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상품권 미끼로 일제고사 성적 부추겨 7월12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검사)를 앞두고 대전지역 일부 학교에서 상품권을 미끼로 시험성적을 부추겨 파장이 일고 있다. 대전 서구 A중학교 2학년 김아영(가명) 양은 “선생님이 일제고사에서 우리반이 1등할 것을 강요했다. 우리학교가 성적이 오르면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들만 좋은 것 아니냐. 학생들이 학교 서열화에 들러리 선 것 같다”고 말했다. 일제고사를 마치고 하굣길에서 만난 B중학교 3학년 김소영양도 “2달여 전부터 풀기 시작한 일제고사 대비용 문제집을 풀지 않아도 되니 속이 후련하다” 며 “그동안 학교는 정규수업보다 일제고사에만 집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제고사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여름방학에 학교에 나가 ‘방과후 수업’에 참여해야 해 학생들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방과후 수업의 수업료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고사 1등하면 30만원 상품권 지급= 대전 서구의 C중학교는 학교측이 시험을 앞두고 일제고사를 대비한 모의고사에서 1등한 학급에 피자와 콜라를 제공 했다. 이 학교는 본 시험에서 1등을 할 경우 한 학급에 30만원어치 상품권을 주겠다고 해 파장이 일고 있다. C중학교 3학년 김영진(가명)의 부모는 “도대체 일제고사가 뭐기에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상품권까지 미끼(?)로 던져가며 공부를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씁쓸해 했다. D중학교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번 일제고사에서 시험성적이 우수한 2개 반과 지난 3월 학력평가보다 성적이 많이 오른 2개 반을 선정해 각 10만원씩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E중학교는 일제고사를 보는 12일 앞뒤인 11일과 13일에 기말고사를 치러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김 모씨는 “기말고사와 일제고사를 한꺼번에 치르는 아들에게 ‘일제고사는 대충 보라’고 했다”면서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한 얄팍한 술수 같았다”고 말했다. 이 학교 역시 성적이 좋은 반에는 상품권 지급을 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도 미끼 상품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대전 서구 F초등학교는 기말고사가 아닌 일제고사 성적으로 ‘성적우수자 상장’을 수여하기로 해 아이들의 원성을 샀다. G고등학교는 놀토와 일요일에도 학생들을 강제로 등교시켜 일제고사 문제집을 풀도록 해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월평동에 사는 학부모 김미성(가명)씨는 “상품권을 앞세워 성적몰이에 내세우는 것은 공교육이 정도를 벗어난 것 같다”며 “학사운영 파행, 학생과 학교서열화 부추기기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일제고사가 꼭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성적 떨어지면 인사 불이익 줄 것”= 일선 학교들이 상품권이나 피자 콜라를 내세워 학생들을 성적올리기에 내몰고 있을까. 교육청 시도평가에서는 대전시교육청이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런데 지난해 학력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방문해 이번 일제고사 결과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떨어질 경우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성적올릴 것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상품권 지급 논란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 학교들도 다 비슷한 방법으로 시험을 준비하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일제고사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제고사가 실시된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는 일제고사 반대 시민모임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에 참가하거나 등교 후 일제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1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 응시 학생을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경북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서울 경기 순이었다. 대전 울산 강원도는 미응시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는 개별학교에서 대체 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을 시행할 경우 ‘무단결석’이나 ‘무단결과’로 처리하도록 지난달 시도 교육청에 지침을 보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8
- [내일시론] 제2의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1997년 전대미문의 IMF 외환위기가 닥쳤다. 재벌그룹들의 무차별한 빚잔치 경영으로 한국경제는 무너졌고 국민들은 165조원의 혈세로 공적자금을 조성해 빚을 대신 갚았다.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이라는 이 사태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 결과 DJ 국민의 정부는 199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재벌개혁 5+3원칙'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1998년 1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재벌그룹 총수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세부 안이 마련돼 이날 발표된 '재벌개혁 5+3원칙'은 해방 이후 최초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세금없는 부의 세습 등에 제동을 건 조치였다. 'IMF 경제신탁통치'라는 말이 생겼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돌반지며 결혼예물인 금가락지까지 빼들고 '금모으기'에 동참한 국민적 열기가 없었다면, 그리고 해방 후 최초로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가 없었다면, 관권과 금권이 결합된 재벌에 칼을 들이대는 이런 조치는 발표될 수 없었을 것이다.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 등 껍데기만 남아 '재벌개혁 5+3원칙'은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보증채무 해소 △업종 전문화 △경영자 책임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 5대 원칙과 이를 보완하는 △순환출자 억제를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부당내부거래 및 변칙 상속·증여의 차단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등이 그 내용이다. 이 원칙 아래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화되고 출자총액제한을 위한 법령이 제·개정됐으며,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과 은행 차입 등을 통해 계열사를 늘리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의 강화,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낮추도록 하는 조치 등이 뒤따랐다. 그러나 재벌들의 반격 역시 만만치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내세워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가 이어졌다. DJ 정부 임기말과 노무현 정부를 통해 금산분리의 일부 조항이 완화됐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상 출자제한의 예외 인정을 대폭 확대하도록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 '재벌개혁 5+3원칙'을 야금야금 갉아댔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워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정부는 2009년 3월 여의도 국회에서 드디어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되었던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들은 껍데기만 남게 됐다. 재벌의 승리였다. 그러나 그 후과는 컸다. 이명박정부 아래서 10대 재벌그룹은 계열사를 220개나 늘렸다. 최근 잇따라 불거져 나오는 재벌그룹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MRO(소모성 자재구매대행), SSM(대기업의 슈퍼수퍼마켓), 자영업자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의 몰락, 대기업간의 담합 등 재벌경제의 폐해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출총제 폐지와 같은 재벌개혁 제도에 대한 무력화와 더불어 재벌들은 남들이 미처 주목하지 못하는 사이에 각종 편법과 금융기법을 이용해 세금 없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등 '진화'를 거듭해오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정부의 재벌에 대한 감시는 '퇴화에 퇴화'를 거듭해온 것이다. '87년 헌법정신' 곰곰이 되새겨봐야 재벌경제에 의한 빈익빈 부익부, 극심한 양극화는 사회 구성원 간 갈등과 분열을 불러오고, 사회분열은 사회위기를 확대시킨다. 뒤늦게나마 민심의 이반에서 오는 위기 상황을 감지한 듯 집권 여당 내에서도 요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한다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다시 부활시킨다 요란하지만 이같은 변죽을 때리는 대책들로는 이미 때가 늦은 것 같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에 의해 개정된 '87년 헌법' 정신을 곰곰이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1987년 개정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경제민주화'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안찬수 편집위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8
- 강원도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산작약 둑중개 수달 담비 등 멸종위기 동식물 뒤늦게 발견범대위 '공동조사' 주장 … 원주지방환경청 '근거 있어야'강원도 지역에서 추진 중인 4곳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졸속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를 대신해 원주지방환경청과 함께 '생태계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원주청은 근거 없이 공동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멸종위기종 산작약, 훼손 =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은 홍천군 구만리 엠나인 골프장, 홍천군 동막리 세안 골프장, 홍천군 갈마곡리 하이츠 골프장,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여산 골프장 등 4곳이다. 이 골프장들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거나 사업주가 환경영향평가 이후 협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란 건설이나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공사를 추진 중인 지역을 조사해 멸종위기종인 동식물의 서식지나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환경청과 협의,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게 한다. 4곳 골프장들의 경우 산작약, 삵, 담비 등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이후 관리에 대한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홍천 구만리 엠나인 골프장의 경우 현재 벌목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공사 중 산작약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산작약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식물로 멸종위기종 2급이다. 이 골프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담비, 둑중개(멸종위기종 2급 어종)도 서식하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홍천군 동막리 세안 골프장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삵 담비 수달(멸종위기종 1급)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당시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 조사 결과 서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하늘다람쥐(멸종위기종 2급)는 배설물 흔적이 보다 폭넓게 드러났다. ◆시민단체, "원주청이 공동조사 미뤄" = 강원도 범대위는 원주청이 생태계 공동조사를 합의했으나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강원도 범대위와 원주청은 공문을 통해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 5명씩 10명으로 이뤄진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만들어 공동조사 여부 및 대상 시기 방법 등 제반사항을 판단하는 데에 합의했다. 강원도 범대위 관계자와 원주청 관계자는 각각 1인씩 회의에 참여하되 발언권 없이 전문가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4조에 따르면 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작성 검토 협의 과정에서 조사·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환경 피해가 발생하거나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주민들과 환경영향평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이어 지난 5월, 2차 회의에서 전문가 위원들은 홍천 구만리 엠나인 골프장 등 4곳 골프장에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도중에 논란이 되고 있던 홍천군 두미리 두미 골프장, 강릉시 구정리 강릉 골프장 등 2곳을 더해 6곳 골프장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원주청장 개입 후 합의 후퇴 = 그러나 원주청은 합의서에서 말하는 '공동조사'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뜻한다는 입장이다. 원주청 환경평가과 관계자는 "공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합의서에 '왜 공동조사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2차 회의 이후 전문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질의서를 보낸 결과 공동조사를 위한 현지조사를 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원주청장 주재로 3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지조사'에 합의했다.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운영한다'는 합의를 깨고 원주청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합의가 도리어 후퇴한 셈이다. 원주청 환경평가과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공동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등 회의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 원주청장이 회의를 주재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배보람 녹색연합 활동가는 "공동조사 관련 사항을 전문가 자문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합의를 깨고 원주청에서 일방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고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중 일부에게만 질의서를 보냈다"면서 "합의를 위반하고 원주청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2차 회의와 다른 결과가 나온 만큼 2차 회의 합의대로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8
- 희비 엇갈리는 6대 광역시 청약시장 부산 대전 광주 웃고, 대구 울산 인천 울상전국 6대 광역시 청약시장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지방광역시 분양물량은 2만7008가구. 지난해 같은 기간(1만522가구)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일부 광역시는 한 아파트 단지 청약에 수만명이 몰리는 반면, 다른 일부 도시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28일 금융결제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과 대전, 광주의 신규 청약시장은 잇단 흥행 성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중 으뜸은 부산이다. 올해 신규 청약을 실시한 아파트 대부분이 순위내 마감을 했다. 올해 신규 청약시장 대부분은 중소형이 인기를 끌었지만 부산지역은 중대형 아파트에도 청약자가 몰려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청약열기는 부산에서 김해, 거제, 양산 등으로 확산됐다.상대적으로 분양물량이 적지만 대전과 광주도 비슷하다. 대전은 세종시에 이어 과학벨트 입지로 선정되면서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까지 몰리고 있다. 이 지역 역시 한동안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된 이후, 전셋값도 올랐다. 여기에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도 팔려나가고 있다.대표적인 예가 GS건설의 '센트럴자이'와 한화건설이 분양한 '노은 꿈에그린'이다. 센트럴 자이는 계약 직후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전매가 되고 있다. 또 노은 꿈에그린은 1885가구라는 대단지에도 불구하고 순위내 마감했다. 특별공급 120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 1765가구 모집에 5120명이 접수해 평균 2.9대 1, 최고 66.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광주지역도 지난해 말부터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중소형 미분양 아파트를 찾기 어렵다. 2009년 이후 광주지역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신규공급이 거의 중단됐기 때문이다. 3월 GS건설이 분양한 '첨단자이 2차'의 경우 546가구 모집에 7584명이 신청해 평균 13.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 분양에 들어간 호반건설의 '수완지구 베르디움 2차' 견본주택에도 2만명이 넘는 인파가 다녀갔다. 정우종 호반건설 홍보팀장은 "전셋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대기수요자들이 '더 오르기전에 내집마련을 하자'는 심리가 퍼져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모든 지역이 다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구다. 대구는 아직까지 준공후 미분양이 상당수 남아 있는데다가 신규 분양성적도 신통치 않다.'평리 푸르지오' '수성못 코오롱하늘채' 'AK 그랑폴리스 주상복합' '신천자이' 등 올해 분양한 모든 아파트가 미달을 기록했다. 그나마 포스코건설의 '이시아폴리스 더샵 2차' 중소형만 순위 내 마감하는데 그쳤다. 이 단지 역시 중대형은 미달로 남았다. 분양 성적이 양호한 아파트는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한데 반해 일부 건설사는 2~3년전 분양가를 적용해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았다.울산도 마찬가지. 울산에서는 대우건설의 우정혁신도시 푸르지오를 제외하고 모두 저조한 청약률을 기록했다.최근 한신공영이 공급한 '울산 천곡동 한신휴플러스'는 527가구 모집에 461명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전체 분양물량의 40%인 214가구나 미달로 남게 됐다. '무거 위브자이' '무거 태화강 서희스타힐스' 도 울산에 미분양이 늘어나는데 한몫했다.인천은 1~2년전과 달리 신규 공급이 급격히 줄었다. 인천 송도와 청라, 영종 등에서 많은 물량이 공급됐기 때문에 신규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것이다. 송도와 부평에서 2개 단지를 분양했으나 모두 미달을 기록했다. 소형 아파트만 청약에 성공하고 나머지는 모두 미분양으로 남았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부산에서 시작된 청약 호조가 다른 지역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부에 그쳤다"면서 "하반기 분양계획도 상당히 수정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8
- 광우병발생국 쇠고기 또 들어온다 정부, 캐나다산 12월말까지 수입키로 확정 … 비관세장벽 무너져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가 또 수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캐나다정부와 협의해 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양국간 협의가 이뤄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절차에 바로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정부는 올해 12월말까지 자국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한국정부도 그렇게 노력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지난 2003년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올해 3월까지 18차례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다. 그러나 한국이 지난 2008년 같은 광우병 발생 국가인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하면서 자국을 차별한다며 2009년 4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현재 분쟁패널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분쟁패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패널의 결론(최종보고서 채택)이 나오기 전에 캐나다측과 양자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2008년 한·미 쇠고기협상 합의 후 전국에서 진행된 '촛불집회'로 정권이 흔들렸던 상황을 의식해 모든 광우병발생국으로부터 개방압력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하지만 광우병발생국 미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로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게 돼 유럽의 광우병발생국들도 이런 행동을 취할 길이 열리게 됐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광우병발생국들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광우병위험통제국은 발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위험을 통제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과 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캐나다와 합의한 수입조건이 △30개월령 미만 살코기(뼈포함)수입 △특정위험물질과 기계적회수육·분리육, 선진회수육, 분쇄육, 쇠고기가공품,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등은 수입금지 △캐나다의 수출육류작업장은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후 승인 △광우병이 추가발생하면 검역중단 등이어서 2008년 '춧불집회' 이후 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캐나다정부는 한국이 캐나다산 쇠고기를 실질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세계무역기구에서 진행 중인 분쟁을 취소키로 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8
- 유권자의 권리를 찾아서 기획 - 18대 국회의원 지역공약 얼마나 지켰나유권자의 권리를 찾아서 안산내일신문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18대 국회의원들의 지역공약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의원들이 3년 전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무엇이고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지역공약이 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지역공약과 국정공약에 대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시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 교통여건·공단구조 개선 ''성과''총 19개 공약 중 10개 이행완료, 나머지 추진중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공약은 크게 두 가지였다. 안산을 서해안 시대의 중심 도시로 세우는 일과 안산을 중소기업 천국의 도시(반월공단 활성화)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천 의원은 ‘교통이 편리한 사통팔달 도시, 안산’ 등 5개 분야에 19개 사업을 약속했다. 그 중 11개 공약을 이행 완료했고, 나머지 공약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행 불가능한 공약은 없다고 했다.그러나 공약점검 결과, 천 의원측이 이행완료했다고 답한 도서관, 실내체육관, 복지관 등 ‘교육·복지시설 확충’ 공약의 경우 이행 완료했다고 보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천 의원측은 원곡본동 동사무소 개조와 그외 지역의 ‘작은 도서관 만들기’를 업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만들기의 경우 천 의원의 역할보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에 의한 성과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와동 작은도서관의 경우 순수 지역주민들의 출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천 의원측은 신안산선 조기 착공, 원시~소사선 건설, 서해선 건설, 석수골역 유치 공약은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2016년, 서해선은 2019년 개통예정이라고 설명했다.''주거·상업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공약 중 ‘용적률 및 층고 제한 완화 등 재건축 지원’은 "2011년 3월 28일자로 원곡동 1, 2, 3연립단지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며 이행 완료한 것으로 분류했다.화정천 생태하천 복원공약도 화정천 복원비 568억원 중 국비 105억원을 확보해 이행완료했다고 답했다.반월공단을 첨단부품소재산업 공급기지로 육성하고, 구조 고도화, 대기업 유치와 공장 증설 허용 공약은 모두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측은 2013년까지 낡은 기반시설과 문화 복지시설 개선 예정의 고도화 사업이 650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에 캐논코리아를 유치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교육복지시설 확충과 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약을 이행으로, 공단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와 대학종합병원 유치는 이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대학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 안산시나 수자원공사의 구체적 행보가 없는 상황이다. 초지동 종합병원 부지에 700병상 규모의 경희의료원 유치는 대금지급방식 문제로 이견이 있은 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는 토지를 매입한 뒤 직접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중이다.''생태문화 관광도시 안산''의 시화호 일대 해양생태관광단지 조성과 선부동 군자광장의 단원 김홍도 기념 문화예술공원 조성은 이행 중이라고 답했다.하지만 단원 기념 문화예술공원 조성과 다문화체험지구, 해양생태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공약은 안산시와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중첩되는 공약이어서 천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7
- 신예 박소빈 “방송 음원이 장악한 가요계, 아쉽지만 긍정적으로 생각” 신인가수 박소빈이 신곡 발표 후 담담한 심정을 밝혔다.지난 24일 두 번째 싱글 '친구처럼 쿨하게'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박소빈은 신곡 '친구처럼 쿨하게'로 음악 사이트 도시락 데일리 차트 18위를 기록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하지만 그는 각종 방송프로그램 음원으로 인해 언제 차트 순위가 하락할 지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최근 음악 시장은 케이블채널 Mnet '슈퍼스타K', MBC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이하 나가수)' 등의 방송 프로그램 결과물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몇몇 기성 가수들을 빼고는 음원 출시 날짜를 잡기도 힘들어졌고, 출시 후에도 대중들의 눈길을 끌기가 무척 어려워졌다는 것이 가요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 25일 음악 사이트 멜론 데일리 차트 100위 안에는 '나가수' 관련 음악 24곡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수년간의 아이돌 음악 독점 끝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실력 있는 뮤지션급 가수들의 재조명이라는 양면의 고민으로 인해 지금도 많은 제작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박소빈은 "나 조차도 '나가수'를 즐겨 보고 있고, 매주 전율을 느끼고 자극 받고 있다"며 "그나마 지난해 같은 아이돌의 댄스 틈바구니였다면 이 정도의 성적도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반대로 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알렌에스라는 여성 듀오의 리드보컬로 활동한 박소빈은 지난 3월 '이별맛'으로 솔로로 데뷔한 신인가수다. 기사제공 이슈데일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7
- 외제차 증가에 대물·자차보험료 늘어 자동차보험 보험료 11조8228억원 … 전년 대비 10.7% 증가지난해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제차 증가에 따른 사고를 우려해 고액 대물배상에 가입하는 운전자들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개발원은 27일 2010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자동차보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입보험료 총액이 물적담보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7% 늘어난 11조822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같은 물적담보 증가는 자차 담보 등의 보험가입률 상승, 대형차 증가, 대물배상 가입금액 고액화, 고보장성 자동차상해 가입대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대물, 자차(자기차량손해) 보험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4.3%, 22.6% 늘어났다. 대물은 3조2458억원, 자차는 3조1182억원으로 물적담보 수입보험료가 전체 보험료 가운데 53.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4%p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인적담보(대인 자손) 수입보험료는 전년에 비해 3.3%p 감소한 41.6%를 보였다. 그러나 보험가입률은 모든 담보에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차와 자손(자기신체사고) 가입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자차는 전년도 54.7%에서 1.2%p 늘어난 55.9%, 자손은 87.5%에서 0.6%p 증가한 88.1%를 기록했다. 또 차량이 고급화되고 대형화되면서 대형차종(배기량 2000cc 초과) 보험가입대수가 전년도 140만6000대에서 156만3000대로 11.2% 증가했다. 중형차도 348만9000대에서 368만5000대로 5.6% 늘었다. 이에 따라 평균차량가액은 전년도 1005만원에서 1072만원으로 6.7% 증가했다.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보험가입자의 90.4%(1121만2000대)가 1억원 이상 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4.6%p 증가한 것이다. 1억원 초과 가입건도 269만2000대로 전년(112만7000대)에 비해 138.9% 늘어났다. 외제차 증가에 따라 사고시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부담을 우려해 가입금액을 고액으로 전환하는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보장성 자동차상해 가입대수도 크게 증가했다. 자손이 전년 대비 4.1% 증가한 반면 자동차상해(자상) 가입대수는 109만5000대로 10.7% 늘었다. 자상은 자손과 달리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보상하는 담보로 보험료가 자손에 비해 비싸다. 물론 아직도 자손 가입비율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자손 가입률이 90.7%(1064만8000대)에 달했다. 반면 자상은 늘어나긴 했지만 9.3%에 불과했다. 박중영 보험개발원 팀장은 "지난 3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1812만9000대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는데 반해 수입보험료는 10% 이상 늘어났다"며 "차량이 대형화되고 외제차가 증가하면서 대물 자차 등의 물적담보가 크게 올라간데 기인한다"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7
- 정부와 소송하면 특별교부금 배제? 교과부, 전북교육청에 '0원' …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비난 확산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 등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북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유성엽(교육과학기술위·정읍) 의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6월30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에 상반기 특별교부금 2711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3건 241억75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지만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경기, 강원, 서울 등 다른 교육청은 모두 교부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성엽 의원은 "교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북교육청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교부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의 재정 운용권은 지역균형과 교육 자치라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면서 "기관간 충돌을 이유로 학생들의 권리를 제약하지 말고 전북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즉시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6월 7일부터 30일까지 전북교육청 소관 학교시설분야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교과부도 6월 13일부터 한 달간 전북교육청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두개 기관이 동시에 감사에 나서면서 전북교육청은 대강당과 중회의실을 감사장으로 마련하는 소동을 겪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기간이 당초 감사기간보다 일주일 연장됐고, 교과부도 5일을 연장했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배제와 이례적인 중복감사 등은 교과부의 '진보교육감 길들이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 후 교과부와 소송을 벌이며 가장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해 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시국 선언 교사'의 징계 결정을 미룬다는 이유로 직무이행 명령을 받았었다. 지난 2월 제출한 교원평가 시행계획의 수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달 17일 김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이같은 지시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지난달 23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8
- 생명평화결사’운영위원장 김경일 신부 문패 : 내일이 만난사람 - ‘생명평화결사’운영위원장 김경일 신부 제목 : 사회문제는 바로 내 개인의 문제! 27살, 신문학과 대학원에 다니던 중 우연히 대한성공회 신자가 되었고, 다음해 성공회 전국청년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6개 교단이 정부의 감시를 받던 중이었고, 김경일 신부 역시 안전기획부의 전담요원에게 감시를 받기도 했다. 그렇게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중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 진로를 바꿔 성공회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 30년도 지난 이야기다. 현재 광주성공회의 관할사제이며, 전라남북도의 선교를 총괄하는 호남교무구 총사제직을 맡고 있다. 중간제목 :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2007년 3월 광주성공회 성당에 신자가 없어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원해 광주로 왔다. 그는 광주성당에 부임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성당에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대신 주변의 외롭고 힘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기로 했다. 당연히 신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 친구들의 말을 들어주고,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행복했다. 지금 헤아려보면 친구의 숫자가 신자 숫자보다 20배는 된다. 제대로 가는 것 같다. 김 신부는 “교회운영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오로지 예수님의 진리를 시대에 맞게 실천하며 사는 걸 목표 삼으며 자본의 논리에 정면으로 거스르며 살고자 마음먹은 것이다. 4년을 버틴 것을 보면 나름 괜찮은 목회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교회까지 와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은 예수님 뜻이 아니라고 본다. 교회는 늘 가난하지만 마음의 부담은 없다”고 귀띔한다. 중간제목 : 생명평화운동에 앞장서다 그는 사회를 평화롭게 하자는 운동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원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는 데서 온다고 여기며 사회문제를 내 개인에게 부딪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직된 ‘생명평화결사’의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도 그 때문.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 땅의 생명을 지키고자한다. 국방부와 해군이 주도하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생명평화결사’를 통해 천혜의 섬 제주도 강정마을에 대규모 군사기지가 아니라 평화공원을 조성하려는 도민들의 생각과 의지에 동참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다. 중간제목 : 열린 사고와 성숙한 시민의식의 광주사람들 김경일 신부는 “민주화의 산 역사를 지닌 광주는 문화와 예술이 정치바람을 선도할 정도로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의식도 높은 곳이다. 그들과의 공감대가 만남으로 이어진다. 외지사람에 대해서도 의식이 열려있어 국민화합에 있어서도 어느 지역보다 중심역할을 할 곳이라고 본다”며 “부산출신이 이렇게 활동하고 환영받는 것만 보아도 광주만큼 열린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 전국 어디와 비교해 보아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 게다가 남도특유의 화끈하고 솔직한 기질과 깔끔한 느낌의 예술적 기질도 매력이다”고 전한다. 지난해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인문학 강좌 ‘청노루 글쓰기교실’을 열었다. 호응이 좋아 2기생을 배출하고 3기째 운영 중이다.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는 그의 광주사랑법이다. 중간제목 : “내가 죽어야 하느님 뜻 이뤄진다”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받은 ‘주거라임마(主居羅恁?)’란 글귀를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 ‘하늘 그물은 구멍이 숭숭해도 먼지 하나 빠뜨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의 뜻도 좋지만 발음 그대로 자신이 죽어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하여 매사에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인란 리포터 post3555@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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