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작년 희망근로 10명중 3명꼴 부적격자 월소득 151만원 이상 29.1% 차지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지난해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한 10명 중 3명이 부적격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일자리사업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희망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월 가구소득 151만원 이상이 29.1%에 달했다. 반면 80만원 이하 빈곤층은 32.5%에 불과했다.희망근로 선발자의 이전 일자리 이력을 보면 비경제활동인구가 46.4%로 가장 많았고 실업자(31.1%), 취업자(22.5%)가 뒤를 이었다. 또 희망근로 참여자의 52.1%는 60세 이상으로 대부분 3인 이하 가족으로 구성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보고서는 "저소득층보다는 차상위계층을 능가하는 자산과 소득을 가지고 추가 소득을 원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희망근로 참여가 지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penpia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8
- 무과실 車사고 보험처리 운전자부담 커진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최윤정 기자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사들이 이들 운전자에게 자기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거나 보험료 할증 기간 및 할인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는 것이지만 사고 과실이 없는 선량한 운전자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는 11일 가해자 불명 사고가 증가해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악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가해자 불명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운전자가 내는 자기 부담금을차등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지금은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기 부담금을 5만원 내기로 약정하면 차량 수리 횟수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5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수리 비용은 보험사가 지급한다. 이를 가해자 불명 사고 처리 횟수에 따라 연간 1회 때는 5만원, 2회 때는 30만원, 3회 때는 5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손보협회는 또 가해자 불명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기간과 할인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보험금이 50만원 이하 지급되는 가해자 불명 사고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하면 보험료가 3년간 5~10% 할증된다. 1건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30만원 이하이면 1년간,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이면 3년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못 받는다. 손보사들의 2009 회계연도 첫 달인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가해자 불명 사고는 37만5천건, 보험금 지급액은 2천8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4.9%, 19.2% 증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는 사고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자신이 사고를 냈는데도 가해자 불명 사고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는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험료 할증 기준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이 종전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이런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손보협회 방안을 시행하려면 자동차보험 요율 개정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불명 사고 실태를 자세히 분석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ms1234@yna.co.krmerciel@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1
- “진입규제 완화방안 10여개 추가선정” 정부는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올해도 10여개 추가 선정할 전망이다.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은 공개토론회가 아닌 전문가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진다. 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과제 중 26개의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올해도 10여개를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보건 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의 진입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지난해에 선정되지 않은 34개 과제와 추가적인 업종 중에서 10여개 정도 추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중 선정을 완료한 후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공개토론회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개토론회를 통해 패널선정이 어렵고 이해당사자들의 집단행동과 집중적인 반발로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대신 이해당사자 대표와 각 분야 전문가들만 모여 장시간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개토론회가 애초 계획했던 의견수렴과 거리가 있어 실질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대표 간담회로 바꿔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3
- “진입규제 완화방안 10여개 추가선정” 보건 금융 유통 에너지 부문서 정부는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올해도 10여개 추가 선정할 전망이다.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은 공개토론회가 아닌 전문가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진다. 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과제 중 26개의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올해도 10여개를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보건 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의 진입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지난해에 선정되지 않은 34개 과제와 추가적인 업종 중에서 10여개 정도 추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중 선정을 완료한 후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공개토론회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개토론회를 통해 패널선정이 어렵고 이해당사자들의 집단행동과 집중적인 반발로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대신 이해당사자 대표와 각 분야 전문가들만 모여 장시간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개토론회가 애초 계획했던 의견수렴과 거리가 있어 실질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대표 간담회로 바꿔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3
-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된다 廳 독립성 강화..국내기업도 세제혜택 검토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류지복 심재훈 기자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이 종합적으로 수립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조례 제정권을 부여하는 등 구역청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자유구역 내 국내기업의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일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법 개정안을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제특구 육성을 위해 2003년 법이 제정된 이후 인천, 부산.진해 등 6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지만 6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특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운영과정의 개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발전비전과 자유구역별 육성방안, 중장기 규제완화 계획 등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개선할 방안을 여러 차례 마련했지만 종합적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며 "올해 상반기 중 용역을 거쳐 연말께 발전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현재 법상 지위가 지자체의 출장소 내지 조합으로 돼 있어 인사나 재정, 사무 등 모든 면에서 광역단체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약화와 직결돼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는 광역단체장 권한인 개발관련 인허가, 외국인투자 유치업무에 관한 조례 및 구역청 조직.예산 등에 관한 기본운영규정 제정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넘기고, 개발계획 변경신청 및 실시계획 승인권한 일부도 구역청장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역청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예산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구역청장명의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발생개발이익과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구역청 회계로 귀속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과장급 이하 임용 및 본부장급 이하 전보권한을 구역청장에게 부여하고, 별정직.계약직 직원비중을 전체 직원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를 외국의사 및 외국치과의사에서 외국 간호사및 의료기사로 확대하고,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외국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경우 외국인전용약국을 이용 가능케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국내관련기업에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경우 소득.법인세 3년간 면제 및2년간 50% 감면, 취득.등록.재산세 3년 간 면제 및 3년간 50% 감면, 자본재 수입관세 3년 간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지만 국내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prince@yna.co.krjbryoo@yna.co.kr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1
- “탄소포집저장기술은 고비용·비현실적” 사진명 온실가스 토론회 사진설명 2010년 1월 2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정부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시대, 석탄과 고황유가 기업경쟁력일까’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울산시에서 연료규제를 완화하려는 기업 움직임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연료전환에 따른 대기환경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점이 지적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 제공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은 고비용이자 비현실적 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월22일 김재윤(민주당) 권선택(자유선진당) 조승수(진보신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기후변화시대, 석탄·고황유가 기업 경쟁력일까’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주장했다. ◆오일샌드 생산위해 CCS 적용 = 영국표준협회(BSI) 전문위원인 황상규 박사는 “석탄을 연료로 이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CCS기술을 이용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현실을 잘 모르는 소리”라며 “최근 영국의 금융서비스 회사인 CFS와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이 캐나다 알버타에 퇴적돼 있는 오일샌드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CCS를 적용해 제거한다는 것은 ‘완전한 허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일샌드(타르샌드라고도 한다)는 캐나다가 오래 전부터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해왔던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오일샌드를 생산하는 공정은 석유를 채굴할 때보다 이산화탄소를 3배나 많이 배출한다. 오일샌드에서 석유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증기를 주입해 석유성분을 녹여야 하는데, 증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오일샌드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로, 확인된 매장량만 1730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매장량에 이어 석유생산 잠재량으로 보면 세계 두 번째 규모에 해당된다. 캐나다는 2008년 한 해에만 오일샌드로부터 하루 평균 1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었다. 2020년에는 하루 최대 450만 배럴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적 시나리오 적용해도 역부족” = 황 박사는 “하지만 오일샌드 생산 공정에서 CCS의 이산화탄소 제거능력을 실험한 결과,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30%, 2050년 30~50%밖에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것도 가장 효율성이 높은 최신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라고 밝혔다. 오일샌드는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5%가량 줄일 수 있어야 그 효과가 석유와 비슷해진다. 하지만 앞의 CFS사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CCS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오일샌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권고한 캐나다가 2050년까지 줄여야 하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많다. 황 박사는 “CFS의 폴 모나험은 작년에 캐나다의 오일샌드가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10ppm 이상 증가시켰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며 “폴은 ‘산업계는 CCS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CCS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적용한다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추기에는 부족하다는 교훈을 일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WWF 영국지부의 데이비드 노먼 캠페인국장도 “CCS기술은 적용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며 “캐나다는 확인되지 않은 CCS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고 오일샌드의 확장을 막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압축 저장할 곳이 없다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준관 선임연구원도 “한국의 경우는 여기에 한 가지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설령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까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저장할 장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통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석유를 채굴했던 지하 깊숙한 곳에 다시 저장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곳이 없어 결국 포집하고 압축한 이산화탄소를 배로 해외에 수송하는 방법 밖에 없다. 안 연구원은 “2007년 있었던 유조선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를 기억한다면 이러한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 것”이라며 “수송 중에 사고가 일어나 압축저장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방출된다면 기름유출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듯 입증되지 않은 기술에 많은 국가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는 여전히 화석연료를 고집하려는 석탄·석유산업계의 영향 때문”이라며 “화석연료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집단은 국가를 동원해 에너지체제의 전환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CCS기술의 문제점을 △지하 저장의 위험성 △고비용과 에너지 낭비 초래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방해로 요약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믿음이 커가고 있지만, 기술의존적인 방식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수요관리,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방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기술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보다는 현재의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5
- 도시철도 발전 아이디어 공모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아이디어를 1년 내내 공모한다. ''휴메트로 FunFun 아이디어 공모''를 연중 상시 시행하는 것. 응모 분야는 고객서비스 등 제도개선 방안, 승객·수익증대 방안, 예산절감 방안, 임대·광고 등 부대사업 방안 등 도시철도 운영 전반이다. 응모는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사진)에 접속해 아이디어를 서식에 맞춰 작성해 올리면 된다. 부산교통공사는 분기마다 금상 1명에게 200만원, 은상 2명에 각 100만원, 동상 3명에 각 50만원, 장려상 10명에 각 20만원의 상금을 준다. ※문의:부산교통공사(640-7138)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2
-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민제안 공모 춘천시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녹아있는 시민제안을 올 11월말까지 공모한다. 응모자격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춘천시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공모내용은 ▲각종 제도개선 사항 ▲행정운영의 능률성 제고 방안 ▲각종 법령 개선방안 ▲예산절감 방안 ▲세입증대 방안 등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접수는 시홈페이지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제안설명서와 함께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심사와 시상은 7월과 12월 연 2회 실시하며, 상장과 부상(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75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홍종화씨(효자2동)의 “춘천시 교통분산을 위한 중간터미널 설치”제안이 금상으로 선정됐으며, 7명의 우수제안자와 함께 오는 28일 시상식을 갖는다. 문의 시 기획예산과 250-336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 길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 길 탐방 예약이 쉬워진다 공감코리아 원문 기사전송 2009-09-30 12:25 관심지수0관심지수 상세정보 최소 0 현재 최대 100 조회 댓글 올려 스크랩 [전송시간 기준 7일간 업데이트] 도움말 닫기 글씨 확대 글씨 축소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지난 7월 생태탐방로로 조성하여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4.46km)에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층, 장애인을 위해 전화예약 도입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선내용은 인터넷 취약계층인 노인층, 장애인을 위한 전화 예약도입, 유치원생·가족·친구 등 소그룹의 탐방객 편의를 위해 1인당 예약인원 확대(4명에서 10명), 현재 약 70% 정도인 예약 이행율을 고려한 일일 탐방인원 확대(780명에서 1,000명) 등 이다. ※ 지난 7월말부터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350여명이 북한산 우이령을 방문, 주말의 경우에는 100% 예약이 완료되고 있지만 탐방객은 500여명 수준 □ 우이령길 방문을 원하는 노령층, 장애인은 10월 1일 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우이탐방지원센터(02-998-8365) 및 교현탐방지원센터(031-855-6559) 전화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탐방해야 한다. ○ 일반 탐방객은 종전과 같이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탐방이 가능하다. □ 공단 관계자는 “이번 탐방예약제 개선으로 보다 쉽게 우이령길을 탐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이령길 생태탐방로를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 보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탐방예약제 실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당부하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준규 추가> 정부는 고용친화적으로 산업정책과 재정 세제 등 지원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성장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자금 지원을 통한 사회적 기업 창업도 활성화된다. 향후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 선진화 계획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체계 등을 재검토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생각이다. 가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간변서비스 시장 활성화도 포함됐다. 서비스업 품질제고 등을 위한 서비스표준 실효성 제고와 인증제가 활성화된다. 신보와 기보의 유망서비스 산업 보증공급도 늘어난다. 대학구조조정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취업직종 학과별 취업률 등 취업률 관련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취업률 반영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대학진학률과 학과구성이 사회 경제의 인력수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산업수요와 연계한 실용형 인재육성 계획도 나왔다. 비전공자 졸업자 등이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계가 참여하는 훈련을 확대하고 대학의 직업아카데미 설립이 추진된다. 기초수급권자의 근로를 유도해 탈수급과 노동공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희망키움제도의 확대도 검토중이다. 현행 기초생보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이 갖는 근로및 탈수급 저해효과를 시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논의대상에 올려놨다.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도 제기됐다. 취약계층 장기실업자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사업이 개편된다. 취약계층의 세부집단별로 취업애로요인과 희망지원조치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고용지원이 강화된다. 중장기적으로 정규직과 기간제간, 학력간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보상시스템도 마련된다. 고용지원서비스 위탁단가가 현실화되고 성과와 위탁규모가 연계된다. 통합고용정보망을 구축, 개인별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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