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지원안’ 무산 특혜 의혹이 일었던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광주시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U대회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처리를 보류했다.시의회는 다음달 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처리할 예정이다.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29일 행정자치위를 통과한 ‘U대회 화정지구 도시공사 사업 참여 선수촌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3시간 여 동안 토론을 펼쳤다.이 과정에서 강은미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동의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자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했다.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은 현금청산세대 예측분과 조합 이행각서의 법적 효력, 세입자 및 비조합 세대들의 이주 대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현재 조건으로 다른 시공사를 물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의원 개개인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다음 본회의 때 곧바로 표결처리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U대회 선수촌 지원동의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행자위 U대회 선수촌 지원동의안에는 화정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조합원 현금청산세대 중 10% 초과분과 일반분양 미분양 물량의 10%를 광주도시공사가 인수하고 광주시가 이를 보증하는 조건을 담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U대회 선수촌을 화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사용할 방침을 정하고 현대건설과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현금청산세대 10% 초과분과 미분양 물량 10%에 대해 광주도시공사의 인수를 요구하자 특혜 의혹이 일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정부, 아프간에 5년간 5억 달러 지원 병력파견 이어 현금지원..재건지원 전면화 군ㆍ경 강화, 탈레반 재사회화, 인프라 구축용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사회재건과 안정화를 위해향후 5년간 5억 달러(환율 1천원 기준 5천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우리 시각으로 14일 밤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안보지원군(ISAF) 지원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5일 밝혔다.이는 서방 선진국들의 아프간 재건 지원 움직임과 적극적 보조를 맞춘 것이다. 지방재건팀(PRT)과 보호병력 파견에 이어 현금까지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아프간 지원이 전면화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회의에서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국제사회의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동참의지를 표명하고, 이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자금은 아프간 군ㆍ경의 치안역량 강화와 경제개발, 도로 등 사회인프라 구축, 탈레반 재사회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재원을 국제기구분담금과 개발원조(ODA) 예산으로 조달할 방침이다.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외교장관 등 48개 ISAF 지원국 고위인사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유엔 특별대표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여국들은 ISAF로부터 아프간 군ㆍ경으로의 치안책임 이양을 오는 7월까지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군ㆍ경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 발전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1억8천만 달러를 지원해왔으나 서방 선진국들의 평균 지원규모에 크게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돼왔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밝혔다.미국이 371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지원한 가운데 일본은 31억5천만 달러 지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12억5천만 달러, 네덜란드는 10억 달러, 호주는 6억5천만 달러를 각각 지원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의 추가 지원 발표를 통해 아프간의 평화구축과 재건에기여하고 지난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통해 격상된 우리의 국제적위상을 더욱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h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5
- 한나라, 뉴타운사업 재검토 요구 민주당, 과학벨트·등록금 비판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의 교육 사회 문화분야여야는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4일째인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등을 둘러싼 정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대학생 학자금 문제와 노동현장의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책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와 생활공동체를 살려야" = 한나라당 의원들은 11일 임시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대정부 질문 두 번째 순서로 나온 임해규 의원은 "뉴타운사업의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자니 손해고 그만 두자니 쓴 비용을 물어 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며 "지구지정을 정부가 진행한 책임이 있는 만큼 사업이 중단되거나 보류될 때 처리하는 비용의 일부를 공공이 부담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현재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 등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현재의 재개발과 재정비사업은 많은 주거공동체와 삶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사업"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은 문화공동체와 생활공동체를 살리면서 도시를 바꾸는 재생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질문자로 나선 정양석 의원도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살리기와 주택공급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며 "정부가 도시살리기와 주택공급이라는 목표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노동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을 추궁하는 질문도 나왔다. 강성천 의원은 미리 배포한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최근 노동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하도급 문제와 산업재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의 사내하도급 파견현황에 따르면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점진적인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차별을 받는 문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고용노동부는 2012년까지 산재사망자를 15% 감소시키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산재사망자는 2089명에 이르고, 올해 1월 한달에만 20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가 증가했다"며 "산재가 줄지 않는 이유는 현행법상 산재예방 교육과 시설,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한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이 대통령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을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행보를 비판했다. ◆"노동자·대학생 잇따라 자살, 정부는 대책 있나" =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또 노동자, 대학생이 잇따라 자살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노동현안·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했다. 이미경 의원은 '쌍용차 노동자 문제'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쌍용차 노사합의 이행여부, 공권력을 통한 강제진압 논란에 대해 물었다. 또 "노동자와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의 잇따른 학생 자살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남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양승조 의원은 과학벨트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대한민국 미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 여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작년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천안에 내려와 7월 21일과 27일 등 두 번씩이나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약속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다.김재윤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3무(無)정권'이다. 현 정부는 능력 없고, 책임감 없고, 염치 없는 정권"이라며 "이를 심판해 국민희망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말로만 내세우고 있다"며 "친재벌 정책이 지속되는 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몰락이 이어지고 실업난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과, 지난 총선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부상했던 '뉴타운 공약'의 문제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고등교육 장학금 제도, 주택문제에 대한 근본적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정부와 여권의 약속은 지켜질 수 없다는 내용이다.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1
- 서울 구청장 ‘소통행정’ 진화 공사현장·동주민센터에서 간부회의하고하루 동장체험에 '이동 구청장실' 운영도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은 21일 부구청장 국장 동장들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구청 회의실이 아닌 불광1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한다. 회의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통장 대표 등 주민 3~5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17일 하루동안 구청장이 아닌 동장이 된다.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만나 얘기를 듣고 각종 현장방문까지 동장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체험할 계획이다.◆현장으로 '발품 파는' 구청장들 = 민선5기 서울지역 단체장들이 올 들어 주민 중심 행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주민과의 만남·대화에서 한단계 나아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확인하고 주민과 소통한 내용을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은평구는 지난달부터 '동 순회 확대간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매달 첫 월요일에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각 과장·동장 합동회의를 열고 셋째주에는 동주민센터를 찾아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는다.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아예 확대간부회의 장소를 현장으로 옮겼다. 구청장을 비롯한 전체 간부들이 매달 한차례 주요 사업 현장이나 주민들 민원이 많은 지역을 찾아 눈으로 보고 주민들 얘기를 들으며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것. 7일 첫 회의때는 목2동을 찾아 개발요청이 있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위험시설물을 점검했다. 이제학 구청장은 "직접 보고 듣다보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며 "현장의 사실에 입각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동진 도봉구청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현장에서 발품을 파는 구청장이다. 이 구청장은 지난 9일부터 주 1~2회 재건축·재개발지역과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주택·도시계획·토목치수 등 관련 부서장과 공사책임자에게 현황을 듣고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눈다. 김영배 구청장은 16일부터 두달간 '걸어서 성북 한바퀴'를 진행한다. 도보로 지역을 돌며 도시재생이나 주거정비 교육 문화 청소 등 동네별 현안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연말에도 나흘간 26.4㎞를 걸어 지역을 돌며 주민들을 만났다. 문석진 구청장은 주 1회 가량 지역 내 복지시설을 집중적으로 순회한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한부모시설 등을 방문,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듣고 지원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성장현 용산구청장과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구청장실을 동주민센터와 민원현장으로 옮긴다. 성 구청장은 24일부터 2주에 한차례 동주민센터를 찾아 '주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한다. 사전예약도 행사 전 민원파악도 없는 '즉석만남'이다.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민원이 있을 경우 현장을 방문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월 2회 집단민원이나 주요 사업현장에서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한다. 당사자·이해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이후 7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감사담당관에서 해결책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확인한 내용 토대로 정책 펼친다 = 현장 회의나 점검 내용은 바로 정책과 연결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첫 회의때 구청 인근 도로 폭이 좁아 상인들 불편이 크다며 개선을 건의했고 토목과에서 소요경비와 효과, 일자리창출과 연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무실에 앉아 보고받고 지시하고 검토하는 것보다 현장 확인을 토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도봉구 관계자는 "특히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후 복지시설이나 재래시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으로 방문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6
- [인터뷰]김성제 경기 의왕시장 "그린벨트 2백만평 해제, 새 전기"백운지식문화밸리조성 등 도시개발 속도철도특구지정 임박, 모든 고교에 기숙사"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현재 88.7%로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지만 2007년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약 200만평이 그린벨트 해제예정지로 지정돼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김성제 의왕시장은 "'그린벨트'는 과거에는 '악재'였지만 지금은 천혜의 환경을 갖춘 도시개발이 가능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태지만 의왕시는 각종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백운호수 인근의 백운지식문화밸리, 의왕ICD 인근 산업단지, 부곡동의 장안지구, 오전동 오매기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 민자·외자유치를 통한 공영개발방식으로 주거 산업 문화 레저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가장 대표적인 곳이 백운지식문화밸리다. 이 사업은 백운호수 주변 29만평의 부지에 국제빌리지(외국인학교·의료기관)와 디자인스쿨, 컨벤션 및 호텔, 타운하우스, 예술인마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문화예술기능을 추가해 수상 예술의 전당(700석 규모), 대규모 극장(1만석), 쉼터, 산책로 등도 만들 예정이다. 의왕시청 주변의 고천중심지구(25만평)는 국토부와 경기도, LH와 개발방안을 협의 중이다. 기존 행정기관 외에 문예회관, 미술관, 우체국, 글로벌인재양성센터 등을 조성해 행정타운 복합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김 시장은 고천중심지구와 1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단절돼 있는 오전동 지역을 육교형 테마공원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국도 1호선에 의해 생활권이 단절된 고천-오전지역을 200m 규모의 육교형 공원으로 연결해 주민들이 인라인,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종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 오는 4월말 출범할 예정이다. 기존 구도심 재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왕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는 모두 15개로, 기존 도시의 70%에 달한다. 1곳은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고 2곳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5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김 시장은 지지부진하던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구별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문제해결을 돕도록 했다.부곡지역 철도특구지정과 교육지원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의왕시는 2008년부터 철도특구 지정을 추진, 오는 4월쯤 특구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시장은 "철도특구의 대표사업으로 왕송호수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레일바이크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왕송호수에 레일바이크가 설치되면 인근 철도박물관, 자연학습공원과 함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교육예산을 작년의 세 배인 90억원으로 늘려 관내 전체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설립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군포·안양시와 함께 친환경식재료공급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4
- 무릎관절 동통과 관절경술 글 / 부천 중동연세병원 정형외과 원장 양만식 무릎관절은 인체 내에서 가장 큰 관절로 운동과 외상에 쉽게 노출되며 손상 받을 수 있는 부위이다.무릎관절은 대퇴골, 경골, 슬개골의 3개의 범주와 전?후방십자인대, 내?외측인대, 2개의 반월상 연골판이 조화를 이루며 자세유지, 보행, 운동과 관련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 한 부위에 이상이 생기거나 외상으로 손상되면 무릎관절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동통 때문에 X-Ray 촬영으로 검사를 하게되면 인대와 반월상연골판 손상을 확인할 수 없어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자기공영영상(MRI)으로 검사, 정확한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진단의 보조적인 방법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의 문진과 비교되는 증상, 정밀한 이학적 검사가 기초되어야 한다. 슬관절 병변의 진단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절경을 이용한 검사이다.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관절내 이상을 직접 확인하면서 연부조직, 인대,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대한 직접적인 동반치료가 가능하다. 관절을 절개하지 않고 작은 2~3개의 구멍을 통해 시술, 수술 후 동통이 최소화되어 빠른 회복과 운동이 가능하며 합병증이 적고 치료비 역시 절감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무릎 동통에 대한 검사 및 치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관절경 수술의 적응증①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부종과 통증이 있는 경우②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③전 후방 십자인대 손상④반월상 연골 손상⑤연골이식, 관절 연골이 약화되는 연골 연화증⑥류마치스나 통풍, 중기 퇴행성관절염 등관절경 수술의 장점①관절속의 이물질과 손상된 연골을 정리하는 관절 내시경수술은 모니터를 통해 관절 속을 확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다.②CT나 MRI같은 특수 촬영으로도 파악하지 못한 질환 상태까지 정확히 진단해 수술할 수 있다.③수술시간이 짧고 절개 부위가 작다 보니 감염 같은 수술 후유증이 일어날 소지가 줄어들며, 미용면에 있어서도 거의 흉터가 없다.④주로 척추마취를 하므로 수술 중 모니터를 통해 본인은 물론 가족이 직접 수술부위를 볼 수 있다.⑤질환의 유무 진단뿐 아니라 전·후방 십자 인대나 내측 인대 재건술, 연골이나 활액낭의 모든 손상부분까지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때에는 인공관절로 대체해 주어야 한다.⑥수술 후의 통증 또한 적으며, 입원기간 단축으로 비용도 줄일 수 있다.관절내시경 수술 후 주의사항①수술 후에는 한동안 다리를 꼬고 앉지 않도록 한다.②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이 필요하다.(운동의 강도는 주취의사가 결정)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7
- “도시기반시설 설치, 공공재원으로” '서울시 뉴타운사업 출구전략' 토론회김남근 변호사 "노후주택 정비, 주민 스스로" 도시기반시설 설치나 사회적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비용은 공공 재정으로 충당하고 주민들은 자기책임 하에 집을 개량하는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개발사업에도 복지전략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시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발제문에서 새로운 형태의 재개발사업 즉 '주거환경복지사업'을 제안했다. '공공지원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새 사업방식은 우선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측면에서 현재 방식과 차이가 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공공재정으로 충당해햐 할 부분은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동·문화·상업시설 등이다. 지구 내 주요 도로(폭 6m 이상)와 상점가로 녹도, 광장과 공원·녹지, 경로당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등 주민시설 그리고 주차장과 창고 등이다. 그는 "기반시설 설치주체는 지방정부이며 설치비용은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부담할 몫은 오래되고 낡은 자기 집을 개량하는 비용. 대상 토지면적이 넓지 않고 도로폭이 좁은 등의 이유로 일반 시가지보다 재건축이 지연되는 경우 정비 컨설팅과 주택개량에 대한 저리융자가 필요하다. 영세한 원주민들에게도 저리융자 등을 통한 집 개량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환경복지사업 정비구역의 핵심지역은 주민공동시설. 주민들이 주택개량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 임시주거지로 이용하고 재개발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 용지매입에 따라 철거한 가옥주나 세입자들이 입주하는 공동체 주택이 된다. 사업구역 안에 주민공동시설을 더해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할 수 있다.재개발 방식을 이렇게 바꿀 경우 일정 구역을 전면적으로 철거한 뒤 고층 아파트단지를 새로 짓는 고비용 낭비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김 부위원장 생각이다. 철거는 도시계획상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지역과 정상적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낡고 위험한 주택으로 제한한다. 새로 지어지는 집은 중·저층 아파트로도 충분하다. 최소 필요 세대에 사업비용을 충당할 일반분양분을 위한 용적률만 더하면 되기 때문이다.김남근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상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이어 5번째로 도시재정비사업 방식으로 '주거환경복지사업'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주거환경복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수립과 기금 적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이미 주택재개발정비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도 지구지정 해제나 지구지정전환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소득과 부담능력, 사업성 등을 따져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못하는 지구는 잠정적으로 지정을 해제하거나 주거환경복지지구로 지정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만 기대는 재개발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 서민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을 투여해 도시기반시설 등을 책임지는 복지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 모임인 '사람중심서울포럼'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재개발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 공동 주최한다. 1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1
- GS건설, 울산 ‘무거위브자이’ 228가구 공급 GS건설과 두산건설은 공동으로 울산 남구 무거동 산호아파를 재건축한 '무거위브자이'를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상 12~25층 아파트 13개동 922가구로 이중 84~157㎡ 22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무거동 인근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태화강에 인접해 있다. 최대 2m폭의 광폭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는 과거 법규가 적용돼 확장할 경우 서비스 공간이 상당수 생긴다. 분양가는 3.3㎡당 990만~1200만원선이며, 계약금 10%에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융자를 제공한다. 계약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울산시 남구 달동 목화예식장 인근에서 오는 8일 문을 연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5
- 아프간 한국기지에 또 로켓 공격 올 들어 5번째아프가니스탄 주둔 한국 지방재건팀(PRT)의 차리카 기지를 겨냥한 휴대용 로켓포탄(RPG) 공격이 또다시 발생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4일 "현지시간으로 3일 자정께 차리카 기지 외곽과 기지 내부 연병장에 각각 2발의 로켓포탄이 떨어졌다"면서 "기지 외곽에 떨어진 포탄 2발은 불발했으며 이번 공격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차리카 기지 안팎에 로켓포탄 2발이 떨어지는 등 차리카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 공격은 올해 들어서만 5차례나 발생했다. 그러나 배후 세력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공격이 있었으나 배후를 밝혀내지 못했다. 경비업체 계약에서 탈락한 현지인들의 소행으로 추정될 따름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누구의 소행인지 예단할 수 없다. 현지 경찰 등과 협조해 근본원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는 내·외부 경비를 포함해 5중 이상의 보호시설을 갖추고 있어 직접 피탄에도 안전하다고 밝혔다.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5
- 대법원 ‘재건축단지에 사용료 면제는 부당’ 첫 판결 날릴뻔한 수백억, 공무원 집념으로 찾아김권영 서울동작구청 행정관리국장 … 반포2단지 첫사례, 재개발·재건축 전반에 영향조합원 집단민원, 서초구청 내부 반대에도 뜻 안 굽혀 … 올해 동작구청으로 옮겨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부지에 도로나 공원 등 국유지나 시·구유지가 포함돼 있다면 재건축 기간 동안 이들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하급심에서 사용료 부과를 놓고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렸다. (내일신문 2008년 12월 17일자 21면 참조) 대법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2단지(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재건축조합은 최소한 이미 부과돼 있는 169억원의 사용료를 내거나(구청에서 해당 금액을 압류한 상태로 소송 진행) 아니면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과태료 성격의 변상금이 부과될 전망이다.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반포주공2단지재건축조합이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사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원부지를 재건축조합이 점유,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점용료나 사용료가 사업시행으로 인해 면제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된 것으로 보는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지 내에 도로나 공원 등 국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조합 등은 공사 시작 시점부터 준공인가 통보를 받기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재건축조합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전국에서 서초구청이 유일하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반포주공2단지 이외에도 반포주공3단지, 미주아파트 등에 사용료가 부과됐다.반포주공3단지도 소송을 벌이다 서초구청과 조정을 통해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81억여원의 사용료를 납부했다.◆250여억원 구수입 확보한 김권영 국장 = 서초구청이 구청의 재산이자 구민들의 재산이기도 한 구유지의 사용료 수백억원을 날릴뻔했다가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2007년 당시 김권영 건설교통국장(현 동작구청 행정관리국장)이 있었기 때문이다.김 국장은 법이 바뀌어 재건축조합에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관련부서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당시 서초구청 간부들은 대부분 변상금 부과에 반대했다. 이전까지 사례가 없었고 전국에서도 처음이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꺼려한 탓이다. 김 국장을 지지하는 직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재건축조합원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김 국장은 물러나지 않고 조합원들을 설득시켜 돌려보냈다. 법적으로 정당한 부과라는 김 국장의 논리를 조합원들이 반박하기 어려웠다.김 국장은 2008년 1월 주민생활국장으로 발령이 났고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 타부서에 근무중인 여직원을 설득해 함께 각종 법규를 검토하고 유사사례를 확보했다. 결국 부과에 반대했던 담당부서가 징수결의를 하게 만들었다. 당시 반포2·3단지에 부과된 1차 변상금은 504억여원이었다.김 국장은 "공무원들이 법에 맞는 일인데도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행을 깨지 못했다"며 "공무원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어서 사실상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구청장이 타구청 전출 요구, 지역 국회의원도 압박성 권고 = 재건축조합들은 일제히 사용료나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수행도 전부 김 국장 몫이었다. 2008년 3월 소송이 처음 제기됐고 건수도 4건에 달했다.김 국장이 직접 작성한 서류만 해도 수천 페이지가 넘는다. 전문적인 내용이라 변호사도 내용 파악이 쉽지 않았다. 그럴 때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관련법 등에 대해 김 국장이 브리핑을 할 정도였다. 법정에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 고단해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다.정작 김 국장을 힘들게 한 것은 구청 내부였다.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8년 7월 당시 구청장은 김 국장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구청으로 전출을 가라고 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구청장과 한참동안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야 했다. 2번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 변상금 부과의 적법성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변상금을 부과해 나갔다.하지만 서초구청은 결국 재건축조합에게 도로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면제해줬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공문을 서초구청에 보낸 이후였다. 도로에 대해 점용료가 부과됐다면 그 금액은 450억원에 달한다. 해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의정보고서에서 '따지고 싸우며 1126억원을 감면해 드렸다'고 자신의 노력으로 변상금부과가 취소됐다는 점을 오히려 강조했다. 재건축조합에서는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주기도 했다.김 국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구수입으로 들어올 변상금을 취소하거나 줄여줬다고 홍보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 일"이라고 말했다.◆판결문 읽고 쌓인 설움 북받쳐 울음 = 김 국장은 "사용료를 면제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 보고 울었다. 3년 넘게 고생한 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공무원으로 일한 38년 7개월간의 기간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올해 1월, 18년 동안 근무해 친정 같았던 서초구청을 떠났다. 동작구청으로 오기 전까지는 한직인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1년 6개월을 보냈다.김 국장은 서초구청을 떠나기 직전까지 소송에 몰두했다. 지난해말 법률을 다시 검토하다가 새로 발견한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만들어 보충 서면을 내도록 소송대행자에게 부탁했다. 소송대행자는 김국장이 보내준 자료를 근거로 보충서면을 작성해 김 국장이 동작구로 전보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31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 국장이 새롭게 찾은 법해석에 대한 논리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몰라도 상고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대법원은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다. 김 국장의 대처는 단순히 소송에만 머물지 않았다.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170억원을 미리 압류해 놓았다. 준공 인가가 나고 조합이 해산되면 조합원 개개인을 상대로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김 국장이 미리 대비를 해 놓은 것이다. 반포주공2단지는 준공이 끝났지만 김 국장이 앞서 조합측과 합의하에 170억원의 예금을 압류, 판결에 따른 실익을 놓치지 않았다.김 국장은 이번 판결이 조합원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사업시행 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 등을 조합에서 매입해야 했는데 매입하지 않게끔 법이 개정돼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그 이익에 비하면 국·공유지 등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용료 부과는 비교할 수없을 만큼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부지안에 "국유지나 시·구유지를 포함한 재건축단지는 전국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고 사용료 부과 문제가 크게 불거질 영역은 재개발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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