로 열기가 거세다.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감정가를 상회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19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3억원 이하의 소액주택에 입찰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매된 감정가 1억3000만원의 마포구 당인동 지하 다세대전용 24.4㎡에는 82명이 몰렸다. 1회 유찰돼 최저가 1억400만원부터 입찰에 붙여진 이 물건에는 낙찰가가 감정가를 훨씬 상회하는 2억4385만원(낙찰가율 188%)에 낙찰됐다. 투자금이 소액인데다 6호선 상수역이 가깝고 주변이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돼 입찰자들이 대거 몰렸다. 감정가 2억3000만원에서 2회 유찰된 상태로 진행된 구로구 구로동 두산아파트 전용44.6㎡에는 60명이 치열한 경쟁을 했다. 7호선 남구로역에서 가깝고 대단지 브랜드아파트이면서 두 번 유찰돼 시세보다 저렴한 경매가가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최저가 1억4720만원부터 시작해 2억120만원에 낙찰됐다. 수도권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입찰에 붙여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다세대 전용 38.55㎡에는 40명이 몰렸다. 2회 유찰돼 감정가 1억원의 49%인 4900만원에 경매시작돼 9000만원(낙찰가율 90%)에 낙찰됐다. 지난번 최저가인 7천만원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이다. 또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밤꽃마을 뜨란채 전용 85㎡는 감정가 3억1000만원에서 2회 유찰돼 투자자의 관심을 끌면서 40명의 응찰자가 경합했다. 낙찰가는 2억5709만원(82.9%)이다. 새해 경매시장은 전반적으로 낙찰가율이 12월 보다 떨어지며 가격면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는 침체 연장선에 있지만 유독 소액물건들은 분위기가 다르다. 1일부터 15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82.3%로 전달 84%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DTI가 강화된 작년 10월 이후 4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3억원대 이하는 높은 낙찰률과 낙찰가율을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3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87.5%로 3억원 초과 아파트의 80.7%보다 6.8%p 높다. 다세대는 그 차이가 더 심하다. 3억원 이하는 91.5%로 3억원을 초과하는 다세대의 낙찰가율 78.7%보다 12.8%p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가율 뿐만 아니라 낙찰율도 3억원 이하의 주택이 월등히 높다. 특히 다세대의 경우 3억원을 초가하는 경우 16.7%에 불과해 10건중 2건이 채 낙찰되지 않는 반면 3억원 이하는 거의 절반가량이 낙찰됐다. 강 은 지지옥션 팀장은 “새해 들어 저렴한 경매물건을 집중 공략하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이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런 경우 경쟁률이 높아져 오히려 높은 가격에 낙찰된 사례가 많아 감정이 저평가된 물건이나 한번 유찰된 물건들도 눈여겨 보고 입찰타이밍을 서두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9
- 분양권시장 ‘꽁꽁’, 내집마련 기회 서울과 수도권 분양권 매매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분양권 소유자들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은행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워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실수요자들은 보금자리 주택이나 수도권 알짜택지에 관심이 많아 상대적으로 서울의 분양권 매매시장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속이 상하지만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내집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서울지역 분양권 시장은 일반분양물량보다는 재개발과 재건축 물량이 대부분이다. 분양권은 조합원물량과 일반물량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발품만 판다면 일반분양시 분양가보다 프리미엄(웃돈)이 거의 붙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다. ◆프리미엄, 은행 이자 수준 = 래미안 미아뉴타운1차(6구역)의 경우 82~86㎡ 아파트의 분양권이 3억2000만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분양가마다 다르지만 일반분양가를 기준으로 프리미엄은 2000만원 선이다.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DTI 규제 때문에 저가에 매물이 나왔다”면서 “한때 3억7000만원을 넘던 매물인데 은행이자를 버티지 못한 매도자가 물건을 내놓은 경우”라고 말했다. 동대문 답십리의 답신한신휴플러스 84㎡는 조합물량은 3억원대에 매물이 나왔다. 일반분양의 분양가는 3억1800만원이었다. 인근 8구역의 두산위브도 84~85㎡형의 경우 3억500만원에서 3억1600만원선에 매물이 있다. 일반분양가는 3억4000만원대였다. 일반분양가보다 싼 경우다. 이들 물량의 경우 조합원들에게는 싸게 공급됐기 때문에 조합원들로서는 약간의 이익만 보고 팔려는 경우다. 이처럼 강북지역 뉴타운 물량을 중심으로 일반분양가보다 싸거나 프리미엄이 은행이자 정도만 붙어 있는 물량이 상당수 된다. 강서구 염창동의 강변월드메르디앙 113㎡는 5억9500만원에 분양됐지만 1000만원 정도만 웃돈을 주면 매입할 수 있다. 신도림역 인근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디큐브시티 83㎡의 경우 4억대에 분양했으나 최근에는 프리미엄이 3000만원 정도 붙었다. 118㎡의 경우 급매물은 3000만원의 프리미엄만 지불하면 분양권을 매입할 수 있다. 매도자가 사실상 금융비용만 받고 팔기 위해 내놓은 경우로 간혹 이보다 낮은 매물도 나오고 있다. K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올초만 해도 프리미엄이 1000만원에 불과했는데 학군수요가 몰리는 목동지역 전세가격이 뛰면서 다소 올랐다”며 “상황이 좋아졌다지만 매수 문의보다 매도 문의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반분양보다 동·층 좋은 것도 = 분양권 매매를 통해 내집 마련을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우선 조합원물량을 일반분양가 수준에 사들일 경우 현재로서는 이익이 될 수 있다. 또 조합물량은 일반분양 물량에 비해 층, 향 등이 좋기 때문에 발품만 판다면 ‘로열층’을 사들일 기회가 생긴다. 실수요자라면 발품을 팔아 신규청약 보다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재무적인 면에서는 단점이 많다. 일반분양 물량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나눠 내는 할부 방식이지만 분양권 매매는 사실상 집을 통째로 사는 일시불 방식과 같다. 대개 조합원 물량을 사들일 경우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감정가에 달하는 금액(지분)과 이주비, 프리미엄 등을 한번에 지급해야 한다. 물건이나 조합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도금과 같은 잔금을 승계받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전매제한 물량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같은 동·층·향과 비교해 분양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세금 등 계산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직거래보다 안전하다. 또한 일반분양을 했더라도 조합원 물량에 대해 동 호수를 추첨하지 않은 경우나 후분양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착공하지 않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량은 언제 준공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팀장은 “분양권이 싸게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며 “분양권 매매시장은 시세 확인이 어렵고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아 실수요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2월 위례신도시, 4월 2기보금자리 등 공공분양과 수도권 알짜택지로 수요자들이 집중돼 있어 분양권 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전매제한이 풀리는 송도와 청라 등에서 분양권이 나오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9
- 저금리 단맛에 가계부채 눈덩이 정부가 금리에 대한 출구전략을 미루면서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초저금리에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게다가 잠잠하던 부동산 가격이 강남을 중심으로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저금리 부작용’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연장해놨던 원리금상환이 11월부터 돌아오기 시작해 가계부실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를 올려 빚잔치를 자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712조7971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765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만 따지면 지난해 3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전년 25조원보다 6조원 이상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도 32조1000억원 확대되면서 2008년 24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오히려 커졌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1개월만에 0.9% 상승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1.9%, 1.7% 오르며 방향을 위쪽으로 틀었다. 세종시 투자수요로 대전지역도 1.9% 올랐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계 빚이 급증하고 자산시장이 꿈틀거리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초저금리’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매주 금리인상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퇴임 전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탓에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저금리의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리부담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가계들의 대출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적절한 시기에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상범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9
- 저금리 바람타고 주택대출 32조 증가 경제위기로 저금리 정책이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작년 한해 가계의 금융부채가 31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2조원을 넘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은행과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546조7000억원으로 2008년 12월 말 이후 30조7000억원이 늘어났다. 이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409조원으로 20조5000억원 증가했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137조7000억원으로 증가액이 10조3000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25조3000억원으로 11개월 사이 29조6000억원이 증가했고, 전체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9.5%에 달했다. 한은이 지난 8일 내놓은 통화정책방향 설명자료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지난 12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5000억원,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6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은 547조2000억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27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작년 한해 동안 가계대출이 3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났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이보다 많은 32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예금취급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대신 신용대출을 줄여 가계대출 전체 증가액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1~11월 가계대출 증가분 30조7000억원은 2008년 연간 증가액 41조9000억원보다 줄어든 규모이지만 작년 같은 기간대비 증가율이 6.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08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7조4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65.4%를 차지했지만, 작년 1~11월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2008년보다 1조2000억원이 늘었고, 가계대출 대비 비중도 96.4%나 된다. 작년 한해 가계대출 증가분의 거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는 뜻이다. DTI·LTV 등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도 주택담보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막지 못했다. 정부의 규제책이 본격화한 지난해 9월에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1조3000억원 줄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1조3000억원 늘어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10월(2조6000억원)에 증가폭이 크게 뛴 이후 11월(2조5000억원) 12월(2조6000억원)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것은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저금리 기조가 주요 원인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책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을 지속하자 은행권이 가계의 신용위험을 낮게 평가하면서 주택수요 관련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닥친 2008년 11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유도한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금감원의 비상조치에 따라 은행들은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원리금 상환 만기를 10년에서 최고 20년으로 연장해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 11월이면 이 때 연장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이 몰려들게 된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9
- [박태견 칼럼]‘잃어버린 10년’으로 가는 세계 ‘잃어버린 10년’으로 가는 세계 박태견 (언론인 ‘뷰스 앤 뉴스’ 편집국장) “전 세계가 모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뒤따르려는 것 같다.” 통화당국 고위 관계자가 최근 만난 해외의 한 경제전문가로부터 들었다는 말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 후 세계 각국 정부가 재정이 망가지는 것을 백안시하며 앞다퉈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초저금리 정책을 취하면서 거품을 다시 양산,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개탄이었다. 이런 지적은 앞서 ‘이코노미스트’ 등 서방 경제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각국 정상들이 ‘표’를 의식해 재정이 파탄지경으로 엉망이 되고 빼야 할 거품이 다시 부풀어 오르는데도 퇴출시켜야 할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살려주고 출구전략을 취하는 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처럼 각국 정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던 시점인 지난 12일 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18일부터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한 것. 중국에서 지준율이 오른 것은 지난 2008년 6월 이후 19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중국, 두번째로 출구전략 시행 앞서 인민은행은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발발한 직후인 지난 2008년 12월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었다. 리먼 사태 이전으로 복귀한 셈이다. 중국은 지난해 4조위안 규모의 매머드 경기부양책을 펼친 결과 신규대출이 전년도 2배 가량인 약 10조위안에 달하면서 부동산과 주가가 급등하는 등 거품 양산 우려를 낳았다. 이같은 우려에 중국 당국이 마침내 결단을 내려 출구전략을 가동시켰다. 호주에 이어 주요국 두번째 출구전략이었다. 중국의 출구전략은 ‘역시 중국’이란 평가를 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서방 선진국과 동아시아 중국, 한국 등 신흥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지목하며 출구전략 시기가 달라야 한다고 조언했었다. 신흥국가들이 미국, 유럽처럼 출구전략을 늦췄다간 부동산, 주식 거품이 양산되면서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경고였다. 이 경고를 중국 수뇌부가 적극 수용한 모양새다. “중국은 많은 관료가 부패했지만 핵심 지도부는 그렇지 않다. 국가관이 분명하고 청렴하며 국정운영 능력도 빼어나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의 참된 저력이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 말처럼 중국은 연초 단행한 신속한 출구전략을 통해 ‘국정 경쟁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셈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이명박 대통령은 ‘상반기에 출구전략은 없다’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다. 한때 한국은행이 이와 다른 뉘앙스의 발언을 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차관이 한은 금융통화위 회의에 전격 참가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 상반기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금리인상을 막겠다는 정부 의지는 단호하다. 실제로 최근 은행들은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앞다퉈 낮추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시중금리가 올라도 은행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에는 금리인상이 힘들 것”이란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5%대 성장을 자신하는 우리나라가 2%대 금리를 유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보나마나 거품이다. 이미 우리나라 부동산은 세계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거나 강남 등은 그 이상으로 오른 상태다. 여기에다 연초부터 강남 재건축과 전세값이 들썩이는 등 조짐이 심상찮다. 또한 출구전략을 늦춘다고 해도 한국경제에 얼마나 득이 될지도 미지수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출구전략이 한국 수출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출구전략 여파로 위안화가 한국 원화보다 강세를 띠면서 중국제품과의 경쟁력이 생겨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6월 선거전 금리인상 힘들것” 그러나 이는 단견이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동일 패키지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 스스로도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랑해왔다. 그 결과 중국의 출구전략은 필연적으로 위안화 강세로 이어지고, 이는 가뜩이나 연초부터 급속히 진행중인 원화 강세를 한층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외환시장과 증시에서는 이런 흐름이 뚜렷히 읽히고 있다. 한 CEO는 최근 사석에서 “올해까지는 그럭저럭 잘 나갈 것이나, 내년부터가 걱정”이라며 “환율효과가 소멸되면서 수출에 제동이 걸리고 그 여파로 국내에서 부동산거품 등이 꺼지면 상당한 고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칭 ‘더블 딥’ 우려다. 어쩌면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모두 같은 위기에 직면하면서, 앞에서 말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지도 모르는 일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8
- MB정권 지방선거 속셈에 지방현안 해넘겨 동남권 신공항 용역결과 발표 · 한국뇌연구원 입지 결정 지방선거이후로 줄줄이 연기 지방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줄줄이 해를 넘기고 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건설과 뇌연구원유치 등 대형 국책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명운을 걸고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 사업이지만 지방선거에 표심을 자극할 민감한 현안이어서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책사업 지방선거 일정에 발목 정부 신뢰도 추락 대표적인 현안사업은 동남권 신공항사업과 뇌연구원 입지선정 등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을 비롯 대구 경북과 울산 경남 등 영남권 5개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최근 지방선거가 임박해지면서 가덕도를 고집하는 부산시와 경남 밀양을 입지로 주장하고 있는 대구, 경북, 경남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민감한 현안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월 동남권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남부권 항공수요 재점검 △공사비 규모 정밀 검토 등을 이유로 결과발표를 3개월 연기해 12월중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 최근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용역결과 발표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경북도의회와 경남도의회, 대구시의회의 신공항 특별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용역결과는 이달 중 나오지만 국토해양부의 내부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내년 6월 지방 선거 이후 입지선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해양부는 "용역결과 발표도 올해안에 어렵겠지만 용역 내용에 입지 선정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돈규 대구시의회 신국제공항특위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은 신공항 건설의 적정성문제 등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눈치였다"며 "영남권 주민들이 단합해 신국제공항신설의 당위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예정을 3개월이나 연장해 놓고 또 다시 추가조사 운운하는 것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의도”라며 “정부가 신공항 계획 자체를 허지부지하려는 게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구시와 경남·북도의회도 이에 따라 이달부터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초의회와 연계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 관철을 위한 영남권 주민 1천만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뇌연구원 입지선정사업도 올해안에 결정될 국책사업이었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초에 한국뇌연구원의 유치를 신청한 3개 기관에 대해 자료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벌일 계획이었지만 평가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내년 초로 일정이 연기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과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교수들이 기말고사와 입시일정이 겹쳐 평가위원 구성이 안돼 입지선정을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말한 것은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말못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뇌연구원은 뇌질환 연구와 뇌 관련 융합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국책 연구기관으로 현재 대구와 인천과 대전 등 3곳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본사 이전지 결정 등 부산경남 주요 현안들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이들 현안들은 지역간 이해관계가 대립해 있어 지방선거와 맞물려 장기 표류할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주요 정책결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연내 결정’을 공언했던 LH본사 이전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28일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김기석 국장은 최구식 의원에 대한 실무보고에서 “통합공사 본사 이전 문제는 경남과 전북 두 자치단체가 기본 원칙에 합의해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두 기관의 의견차가 여전히 커 올해 안으로 결정되기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 차염진 최세호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0
- 월드건설, 고척동 아파트사업 수주 월드건설, 고척동 아파트사업 수주 월드건설(대표이사 조대호)은 구로구 고척동 50-1번지 일대 아파트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1~지하20층 4개동 18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111㎡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고 농협이 자금관리를 맡는 도급사업으로 우방이 지난 2007년 5월에 분양한 사업장이다. 월드건설이 승계공사를 맡아 내년 4월 재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1300만원대이며 입주는 2010년 10월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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