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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EBS 표시 학원교재 상표법위반 아니다" "모의고사 활용 동영상강의는 저작권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EBS''라고 표시한 교재를 배포해 기소된 학원장 김모 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지에 학원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고 EBS에서 방송하는 `빈틈없는 쓰기 어휘 어법'' 강의 교재라고 취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EBS'' 표시는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의 교재라는 것을 알려 책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일 뿐 출판사 등 출처를 오인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서적의 내용을 안내하거나 설명하려 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EBS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해 강의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한 김씨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을 위한 것이고 무료로 강의를 공개했더라도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수강생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의동영상 강의나 교재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이용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2월 서울 강남에서 국어ㆍ논술학원을 운영하면서 한국교육개발원이 등록한 상표인 `EBS'' 표시를 부착한 교재 150여부를 수강생에게 배포하고(상표법위반) EBS 모의고사를 이용한 강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약식기소됐으며 벌금 500만원의 명령이 내려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소비자가 교재의 출처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오인하게 할만하고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김씨는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sewonle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5-06
- <재건축 아파트값 `날개없는 추락''>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재건축 대상 아파트매매가 하락세가 무섭다.최근 저렴한 `급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조금씩 이뤄지고는 있지만 가격은 더 떨어지고 있다. 수요자들도 여전히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매수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다.◇연초대비 최고 2억5천만원↓ =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잠시 `반짝 상승''하던 재건축 아파트값은 2월부터 줄곧 하락하고 있다. 내림세도 점점 가팔라지는 추세다. 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지난 4월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월간 변동률은 서울 -1.93%, 수도권 -0.51%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전달인 3월 서울 -0.55%, 수도권 -0.15% 보다 내림세가 더 뚜렷해졌을 뿐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시행으로 가격이 급락했던 지난해 10월(서울 -0.76%)보다도 낙폭이 크다.지역별로는 송파(-4.48%), 마포(-3.53%), 강동(-2.36%), 강남(-2.27%), 강서(-1.67%) 순으로 떨어졌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112㎡형은 4월에 11억원에 팔렸는데 최근에는 10억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올해 초 같은 면적형이 12억3천500만~12억5천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넉 달 만에 2억5천만원 이상 하락한 것이다. 가락시영은 저가 급매물이 거래되고 있지만 가격은 갈수록 떨어져 49㎡가 5억5천만원선이고 강동구 고덕주공은 2단지의 시공사 선정 무산으로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다.수도권에서는 용인(-3.43%), 과천(-1.7%), 의정부(-0.67%), 광명(-0.29%) 순으로 하락했다.경기도 과천주공1ㆍ6ㆍ7ㆍ9단지 역시 4월 말 안전진단을 통과했는데도 당초 기대했던 용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표돼 시장의 반응은 미미하다. 별양동 주공6단지는 오히려 3월말 대비 5천만원가량 떨어진 수준에 시세가 형성돼있다.용인 신갈동 주공아파트도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매수세가 없다. 42㎡가 3월 대비 1천만~2천만원 내린 2억~2억3천만원선이다. ◇ 서울 재건축 시가총액 연초대비 1조3천억원 `증발'' = 이처럼 재건축 아파트값 내림세가 장기화하면서 자연히 평균 매매가와 시가총액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뱅크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 11만1천353가구를 대상으로 시가총액 추이를 조사한 결과 4월에는 96조4천31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97조7천928억원에서 1조3천억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특히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 하락세가 두드러져 강남구와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지역 3개구 재건축 단지의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85조4천97억원에서 83조8천543억원으로 1조5천억원 이상 줄었다.강남권 중에서도 송파구 시가총액 감소폭이 1조1천616억원 가량으로(16조673억원→14조9천57억원) 가장 컸다.개별 단지별로도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1~4월 6천168억원(5조2천723억원→4조6천537억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가락동 가락시영1차도 같은 기간 2조2천734억원에서 2조451억원으로 2천283억원 감소해 그 뒤를 이었다.또 닥터아파트 조사 결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매매가의 4월 평균도3천468만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9월 DTI규제 확대 이후 7개월만에 다시 3천5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부동산114 관계자는 "5월중 잠실주공5단지 안전진단결과 발표와 고덕주공6단지 시사 선정 등 사업진척에 따라 분위기가 나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매수자들이 초급매물 외에는 추가하락을 기대하며 거래에 신중한 모습이어서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nishmor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5-05
- 내일신문 학부모 브런치 교육 강좌 - 대한민국 엄마들과 소통하다 공교육과 사교육, 각 분야 최고 전문가 한자리에 … 5주 프로그램으로 체계성, 신뢰도 높여 교육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지나친 사교육 열풍을 제어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 아래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학부모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란스럽기만 하다는 반응이다. 사교육 기관들의 입시 설명회는 넘쳐나는데,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아 마음만 바쁘다는 하소연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내일신문과 자매지 미즈내일이 공교육 교사들을 주축으로 한 전국학부모지원단과 함께 ‘학부모 브런치 교육 강좌’를 기획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과 입시 전략 분석, 언어겳倂뭬?수리 영역 대처법, 내신 관리법, 효율적 사교육 활용 전략, 자녀 진로 지도를 비롯해 사춘기 자녀와 대화법까지 10개 테마, 5주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브런치 교육 강좌에 학부모들은 진심 어린 애정과 지지를 보냈다. 지난 2월 말 분당·용인에 이어 강남·서초, 대전·계룡·연기 지역까지 순회를 마친 브런치 교육 강좌에 지금까지 3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5월 말부터 광주와 안양, 청주 등 전국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접수를 조기에 마감해야 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내일신문 학부모 브런치 교육 강좌’. 학부모들이 교육의 한 주체로 바로 서는 올바른 학부모 교육의 방향은 무엇일지 그 성과와 과제를 통해 답을 모색해본다. 대담 진행 미즈내일 표희수 팀장 정리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사회 : 브런치 교육 강좌의 반응이 예상보다 폭발적이었다. 우선 어떤 요소가 주효했다고 보나. 신동원 :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 교육이 존재하지만, 각 주체에 따라 방향이 너무 달라 실제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교육청이나 공교육 주최 설명회는 정책 홍보 중심이거나 현실감이 떨어지고, 사교육 주최 설명회는 학원 홍보에 치우쳐 신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처음 대치동에서 학부모 교실을 열고 강사 16명을 투입해 넉 달 동안 진행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내일신문과 6개월 동안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학부모들과 접점을 넓힐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만든 셈이다. 실제 자녀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정보를 공교육과 사교육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균형감 있게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 지금의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본다. 이돈희 : 강남겮??브런치 강좌에 숙명여고 강당을 대관한 이유는, 필요하지만 학교 현실상 시간도 부족하고 대규모 진행이 불가능한 일을 대신해줬기 때문이다. 학부모 총회 등에서 담당 교사가 간단한 설명회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늘 수박 겉 핥기 식이었다. 고교 선택제 시행 이후 중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는데,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이해웅 : 사교육에 종사하지만, 개인적으로 ‘사기를 그만 쳐야겠다’는 생각에 2년 전부터 학부모 교육을 시작해왔다. 학원의 주요 마케팅 전략은 무엇보다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다. iBT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 굳이 안 해도 되는 아이들까지 달려들지만, 공인 인증 점수로 대학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서울대 입시 설명회에는 합격할 성적이 안 되는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온다. 엄마들이 외고 입시 학원에 보내는 이유를 묻는 조사에서 3위로 나온 답변이 ‘보내지 않으면 창피해서’다. 학부모들의 허영심과 적절하게 맞물린 결과인 셈이다. 입시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엄마들이 멘토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부모 교육이 절실했는데,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 학부모까지 폭을 넓혀 장기적인 시야를 갖출 수 있도록 한 시도가 의미 있었다고 본다. 정주연 : 엄마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제한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학원에서 콕 찍어주는 정보에 익숙해지는 게 늘 안타까웠다. 이번 브런치 강의가 전반적으로 입시나 공부에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진행되어 학부모들의 근시안적 시야를 넓혀준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사회 : 좋은 부모가 되는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관심사다. 한데 이 수요가 왜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했을까. 신동원 : 이 정부 들어 교육정책이 너무 급변하고 있다. 외고를 비롯해 특목고 전형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종전의 위상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가 크다. 고교 선택제를 시행함에 따라 내부 정보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던 일반고까지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고,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소로 인식되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는 수요도 상당히 증가한 상태다. 여기에 고교마다 다른 전형 계획, 전문가조차 분석이 쉽지 않을 정도로 복잡해진 대학 입시까지 학부모가 모르면 자녀 교육에서 손을 놔야 하는 게 현실이다. 사회 : 이번 브런치 강좌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선입관이 깨졌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전체 강좌를 공교육 교사들이 주도했다는 점은 무엇보다 긍정적인 성과다. 반면 공교육과 사교육이 한 행사에 강사로 선다는 데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았는데. 신동원 : 외형만 보고 평가하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하려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공교육과 사교육 중 어디에 소속되었는지 따지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이다. 그런 면에서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데 무엇보다 감사한다. 학교도 선택 받는 시대가 되면서 학부모들이 뭘 원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에 맞춰 설명회도 자주 열면서 단위 학교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한 현장 경험이 교사들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이번 기회가 좋은 무대였다고 생각한다. 이해웅 : 학부모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특히 이런 강좌를 신청한 학부모들은 연단에 선 강사가 어떤 의도로 저 이야기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교육의 핵심은 쌍방향이다. 입시가 달라진 영향이 무엇보다 크겠지만, 엄마들의 관심이 공교육 쪽으로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다. 이제 공은 공교육에 넘어갔다고 보는데, 이걸 풀어내는 방법이 문제다. 개별 학교로 접근하면 학원보다 훌륭한 프로그램이나 학부모를 끄는 힘이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한계는 있다. 기회 균등의 측면에서도 브런치 강좌는 가장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사리사욕 없이 학부모를 위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관점을 견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주연 : 학부모 입장에서도 공교육을 가장 신뢰하고 싶고, 공교육 안에서 모두 해결됐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다. 하지만 변화 과정에서 과도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다. 아직까지는 엄마들이 사교육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공교육과 사교육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다. 사회 : 강의하는 교사들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았지만, ‘그 학교로 전학 보내고 싶다’는 말이 나올 만큼 ‘내 아이가 있는 학교도 과연 저럴까’ 하는 심리적 장벽이 높은 것 같았다. 브런치 강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선생님들과 전체적으로 다시 평가해, 각 지역의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만들어보고 싶다. 지자체별로 학교 지원 예산이 있는데, 대부분 급식비나 시설 지원에 쓰인다. 우수 학교를 벤치마킹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으로 활용된다면 좋은 고리가 될 거라 본다. 앞으로 브런치 교육 강좌는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까. 이돈희 : 고3 학생들이 대입 원서 쓸 때 보면 엄마들이 눈앞의 수능 성적에만 집착, 이후 진로에 대한 감이 너무 떨어진다. 의대에 보내려는 엄마들이 떨어지면 재수, 안 되면 삼수를 선택한다. 요즘 전과나 편입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전문대학원 체제로 재편되는 추세지만, 엄마들이 이런 정 2010-05-06
- 재건축아파트 가격 하락, 끝이 없다 재건축아파트 가격 하락, 끝이 없다 금융위기 이후 낙폭 최대 … 급매물 나와도 수요자들 외면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기 여파로 하락세를 보인 2008년 12월 이후 최대의 낙폭을 기록할 정도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4월 서울 및 경기지역 재건축아파트 매매가 변동추이를 조사결과 서울 -0.79%, 경기 -0.98%를 기록했다. 서울은 3월과 비슷한 내림세를 보였지만 경기권은 2배 이상 떨어졌다. 상승세를 주도한 과천은 용적률이 기대에 못 미친 수준으로 정비계획이 발표되자 매물이 쏟아졌다. 서울의 경우 최근 5주간 0%에는 근접도 못한 채 하락세가 계속됐다. 가격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권 4개구가 일제히 가격이 떨어졌다. △서초구(-0.73), △강남구(-1.59), △강동구(-1.91), △송파구(-2.42)로 하락폭이 전 달보다 깊어졌다. 송파구의 가락시영아파트는 조합업무가 개시됨과 동시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최근 조합총회가 무산된 고덕주공까지 악재로 꼽히면서 수요자들이 매입을 꺼리는 상황이다. 수요자들이 사라지자 급매물이 출현했고, 가격은 더울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하락세는 일반 아파트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다. 개포동 주공4단지 49㎡는 3월 말에 비해 4500만원이 하락해 10억1000만~11억원 선에 시세가 형성됐다. 경기권은 과천이 전체 내림세를 견인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의 약세가 수도권 전반에 퍼지면서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대부분 지역이 전 달 보다 2배 이상의 내림세를 기록하며 경기권 재건축시장도 냉랭하기만 하다. △안산(-0.07), △안양(-0.23), △성남(-0.87), △과천(-3.64)로 서울지역과 마찬가지다. 과천은 이 달 서울 및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낙 폭을 보였다. 이는 ‘2020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조건부 승인 시 용적률이 200~250%에서 140~250%로 낮춰 통보되자 재건축 수익성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해 수요자들이 실망매물을 쏟아냈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5-06
- 자산관리 그 이상, 행복 파트너 농협 분당점 PB센터 (Royal Road) 분당구에 위치한 서현빌딩 11층에 들어서면 고급스런 인테리어에 마치 펜트하우스에 들어선 것처럼 화려하고 이색적인 공간이 펼쳐진다. 일반 은행과는 사뭇 다른 느낌, 개인 자산가들의 종합 자산관리를 담당해주는 농협분당점PB(Private Banking)센터다. ‘로열로드’(Royal Road)란 브랜드를 내걸고 세무 상담, 부동산 컨설팅,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등 프라이빗 뱅킹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농협분당점PB센터. 농업인을 위한 농협에서 웬 PB업무냐고 의아해 할 필요는 없다. 농협의 신용부문(은행) 규모는 상위권. 국내 자산가들의 상당수는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고 있을 만큼 상당한 규모의 금융 업무가 이뤄지는 곳이다. 강남에 이어 두 번째로 분당점을 개장한 지 만 2년이 되고 있는 곳. 퇴직한 시니어들이 살기 좋은 분당, 그 콘셉트에 맞게 개인 고객의 특별한 종합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프라이빗 뱅킹, 농협분당 PB센터를 들여다보았다.100% 예약제로 운영, 고객을 위한 맞춤형 자산관리 제공농협분당점PB센터에 들어서자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독립된 고객 전용 공간이다. 편안하고 안락한 소파에 대형 멀티 TV, 고급 레스토랑을 연상케 하는 여유로운 티(Tea) 서비스. 개인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100% 예약 서비스로 진행되는 모든 상담엔 고객별 맞춤 서비스가 진행된다. 고객의 니드에 따라 자산 종합 관리, 전문가 그룹의 세무, 부동산 컨설팅 등 라이프 설계에 필요한 종합 상담이 이뤄진다. 마치 자산가들을 위한 개별 은행을 통째로 마련한 것처럼 앉은 자리에서 전문가 그룹의 종합적인 재무 설계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농협분당점PB센터의 김성철 센터장은 “주요 업무는 보험, 세무(증여, 양도, 상속, 부동산), 펀드 상품 안내 등 전반적인 자산 종합 관리로 어떤 고객이라도 1:1개별 상담을 통해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이 오셔도 재무상태나 규모를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격적인 상담을 위해 2~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인연을 맺은 고객과는 자녀, 손자들의 인생 계획까지 함께 의논할 만큼 동반자적 관계가 만들어 집니다. 그것이 PB센터와 고객 간의 신뢰와 믿음이 만든 연결 고리죠.” 고객 개인별 니드에 맞춰 처음엔 자산 상담으로 시작, 인생 전반의 라이프스타일까지 맵을 만드는 그야 말로 행복한 인생 설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부동산 수익 높은 분당, 부동산 컨설팅과 자녀 상속까지 종합 서비스김 센터장은 “강남고객의 50% 이상은 투자 상품에 가입할 정도로 적극적인 성향의 자산가들이 많지만 분당은 펀드보다는 안전한 금융 자산에 배분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전한다. 고객층도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50대 이상 시니어 층이 대부분. 농협 자체가 보수와 안정적인 자산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 관리에 플러스알파가 목적인 고객들이 많다는 것. “분당은 부동산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죠. 그러나 전체 자산 규모에 10~20% 이상은 투자개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객의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재무 상태에 따른 투자 상담과 조언을 권하기도 한다. 여기서 농협분당점PB센터만의 차별성이 부각된다. CFP등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6명의 PB 팀장이 시장 원리와 경제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 고객들의 자산 흐름을 적절히 조정하고 코멘트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성철 센터장 또한 매경, 한경이 주관하는 전국 금융기관 우수PB로 선정되는 등 우수 인재들이 많은 곳 또한 농협분당PB센터다. 여기에 부동산 자산가들이 많은 점에 착안, 부동산, 재무 설계, 세무 등 각종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료 ‘대여금고’와 ‘실내 골프 장’까지 완비하고 있어 개인 고객들은 언제라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농협분당점 PB센터의 자랑이다. “PB의 역할은 더불어 사는 것을 안내해주는 역할입니다. PB업무 자체가 고객의 니드와 금융 산업 전반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통합의 원리이니까요.” 김 센터장은 “농협 PB센터의 브랜드명인 ‘로얄로드’는 선택의 길”이라며 “고객에게 맞는 적절한 선택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이 PB센터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문의 031-781-7557권미영 리포터myk31@paran.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5-04
- ‘무소속 바람’ 전국 확산되나 6·2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에서 일제히 무소속 바람이 일고 있다. 공천탈락자를 중심으로 현직 단체장들이 줄이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일색이었던 서울만 해도 벌써 6명이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3일 “한나라당 탈당이 아니라 한나라당광진구당원협의회를 탈당하는 것”이라며 “중단 없는 지역발전”을 위해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한인수 금천구청장도 이날 오전 “구민들 바람과 전혀 다르게 무모한 공천을 함에 따라 탈당을 결심하게 됐다”며 8년 성과를 다시 한번 검증받겠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두 현직 구청장 대신 구혜영 한양사이버대 교수와 이종학 서울시의원에게 공천을 주었다. ◆“시민들 심판 받겠다” =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한나라당 대표지역인 강남구에서 맹정주 구청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이 지역을 일찌감치 여성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해왔고 이날 신연희 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후보로 발표했다. 이로써 무소속 출마 현직 구청장은 6명으로 늘었다. 지난 지방선거때 탈당,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복당을 추진하다 실패한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가장 먼저 무소속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지난달 말 재선인 최선길 도봉구청장과 김형수 영등포구청장이 뒤를 이었다. 한나라당 텃밭인 경북지역에서도 23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공천을 받지 못한 단체장들이 현역프리미엄을 기대하며 당에 맞서고 있다. 백상승 경주시장은 지난달 28일 최양식 전 행자부 차관에게 밀리자 “시민의 심판을 받겠다”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공천심사 직전까지 뇌물수수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김주영 영주시장도 같은 날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당이 장욱현 전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을 공천한데 대해 “장윤석 의원의 밀실공천”이라고 비판하며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 3명과 후보단일화를 모색하고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도 지난달 29일 박노욱 전 경북도의원에게 밀린데 불복, 30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배상도 칠곡군수도 공천에서 부하직원이던 김경포 전 군 기획감사실장에 밀린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밖에 권영택 영양군수는 한나라당 후보로 내정됐다가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뒤 무위로 돌아가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이 지역을 무공천지역으로 분류했다. 공천심사 직전 선거법위반혐의로 벌금 70만원 확정형을 받은 최병국 경산시장과 3일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신현국 문경시장도 무소속 출마가 유력시된다. ◆‘무소속 연대’ 추진도 = 민주당 아성인 호남지역에서는 일찌감치 무소속 바람이 예고됐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해온 황주홍 강진군수와 이성웅 광양시장이 일찍부터 무소속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노관규 순천시장과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은 민주당 경선방식에 반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박우량 신안군수와 이 청 장성군수 역시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다. 이들 현역 단체장은 높은 인지도와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민주당 후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3일 무소속 연대를 추진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시민단체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앞세우며 무소속 후보에게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 국민운동’과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는 무소속 단체장에 대한 지원과 봉사활동, 다른 지역 후보와의 연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명 최세호 방국진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5-04
- 전국 땅값, 1년째 오름세 전국 땅값이 지난해 4월 이후 1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상승폭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3월 전국 땅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2월 보다 0.21%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이후 전국 땅값이 1년째 오르고 있는 것이다. 전국 249개 모든 시군구 땅값이 상승했고, 62개 지역이 전국 평균 이상 올랐다. 특히 경기 하남시(0.70%)와 시흥시(0.51%) 등 보름자리주택 등 개발사업 주변 땅값이 많이 올랐다. 하남시는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비 등이 풀리면서, 경기도 시흥시는 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군자지구 개발 여파로 상승률 1, 2위를 차지했다. 충남 당진군도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 현대제철 당진일관제철소 건설 등으로 0.48% 올랐다. 인천 동구(0.44%), 인천 강화군(0.44%)도 상승폭이 컸다. 시·도별로는 수도권(0.25%) 땅값은 전국평균을 웃돌았으나 지방(0.12%)은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약했다. ‘버블세븐’지역 중 서울 강남(0.18%), 서초(0.20%), 송파(0.20%)와 안양동안(0.15%)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그러나 성남분당(0.25%)과 용인시(0.24%), 서울 양천(0.22%)은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 용도지역별로는 녹지지역(0.27%), 관리지역(0.24%), 주거지역 (0.21%), 공업지역(0.20%) 순으로 상승했다. 땅값 상승과는 달리 상승폭은 감소세를 보였다. 올 들어 1월(0.25%), 2월(0.23%), 3월(0.21%) 계속 내리막이다. 땅값은 지난해 8~12월까지 5개월 연속 0.3%대의 상승폭을 보여 왔다. 한편,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총 21만3298필지, 2억2559만9000㎡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필지 수는 3.2% 늘었고, 면적은 12.3% 감소했다. 지난 2월과 비교해서는 필지 수는 27.2%, 면적은 49.4% 증가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땅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인 2008년 10월보다 2.5%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19
- 수도권 아파트거래 35% 감소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평년에 비해 3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방은 30% 가량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15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3월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4293건으로, 2006년~2009년까지 4년간 3월 평균(2만2004건)보다 35.0% 줄었다. 서울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역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 거래량은 4401건으로 4년 평균(6825건)보다 35.5%, 강남3구는 885건으로 4년 평균(1278건) 대비 30.8% 각각 줄었다. 반면 지방은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방 거래량은 3만2181건을 기록, 4년 평균(2만4742건)보다 30.1% 많아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방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혜택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최근 몇 년간 위축됐던 지방의 일반적인 수요가 살아난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4만6474건이 거래돼 4년 평균(4만6745건)보다 0.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어들던 아파트 거래량은 올 들어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5만5322가구까지 올라갔으나 올해 1월에는 3만3815가구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2월 3만9058가구, 3월 4만6474가구로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과 서울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2만3681가구가 거래됐던 수도권은 올 1월엔 1만176가구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2, 3월 각각 1만1773가구, 1만4293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 역시 1월 3430가구, 2월 3947가구, 3월 4401가구로 점차 거래량이 늘고 있다. 다만 강남3구는 3월 거래량이 885가구 그쳐 두달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남3구는 1월 1054가구, 2월 1009가구가 거래됐다. 그러나 2, 3월이 전통적으로 거래가 많은 시기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약세라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16
- 오세훈, 재선 가는길 3대 난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6·2 지방선거의 한나라당 필승카드로 뽑혔다. 오 시장은 3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선출대회에서 나경원 김충환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현역 서울시장으로는 처음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어서 그의 당선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오 시장은 최고정점, 내려올 일만 남았다“ = 오 시장은 현재 야당의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한명숙 전 총리에 비해 지지도와 인지도에서 앞서 유리한 여건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오 시장(48.5%)이 한 전 총리(36.6%)를 11.9%p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오 시장도 3일 후보선출대회 연설에서 “이미 야당후보에 이겨놓고 싸우는 후보가 누구인가. 야당을 큰 차이로 앞서온 후보가 누구인가”라며 자신이 야당을 이길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재선고지를 밟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시험대는 야당의 ‘정권심판’ 공세를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에 오 시장은 현역시장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4년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도 함께 받아야 한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지난 4년간 오 시장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며 “오 시장이 또 출마하겠다는 것은 자아도취이고 오만”이라고 공격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미 정권심판의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강남지역을 빼고는 서울의 대부분 지역에서 야당에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3일 후보선출대회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오 후보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오 시장 자신에 대한 내혹한 평가도 넘어야 한다. 오 시장은 4년전 시장선거에서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로 상대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4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그의 이미지는 더 큰 정치적 야망을 위한 가공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경원 김충환 의원은 후보경선 과정에서 오 시장이 2012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중도에 그만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젊고 미래지향적 이미지로 승부할 듯 = 오 시장이 수비위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세전략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을 경제를 망치고 국민들한테 버림받은 집단으로 규정하고, 반성과 후회도 없이 경제를 살리려는 이명박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이라고 역공을 취할 태세다. 한 전 총리의 비리혐의에 대해서도 선거과정에서 단골소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내 경선에서 TV토론까지 거부할 정도로 한 전 총리가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점도 부각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3일 당선자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민들은 후보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가를 볼 것”이라며 “과거에는 정치구도 싸움이 중요했지만 이제 서울시민들은 성숙한 눈과 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측 관계자는 “중간선거여서 야당의 공격이 심하고 쉽지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며 “야당 후보가 과거회귀적이고 부패하고 무능한데 비해 오 시장은 젊고 패기에 찬 미래지향적인 후보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5-04
- 안상수, 불심 넘어 당대표 안착할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4일 1년 임기를 마쳤다. 안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에서 “법적인 임기는 5월 20일까지지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서 4일 임기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이 4일 사실상 추대형식으로 원내대표에 뽑히면 안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셈이다. 안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할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4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출마여부에 대해)총선과 대선정국이 되면 당 내에서 강력한 쇄신과 개혁의 요구가 나올 것”이라며 “당이 내가 그 일에 적임이라고 판단한다면 부름에 따를 생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지난 1년간 원내대표를 하면서 당내 친이계와 친박계가 세종시 문제 등으로 첨예하게 갈등할 때도 친박측의 입장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당 대표직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을 낳기도 했다. 친이계 내에서도 안 원내대표가 지난 1년간 미디어법과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뚝심과 청와대에 대한 충성도 등을 고려할 때 집권후반기 당 대표로 적임자라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의 당대표 도전에 불교계의 반발이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서울 강남의 봉은사가 조계종 직영사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안 대표가 외압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킨 명진스님이 또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명진스님은 지난 2일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안상수 의원이)진실을 밝히고 당직에서 물러나면 국회의원을 하는 것만은 용서하겠다”고 밝혔다. 명진스님은 또 “하지만 계속 뭉개고 가만히 있는다면 초파일이 지난 후 신도들과 한나라당을 방문해 항의할 것”이라며 “내가 독한 마음을 먹었으면 다른 신도처럼 툭하면 방송국 찾아가 항의하고 난리 치듯 한나라당 가서 안상수에게 진실을 밝히라 하며 난리를 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안 원내대표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만약 명진스님을 비롯한 봉은사 신도들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직접적인 행동을 할 경우 당으로서도 적지 않은 난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4대강 사업 등으로 종교계와 어색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안상수 당대표 카드를 수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안 원내대표가 집권후반기 전력에서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은데 불교계와 갈등하면서 입지가 곤란하게 됐다”(친이계 재선의원)는 여론이 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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