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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신년기자회견 ‘남북정상회담·평화협정 체결’ 촉구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 “6월까지 진보대통합 합의문 도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13일 “민족번영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과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며 “국회차원의 방북단 구성과 4월 국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강기갑 대표는 13일 오전11시 국회에서 연두기자회견을 열고 전환기를 맞고 있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구체적 실천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 정신을 재확인하고 인도적 대북지원, 조건없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 민간차원의 대북사업 규제 완화 등을 주장했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관련해선 강 대표는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참여하는 ‘세종시 원안 사수연대’를 구성하자”면서 “정부 수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논란과 국론분열을 종식시키자”고 밝혔다. 그는 이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3곳 이상을 당선시켜 진보적 지방자치 실현의 초석을 놓겠다고 했다. 강 대표는 “6월 선거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자 낡은 보수정치를 희망정치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반MB 선거연대에 주도적으로 나서 진보적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보신당과 사회단체와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방선거 전까지 ‘진보대통합 공동합의문’을 내놓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강 대표는 또 “국민들이 일자리 물가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최악의 민생 3고에 휩싸여 있다”며 민생을 위한 5대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1인당 1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학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공공임대주택 20% 쿼터제 △아동수당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3
- 올해 은행권 순익 10조원 육박 전망 9개 지주·은행 작년 5조원대 추정 … “정상수준 회복은 내년” 견해도 국내 은행권의 작년 당기순이익이 5조원을 조금 웃돌아 금융위기 이전의 절반 수준일 것으로 추정됐다. 시중금리 하락으로 핵심인 이자이익이 줄어들었고, 금호아시아나그룹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수로 4분기에 추가 손실이 생긴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연간 순이익이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실적, 2007년의 절반 수준” =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지주회사 4곳과 외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상장 은행 5곳 등 총 9개 금융회사의 작년 순이익 평균 예상치는 5조6400억원이다. 2007년 연간 순익 11조원에서 금융위기가 밀어닥친 2008년 7조원에 이어 2년째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대신증권이 추정한 금융회사별 실적은 신한지주 1조4050억원, 우리금융 1조940억원이다. 이어 외환은행(7570억원), 기업은행(6780억원), KB금융(6290억원), 하나금융(2690억원), 부산은행(2380억원), 전북은행(530억원) 등의 순이다. 지주회사들의 주력 자회사인 은행들의 작년 순이익은 신한은행이 9570억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고 국민은행(8700억원), 우리은행(8280억원) 하나은행(2730억원) 등이다. ◆‘금호 충당금’이 변수 = 은행들은 최근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아시아나그룹 관련 여신의 대손충당금 규모 등에 따라 실적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 여신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뉘고 이에 따라 쌓아야 할 충당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호 관련 여신 분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은행에 따라 ‘요주의’와 ‘고정 이하’로 엇갈리는 상태다. 대신증권은 금호 관련 은행별 4분기 충당금 적립규모를 우리금융 3000억원, KB금융 2300억원, 신한지주 1250억원, 기업은행 730억원, 하나금융 620억원, 대구은행 240억원, 부산은행 200억원 가량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은행권의 4분기 추가손실액을 8600억원 정도로 집계했다. ◆올 실적 전망치 평균 9.5조원 = 은행권의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9개 금융회사의 실적 전망치 평균은 9조4500억원으로 예측됐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올해 각각 2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됐고 우리금융 1조5000억원, 기업은행 9160억원, 하나금융 8500억원, 외환은행 8500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충당금 적립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고, 순이자마진(NIM)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작년에는 순이자마진 악화로 이자이익이 많이 감소했지만, 올해는 이자이익이 많이 늘어나 은해들의 순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은행 영업 환경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이란 점이 변수로 꼽힌다. NH투자증권 김은갑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변경이나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산금리 공시는 금리 인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업 수익성엔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하나대투증권은 보고서에서 “2010년은 순이자마진(NIM) 회복, 충당금 감소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나 금융위기로 생겨난 부실을 추가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은행권 실적의 정상수준 회복은 2011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3
- [단신]포인트 현금적립 ‘우리V적금카드’ 우리은행은 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고객의 적금계좌에 직접 현금으로 입금하는 신상품 ‘우리V적금카드’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V적금카드는 적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자동이체금액에 대해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5%의 적립율을 적용, 월 최대 1만원까지 고객이 지정한 적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V-money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입금 지정은 카드결제계좌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월 적립한도가 최고 7000원으로 제한된다. 이 카드는 카드이용액에 대해서도 전월 국내 가맹점 카드이용액(무이자할부, 현금서비스, 세금, 대학등록금 등 제외)의 0.3%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V-money 적립서비스’도 실시해, V-money 금융서비스와 함께 합산한 금액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김상범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3
- 충북, 전북 혁신도시 원형지 공급 추진 충북 원형지 공급가 3.3㎡당 30만원 미만 추산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세종시에 적용된 토지 원형지(原型地) 공급 방식을 혁신도시 등에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 광주, 충북 혁신도시에 원형지 공급이 추진된다.일부 혁신도시는 세종시의 원형지 가격인 3.3㎡당 36만~40만원 보다 싸게 공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전북, 광주, 충북등의 혁신도시에서 원형지 공급이 검토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현재 농업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이 시험포(試驗圃ㆍ시험하기 위하여 만든 모밭)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673만3천㎡를 원형지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공급가격은 보상비와 기반시설비 일부를 포함한 3.3㎡당 47만5천원 수준으로 전북혁신도시의 평균 조성원가(3.3㎡당 145만원) 대비 33% 선이다. 세종시의 조성원가가 3.3㎡당 227만원이고, 원형지 가격이 36만~40만원에 공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험포는 농작물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부지조성 공사를끝내고 공급하면 이중으로 토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원형지 공급 대상이 공기업이어서 세종시처럼 일반 기업에 공급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충북 혁신도시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원형지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지조성 공사 진척률이 낮은 5공구에 70만㎡(공원, 도로 등 포함)를 태양광 관련 기업에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LH는 인근 산업용지 시세가 3.3㎡당 60만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부지조성 공사비를 뺀 원형지 공급 가격이 3.3㎡당 3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세종시보다 3.3㎡당 최고 10만원 이상 싼 것이어서 이 금액대로 공급되면 기업유치에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광주ㆍ전남 혁신도시에서는 지구내 들어설 골프장 부지를 원형지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전문가들은 그러나 혁신도시의 경우 이미 10개 혁신도시에서 평균 공정률이 22.6%에 달할 정도로 부지조성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혁신도시에서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원형지는 세종시처럼 50만㎡ 이상 대규모여야 공급 효과가 있는데 지방 혁신도시는 전체 부지면적 자체가 크지 않아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의 부지조성 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돼 있지만 기업 유치가 안돼 있고, 공사 진척률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원형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혁신도시의 원형지 공급이 가능해지면 기업 유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3
- 고시원 거주자도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 고시원 거주자도 도심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급범위도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입주대상을 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만 공급하던 것을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는 지역제한없이 전 지역으로 공급을 넓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주 오산 동두천 안성 이천 포천시와, 연천 양평 여주 가평군 등에서도 맞춤형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도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계층이 본인 수입과 생활권 안에서 주택 규모, 위치, 임대료 구조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 재정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별 도시공사 등이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임차해 도배, 장판 등을 개·보수를 한 뒤 주변시세 30%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한다. 맞춤형 임대주택에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 등이 있다. 또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들이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이전 지원사업도 있다.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2~3월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도시공사가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은 관계부처(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 등)의 수요조사 및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지원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이 자격을 심사해 입주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서민주택정보(www.mltm.go.kr/my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해에도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2만1724가구를 매입·임차해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3
- 송도신도시 1월에만 3천가구 분양 송도신도시 1월에만 3천가구 분양 지난해 인기몰이 이어질까 관심 … 중대형 위주 지난해 청약열기의 시발점이었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신도시에서 1월부터 3164가구가 분양된다. 5개 건설사가 4개 지역에 공급하는 이번 물량들은 초중고는 물론 국내 주요대학의 송도캠퍼스 인근에 위치해 교육 프리미엄 단지로 꼽힐 정도다. 또한 한시적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물량이나 다름없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상당수 기업과 연구시설이 입주해 운영되고 있으며 올 상반기 포스코건설이 서울에서 인천 송도로 이주함에 따라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부터 양도세 감면 시한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시작돼 늘어난 공급으로 시장은 경직된 상황이다. 하지만 송도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인기몰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월에 분양되는 물량은 인기가 낮은 중대형임에도 불구하고 청약가점은 55점을 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송도 더샵 그린애비뉴의 경우 전용면적은 101~133㎡였으나 최저 당첨가점 평균은 55.6점이었다. 송도신도시는 지난해 1단계 개발 사업이 마무리 됐으며 2단계 사업은 올해부터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2014년까지 추진된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송도에는 금융과 산업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5공구 Rm1 블록에 지하 2층 지상 최대 45층 12개 동으로 구성된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1703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84~221㎡로 구성된다. 뉴욕 주립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분교가 들어서는 글로벌캠퍼스가 인접해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을 도보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7공구 A1블록에 지하2층, 지상23~32층 6개동 규모의 ‘송도 롯데캐슬’은 전용면적 84~131㎡ 643가구로 구성돼 있다. 7공구는 송도국제도시 내에서도 산∙학∙연 연계를 통한 첨단 클러스터의 핵심부인 송도국제화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곳이다. 단지 옆으로 2012년 문을 여는 연세대 국제캠퍼스가 조성 중이며 초 중 고교도 신설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이 도보 5분거리에 위치해 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3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이미 입주한 주변 아파트 시세가 3.3㎡당 15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전매제한기간은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이다. 오는 20일 인천시청 인근에 견본주택을 열 예정이다. 한진중공업 건설부문과 진흥기업은 7공구 A2블록에 지하 2층 지상 38층 5개동 규모의 ‘송도 해모로’ 638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112~213㎡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세대 국제화 캠퍼스가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2면 개방 설계와 유실수로 구성된 단지내 조경,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눈길을 끈다. 이달 중순 송도신도시 내에 견본주택을 열고 2012년 11월 입주할 예정이다. 코오롱건설은 1공구 A3블록에 지하2층 지상 20층 3개동 전용면적 134㎡~227㎡ 규모의 ‘송도 코오롱 더 프라우 2차’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국내 최초의 국제학교와ㆍ공립학교가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달 최고 114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를 끈 송도더샾 그린애비뉴와 인접해 있다. 올 3월 개교예정인 송도국제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초중고교는 2010년 이후 순차적으로 개교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3
- [NGO 칼럼]재벌특혜와 지역갈등 유발이 대안인가 재벌특혜와 지역갈등 유발이 대안인가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 실장) 정부가 세종시 원안의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주요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해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세종시 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은 그간 정부가 주장한 원안의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새로운 비효율성을 안고 있으며, 원안의 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목적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졸속적 내용이라 평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세종시는 수도권이 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며 지나치게 과밀하고 비대해져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인력 자본 등 전 국토의 블랙홀 기능을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발한 것이다. 조성원가의 1/6 정도로 토지 공급 공기업 지역 이전을 통한 10여개의 혁신도시와 함께 정부부처 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의 선도 기능을 함으로써 수도권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국가 프로젝트였다. 원안이 비효율적이어 수정안이 필요했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의 전제 하에서 수정안이 제시됐어야 한다. 그러나 수정안은 지역에 도시를 하나 더 건설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종시 본래 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목적과 취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둘째, 수정안의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의 지나친 특혜는 다른 지역 발전의 블랙홀 기능을 하게 되어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애초 정부가 지적한 원안의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새로운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수정안은 조성원가의 6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기업과 대학에 토지를 공급하려 한다. 이는 세종시 원주민들의 이주자 택지비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보다도 낮은 가격이어서 지역 간 형평의 문제가 심각하다. 오로지 재벌특혜와 세종시 퍼주기로 오히려 다른지역의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이 어렵게 되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도 정부가 세종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무엇인가를 주어야 하는 꼴이 되어 수정안이 원안보다도 더 큰 비효율과 문제를 안고 있다. 세종시 원안은 행정 비효율 때문에 못하겠다고 정부가 주장했는데 비수도권에 수요도 없고 정부의 특혜로 신도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셋째, 세종시 수정안이 몰고 올 다른 지역에 대한 블랙홀 현상과 수십조 원의 재정투입은 결과적으로 원안보다도 더욱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조성원가의 1/6 정도로 토지를 공급하려면 그 차액은 모두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결국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또한 다른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에 그대로 혜택을 준다면 이는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며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올해 정부의 공식채무가 407.1조원으로 GDP 대비 37%까지 급증하고, 국민1인당 정부채무액이 900만원에 육박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현실에서 이러한 부담은 당연히 재정부실을 초래할 것이다. 졸속 수정안으로 국민 동의 받기 어려울 것 경제성 없는 4대강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 등으로 이명박정부 임기 내 재정지출 예상액이 110조나 예상되어 있는 가운데 이러한 재정부담은 당연히 재정부실을 떠나 재정파탄까지 우려된다. 설령 수정안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러한 부실하고 졸속적인 수정안으로 국민적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2
- 대우건설 새해 첫 재개발사업 수주 대우건설이 올해 첫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대우건설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 장위동 장위뉴타운에 대지면적 7만㎡에 지하2~지상29층 아파트 14개동 1462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2983억원이다. 이중 562가구가 일반에 공급되고 임대물량도 250가구에 달한다. 지하철6호선 돌곶이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 경전철 동북선이 개통되면 교통 여건이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또한 주변에는 장위2동 주민센터와 근린공원, 장위2동치안서비스센터,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2
- 보험회사 연체율 3.51% 보험회사 연체율이 금융위기 발생 이전 수준보다도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이 3.51%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 9월말 3.6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보험사의 대출채권 연체율은 2008년 9월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6월말 3.87%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의 연체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신규 연체가 줄고 있는데다 기존 연체채권이 정상화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이 모두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11월말 현재 3.04%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한 0.55%로 1% 미만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보험약관대출 연체율도 전월보다 0.04%포인트 낮은 4.24%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4.65%로 10월에 비해 0.03%포인트 낮아졌다. 연체채권 정상화와 기존 연체채권 회수 등으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전월에 비해 각각 0.06%포인트와 0.20%포인트 개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보험사의 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연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체율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2
- 지방세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지방세 납부시스템 전면 개편 = 행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를 하반기부터 전면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부과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납대행기관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자동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납세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다. 납세자가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영수증 분실로 받는 불이익도 없어진다. ◆지방세 감면제도 확대 = 행안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국가 주요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부동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업 회사법인이 유통·가공용으로 취득하는 부도산은 취득·등록·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은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줄어준다. 저소득층과 신용이 낮은 서민에게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 및 지역법인은 법인등기 때 등록세를 면제하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거래세(취·등록세)는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이밖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신청을 동일 시도내 모든 시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억제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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