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상시고용 늘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정부는 올해 고용회복을 위해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단시간 근로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추가고용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확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간 협의를 다음 달 초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10년 안에 고용률 60%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성장,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부품·소재기업 육성 등 7개 분야 48개 과제를 수립, 구조적 중장기 고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추진 = 정부는 우선 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Work-net)’에서 구축 중인 대졸·전문계고 졸업자 구직 데이터베이스(DB)를 취업애로계층까지 확대하고, 우량중소기업 DB와 병행해 중소기업 빈일자리 DB를 동시에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지원센터, 시군구 취업정보센터와 민간 고용중개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맞춤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킬 경우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또 인력수요가 큰 기능직 일자리를 위해 구직자가 교육훈련을 원하면 훈련기간 중 교육비를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생계비도 장기·저리로 빌려줘 구직자가 교육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때 고용지원센터와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교육훈련 알선과 DB등록 일자리 취업 등 전과정을 관리해 주는 경우,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더 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구직자가 창업을 원할 경우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현행 8단계 14일인 법인설립 절차와 기간을 4단계,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모태펀드와 민간출자로 총 3조5000억원(올해 1조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녹색벤처기업 1000곳 등에 집중투자하고 창업기업의 코스닥 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로 활성화 한다. 정부는 기업의 구인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상시고용 인원을 전년도보가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한 고용인원 1명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또 상시고용 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는 작업환경개선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우선 배정하고 조건도 우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업무 수요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을 단시간 근로자로 추가 채용할 수 있게 허용해 주고, 올해부터 매년 11월 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 고용창출 100대 기업을 선정해 공표키로 했다. ◆통합고용정보망 구축 = 정부는 고용친화적으로 산업정책과 재정 세제 등 지원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성장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자금 지원을 통한 사회적 기업 창업도 활성화된다. 향후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 선진화 계획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체계 등을 재검토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생각이다.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간병서비스 시장 활성화도 포함됐다. 서비스업 품질제고 등을 위한 서비스표준 실효성 제고와 인증제가 활성화된다. 신보와 기보의 유망서비스 산업 보증공급도 늘어난다. 대학구조조정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취업직종 학과별 취업률 등 취업률 관련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취업률 반영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대학진학률과 학과구성이 사회 경제의 인력수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산업수요와 연계한 실용형 인재육성 계획도 나왔다. 비전공자 졸업자 등이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계가 참여하는 훈련을 확대하고 대학의 직업아카데미 설립이 추진된다. 기초수급권자의 근로를 유도해 탈수급과 노동공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희망키움제도의 확대도 검토중이다. 현행 기초생보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이 갖는 근로및 탈수급 저해효과를 시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논의대상에 올려놨다.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도 제기됐다. 취약계층 장기실업자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사업이 개편된다. 취약계층의 세부집단별로 취업애로요인과 희망지원조치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고용지원이 강화된다. 중장기적으로 정규직과 기간제간, 학력간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보상시스템도 마련된다. 고용지원서비스 위탁단가가 현실화되고 성과와 위탁규모가 연계된다. 통합고용정보망을 구축, 개인별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KT 이번엔 협력업체 36% 감축 클린경영과 상생협력으로 KT 이미지 제고 지난해 말 사상 최대 규모인 6천여명의 명예퇴직을 단행한 KT가 이번에는 협력업체의 대규모 퇴출을 결정하는 등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KT는 21일 ''1단계 정보통신 공사 협력사 정예화 추진계획''에 따라 전송, 전원, 무선, 통신시설토목공사(OSP) 등 4개 분야 484개 협력사를 307개로 약 36%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예화 추진계획은 정보통신 공사 협력사를 직영 공사가 가능한 우수업체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KT는 이번 1차 계획에 이어 내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협력업체 수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옥석 가리기''에서 살아남은 협력사들은 업체당 최소 20억원 이상의 물량을 배정받아 직영 시공이 가능한 정예 협력사로 육성된다. KT의 정보통신 공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KT네트웍스의 물량 중 전국 단위의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 또한 정예 협력사들에게 배정된다. KT는 이번 선정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평가기준을 100% 계량화했다.KT와 구 KTF와의 합병 이전에 양사 모두에 협력사로 중복 등록된 경우에는 1사 1협력 분야 원칙에 따라 1개 분야만 지정하도록 하되 해당 협력사가 선호 분야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KT는 협력사 진입 및 퇴출과 관련해 매년 10% 규모로 시행되던 신규 협력사 선정을 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탈락되는 협력사보다 신규 협력사의 경영능력과 시공능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신규 협력사를 뽑지 않을 방침이다. KT가 이처럼 협력사 정예화에 나선 것은 그동안 영세한 정보통신 공사 협력사로인해 공사 품질의 저하뿐 아니라 비리 발생 위험이 높았기 때문이다. 연간 공사물량이 10억원 미만의 이들 영세 시공사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재하도급을 주는 구조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안정적 공사 품질은기대하기 어려웠고 각종 비리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석채 KT 회장은 지난해 1월 취임하자마자 실추된 KT의 기업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클린(Clean) 경영과 상생 협력의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의 일환으로 온갖 비리가 가장 심하다고 지적돼온 정보통신 공사 협력사 개혁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정보통신 공사 협력사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0월에는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일정을 공고했다. 업계에서는 KT가 그동안 꾸준한 개혁 의지를 밝혔지만, 막상 시공 협력사의 3분의 1이라는 대규모 퇴출을 결정하자 혁신적인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6천여명의 직원 명퇴와 함께 30% 규모의 상무보급 이상 명퇴를 결정한 데 이어 이번 협력사 감축 소식이 전해지자 새해부터 KT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KT 관계자는 "과거 협력사 선정과정에서 로비와 음해,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협력사 정예화를 추진하면서 100% 계량화평가를 시행했고 모든 과정에서 윤리경영 차원에서의 철저한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잡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협력사 정예화에 대해 업계에서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번 결과로 KT의 클린 경영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게 됐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용사참사 1주기'' 인권위 재개발 해법 모색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 주제로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산참사'' 1주기를 맞아 19일 오후 2시부터 인권위 배움터에서 `우리 사회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과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현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로 진행되는 `우리 사회 재개발의 현실과 문제점'' 토론회에는 서울 왕십리뉴타운사업지역 가옥주와 세입자, 주변 소상공인을 비롯해 김진애 민주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국토해양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가한다. 제2부에서는 하성규 중앙대 부총장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을, 이주원 나눔과미래 지역사업국장이 `뉴타운사업 과정에서의 이해 상충 현황''을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또 김규호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용산참사''로 드러난 재개발행정의 실태와 극복과제를 설명한다. gogo213@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9
- 은행 사외이사 대거 ‘물갈이’ 전망 은행권 사외이사들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은행업계가 마련한 사외이사 제도개선 방안이 이번 주총 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선안에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등 사외이사의 자격과 임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대 은행지주 및 은행 사외이사 중 10여명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감독당국과 마찰을 빚은 KB지주 사외이사 중 3~4명이 교체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외이사 20%는 매년 교체 =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다음주중 이사회를 열고 ‘사외이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개선안의 핵심은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초 2년간 보장하되 연임은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한 것.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최초 임기 2년은 보장하면서도 경영진과 유착하거나 사외이사들이 권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겸임할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둬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통상 3년인 CEO 임기와 한꺼번에 겹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총 임기 5년을 기준으로 매년 5분의 1 내외로 임기가 도래하도록 하는 ‘시차임기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는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겸직가능한 사외이사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2개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앞서 최근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 포함)에 속한 자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2년 내 근무한 경험이 있어도 해당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거나 거래실적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회사 등에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면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했다. 이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같은 내용의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도 사외이사 선임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또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전산·정보처리, 보유 부동산 관리, 조사·연구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은행 사외이사의 자격요건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강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들어 시행됐다. ◆4개 은행 사외이사 16% 바뀔 듯 =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개선 방안이 이번 주주총회부터 적용됨에 따라 큰 폭의 사외이사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4개 은행지주와 그 자회사인 4개 은행의 사외이사는 총 62명에 달한다. 이중 △임기 5년 제한 △겸직제한 △거래관계 등으로 교체가 확정됐거나 교체 가능성이 있는 사외이사는 10여명 수준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사외이사 7명 중 송상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유재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 3명은 재임기간이 5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또 신한지주(12명. 이하 사외이사 수)의 필립 BNP파리바 서울지점장은 재임기간 6년, 신한은행(5명)의 서상록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재임기간 7년으로 교체대상이다. 우리지주(7명)는 사외이사인 이영호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키움증권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사외이사 논란의 진원인 KB금융지주(11명)에선 3~4명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있다. 올해 3월 임기가 끝나는 A사외이사는 국민은행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기종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거취가 주목된다. 국민은행과 전산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의 회장이었던 B사외이사도 용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3월 재임기간 5년이 되는 조 담 KB지주 이사회 의장(사외이사)은 임기가 내년 3월까지로 경과규정에 따라 사퇴할 필요는 없지만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3월 임기가 돌아오는 자크 켐프 ING보험 아·태지역 사장도 연임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래관계 등 결격사유로 연임이 불가능한 사외이사를 포함하면 이번 주총 때 은행권에서 10여명의 사외이사가 교체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김상범·구본홍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8
- 은행권 사외이사 대거 ‘물갈이’ 전망 3월 주총서 10여명 교체될 듯 은행권 사외이사들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은행업계가 마련한 사외이사 제도개선 방안이 이번 주총 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선안에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등 사외이사의 자격과 임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대 은행지주 및 은행 사외이사 중 10여명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감독당국과 마찰을 빚은 KB지주 사외이사 중 3~4명이 교체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외이사 20%는 매년 교체 =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다음주중 이사회를 열고 ‘사외이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개선안의 핵심은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초 2년간 보장하되 연임은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한 것.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최초 임기 2년은 보장하면서도 경영진과 유착하거나 사외이사들이 권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겸임할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둬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통상 3년인 CEO 임기와 한꺼번에 겹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총 임기 5년을 기준으로 매년 5분의 1 내외로 임기가 도래하도록 하는 ‘시차임기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는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겸직가능한 사외이사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2개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앞서 최근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 포함)에 속한 자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2년 내 근무한 경험이 있어도 해당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거나 거래실적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회사 등에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면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했다. 이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같은 내용의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도 사외이사 선임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또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전산·정보처리, 보유 부동산 관리, 조사·연구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은행 사외이사의 자격요건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강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들어 시행됐다. ◇4개 은행 사외이사 16% 바뀔 듯 =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개선 방안이 이번 주주총회부터 적용됨에 따라 큰 폭의 사외이사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4개 은행지주와 그 자회사인 4개 은행의 사외이사는 총 62명에 달한다. 이중 △임기 5년 제한 △겸직제한 △거래관계 등으로 교체가 확정됐거나 교체 가능성이 있는 사외이사는 10여명 수준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사외이사 7명 중 송상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유재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 3명은 재임기간이 5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또 신한지주(12명. 이하 사외이사 수)의 필립 BNP파리바 서울지점장은 재임기간 6년, 신한은행(5명)의 서상록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재임기간 7년으로 교체대상이다. 우리지주(7명)는 사외이사인 이영호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키움증권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사외이사 논란의 진원인 KB금융지주(11명)에선 3~4명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있다. 올해 3월 임기가 끝나는 A사외이사는 국민은행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기종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거취가 주목된다. 국민은행과 전산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의 회장이었던 B사외이사도 용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3월 재임기간 5년이 되는 조 담 KB지주 이사회 의장(사외이사)은 임기가 내년 3월까지로 경과규정에 따라 사퇴할 필요는 없지만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3월 임기가 돌아오는 자크 켐프 ING보험 아·태지역 사장도 연임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래관계 등 결격사유로 연임이 불가능한 사외이사를 포함하면 이번 주총 때 은행권에서 10여명의 사외이사가 교체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김상범·구본홍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8
- <기획> 바람직한 기업매각을 위한 제언 ① 실패한 기업매각 교훈 되새겨야 해외자본, 기업정상화 관심 없고 차익실현에만 몰두 “고용안정·기업 지속성장 보장 … 매각엔 신중해야” 2289호 주요 M&A와 지분매각 계획 내년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수조원대 기업들이 쏟아진다. 올해 초부터 관심을 끌었던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하이닉스 대우인터내셔널 등 초대형 M&A는 ‘소문난 잔치’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인수 지연이나 인수 포기 과정에서 무분별한 기업매각 기조에 많은 허점이 노출됐다. 일부 대기업은 ‘승자의 독배’라 불리는 혹독한 M&A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실패한 초대형 M&A를 내년에 적극 시도할 방침이다. 이런 정부 방침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내일신문은 주주-경영-노동 등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세가지 핵심요인이 공생하는 바람직한 기업매각 방안을 2차례에 걸쳐 고민해 보고자 한다. 올 초부터 들끓었던 기업 M&A 시장은 사실상 성과없이 마무리 됐다. 올해 M&A 시장은 첫 번째 매물이었던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무산되면서 꼬였다. 현대종합상사, (주)쌍용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을 제외하고는 M&A 시장은 위축됐다. 오히려 ‘헐값매각’에 따른 해외자본의 ‘먹튀’ 논란과 무분별한 매각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정부의 세수확보의지가 확산되면서 M&A 작업은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대형 매물 쏟아져 = M&A 시장서 초대형 매물로 꼽히는 대우 3형제는 내년에도 매물시장을 뜨겁게 달굴 호재거리다. 이들 대우 3형제는 기업 규모나 경영 전망에서도 알짜기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10월 매각주간사가 선정돼 11월 회계·법률자문사 선정을 거쳐 현재 실사 중이다. 최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내년 상반기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인수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포스코의 자금력이 풍부한데다, 대우인터내셔널 내부에서도 크게 반발하는 흐름이 없어 큰 이변이 없는 한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우건설 매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업계와 금융권에서 조차 연내 M&A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높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자베즈파트너스와 TR아메리카 컨소시엄 두 곳을 선정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진전된 내용이 없다. 여전히 인수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유성 산은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매각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대책(플랜B)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매각이 불발됐던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내년 상반기 재매각을 선언한 상태다. 현재 20여 군데 국내 기관에 대우조선해양 매각 주간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RFP)를 발송한 상태다. 조선·해운 경기불황으로 매각가격이 6조원대의 절반 수준인 3~4조원대로 낮아져 인수에 유리해졌다는 분석이다. 효성의 인수 포기 선언으로 하이닉스 매각도 안개속에 빠졌다. 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지난 21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매각공고를 내고 내년 1월 말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매각이 성공하면 곧바로 현대건설과 함께 쌍용건설 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의 지도가 바뀔 수도 있는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내년은 금융권의 판도변화가 심할 전망이다. 외환은행과 우리금융이 어디로 가느냐에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치열한 인수전으로 후유증 심각 = 정부 계획과는 달리 업계와 금융권에서는 대우인터내셔널 현대건설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업매각이 내년에도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몸값이 수조원에 이르는 이들 초대형 매물을 살 곳이 적기 때문이다. 삼성 LG 등 대기업들은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지 않는 한 M&A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기술유출을 우려해 정부가 그동안 ‘해외 매각 불가’를 밝혀온 하이닉스는 좀처럼 매각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특히 해외 투기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먹튀’ 논란과 함께 무분별한 M&A로 인한 후유증은 정부와 매각 주간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알짜기업의 해외매각 실패 사례로 ‘쌍용자동차’가 꼽힌다. 만성적자를 벗기 위해 중국 상하이차와 손을 잡았지만 결국 빈껍데기 신세로 돌아왔다. 독보적인 기술을 지난 자동차 회사를 기술이 떨어진 자본이 인수한 뒤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핵심기술을 빼내갔다. 해외자본에 매각된 기업의 피해 사례는 기업매각의 신중성을 일깨워 준다. 1999년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릿지 캐피탈은 항상적 금융감독을 피하기 위해 주식상장을 폐지했다. 뉴브릿지 캐피탈은 5년 만에 제일은행을 영국계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에 되팔아 1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오리온전기는 법정관리 회사와 노조 사이에 3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외자유치 4개월만에 투기자본 매틀린 패터슨은 회사 자산을 매각하고 일방적으로 청산했다. 근로자들은 길거리로 쫓겨났고 투기자본은 사라졌으며,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주)만도의 경우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던 JP모건이 2003년 말 회사 자본금 33.5%를 액면가(1만원)의 3배에 가까운 2만9000원에 유상 감사하는 방식으로 577억원을 회수했다. 이렇듯 해외자본은 중장기적인 투자를 회피하고 단기차익만을 노려 기업을 살리는 ‘은인’에서 ‘약탈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와함께 대기업들이 M&A를 몸집불리기로 이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승자의 독배’로 불리는 혹독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치열한 인수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탓이다. 알짜기업인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잇따라 인수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표적인 경우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6년 프라임과 유진건설을 제치고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그러나 6조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인수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들과 맺은 ‘풋백옵션’(주가가 일정 가격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계약)에 발목을 잡혔다. 주가하락으로 금호그룹이 지불해야 할 옵션비용은 4조원대에 이른다. 한화도 대우조선해양 매각협상에서 6조원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금융위기로 자금마련에 실패, 인수를 포기했다. 한화는 인수 포기로 인해 3150억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양해각서 이행보증금’을 놓고 산업은행과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 투기자본의 먹튀 실태 심각 = 이렇듯 기업 매각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자 ‘바람직한 기업매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의 ‘고가매각을 통한 차익실현’ 흐름에 대해서도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신 건 의원은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산업을 매각할 때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과 기업성장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한 M&A 전문가는 “실체를 알 수 없는 투기펀드자본에게 특혜를 주면서 알짜기업을 매각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기업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공적자산으로 기업의 미래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매각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내년 M&A 시장에 나오는 기업들 상당수가 매년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고, 기업성장성도 좋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발간한 ‘산업기술유출방지 관련법의 국내외 동향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외국인에 의한 직접 투자도 원칙적으로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심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이 염려되는 해외기업과의 인수·합병(M&A) 역시 사전신고와 승인을 받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2009-12-23
- 지자체 관급공사, 하도급 폐해 없앤다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인건비와 장비임차료 체불사례나 어음지급 사례 등의 폐해가 크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에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원청자인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기존 방식과 달리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행안부의 주요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 제도를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추후 대규모 공사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수급체 참여업체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되, 공사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5개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찰공고 단계에서 공공수급체 참여업체들의 시공 분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주계약자의 권한 약화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에 시공의 종합 관리·조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자 보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공업체가 맡도록 하되, 업체간 하자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공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낙찰은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벌여, 심사결과 9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2
- 지자체 관급공사 하도급 폐해 없앤다 행안부, 12일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도입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인건비와 장비임차료 체불사례나 어음지급 사례 등의 폐해가 크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에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원청자인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기존 방식과 달리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행안부의 주요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 제도를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추후 대규모 공사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수급체 참여업체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되, 공사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5개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찰공고 단계에서 공공수급체 참여업체들의 시공 분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주계약자의 권한 약화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에 시공의 종합 관리·조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자 보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공업체가 맡도록 하되, 업체간 하자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공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낙찰은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벌여, 심사결과 9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의 관급공사 과정에서 수주업체인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 사이에 빈번히 발생하는 임금 체불이나 하도급자 선정 비리 등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2
- (연합)FSB 총회 올해 10~11월 한국서 개최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의 한국 개최가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규제 개혁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FSB는 작년 4월 G20(주요 20개국) 런던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G7 중심의 금융안정포럼(FSF)에 한국과 브릭스 등 12개국을 회원으로 추가하고 기능을 확대하면서 출범했다. 금융위는 FSB 총회를 올해 10~11월 G20 재무장관회의 직전에 개최함에 따라 G20의장국으로서 금융개혁 및 국제기준 설정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9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제3차 총회에 참석해 ‘신흥시장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과 관련 구체적 제기 배경 및 대안을 담은 보고서를 회원국에 배포했다. 이 보고서는 개별 국가들의 미시적인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조치와 더불어 결제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신흥국들을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마련과 관련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의 역내 상호 자금지원체계인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 같은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구축될 경우 이번 국제 금융위기와 같이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요인에 의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서 외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FSB 총회에선 △바젤위원회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선방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의 도덕적 해이 축소 △보상체계 관련 주제별 평가 계획 △국제기준 이행 및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 기존 합의사항의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작업방향 및 일정 등을 논의했다. 진 위원장은 이번 FSB 총회에 참석한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어데어 터너 의장을 만나 양국이 체결한 기존 양해각서(MOU)의 개정에 합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김호준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1
- 산업기술 출연연구원 하나로 통폐합 산업기술부문 출연연구기관의 통합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밑그림이 그려졌다. 계획대로라면 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ETRI), 지질자원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에너지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이 하나로 통합된다. 또 건설기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은 업무특성에 맞게 해당부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미국 ADL사는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의뢰받은 ‘출연연 조직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 설명회를 갖고, 내용을 처음 공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을 단일법인(centralized)으로 통합한다. 생산기술연구원(생산기반기술·융복합기술), 전자통신연구원(방송통신융합·SW콘텐츠), 지질자원연구원(석유해저·광물자원), 기계연구원(그린환경 및 에너지기계·시스템 엔지니어링), 재료연구소(융합공정·구조재료), 에너지기술연구원(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기술), 전기연구원(재료운용·산업전기), 화학연구원(화학소재·그린화학)이 대상이다. 통합법인은 신재생에너지·환경(SEE), 신소재(NMT), 고급 부품·모듈(ACD), 정보통신기술(ICT), 생산·제작기술(PPI), 중소기업 지원(SME) 등 테마형 6개 연구그룹으로 재편한다. 장관급 이사장(프레지던트)과 총괄운영조직(헤드쿼터)이 총괄하는 형태다.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기본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도 가능하다. 각 부문장의 임기는 3년이다. 단일법인화는 법률구조의 체계성과 용이성 측면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연구개발 조직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ABSI)과 지경부의 통합연구법인이 양대 축으로, 각각 기초과학과 산업기술 R&D를 담당할 전망이다. ADL이 제시한 단일법인 조직의 연간 예산은 6400억원, 인력은 4000여명 규모다. 예산구조는 현재 정부수탁 60%, 출연금 23%, 민간수탁 7%에서 정부수탁·출연금·민간수탁 각각 30%, 기타 10%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수탁 비중 축소와 출연금 비중 확대로 연구안전성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출연금 과제는 중간평가 강화로 저성과 과제를 탈락시키는 한편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최종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술연구원과 철도기술연구원은 국토해양부로, 식품연구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 각각 이관된다. 화학연구원의 실물질연구단은 생명공학연구원(교육과학기술부 산하)으로 편입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와 함께 재료연구소 산업기술지원본부와 전기연구원 시험본부, 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는 산업기술시험원으로 통합하거나 민영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출연연 구조조정안에서 국가정보원과 관련있는 국가보안연구소 및 민영화를 추진 중인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경부는 ADL사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올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 2011년 통합법인을 발족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정부가 또다시 출연연 흔들기에 나섰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모 출연연 기관장은 “이번 용역안은 단일 통합법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따온 것”이라며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기관통합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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