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보험사 윤리경영, 생각따로 행동따로 보험회사들의 윤리경영이 생각따로 행동따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경영을 위한 모범규준은 대부분 구비한 상태이지만, 실질적인 윤리경영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모집인에 대한 윤리교육은 소홀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외국계 보험회사는 윤리강령과 윤리지침조차 만들지 않아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3일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내서 영업 중인 41개 보험사(생명보험 22개, 손해보험 19개)를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리경영의 기초가 되는 윤리규범 제정은 양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총 41개 보험사 가운데 92.7%에 해당하는 38개사가 윤리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윤리강령을 제정하지 않은 보험사는 외국계 손해보험사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리지침의 경우에도 전체의 90.2%에 해당하는 37개사가 제정해 실시하고 있으며, 윤리강령과 윤리지침을 하나도 제정하지 않은 보험사는 외국계 손해보험사 1곳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윤리교육을 하는 대상이 주로 사내 임직원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윤리교육을 하는 대상은 정규직(100%), 비정규직(82.9%), 임원(80.5%), 최고경영자(65.9%) 등에 집중된 반면, 전속모집조직에 대한 교육 56.1%, 독립모집조직(19.5%), 계약심사 업무위탁기관(4.9%), 보험금지급 업무위탁기관(7.3%) 등으로 나타나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이는 결국 고객들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모집인이나 대리점 등이 윤리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윤리의식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는 소비자 불만이 빈번히 제기되는 영업 및 고객정책분야에 대한 윤리의식 함양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이 78.0%(복수응답)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고객정책 및 소비자상담(39.0%),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22.0%), 회계 및 경리(19.5%) 등이 뒤를 이었다. 인식과 실천의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영수 연구원은 “보험사들은 불완전 판매로 낮아진 신뢰도를 높이도록 영업행위의 윤리기준을 만들고 인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산업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소비자 윤리평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만들어 공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4
- 보험사 윤리경영 생각따로 행동따로 보험사 윤리경영 생각따로 행동따로 윤리규범은 대부분 구비 … 보험사 모집인 윤리교육은 ‘소홀’ 보험회사들의 윤리경영이 생각따로 행동따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경영을 위한 모범규준은 대부분 구비한 상태이지만, 실질적인 윤리경영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모집인에 대한 윤리교육은 소홀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외국계 보험회사는 윤리강령과 윤리지침조차 만들지 않아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3일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내서 영업 중인 41개 보험사(생명보험 22개, 손해보험 19개)를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리경영의 기초가 되는 윤리규범 제정은 양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총 41개 보험사 가운데 92.7%에 해당하는 38개사가 윤리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윤리강령을 제정하지 않은 보험사는 외국계 손해보험사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리지침의 경우에도 전체의 90.2%에 해당하는 37개사가 제정해 실시하고 있으며, 윤리강령과 윤리지침을 하나도 제정하지 않은 보험사는 외국계 손해보험사 1곳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윤리교육을 하는 대상이 주로 사내 임직원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윤리교육을 하는 대상은 정규직(100%), 비정규직(82.9%), 임원(80.5%), 최고경영자(65.9%) 등에 집중된 반면, 전속모집조직에 대한 교육 56.1%, 독립모집조직(19.5%), 계약심사 업무위탁기관(4.9%), 보험금지급 업무위탁기관(7.3%) 등으로 나타나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이는 결국 고객들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모집인이나 대리점 등이 윤리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윤리의식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는 소비자 불만이 빈번히 제기되는 영업 및 고객정책분야에 대한 윤리의식 함양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이 78.0%(복수응답)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고객정책 및 소비자상담(39.0%),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22.0%), 회계 및 경리(19.5%) 등이 뒤를 이었다. 인식과 실천의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영수 연구원은 “보험사들은 불완전 판매로 낮아진 신뢰도를 높이도록 영업행위의 윤리기준을 만들고 인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산업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소비자 윤리평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만들어 공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4
- ‘진입규제 완화’ 4개월째 제자리 작년 9월 경쟁력강화위 26개 확정 … 시행일정 ‘차일피일’ 공정위 “상황 파악하고 있다” … 부처간 이해로 변질 우려 진입규제 완화방침이 퇴색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각 부처가 합의한 사안인데도 시행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법이나 시행령 등을 고치는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권한을 내놓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와 각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한 26개 진입규제 완화방안 중 지난해말까지 완료키로 했던 4개 방안의 진척이 거의 안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 60개 정비과제를 선정한 후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같은 해 8월에 공개토론회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통해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신용카드 택배, 불법 지속 = 작년말까지 시행에 들어갈 진입규제 완화로는 주류통신판매 수단에 인터넷판매를 추가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우체국에서만 팔 수 있었던 전통주를 인터넷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포탈사이트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아직 시행된 것은 없다. 국세청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택배가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는 우체국으로만 한정돼 있는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지난해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지만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다. 지식경제부가 ‘신서독점권 위반관리 업무지침’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데도 우정사업본부가 주춤거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주택분양보증시장의 독점구조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말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꿔 주택분양보증 수행기관 지정요건과 절차를 새롭게 만들고 손해보험사 등과 경쟁할 수 있게 하려고 했지만 아직 규칙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 교육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말까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바꾸겠다고 밝힌 환경부도 움직임은 둔하다. ◆상반기 과제만 20개 = 상반기까지 끝내기로 한 진입규제 완화방안이 20개에 달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선정해 총괄하고 있는 공정위는 이제야 진행상황을 점검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실무 관계자는 “각 부처의 사정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지난해에 약속한 진입규제 완화를 각 부처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입규제 완화방안에는 시행령과 규칙, 고시, 지침 등 부처에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법률을 고쳐야 하는 것도 5개나 된다. 따라서 정부 부처 간의 조율뿐만 아니라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야 해 상반기까지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서둘러야 한다. ◆부처간 세부조율 쉽지 않아 = 부처간 이미 합의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시행이 늦춰지는 데는 부처간 세부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도선사 진입규제와 관련, 애초엔 도선사 수를 크게 늘리려고 했지만 5년마다 자격증을 재심사하는 쪽으로 완화정도를 낮췄다.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도 진입규제를 완전히 풀지 못하고 우선 1개만 추가적으로 지정키로 했다. 그런데도 문턱이 높아 1차 지정공고에서 제조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2차 공고를 낸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데는 각 부처가 합의를 본 것이므로 시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에서 완화폭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3
- 4개월째 방치중인 ‘진입규제 완화’ 지난해 9월 경쟁력강화위 26개 확정 ... 시행일정 ‘차일피일’ 공정위 “상황 파악하고 있다” ... 부처간 이해로 변질 우려 진입규제 완화가 뒤로 늦춰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각 부처가 합의한 사안인데도 시행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법이나 시행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와 각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한 26개 진입규제 완화방안 중 지난해말까지 완료키로 했던 4개 방안의 진척이 거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 60개 정비과제를 선정한 후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같은 해 8월에 공개토론회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통해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신용카드 택배, 불법 지속 = 작년말까지 시행에 들어갈 진입규제 완화로는 주류통신판매 수단에 인터넷판매를 추가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우체국에서만 팔 수 있었던 전통주를 인터넷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포탈사이트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아직 시행된 것은 없다. 국세청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택배가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는 우체국으로만 한정돼 있는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지난해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지만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다. 지식경제부가 ‘신서독점권 위반관리 업무지침’을 바꾸기만 하는 데도 우정사업본부가 주춤거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주택분양보증시장의 독점구조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말까지 주택공급에 관란 규칙을 바꿔 주택분양보증 수행기관 지정요건과 절차를 새롭게 만들어 손해보험사 등과 경쟁할 수 있게 하려고 했지만 아직 규칙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 교육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말까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바꾸겠다고 밝힌 환경부도 움직임은 둔하다. ◆상반기 과제만 20개 = 상반기까지 끝내기로 한 진입규제 완화방안이 20개에 달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성정해 총괄하고 있는 공정위는 이제야 진행상황을 점검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실무 관계자는 “각 부처의 사정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지난해에 약속한 진입규제 완화를 각 부처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입규제 완화방안에는 시행령과 규칙, 고시, 지침 등 부처에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법률을 고쳐야 하는 것도 5개나 된다. 따라서 정부 부처 간의 조율뿐만 아니라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야 해 상반기까지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서둘러야 한다. ◆부처간 세부조율 쉽지 않아 = 부처간 이미 합의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시행이 늦춰지는 데는 부처간 세부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도선사 진입규제와 관련, 애초엔 도선사 수를 크게 늘리려고 했지만 5년마다 자격증을 재심사하는 쪽으로 완화정도를 낮췄다.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도 진입규제를 완전히 풀지 못하고 우선 1개만 추가적으로 지정키로 했다. 그런데도 문턱이 높아 1차 지정공고에서 제조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2차 공고를 낸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데는 각 부처가 합의를 본 것이므로 시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에서 완화폭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3
- 20면 연합 경찰 불심검문 왜 하나 했더니… “셋 중 한명 실적위주” … “범죄예방 치중해야” 불심검문 실태 설문결과 경찰관 세 명 가운데 한 명꼴로 불심검문을 실적 위주로 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오는 등 불심검문이 범죄예방활동이라는 본래취지에 어긋나게 이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인 김재규 박사는 21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불심검문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이 같은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9월14일~10월8일 서울과 경기, 부산, 광주의 경찰관 48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단속활동과 실적과의 관련성’을 묻는 말에 118명(24.2%)이 ‘그렇다’ 35명(7.2%)이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3명꼴인 31.4%(153명)가 실적을 염두에 두고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셈이다. 또 147명(30.2%)이 ‘보통이다’라고 답하는 등 설문에 응한 경찰관의 61.6%가 사실상 불심검문이 실적 위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불심검문 때 원칙에 따른 단속활동이 이뤄지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찰관이 52명(10.7%)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찰관도 16명(3.3%)이나 됐다. 138명(28.3%)은 ‘보통이다’고 대답했다. 시민은 경찰의 불심검문에 더욱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단속활동과 실적과의 관련성’을 묻는 설문에 답한 시민 606명 가운데 ''그렇다''는 202명(33.3%), ''매우그렇다''는 54명(8.9%)으로 집계됐고 ‘보통이다’ 이상의 인식을 보여준 시민이 77.5%(470명)에 달했다. ‘불심검문 시 원칙에 따른 단속활동이 이뤄지는가’란 물음에도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라고 답한 시민이 74.1%(450명)나 됐다. 김재규 박사는 “불심검문이 실적 위주로 이뤄진다고 시민이 느끼는 만큼 실적 위주가 아닌 불심검문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경찰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는 과거 강압적, 권위주의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원확인’으로 바꾸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국취 100년’ 100문 100답 책 나온다 ‘한국병합은 왜 1910년에 이뤄졌나,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왜 한국인 위패가 있는 것일까,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은 어떻게 됐나…’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올해 국내 역사학사 등 전문가들이 일제 강점기와 해방후 시대상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한다. ‘진실과 미래, 국치 100년 사업 공동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중 ‘국치 100년 100문 100답’이라는 책자를 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책자는 정진성 서울대 교수와 이영학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 25명의 전문가가 일제 강점기 이전 조선의 상황부터 해방 이후 과거 청산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건을 질문과 답으로 풀어 소개한다. 책자는 ‘19세기 개항 전 조선과 동아시아’ ‘조선의 개항에서 대한제국의 탄생까지’ ‘1905~1910년, 역사의 현장을 가다’ ‘일제강점기 지배와 저항, 그리고 일상’ ‘해방 이후 과거 청산, 그리고 현재와 미래’ 등 5개 단락으로 구성됐다.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최병택 공주교대 교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고 교양서 수준”이라고말했다. 공동추진위는 책을 팔아 생긴 수익금을 국치 100년 관련 사업에 사용하고, 일본어판 발간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경찰, 결혼식 답례품 가로챈 3명 검거 부산 동부경찰서는 22일 하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해 결혼식 혼주의 답례품을 가로챈 혐의(절도)로 임 모(4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1일 오전 11시쯤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의 혼주 측 접수대에서 돈이 없는 축의금 봉투를 다른 하객들로부터 받은 것처럼 접수시켜 답례품으로 현금 2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축의금 절도사건에 대비해 잠복중인 경찰에 의해 범행현장에서 붙잡혔다. 부산 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경찰 ‘묻지마 협박’ 조폭 입건 충북 제천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에게 욕을 하고 집까지 쫓아가 이 여성의 남편을 때린 혐의(폭행)로 조직폭력배 차 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40분쯤 제천시 남천동의 한 길가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48)에게 욕을 하다가 집까지 따라가 웃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남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경찰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여자가 따라오라고 말한 것 같아 따라갔는데, 헛것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큰 피해가 없고 보복성도 없어 보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청주 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창고 뜯고 고물 훔친 50대 구속 경남 사천경찰서는 고물상 벽면을 뜯어내고 들어가 상습적으로 고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진 모(51)씨를 2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달 21일 밤 사천시내 황 모(47)씨의 고물상에 있던 컨테이너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전선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구리전선 1600㎏, 황동부품 500㎏ 등 2000만원 상당의 고물을 절취해 다른 고물상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고물상 내 컨테이너나 창고의 철판 벽면 또는 샌드위치 패널을 커터기로부숴 구멍을 내고 물건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천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22
- 금융硏 "미소금융재단, 적자재단 될 듯"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정부가 도입한 서민금융기관인 미소금융재단이 운영상 문제점 탓에 `적자 재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연구원 이건호ㆍ정찬우 연구위원은 18일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 논문에서 미소금융기관의 이자수입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벅찰 것이라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현재 계획대로 미소금융 사업을 벌이려면 연간 운영비 부담이 1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 300개 사업장을 확보하려면 40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현재는 저임금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종사하지만 중ㆍ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해져 인건비 부담이 600억~7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미소금융 사업의 수익원을 보면 대출 평균잔액 2조원에 5%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연간 이자수입이 1천억원에 그쳐 고정비용과 비슷하거나 이에 못미칠 전망이다. 논문은 "그나마 미소금융 대출자들이 연체나 채무 불이행 없이 대출금을 갚는다는 가정에서 이자수입을 계산했는데, 저신용자들이 미소금융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가정"이라며 "인력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ㆍ훈련비와중앙집중식 신용평가제 운영비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소금융 대출은 현재 제도권 서민금융회사의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가 10~40%포인트 가깝게 낮기 때문에 서민금융 시장을 잠식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서민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거나 금리가 오르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미소금융재단의 직접 대출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 등으로 국한하고, 그 외의 기능은 민간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 대출) 기구들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zhe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8
- “미소금융 적자 우려” 금융연구원 정부가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도입한 미소금융재단이 운영상 문제점으로 인해 ‘적자 재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건호, 정찬우 연구위원은 18일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미소금융기관의 이자수입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벅찰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획대로 미소금융 사업을 벌이려면 연간 운영비 부담이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 300개 사업장을 확보하려면 40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현재는 저임금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종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해져 인건비 부담이 600억~7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미소금융 사업의 수익원을 보면 대출 평균잔액 2조원에 5%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연간 이자수입이 1000억원에 그쳐 고정비용과 비슷하거나 이에 못 미칠 전망이다. 보고서는 “그나마 미소금융 대출자들이 연체나 채무 불이행 없이 대출금을 갚는다는 가정에서 이자수입을 계산했는데, 저신용자들이 미소금융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가정”이라며 “인력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훈련비와 중앙집중식 신용평가제 운영비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소금융 대출은 현재 제도권 서민금융회사의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가 10~40%포인트 가깝게 낮기 때문에 서민금융 시장을 잠식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서민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거나 금리가 오르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미소금융재단의 직접 대출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 등으로 국한하고, 그 외의 기능은 민간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 대출) 기구들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본홍 기자·연합뉴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8
- 사진설명 사진설명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방송영상 외주제작제도 개선방안’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부당한 공동행위와 행정지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2월부터는 다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연간으로도 200억달러 규모의 흑자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최근 일부 독과점 시장을 둘러싸고 행정지도가 담합을 유발한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행정지도는 고유의 목적과 배경이 있고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균형 있는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7
- 윤증현 "올해 200억弗 무역흑자 문제없다"<사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올해 2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17일 전망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월에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유럽발 재정 위기, 중국의 긴축 가능성으로 향후 수출 전망에 우려의목소리가 있다"면서 "세계 경제, 유가, 환율이 다소 유동적이지만 2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연간 20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밝혔다. 그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행정지도와 관련해 "담합 행위는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이익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므로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면서 "다만 각 부처의 행정지도도 나름대로 고유 목적이 있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와 균형 있는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방송영상 외주제작 개선 방안과 관련해 "방송영상산업이 불공정 관행과 왜곡된 수입배분으로 한풀 꺾이고 있다"면서 "아바타나 아이폰의 사례와 같이 좋은 콘텐츠가 제조업과 연결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제조업의 성패까지 좌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좋은 콘텐츠는 우리 문화를 알리고 제품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므로 외주 제작 협의체 설립을 통해 합리적인 외주제작지 선정 등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7
- `OECD 최장'' 근로시간 줄이기 본격 나선다 노동부 내달 연구용역 발주…하반기 로드맵 수립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 마련이 추진된다.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비용ㆍ저생산성을 극복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일과 생활 간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이유는 국내 근로자의 근무 또는 노동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긴 편인 데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 창출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실제로 2007년을 기준으로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천316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가장 많으며,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역시2천294시간으로 가장 길다. 특히 올해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행적인 근로문화를 개선하고국격(國格)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노동부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실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외국 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구는 실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사례 및 휴일ㆍ휴가제도 평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노동부는 아울러 활용률이 저조한 휴가 사용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 창출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enpia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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