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장 빼입고 낮시간에 귀금속만 훔친 40대 구속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1일 정장 차림으로 낮시간에 주인이 외출한 주택만 골라 귀금속과 현금만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박모(4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10시께 창원시 명서동 김모(60) 씨의 집에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침입한 뒤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원 어치를 훔친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창원과 부산, 울산에서 30여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박 씨는 항상 정장차림으로 주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30분 사이에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현금과 귀금속만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박 씨가 빈 집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대문을 두드린 뒤 주인이 나오면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들고 다니며 집을 찾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창원과 부산, 울산 등지에서 박 씨와 같은 범행 수법의 절도사건이 100여건 더 신고된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bo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1
-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10억원 증액 용인시는 아파트 노후 환경개선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9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가구 이상,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보조금은 단지 내 주도로 혹은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과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 설치?보수, 경로당 보수, 담장 철거와 그에 따른 통행시설 설치, 기타 노후된 공동이용시설 보수비 등에 지원된다. 다만 차단기와 차량지입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한도이며 300가구 미만은 2000만원 이하, 500가구 미만은 3000만원 이하, 1000가구 미만은 5000만원 이하, 1000가구 이상은 7000만원 이하 등 가구수별로 최대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9
- 판교수질복원센터 ‘토목건축기술대상’ 최우수상 성남시 판교신도시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판교수질복원센터(분당구 삼평동)가 ‘제5회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자유구역(Free Zone)’을 설계 콘셉트로 도입한 판교수질복원센터는 시설 지상층에 산책로, 테니스장, 족구장 등을 마련해 시민들이 친환경 생활체육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하수처리장과 오수중계펌프장 등 모든 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오?폐수처리의 전 공정을 자동시스템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첨단 신기술을 적용했다. 지상층 상부 공간은 공원 이용객과 유지관리 차량 동선을 분리해 주민친화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또 지하공간 탈취를 위해 고농도와 저농도로 악취를 분리 포집해 탈취 효율을 최적화했고, 처리장 악취가 상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 성남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774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분당구 삼평동 일대 929만여㎡ 규모의 대지에 판교수질복원센터를 건립했다. 판교수질복원센터는 하루 4만7000㎥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과 3만5000㎥를 처리할 수 있는 오수중계펌프장 등 수질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제목: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10억원 증액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9
- 행안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에 숙원해결 지원 준TOP) 성남시는 광주?하남과의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지면 행정안전부가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 숙원과제를 전폭 지지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난 12월 21일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뜻을 전해왔다”며 “이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전제로 시 숙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공문에는 통합시를 우선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비롯해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및 촉진지구 지정권 부여 반영, 2010년 초 국방부와 공군의 고도제한 완화 관련 연구결과 발표 예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합 찬성의 전제조건으로 고도제한 대폭 완화 등 시민 숙원사업 해결을 행안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에 반대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행안부의 이번 공문이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지관근 시의원은 “행안부가 보낸 공문은 시 주요 현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불과한 것”이라며 “성남시의회가 1월 통합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만큼 행안부는 시의회 결정을 존중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권 통합은 광주시와 하남시 의회가 최근 3개 시 통합안을 찬성 의결함에 따라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달 중 통합안 의결을 미룬 성남시의회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9
- 뉴타운·재개발 입법 국회처리 ‘0’ 지난해말 정부와 유족의 극적인 합의와 9일 열릴 희생자 장례식을 통해 용산참사 문제가 일단락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뉴타운·재개발 개혁입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8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용산참사 이후 5개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건수는 47건에 달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건도 없다. 뉴타운·재개발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법률인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17건이 발의됐지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2건이나 발의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용산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 12월 철거민 김모씨 자살 = 지난해 1월과 3월, 4월 발의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3건은 무분별한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겨울철 철거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 발의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법안소위로 넘겨지지도 않았다. 관련 법률이 지연되면서 용산참사와 비슷한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 마포구 용강동 시민아파트 김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겨울철 철거를 금지한다는 서울시의 행정지침은 11월 시작된 시민아파트 철거를 막지 못했다. 법률을 통한 강제규정이 마련됐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김성순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 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관심했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용산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으로 욕망 자극하는 정치행태가 문제 = 법률 개정안이 47건이나 발의됐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에 서명했으며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뉴타운·재개발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이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공공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가옥주 △신규아파트 공급효과를 기대하는 정부 △사업물량을 확보하려는 정부 △욕망의 정치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정치행태가 결합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이고 철저한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환경개선 비용을 상당을 공공이 부담하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원주민의 재입주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서민용 공공주거확대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8
- 횡성군 인구 4만 4000명 돌파 횡성군 인구가 4만 4천명을 돌파했다. 횡성군은“2009년 12월 30일 기준 횡성군 인구가 4만 405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내고장 인구 늘리기’ 시책에 힘입어 지난 한 해 600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해 2007, 2008년에 이어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경사를 맞은 것. 횡성군은 “자연감소분이 출생율을 압도하고 있는 농촌자치단체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인구증가라는 금자탑을 쌓은 것은 그동안 전입가구간담회,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신규 아파트 및 주택의 지속적 공급 등 적극적인 ‘내고장 인구늘리기’ 시책의 성과”라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횡성군은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전입한 사람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7
- 한양, 광교신도시에서 새해 첫 분양 (주)한양이 광교신도시에서 새해 첫 분양을 실시한다. ‘광교신도시 한양수자인’은 지하 2~지상 34층 84㎡ 단일주택형 453가구로 구성돼 있다. 한양은 영종하늘도시에 선보인 1세대 2가구 평면을 광교신도시에서도 공급한다. 광교에서는 남향 위주 배치에 4베이, 3면 개방형 평면을 설계했다. 최상층 4가구에는 펜트하우스를 도입했으며 단지를 50%에 육박하는 조경면적과 생태면적으로 조성했다. 한편 공공택지에 조성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며 과밀억제권에 해당돼 5년간 양도세 6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견본주택은 오는 8일 동수원IC 인근에서 개관한다. 문의 1588-3471.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7
- 이천설봉2차 푸르지오 347가구 공급 대우건설은 경기도 이천시 이천설봉2차 푸르지오 347가구를 분양한다. 분양가는 3.3㎡ 당 804만~871만원선. 계약금 10%, 중도금 60% 이자후불대출 혜택이 제공된다. 42번 국도와 이천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접근이 편리하며, 3번 국도와 중부고속도로가 위치해 남북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차량 5분 거리에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가 있어 편리하다. 8일 이천시 안흥동에 견본주택을 열며, 청약접수는 11일부터 시작된다. 문의 031-638-0610.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7
-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사각지대 많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화재에 대한 위험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화재보험 가입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식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50.1%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은 29.3%만이 보험에 가입해 화재보험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해보험협회(회장 이상용)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주점포함), 이·미용업, 소매업(판매점·화장품·약국), 오락장운영업 등 4개 업종의 영업장 가운데 50.1%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영업장 2곳 중 1곳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가입률 46.9%) 업종별로는 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과 밀폐 공간형인 오락장 운영업 등이 각각 56.3%과 55.6%의 가입률을 보인 반면, 판매점·화장품·약국 등 소매업은 42.0%, 이·미용업은 36.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는 지난해 말 사격장 화재가 발생한 부산과 대구지역 영업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부산 30.0%, 대구 36.8%)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59.5%의 가입률을 보여 전체 지역 가입률 50.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음식점, 판매점, 오락장 등 다중이용업소 2곳 중 1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 발생시 소상공인 업주가 경제적 손실을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여주며, 일반 국민의 인명피해 발생시 피해자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소상공인들의 화재에 대한 걱정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58.9%)이 평소 화재로 인해 자신의 영업장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을 한다고 답한 소상공인들도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54.6%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5월 개정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따라 ‘가벼운 실수라도 화재를 일으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27.5%에 불과했고,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72.5%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 화재보험 가입 현황조사에서는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율이 73.2%로 나타난 반면, 단독주택은 31.2%, 아파트 외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2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보다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자가 70.0%로 조사됐다. 또 화재 발생으로 주택이 훼손됐을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원래대로 복구해줘야 하는 ‘원상복구의 의무’에 대한 인식도 43.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미국 등 선진외국의 경우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보편화 돼 있어 인명 및 재물손해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다”며 “국민 스스로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7
- 산재의료원에 공기관 건강검진 몰리는 까닭 // 감사가 고객유치 팔걷어 ‘눈길’ 내부 비리 들춰내기를 주업무로 하는 공기업 감사가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인 산재의료원은 지난달 ‘대한근대5종경기연맹’ 임직원 20명에 대한 종합건강검진을 맡았다. 이 검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580만원. 앞서 대한석탄공사 60명과 주택관리공단 150여명도 산재의료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다. 상반기에 종합검진을 미리 끝낸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8곳은 내년에 산재의료원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다짐을 받았다. 이들 공공기관을 고객으로 유치한 이는 내부 부정을 적발하고 징계하는 감사다.산재의료원 구본건 감사는 지난해 5월 한국감사인협회 소속 회원들과 감사업무교육을 받던 도중에 준비해온 떡을 돌렸다. 박수가 쏟아졌다. 공공기관 감사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는 “당신들이 속한 공공기관 임직원 종합검진을 산재의료원이 하도록 해달라”고 청했다. 2개월 후 구 감사인협회 소속 24개 공공기관중 종합검진 가능성이 높은 12개 기관을 골라냈다. 옛 교육동기생들인 공공기관 감사들에게 선물할 책을 준비했다. 감사들을 일일이 찾아갔다. 책과 함께 ‘종합검진 제안서’ 꾸러미를 건넸다. 산재의료원 관계자는 “구 감사의 제안을 받고 간호사와 대상기관을 방문하자 반응이 좋았다”며 “올해는 산재의료원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공공기관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감사가 산재의료원에 지난해 2월 취임한 후 시작한 ‘나부터 운동’은 이미 유명세를 탔다. 지난 연말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강조한 ‘나부터 운동’의 원조격이다. 이 캠페인은 업무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전반에 걸쳐 ‘자신이 문제를 제시하고 자신이 실행하자’는 취지였다. 그 결과 2009년 내부 청렴도 조사에서 평가점수가 전년대비 15.6% 높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청렴도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등이 모두 3%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의료원 구본건 감사는 “공공기관을 찾아다닌 건 지난해 100억원 이상 적자가 예상돼 이를 해결해보자고 시작한 것”이라며 “직원들이 열심히 도와준 결과”라고 수줍어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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