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KT캐피탈, BC카드 인수 ‘지지부진’ KT 범법행위 변수 부상으로 5개월째 표류 … 금융위 "대주주 요건에 맞는지 심사중"KT캐피탈의 BC카드 지분인수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 일사천리로 끝날 것 같았던 금융위 승인이 5개월째 맴돌고 있다.◆KT캐피탈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 9월말로 미뤄 =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여신전문금융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2항4호 및 6항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6개월안의 기간을 정해 처분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현재 KT캐피탈은 지난 2월말 BC카드 지분 33.85%(148만9400주)를 2361억원에 인수하기로 우리은행 및 신한카드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3월에는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1000억원의 유상증자까지 결의했다. 승인에 앞서 BC카드 주식 취득을 위한 준비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4월에 신청한 금융위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KT캐피탈은 애초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을 7월 27일로 계획했으나 승인이 지체되면서 납입일을 9월말로 미뤘다.쉽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위 승인이 지연되는 데는 KT캐피탈의 대주주인 KT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법과 시행령은 대주주가 건전한 경영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까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BC카드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 KT캐피탈뿐만 아니라 KT까지 건전한 경영을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여전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에 따르면 금융위가 정한 재무건전성을 만족하고 최근 5년간 여전법과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이거나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해당 받은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안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없어야 한다. 우선 KT캐피탈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없다. 재무건전성도 문제가 안된다.◆KT의 대주주 적격성이 걸림돌 = 그런데 KT캐피탈의 최대주주인 KT는 다르다. KT는 지난 2006년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무자료 거래를 했다는 이유였다. 또 금융위가 정한 금융관계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전국 SK브로드밴드 고객의 정보를 몰래 수집해 자사의 마케팅에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여기에 더해 남중수 전 KT 사장은 지난해 4월 납품업체 선정이나 인사청탁과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여전법상 대주주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사회적 신용도를 금융관계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여부로 보는데, KT가 무자료 거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 대주주 자격 요건의 고려 요소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KT의 범법 행위가 KT캐피탈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늦어도 9월까지는 KT캐피탈과 KT에 대한 대주주 자격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금융위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라 심사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다"며 "KT가 비씨카드를 인수하면 통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수사 ‘안하나 못하나’ 조석래 전경련 회장 시절 공정법 위반 … 'MB 공정사회' 취지에도 어긋나 20년 이상 계열사를 숨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효성에 대한 검찰수사가 9개월째 사실상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된 당사자인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수회에 걸쳐 총수 소환과 압수수색을 벌인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와 크게 대비될 뿐만 아니라 이 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사회'나 '공생발전'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효성이 대통령 사돈기업이기 때문에 수사진행이 더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효성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느리게 진행한 것이 아니라 꼼꼼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며 "조 회장을 소환할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효성은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7개 계열사를 누락시킨 혐의로 지난해 12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최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대기업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효성이 계열사를 숨긴 것은 법 이전에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는 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기간인 2007년 3월~2010년 11월 동안은 조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던 시기였다. 경제계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도의적으로도 비난받을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이 지난 2002~2003년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 선정 당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동륭실업, 신동진 3개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기업집단 선정 자산기준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효성이 신고한 자산규모는 4조9870억원으로 출자총액기업집단 선정 기준 5조원에서 130억원 못 미친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는 지난 2001년 자산총액이 278억원이며 신동진은 167억원, 동륭실업은 117억원이었다. 공정위가 효성이 고의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는 대목이다. 출총제 대상 기업이 되면 그룹 전체 출자총액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효성이 23년 동안 위장계열사로 가지고 있던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는 1986년 설립된 부동산임대회사로 조 회장 장남 현준씨가 80%, 차남 현문씨가 10%, 삼남 현상씨가 10%씩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같은 해 설립된 동륭실업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회사로 최대주주는 현문씨(80%)이며 현준씨와 현상씨가 각각 1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신동진도 부동산임대회사로 지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효성 계열사인데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 회사 최대주주는 현상씨(80%)이며 현준·현문 형제가 각각 1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세 형제가 같은 비율로 3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4개 회사는 이들 회사의 자회사들이다. 효성 관계자는 "출총제 대상 지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단순한 업무상 실수"라며 "일부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범현주 박소원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김수종 칼럼] 황해 오염권 언론인 / 전 한국일보 주필보하이만(渤海灣)에서 해상 유정이 터져 서울 면적만큼의 바다가 오염된 사실이 뒤늦게 중국 정부에 의해 확인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중국 정부의 발표로는 오염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하지만 산둥(山東)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 등 3개 성과 텐진(天津)시 일대의 해역에 어획금지령을 내린 것을 보면 오염 정도가 만만치 않음을 암시해 준다. 보하이만은 황해의 일부로 우리나라와는 일의대수(一衣帶水)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따라서 원유 유출이 심각해질 경우 그 오염은 황해의 한국 수역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 바다의 오염을 통한 영향에 앞서 보하이만 일대에서 수입되는 어류와 패류의 안전성이 보다 시급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수산당국이나 주중 대사관이 수입수산물의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중국 정부에 진상을 문의한 조치는 당연한 일이다.보하이만 원유 유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 6월 4일로 한달도 더 됐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쉬쉬하면서 일을 숨겼다. 인근 바다에서 느닷없이 물고기가 떼로 죽어가는 등 오염피해가 나타나자 중국판 트위터가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공개되었다고 한다. 세상엔 비밀이 없다고 하지만 정보유통이 광속으로 퍼지는 이 시대에 중국인도 한국인도 한달 동안 검은 기름띠가 보하이만을 오염시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보하이만은 이번 석유 유출이 있기 전에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된 바다가 되어 있었다. 1998년 7월 27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보하이만을 일컬어 '죽음의 바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을 정도다. 보하이만은 산둥반도와 랴오닝반도로 둘러싸인 중국의 내해로 바다 넓이는 7만8000㎢로 남한 면적보다 약간 작다. 보하이만의 오염이 심해진 것은 텐진 등 이곳 해안지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산업시설이 밀집해 들어섰기 때문이다. 서해의 물고기와 조개류까지 오염또 하나의 오염원은 바로 황허(黃河)다.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서 중국 북부를 구비구비 흘러 보하이만으로 빠지는 이 거대한 강은 수없는 내륙 도시의 산업시설과 하수도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의 통로나 마찬가지다. 황허(黃河)라는 명칭은 이 강이 중국 북부의 황토지대를 거치며 미세한 황토 입자가 대량으로 물에 풀려 누렇게 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과거 황토가 퇴적되면서 비옥한 농토가 생기고 중국 문명이 발전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강물에 각종 화학물질이 흘러들어서 산업용이나 농업용으로도 쓸 수 없는 수역이 넓어지고 있다. 오염된 보하이만의 바닷물이 해류에 의해 빠져나가는 곳은 한국의 해안선과 맞닿아 있는 황해다. 보하이만이 오염될수록 한국인들의 식탁원인 황해의 물고기와 조개도 오염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한 지 20년이 되었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다. 한국이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은 중국과의 교류 덕이 크며 저렴한 식품 공급 등이 가능한 것도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산업적으로 발전하는 중국이 우리의 삶에 좋은 측면만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강과 바다가 산업폐수로 오염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것이다. 수질 오염뿐만 아니라 산성비의 증가나 오존농도가 높아진다든지 황사에 중금속이 묻어오는 등 중국에서 흘러들어오는 대기오염도 점점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이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안전까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초래된 방사능 오염 사태가 얼마나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는지 기억하고 있다. 중국 원전도 폭발 등 사고 가능성일본의 원전폭발 사고를 보며 원자력 에너지로 급속히 바꿔가는 중국에서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원자력발전소는 많을수록 그만큼 위험도가 커진다.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일본에서 사고가 터졌고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농업사회로 머물러 왔던 과거 중국의 문제는 단지 안보 위협의 문제에 머물렀다. 그러나 산업이 고도화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글로벌 사회에서는 위험한 일들도 급속도로 퍼지게 되어 있다. 오염 물질의 확산도 마찬가지다. 이미 중국이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는 지금 우리는 '황해 오염권'에 살고 있다. 어느새 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한 중국을 대처하기에 우리의 힘은 벅차지만, 지혜와 준비는 늘 필요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8
- 전북,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나서 전주·익산·군산·완주 공동 협약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이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한 협약을 맺고 유치활동에 나섰다. 4개 시·군과 전북도는 7일 전북도청에서 신설 프로야구단 유치를 위한 공동 합의서를 채택하고 프로야구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요구한 '인구 100만명 기준'을 충족키 위해 4개 시군을 공동연고로 역할을 분담해 신설프로야구단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10구단 유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 체육계와 지역상공인, KBO 관계자 등 20명가량으로 '프로야구단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분위기를 조성하고 프로야구단 유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군산상고와 전주고 등 야구 명문 고교를 중심으로 야구 열기가 높았으나 2000년 도내 연고팀인 쌍방울 레이더스의 해체 이후 야구 관람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는 또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 '프로야구단 창단의 지역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463억원의 생산유발과 229억원의 부가가치, 1000여명의 취업유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전주 우석대가 야구부 창단을 검토하는 등 민간차원의 움직임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일괄이전에 따른 보상책 가운데 야구전용구장 설립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북도가 역점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탄소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스포츠용품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전주시는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전주컨벤션센터 건립에 프로야구단 유치활동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O는 2014년까지 제9, 10구단을 1부 리그에 합류시킬 계획이며, 수원시가 지난 3월 10구단 유치를 신청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8
- "숫자는 나이에 불과" 배움이 열기 가득한 검정고시학원 “집안사정때문에 고등학교 중퇴 하고 계속 일만했거든요. 이제 겨우 안정을 찾고 공부를 하려니 망설여지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데 가족들이 응원을 해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배우고 싶어도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던 김모씨(37)의 말이다.고현동에 위치한 퍼팩트 검정고시학원에서는 김씨처럼 어려운 환경과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학업을 할수 없었던 학생들의 문의와 수강이 늘고 있다.최다 합격률을 자랑하는 퍼팩트 학원은 학생들과 나이 드신 어른들, 30~40대주부들 다양한 연령층이 수업을 받고있다.철저한 개인관리와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여유롭다.수강생들이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와서 점심을 먹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며 키워낸 퍼펙트학원만의 자부심이라고 전했다.최병우원장은 "수강생들의 입장에서 좀더 쉽고 빠르게 공부할수 있도록 기초와 기본을 다지고 심화와 실전수업의 비중을 높이는 등 다양한 학습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장은 수강생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아무래도 다른 학원과는 달리 여기 수강생들은 가슴속의 묻어둔 아픈 이야기가 많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에서 합격 했을 때의 애틋함과 설렘은 원장 자신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고. 숫자는 나이에 불과하다 올해 68살의 정수선 할머니는 6.25사변을 맞아 한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했다. 가슴속에 배우지 못한 미련을 묻어두고서 세아들을 키우며 틈틈이 독학해오다가 퍼펙트입시학원에 등록해 중입,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다.현재 정수선 할머니는 대입검정고시를 준비중이며 남은시간동안 배움으로 가득한 시간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 자신에게 허락한 시간을 배움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장평동회관에서 노인들의 식사까지 지어주신다고 하니 할머니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3월 동의대 사학과에 합격한 65세 이용호 할아버지도 화제다.이 할아버지는 거제 연초면에서 고깃집을 오랫동안 운영해오다 2008년 뇌출혈로 쓰러졌다. 천신만고 끝에 깨어난 할아버지는 머리를 항상 쓰게 해야된다는 의사의 말에 병을 극복하기위한 치료의 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초등학교를 나온 할아버지는 2009년도에 학원에 등록해 꼬박꼬박 출석하며 걸어다니면서 영어단어를 외우고 중요한 문제는 수첩에 적어 다니며 외울정도로 적극적이었다. 고3수험생이 이보다 열심히 했을까? 할아버지의 뒤늦은 배움의 열정은 대단했다. 할아버지의 대입합격은 본인만 아니라 가족들, 학원식구들까지 더욱 감동적인 소식이었다고 했다.학원을 가끔씩 방문하신다는 할아버지는 젊은 사람들과 나란히 대학캠퍼스를 즐기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레포트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고. 요즘은 워드로만 레포트를 낼 수 없고 파워포인트나 컴퓨터 활용이 많아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컴퓨터학원을 등록해서 배우고 있고 덕분에 더 바빠졌다고 한다.최원장은 "이용호 할아버지를 볼때 마다 보람도 있지만 젊은 사람도 힘든 배움의 과정을 계속 도전하는 용기와 끈기는 정말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 거제퍼펙트학원은 경남 최다 합격율과 최고 고령자 합격자배출을 한곳이기도 하다.배움에는 왕도가 없듯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혹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학생들에게 다시 시작 할수 있는 첫걸음이 되고있다.최병우원장은 “남들의 시선 때문에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하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때다”라고 말한다. 문의)636-9995조배교리포터ok-eun@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휴가철 울릉·독도 수송객 급증 최근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 여름 휴가철 울릉도와 독도 항로 수송 실적이 크게 늘었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기간인 지난 달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9일간 울릉·독도 항로 수송 실적이 지난 해 8만명에서 33% 증가한 10만7000명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울릉·독도 수송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은 동해안의 기상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던 데다 최근 독도 문제가 이슈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강릉에서 울릉도와 독도로 직접 운항하는 여객선이 지난 3월 취항해 교통수단이 다변화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반면 전체적인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총 139만6000명이 이용, 지난해(160만4000명)보다 13% 감소했다. 거문도 항로가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2만1000명에 그쳤다. 홍도와 백령도 항로도 각각 전년 대비 28%, 18% 줄어든 5만8000명, 2만1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거가대교 개통으로 관련 항로 수송실적이5000명으로 감소해 전년 대비 무려 96% 줄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7
- OCI, 파산보호 신청 美업체 지분 7% 보유 (서울=연합뉴스) 송혜진 기자 = OCI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미국 태양에너지 업체`에버그린 솔라''의 지분을 7%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OCI는 에버그린 솔라 261만6천355주(지분율 7.54%)를 갖고 있다. 장부가액은 39억1천100만원이다. 백영찬 현대증권 연구원은 "초기 매입가는 4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파산할 경우 손익계산서상에 손실이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업체에 매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산보호 신청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OCI 측은 예상 가능한 손실 규모를 묻는 질문에 "아직 파산보호만 신청했기 때문에 손실액 규모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파산할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15일(현지시간) 에버그린 솔라는 델라웨어 미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 회사 주가는 태양열 붐을 타고 지난 2007년 말 주당 113.10달러까지 올랐으나 이날 29센트까지 떨어졌다.hope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전북 무주 풍력단지 ‘주민투표’ 제안 주민반대 부딪혀 단지조성 지연 … 찬성주민들 "주민투표 하자"전북 무주군이 추진 중인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찬성측 주민단체가 '주민투표'를 제안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전북도와 무주군에 따르면 풍력단지 조성에 찬성입장인 무풍지역 주민들이 18일 자체 회의를 열고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의 찬반을 물어 추진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동부권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까지 17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풍면 삼봉산과 부남면 조항산 능선에 풍력발전기 24기를 설치, 70MW 전력 생산 규모를 갖추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특히 기자재와 설계를 순수 국내기술로 조성하는 1호 국산 풍력발전단지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해 3월 무주군이 현대중공업, 남부발전, KIC, D&I 등 4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 했으나 주민반대에 부딪혀 고전 중이다. 사업지구인 무풍면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자연훼손과 주민생활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착공이 지연돼 왔다. 주민들은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무풍면 일대는 생태자연 1등급 지역인데 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소음과 그림자, 저주파 피해는 물론 상수원의 파괴로 주민 식수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풍력단지 예정지인 무풍면 삼봉산은 산림청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고, 풍력단지 1300m 이내에 8개 마을이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환경청과 산림청도 환경적 이유로 16기 규모로 축소할 것을 요청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찬성측 주민들은 18일 회의를 열고 1달 동안 사업설명회를 가진 후 오는 9월 23일 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반대주민들이 '피해저감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투표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주민투표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전북도는 무주군을 시작으로 진안 장수 등 5개 동부산악지역에 연간 200㎿(2㎿기준 100기)의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가구당 월 300kwh를 사용하는 도내 전체 가구의 19.2%에 해당하는 전기를 풍력으로 생산하는 야심찬 계획이다.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7
- ‘고용노동부도 악덕사업주처럼 … ’ 체불임금전문가 뽑으면서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계약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계약을 맺어 논란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제로서비스팀'을 운영하면서 민간전문가를 채용했다. 노무사, 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 민간기업 노무경력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 가운데서 뽑은 이들은 체불임금 민원을 해결해주면서 하루 상담료 6만원과 해결한 체불임금 한건당 1만원을 받았다.문제는 이들이 사실상 고용노동부에 채용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개인사업주인 이들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월차·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과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민간전문가를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퇴직금 등 비용이 증가한다"며 "고용노동부 내부서도 논란이 있어 지금처럼 업무위탁방식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체불임금제로서비스팀'에 소속된 민간전문가는 163명이다. 이들은 모든 임금체불 민원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을 하고 사업주가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당사자의 일시적 감정 다툼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해 사업주를 설득해 체불임금을 해소하는 일을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전체 체불임금 민원의 3건중 1건을 해결해,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고 홍보해왔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6
- 손학규, 이해찬·문재인과 ‘통합’위해 손잡을까 손, 이해찬 등과 물밑 접촉하며 '가속도' … 17일 통합추진모임, 대통합론 압박전망오는 2012년 총선·대선 흐름을 판가름할 '야권 통합' 논의가 이번주부터 다시 불씨가 살아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주당 내부의 논의, 재야모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에서 각각 진행된 통합 입장이 보다 정리돼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큰 틀에서 통합 논의가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른바 손학규-이해찬- 문재인 등이 통합을 고리로 손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민주당 내부 교통정리 될까 = 먼저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대표, 당의 통합특위(위원장 이인영 최고위원)가 '대통합 원칙'을 주장하며 당의 여론을 모으고 외부와의 접촉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 최고위원 또는 정치인들이 통합· 연대,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산발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제시하면서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민주당 내부의 의견부터 먼저 조율하라'는 지적을 받은 것과 연관돼 있다. 이에 통합특위는 △대통합의 필요성 △통합이 될 경우 내부에서의 진보정당의 정체성 확보와 진보정치 발전을 위한 방안 △비정규직 문제, 한미FTA 등를 비롯한 주요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등을 정리한 '통합 원칙 문건'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특위 이인영 위원장은 16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1차 정리된 안을 최고위원들이 오늘 열람하고, 이를 거쳐 다시 특위 차원에서 내용 정리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최고위원들과 의원들이 각자의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당 차원에서 통합의 큰 방향을 정해야 하고 이를 통해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수의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손학규 대표와 이해찬 전 총리 등이 비공식 회동을 갖고, 통합을 주요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 관계자는 "7월말에서 8월초경 전현직 지도자들이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3월, 이해찬 전 총리 등이 공동집필한 '광장에서 길을 묻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찬 (전)총리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제가 부족해 이 전 총리가 당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데 민주당이 모두 엎드려서 마음을 열고 이해찬 총리를 모시고자 한다"며 "저는 언제든지 저의 모든 것을 내드릴 테니 '이제 광장에서 길을 묻겠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길을 찾고 통합의 길을 열어주고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동안 '조용한 통합 논의'를 주장해온 손 대표가, 앞으로 이인영 최고위원 등과 통합특위를 진두지휘하고 본격적으로 야권 및 재야 지도자들과 접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야에서도 통합 불씨 살리기= 17일 '통합추진모임'(가칭) 제안자들이 모임을 갖고, 야권 통합의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남윤인순 김기식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준비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앞서 문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연합정당 대통합론'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정당 내 정파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당무도 정파의 지분을 반영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그동안 민주당의 진보개혁모임 등에서 제안한 정파등록제 등과도 맥락을 같이한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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