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현대모비스 썬팅 위탁사업 손떼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썬팅 무상쿠폰 위탁 사업에서 손을 뗀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연말까지 신규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산을 비롯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공점 이관을 비롯한 관련 업무 일체를 이관하고 4월부터 썬팅 무상쿠폰 위탁 사업에서 완전 철수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의 이번 결정은 썬팅 무상쿠폰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불필요한 오해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영세업체와 동반성장에 한층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7
- ‘태양절 행사 참석’ 밀입북 미국거주 목사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북한 태양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목사 홍 모(75 미국 거주)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3월 미국지역 종북단체인 '재미동포전국연합회'의 태양절 축하 대표단 자격으로 4월 국내에 입국한 뒤 중국 심양을 통해 북한에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단으로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미국으로 바로 건너갔으나 홍씨는 친지를 만나기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홍씨가 방북기간 중 북한 대남공작기구 간부들을 만나 해외 북한선전사업 등을 논의하고 김일성·김정일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김일성 회고록' 등 북한 원전 70여권을 소지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홍씨는 국내 여러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다 지난 2006년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지난해 2월 6·15공동 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미국지역위원회 대표위원장, 올 1월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부회장으로 선출돼 활동 중이다.홍씨가 속한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북한 통일전선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997년 1월 설립된 단체로 홈페이지에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문건을 게재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해외 종북단체로 알려져 있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7
- 내년부터 초등3학년 수영 배운다 곽노현 교육감, 1인 1악기 1스포츠 교육 전면화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수영교실을 실시하는 등 1인 1악기 1스포츠 교육 등을 전면화해 창의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교육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1∼2014 서울교육 발전계획(시안)'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내용의 전면 혁신을 새로운 핵심정책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예·체 교육의 전면화가 적극 추진된다.모든 교과목에서 교과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토록 하고 '1인 1악기 1스포츠'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악기 연주를 가르치고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기초수영을 가르치는 등 체육 교육을 활성화한다. 서울형 혁신학교를 올해 29개교에서 2012년 80개교, 2013년 160개교, 2014년 300개교까지 점차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로 '혁신학교 초-중-고 벨트'를 2014년까지 5곳 이상 만들 계획이다.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발형 학교 전형 제도를 손질하기로 하고 현재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50%인 자율형 사립고 응시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목고, 자율형고 등 재지정 대상 학교는 평가를 강화해 2014년 3월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곽 교육감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지적 흥미도, 주관적 행복도 등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를 개발해 2014년에 그동안 추진한 교육정책,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7
- [자본시장법 개정안 1문1답] 대체거래소, 미국선 시장점유율 42% 국내 자본시장 지도를 새로 그리게 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아직 논란거리가 있는데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개념도 많다. 궁금점과 개념 설명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담았다.투자은행(종합금융투자회사)이란.자본시장법 내 용어로는 종합금융투자회사, 일반적으로는 투자은행(IB)라고 불린다. 주식, 채권 등의 증권 발행, 인수, 중개, 기업금융과 인수·합병 자문 등 기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IB의 조건으로 자기자본 3조원으로 정했고, IB만 할 수 있는 신규업무로 자기자본투자(PI), 프라임브로커 등을 지정했다.IB를 적극 육성하는 이유는.신성장 동력 중소기업들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을 할 때 IB들이 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은 은행이나 정부정책 자금을 통해 필요 자금의 81%를 확보하고, 자본시장내 조달은 16%에 불과하다.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에 편중돼 있다는 뜻이고 이런 불균형을 없애자는 것이 정부가 IB 육성에 대대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대형IB의 자기자본요건을 3조원으로 정한 이유는.IB는 위험관리 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이 필요하다. 자본금이 적으면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 3조원은 상위증권사들은 증자 등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규모이고, 중소형 증권사들은 인수합병(M&A)을 통해야만 한다. 정부는 증권사간 M&A를 유도하자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란.헤지펀드 등 전문투자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헤지펀드의 주거래 증권사를 의미한다. 헤지펀드의 설립부터, 자금대출, 주식대여, 증거금 대납ㆍ대출, 자산보관, 결제, 투자자 소개는 물론 심지어 법률자문과 사무소 소개와 임대까지 지원하는 등 업무 영역이 매우 넓다. 차입(레버리지) 확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헤지펀드에 프라임브로커의 자금 대여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대차, 주식스와프 중개, 파생상품 제공 등도 핵심 업무다.대체거래소(ATS)란.시장 규제와 상장 기능을 제외하고 주식거래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세계적으로 120여개 ATS가 운영 중이다. 미국은 ATS 주식거래 비중이 42%, 유럽연합(EU)은 30%, 아시아는 1.1%가량이다. ATS가 도입되면 한국거래소의 증권거래 독점 체제가 사라져 경쟁 구도가 성립된다. 주식 거래비용이 내려가고 유통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ATS를 도입하는 이유는.ATS는 한국거래소처럼 매수와 매도주문을 받아 거래를 체결해주지만, 상장ㆍ상장폐지, 시장감시 등의 기능이 없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거래수수료가 기존의 거래소에 비해 싸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시스템이 활성화돼 있다. ATS의 시장 점유율은 미국에서 42%, 유럽에서 30%에 이른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난해 7월, 싱가포르가 같은 해 11월, 호주가 올해 3월 ATS를 각각 개설했다. 한마디로, ATS는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선호한다.이사회가 실권주를 임의로 처리하는 관행을 왜 금지하나.주주배정 후 실권주 발생 때 이사회가 주주와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특정인에 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실권주 처리를 제한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지를 줄이고 투자자 간 형평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미공개 정보이용 처벌 대상에 2차 정보수령자까지 포함한 이유는.미공개정보 이용이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회사정보를 이용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 내부자나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이 투자에 나서면 처벌받는다. 1차 정보수령자는 내부자인 해당 회사의 임직원과 준내부자인 인허가 관련 기관 직원 등에서 정보를 직접 받은 사람이다. 2차 수령자는 1차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다. 이번에 정부가 2차 수령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ㆍ영국ㆍ유럽ㆍ호주 등 외국에서는 2차 정보수령자까지 처벌받고 있다.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제재와 과징금 부과의 병행은 이중처벌 아닌가.과징금과 형사제재는 이중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내외 판례다. 그러나 법원이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이득을 환수한 경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면 이중제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의 몰수, 추징 등이 집행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이다.조건부자본증권이란.증권발행 시점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7
- ‘나는 가수다’ 명예졸업생 제도 도입 ▲ 사진=MBC '나는 가수다' 공식홈페이지MBC '우리들의 일밤- 나는 가수다'에 명예졸업제도가 신설된다.제작진은 출연가수들의 다양성을 넓히고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26일 '나가수'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가수는 출연 시점부터 연속으로 7라운드까지 생존한 가수들은 명예 졸업을 시킬 예정이다"라고 밝혔다.현재 '나가수'에 출연해 경합을 벌이는 가수는 박정현, 김범수, YB, 조관우, 장혜진, 김조한과 새로 투입된 자우림이다.이중 제작진이 제시한 7회 연속 생존자를 찾아보면 박정현과 김범수, YB가 해당한다.이들은 지난 3월 '나가수' 첫 방송부터 출연한 원조 멤버이며, 지난 25일 5라운드 1차 경연 녹화때까지 생존했다.결국 '나가수' 명예졸업 시스템이 실시될 경우 이 세 명이 다음주 2차 경연에서 살아남게 된다면 박수칠때 떠나는 명예졸업 시스템의 첫 장본인들이 된다. 이에 다수의 관계자와 시청자들은 해당 가수와 제작진 둘다 득이 되는 제도라며 반기는 분위기다.한편, 새로 투입된 '자우림'이 첫 무대를 펼친 나가수 5라운드 1차 경연은 25일 성황리에 녹화가 끝났다.데일리뮤직 신서라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6
- “항공기소음 승소 스타변호사 징계는 정당” '기획소송' 위해 과도한 홍보 … 과태료 처분 인정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집단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낸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 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오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 이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정식 사무원이 아닌 자를 채용해 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해 경제적 이익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과태료 1000만원을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오 변호사는 2008년과 2009년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항공기 소음 관련 집단소송 접수를 위한 사무실을 열고 약 1만4700명으로부터 소장을 접수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과정에서 오 변호사가 정식 사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해 사건을 수임하고, 사건 관련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물을 나눠주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2010년 7월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5개월동안 1만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사건 위임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며 처분에 불복,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소장을 접수했다.오 변호사는 지난 2006년에도 항공기 소음 소송 당사자 모집을 위한 임시사무실을 두 군데 개설해 3만여명에게 소송 위임을 받아 1심 재판부에서 23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6
- “내 지역에 법원설치” 의원들 총력 신설·이전 법안 12개 … "설치기준 밝혀라" 법원 압박내년 총선 앞두고 유치전 치열 … 법원 "신중 검토 중"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법원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지역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을 홍보하기에 '법원 유치'는 더 없이 좋은 '성과'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법원을 향한 의원들의 압박 강도가 한층 강해지고 있다. 26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2개다. 2008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18대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법원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2008년 6월 12일 현기환 의원 등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달 30일 양승조 의원 등이 천안지법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통과를 못한 법안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어서 국회의원들이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사건 늘고, 지역주민 많다" = 법원 설치 요구는 대부분 해당 지역의 사건이 크게 늘었거나 지역주민이 많다는 게 주요 이유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설치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부산광역시가 인구 361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법률수요에 있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많은데도 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지원 2개의 법원만 설치돼 있다"며 "서부지역 약 120만명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충청남도 천안시에는 천안지원이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충남지역에 지방법원이 없다며 천안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또한 "2001년 이후 5년 동안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내인구가 15%나 증가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을 목포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요구는 보다 노골적이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09년 목포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흥지원과 해남지원을 목포지방법원 산하에 두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목포지원과 지청 신청사 준공식에서 "목포지방법원과 목포지방검찰청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해 있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자는 법안, 남양주지원·김해지원·포천지원·광주 서부지원 신설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김성수 의원 등 의원 46명은 의정부지방법원을 의정부시에서 양주시로 이전해 달라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사위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안" = 국회의원들의 법원 설치 요구에 대해 대법원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자 다급해진 의원들은 급기야 대법원에 "설치 기준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의원들의 제안은 이해를 하지만 법원 신설은 단순히 한 두가지 요인만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구역 중심으로 소송 관할을 정하는 것 역시 다시 검토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원들의 압박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18대 국회가 끝나가면서 법원 설치 문제가 국회 법사위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7대 국회에서도 법원 신설과 관할조정에 관한 법률안이 12건 발의됐고 이중 6건이 처리됐다. 대전지법 가정지원과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2007년 개원했으며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2009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올해 3월 문을 열었다. 또한 지난 2009년 12월 같은 지법 소재지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법원은 부산고법 창원지부와 서울고법 춘천지부를 설치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6
- [자살행렬, 이젠 고리를 끊자] ③ 자살을 막는 사람들 "민관이 힘 모으면 줄일 수 있습니다"교육활동과 지역사회 연결 네트워크 구축 필요핀란드 사례 확산 … 노원구 활동 눈에 띄어1년 반 전에 대학을 졸업한 A씨. 지난 시간이 지옥 같다. 졸업을 했지만 입사시험이 그를 괴롭혔다. 수없이 원서를 쓰고 면접을 봤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언제 직장을 얻게 될지 기약이 없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도 더 이상 손 벌릴 염치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여자 친구마저 이별을 통보해 왔다. 삶을 지탱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A씨는 어느 순간 한남대교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래,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자….' 그런데 다리 한복판 난간에 전화기(생명의 전화) 한 대가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욕이라도 질펀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수화기를 들었다. 상담원이 전화를 받는다. 상담원은 차분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얘기를 들어주며 상담을 이어간다. 그 사이 서울소방재난본부에는 출동요청이 들어갔다. 한남대교에서 7분 거리에 있는 광진수난구조대가 접수했다. 그런데 하소연하던 A씨가 갑자기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강으로 뛰어내렸다. 다행히 구조대는 이미 출동한 상태. A씨를 구한 뒤 용산소방서에서 출동한 앰뷸런스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했다. 소중한 한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 ◆한강다리에도 생명의 전화가 = 앞의 사연은 한강다리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를 둘러싼 가상 시나리오다. 자살을 막는 데 민관(民官)이 따로 있을 수 없다. 25일 오전 한남대교 상류 330m 지점(21번 가로등)에 자살예방 긴급전화인 '생명의 전화' 개통식이 열렸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 투신 자살률이 높은 마포대교와 한남대교에 각 4대씩 '생명의 전화' 8대를 설치했다.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에게 마지막 전화통화를 유도해 마음을 돌리도록 하거나 또는 목격한 사람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생명의 전화'다. 전화 수화기를 들고 버튼을 누르면 자살예방전문가의 상담과 119구조팀의 출동이 동시에 이뤄진다. 이시형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생명의전화가 자살기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를 바란다"며 "전화기 설치 효과를 지켜본 뒤 주무관청과 협의해 다른 지역으로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명의 전화는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처음 도입됐지만 세계적으로는 자살장소로 이름이 높은 곳에는 생명의 전화가 설치돼 있는 곳이 상당수다. 1927년 다리가 개통된 이후 1500명이 넘는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는 전화와 난간이 설치됐고, 호주 갭 팍 절벽에는 긴급전화, 감시카메라, 철책을 설치돼 있다. ◆자살률 줄인 핀란드 모범 확산 = 우리사회에서 자살사망률과 증가율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과 달리 해외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자살이 예방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핀란드는 자살예방프로젝트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국가다. 핀란드 역시 1965년부터 1990년까지 25년간 자살사망률은 3배 증가했고, 1990년에는 인구 10만명 당 50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등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핀란드 정부는 1987년부터 국가차원의 자살예방프로젝트를 10년 동안 가동했다. 정신질환 탐지와 치료대책, 약물남용대책, 학생 자살예방교육, 자살시도자 관리, 실업대책, 미디어와 대중교육 등 12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역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핀란드의 자살률은 2005년에는 10만명당 18명, 2008년에는 16.7명으로 떨어졌다. 특이한 점으로는 언론의 자살관련 보도 자제도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핀란드에서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미디어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자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보도도 금지된다. 핀란드의 성공사례는 영국, 미국, 아일랜드, 호주, 스칸디나비아 지역 국가 등 10여개 나라에도 영향을 줘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프로젝트를 수립하게 했고, WHO와 UN의 자살예방 지침도 핀란드 사례를 근거로 작성됐다. 또 가까운 일본도 1998년 이후 13년간 연속적으로 자살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일본 후생 노동성은 '생명의 주간'을 만들어 캠페인을 진행하고, 정부차원의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했다. 또 2006년에는 자살대책기본법도 통과시키면서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이 같은 활동이 서서히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2009년 3월 3103명이던 자살자 수는 2010년에는 2945명으로 감소했다. ◆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협력해야 = 국내에서도 조금씩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3월 처음으로 자살예방법을 제정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한국생명의전화 등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도 점점 더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민간단체와 네크워크를 구성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설치돼 자살예방사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자의 주업무가 정신보건영역이고, 자살예방은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6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살예방사업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자살예방 활성화 워크숍'은 의미가 남다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생명의전화, 한국자살예방협회가 함께 준비해 전국적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시발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또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자살예방 교육과정'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살문제에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는 곳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특히 서울 노원구의 경우 김성환 구청장이 자살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구 차원의 생명존중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도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올 1월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축했고,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전국최초로 조례와 시행규칙도 제정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에 대해 "절대적 위기상황만 벗어나면 (자살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체계를 완비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26
- 농식품부, 아프리카에서 ‘사다리’ 역할 DR콩고에 빈곤탈출 경험 공유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국제농업협력사업으로 아프리카 'DR 콩고'의 츄엔게 농촌종합개발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가 빈곤을 탈출하는 데 '사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2만5000여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츄엔게는 수도 킨샤사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빈곤 마을이다. 츄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지난해 3월 'DR 콩고'의 카빌라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열악한 농촌지역에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 전수를 요청한 이후 농식품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같은 해 10월부터 공동으로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츄엔게 마을이 자급자족 단계를 넘어 수도 킨샤사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고소득 농촌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는 2013년까지 169만달러를 투입해 벼·채소 재배기술을 전수하고, 정미소 설치, 양어장 건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식수개발, 마을회관 건립 등도 지원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주민 건강을 위한 보건소도 각 1개소씩 건설한다. 유엔에서 진행 중인 새천년개발목표사업과 비슷하다. 농식품부는 츄엔게 마을 외에도 '모잠비크 영농기술교육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빌 게이츠 재단과 함께 에티오피아의 '소규모 관개시설 확충사업'도 준비하고 있다.주원철 농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장은 "빈곤에서 탈출한 우리 경험을 농촌진흥청의 코피아(KOPIA) 등을 활용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후발국과 공유하는 '개발' 어젠다를 제기해 채택한 바 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7
- 북한환율 1년반만에 74배 폭등 쌀값 91배 올라 … 남북경협 중단·한반도 불안 한몫2009년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북한의 원화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또 연평도 사태 등 한반도 불안과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달러부족 현상도 북한 원화가치를 빠르게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석 연구위원은 이날 나온 북한경제리뷰 6월호에서 '2011년 북한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월에 최저 달러당 215원이었던 북한 원화환율은 최근 3150원까지 치솟았다. 이 연구위원은 "연초부터 3월말까지 전년도 화폐개혁의 실패 후유증으로 환율이 급등했다"다고 분석했다. 석달간 환율은 달러당 215원에서 2300원까지 뛰었다가 700원으로 내려왔다. 4월 이후 석달간은 700원에서 1000원으로 40%이상 상승했으나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어 이 연구위원은 "상승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횡보를 거듭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7~11월까지는 한국의 5.24 대북제재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경협이 차단됨에 따라 달러유입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북한의 환율이 한 단계 뛰어올랐다는 분석이다. 900원에서 1580원까지 상승했다. 12월 이후 올 2월까지 두 달동안 북한의 환율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배로 올라섰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이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3월 이후엔 2550원에서 3150원으로 오르기도 했지만 현재는 2000원대로 내려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모습이다. 화폐개혁 직전인 2009년11월 하순이후 올 6월 중순까지 환율은 74~76배, 쌀값은 91배 상승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따지면 환율은 38~40%, 쌀값은 60~82% 오르는 데 그쳤다. 이 연구위원은 "여러 불안요인들이 진정됐는데도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북한의 경제주체들이 아직도 정치군사적 환경을 불안하다고 보고 있고 계속된 남북경협 중단으로 달러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5.24 조치로 북한이 감수해야 하는 외화수입 감소규모가 매년 약 2억5000만~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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