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단신]주택금융공사-기업은행 e-모기지론 업무제휴 주택금융공사는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업은행과 ‘e-모기지론 공급 및 채권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채권 관리와 원리금 수납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수수료와 영업비용 등을 대폭 줄인 e-모기지론 상품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일선 금융회사에 위탁해온 보금자리론 원리금 수납과 연체채권 사후관리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면 관련 수수료 비용을 0.2~0.3% 포인트 가량 절감해 금리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범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0
- 수서~평택간 고속철도 추진 어깨 국토해양부 2010년 업무보고 수서~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신설되고, 경남 마산·창원과 전남 여수·순천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환승시설이 설치되고, 순환 전용버스가 운행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절차가 간소화되고,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부부도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도 강력한 재정조기집행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 SOC 예산(23조원)의 66%를 집행하고, 산하 공기업 예산(47조6000억원)도 61%를 집행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도 본격화된다. 4대강 사업은 연말까지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60%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또 4대강 주변지역에 고품격 주거·관광·레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화된다. 경인운하사업도 내년 말까지 62% 공정을 달성할 예정이다. 수향 8경과 파크웨이 등 수변경관 조성사업도 본격 착공한다. 정부는 녹색성장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교통 SOC 투자를 전환키로 했다. ‘도로에서 철도’로 , ‘시설확충보다는 운영효율성’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KTX 운행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를 건설한다.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해진다. 광역급행버스와 광역급행열차가 확대되고, 서울외곽고속도로에 환승시설이 설치된다.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도 늘어나고, 하나의 카드로 지역간 버스, 철도,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8만호 건설과, 추가지구지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청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건축물과 도시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해야 한다. 또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는 연간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리모델링할 때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4대강 기반의 신국토창조 △서민·중산층 보호 △녹색성장 조기가시화 △G20 계기로 국격향상을 5대 중점과제로 정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0
- 오바마 첫해 성적표는 ‘C학점’ 공약 착수·이행 75건 … 공약위반 9건 금융안정·불황탈출 불구, 체감경기 싸늘 미국 최초의 흑인대통령 시대를 개막시킨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 변화를 위한 공약 이행착수에선 ‘B+’라는 성적을 받았으나 실적은 C학점에 그쳤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올 한해 경제살리기에선 금융안정과 불황탈출에 일단 성공했다. 하지만 높은 실업률과 주택차압사태 미결 등으로 미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싸늘하다. 또 역사적인 의료보험개혁에 사실상 성공했으나 초당정치는 실종시킨 엇갈린 성적을 기록했다. 2009년 1월 20일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오바마는 취임 첫해 대선 공약 가운데 75개에 착수한 반면 9개를 어겨 비교적 양호한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대기업에만 혜택 … 서민은 부양효과 못 느껴 = ‘폴리팩트’ 등 미 정치단체와 언론이 분석한 오바마 성적표에 따르면 경기부양책, 금융안정화 대책 등 경제살리기 대책은 물론 의료개혁법까지 75개의 공약을 이행했거나 적어도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포괄 이민개혁법을 취임 첫해에 다루고 고용을 창출하는 업체들에게 근로자 1인당 3000달러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안 등 9개 공약은 지키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은 89%에 달해 ‘B+’의 괜찮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국민 지지율은 취임당시 70%에 육박했으나 이제는 50%아래로 떨어져 무려 20%포인트 이상 상실했다. 이는 오바마 정책이 구호는 요란하나 실적이 미미하며 특히 금융기관들과 보험, 자동차 등 기업들에게 긴급지원이 집중됐을 뿐, 일반인들은 정부지원이나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구제금융 7000억 달러, 경기부양책 7870억 달러, 주택안정화대책 3000억 달러, 신용경색해소에 1조 2000억 달러 등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금융위기 극복에 주력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올해만 새로 42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10명 중 1명이 실직상태이며 390만가구가 주택차압과정에 빠져 ‘언제 불경기가 끝났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푼 수조달러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정부빚을 다갚고 이제 보너스 잔치를 다시 벌이고 있으나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돈줄이 막혀 있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최대 개혁과제로 꼽아 전력을 다했던 의료개혁법안이 11월 연방하원에서, 성탄전야에는 연방상원에서 각각 통과돼 역사적인 성과로 평가됐지만 이 역시 일반인이 이용하려면 빨라야 2013년에야 가능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던 포괄이민개혁법안은 일단 의료개혁 다음 과제로 내년에 추진될 예정이나 앞길은 불확실하다. 게다가 입법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를 거의 끌어내지 못해 초당정치는 완전 실종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벨평화상은 받았으나 = 일방주의 외교를 탈피하고 다자협력주의를 내건 오바마 외교는 지구촌에서 왕따신세를 면하고 다시 환영받기 시작했다. 논란 속에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하지만 누구도 미국을 무서워하지 않아 ‘파워’를 통해 외교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월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평양에 파견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돌입했으나 아직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핵협상 재개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더욱이 오바마는 취임 직후부터 북한의 4월 미사일 발사, 5월 2차 핵실험으로 정면 도전을 받았고 이에 ‘제재’로 맞대응해야 하는 곤혹을 치르다가 취임 11개월만에야 첫 양자대화를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보다 더 걱정하고 있는 이란 핵문제는 협상시한이 12월말로 정해져 있어 대화유지냐, 새로운 채찍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전임자가 ‘테러와의 전쟁’으로 시작했던 아프간전은 8년만에 다시 미군을 증파해야할 만큼 상태해결이 쉽지 않다. 특히 성탄절에 벌어진 미국 여객기 폭파테러기도로 대테러 전략과 보안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는 비상사태를 치르고 있다. 첫 흑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만큼 실망감도 안겨준 2009년. 하지만 본격적인 테스트는 오히려 2010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0
- 인천 검단신도시 사업 본격 착수 인천 검단신도시 사업 본격 착수 인천 검단신도시가 9만2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변모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검단신도시 1지구 11.2㎢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검단신도시 1지구에는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해 7만8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수용인구는 17만7000명에 달한다. 1지구에는 공동주택 6만3297가구, 단독주택이 1314가구, 주상복합 6189가구로 구성된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검단신도시 2지구를 포함할 경우 검단신도시는 18.1㎢에 9만2000가구가 들어서며, 수용인구는 23만명에 달한다. 검단신도시내에는 보금자리주택이 2만가구 가량 지어지며 사업승인이 예정된 물량은 6959가구 규모다. 국토부는 1지구와 2지구의 통합 실시계획을 세운뒤 2012년 첫 분양해, 2015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검단신도시는 헥타아르(ha) 당 127명의 인구밀도를 유지하고 공동주택의 평균용적률은 176%, 녹지율 31.8% 등 중`저밀도의 녹색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도시철도 1`2호선을 신도시로 연장하고 계양역에서 공항철도와 환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중심지역에 승용차 접근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1지구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0)화하는 ‘Zero 에너지 타운’ 시범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2010년 1분기에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30
- 경제시평 외국인 눈으로 본 2010년 한국경제는 빌 훈세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부장 2010년 한국경제, 특히 한국증시에 대한 시각은 꽤 엇갈리는 것 같다. 연말 증시 전망을 내놓는 어떤 증권사 중에서는 코스피지수가 2000을 넘을 것으로 보기도 하고, 올해 수준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는 비관적 견해도 나온다. 한국증시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와 증시 전망을 어떻게 볼까가 아닐까. 한국에서 20여년간 살기는 했지만 ‘외국인’인 내가 한마디 한다면 일단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기조는 ‘긍정적’이다. 삼성전자 같이 기술력과 건강한 재무구조를 갖춘 한국의 기업들이 여전히 뛰어난 실적을 낼 것이고 이는 한국경제의 하단을 튼튼히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다. 또 내년 하반기에 금리인상이 예상되지만 소비가 증가하고 수입비용이 절감돼 큰 타격은 없으리라는 것이 나의 예상이다. 따라서 올해 놀라울 정도로 꾸준히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이 이어져 왔듯이 내년 한국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도 지속되리라고 예상한다. 다만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 같다. 또 최근 두바이발 신용위험이 만약 동유럽까지 이어질 경우 한국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한다. 유럽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투자액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점도 살펴보자. 내가 아는 한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속 가능하고 높은 성장성을 가진 수출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IT 선두 기업 및 자동차 부문에 관심이 많다. 경기회복 후 세계적인 수요증가의 수혜를 볼 기업은 역시 반도체와 LCD/LED 등 IT 수출기업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은 2010년 PC수요가 13% 증가하는데다 PC당 메모리 탑재용량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경기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는 오히려 반도체 산업의 재편을 촉발했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생존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LED TV 시장이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중국 LDC TV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기 진입으로 2010년 LDC TV 판매는 전년대비 14%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은 경기 회복 및 신차효과 등으로 내수 판매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한다. 2010년 자동차 산업수요의 축은 중국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경기회복의 복병이 있다면 주요 선진국들이 속속 2010년 상반기에는 다양한 경기부양정책을 회수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이른 출구전략은 깨지기 쉬운 경제를 더블딥으로 연결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미국의 실업, 소비지출, 상업용 부동산 등 경제지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은 한국 시장에도 환율, 금리, 수출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부 위험이 적은 내수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포털 등 IT서비스, 유통, 소비재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그 외 은행과 손해보험, 철강 산업 등은 원화 강세와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 업종은 2010년 은행 총 대출 성장률이 5%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신경쟁은 심화될 듯하다. 유동성 확대에 따라 인플레이션 논란이 예상되며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이 전망된다. 자산건전성이 부담이 되나 대손비용이 다시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M&A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KB금융과 외환은행 또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합병 가능성을 주시하여야 한다. 손해보험 산업은 금리인상에 따른 투자수익률 상승이 장기보험 손해율 상승보다 높아 긍정적이다. 건설 산업은 신규 주택공급 물량 감소, 현금 유동성 확대로 차입금 감소, PF형 사업 증가 등으로 회복이 예상된다. 특히 2010년 상반기까지 국내 건설사 해외수주는 기정 사실이며 두바이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 ‘보금자리’에 밀려나는 서민들 LH공사 통합이후 주거개선사업 재검토 자금난과 보금자리 등 우선사업에 밀려 표 - LH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수도권 도시지역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경기 수원시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사의 자금사정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우선추진 방침에 따라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대혼란을 겪고 있다. 고등지구는 지난 2004년 3월 사업지구로 결정된 뒤 올해 3월 보상계획공고에 이어 지난달 4일 보상변경계획 공고까지 이뤄졌지만 LH가 돌연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보상공고 후 융자를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고 잇따라 집을 옮기고 있다. 대부분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보상금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LH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보상을 지연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LH공사가 인천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6곳 가운데 부평구 십정2구역과 남구 용마루구역, 동구 송림4구역, 동구 송림동 대헌학교뒤 구역 등 4곳이 재검토 대상이다. 십정2구역의 경우 2007년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결정이 고시된 뒤 지난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지역은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 사업추진이 시급한 지역이다. 나머지 3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LH공사는 지난 10월 통합 이후 86조원(금융부채 55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자금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반적인 사업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부분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초기 보상비 등 자금조달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부 사업을 포기하거나 장기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본사에서 재정압박 등의 문제로 전국에 있는 미착수 사업을 전부 재검토하고 있다”며 “본사 방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일단 사업이 늦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지역에서 시급성을 건의하고 있지만 원하는 대로 다 할 경우 출범과 동시에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수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최근 행정감사에서 “LH 모 간부가 대통령이 지시한 보금자리 주택에 1년 10조, 세종시·혁신도시에 30조가 드는데 이 사업비 마련하기도 힘들다고 하더라”며 “정부 핵심사업 때문에 6년 넘게 진행해온 사업을 중단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런 얘기 들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이달 말 사업조정심의실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만약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LH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부까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본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사업이며 보금자리주택보다 오히려 더 서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곽태영 윤여운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 [''풀뿌리 치안'' 현장을 가다]⑦문성지구대 1:1 멘토로 범죄청소년 계도에도 앞장 “독산본동엔 영세민 7만 2000여명이 밀집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 지역 치안에 가장 신경을 씁니다.” 서울금천경찰서 문성지구대가 관할하는 독산본동엔 아파트가 없다. 1980년대 지은 다세대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이곳엔 싼 집을 찾는 서민들이 모여든다. 하지만 생활환경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 낮엔 빈집털이범이 많았고 밤이면 가로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으슥해졌다. 어두워지면 불 꺼진 재래시장, 공원에 갈취범, 불량청소년들이 모여들어 주민들은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다. 올 9월부터 문성지구대는 이곳의 치안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지구대는 범죄자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미리 파악해 길목에 경찰을 배치했다. 순찰차가 들어가지 않는 골목엔 자전거를 이용해 순찰한다. 100여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골목마다 순찰 인력을 배치하기도 여러 번이다. 범죄자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원천봉쇄하고 수배자를 잡고자 했다. 전담 인력을 1명 배치해 범죄 첩보를 알아내고 민원 상담도 해 준다. 서병순 문성지구대장은 “거동 수상자들을 검문 검색하면 도둑 등을 잡을 수 있고 범죄자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어두운 곳엔 가로등 90개, CC(폐쇄회로)TV 4대를 설치했다. 노력은 효과가 있었다. 올 9월 이후 지구대는 이 지역에서만 절도범 12명, 폭력범 13명을 검거했다. 9월엔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협해 돈을 뜯어낸 상습협박범을 잡아 구속했고 인근 유흥가 술집에 들어가 칼을 들이대고 돈을 뜯어 온 갈취범도 잡았다.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것은 주민들이다. 범죄가 줄어드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다. 서 지구대장은 “주민들은 도둑이 줄어드는 등 체감 치안에 민감하다”면서 “이제 주민들은 지구대원들과 친해져 ‘경찰 아저씨’라고 부르며 소소한 일상사를 상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성지구대는 범죄청소년 계도에도 앞장서고 있다. 소규모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다른 조치 없이 훈계를 한 후 부모에게 인계한다. 서 지구대장은 “지구대에서는 담당을 둬 1:1 멘토를 지원하는 등 교화를 위해 노력한다”면서 “‘불량청소년’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지 않도록 학부모, 교사,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2
- 한·일 비정규직 연구 국제토론회 한·일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대형 심포지엄을 열어 비정규직 현안에 대한 연구 성과를 쏟아낸다. 2일 ‘한·일 비정규노동포럼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윤진호·엔도 코시 교수)에 따르면 오는 4·5일 중앙대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비정규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린다. 토론회는 두 나라 비정규직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대규모로 치러진다. 일본측에선 학계뿐만 아니라 노동계 법조계 유명 인사들도 참여한다. 연구발표자들은 그동안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이 근로자들의 기본적 인권과 가치, 존엄성과 도덕성을 훼손하며, 사회의 존립과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공동노력의 첫 출발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한국측 조직위원회 간사 은수미 박사는 “이번 행사는 고용 정책 법 노동운동 사회보장 여성 등 6개 분야별로 진행된다”며 “비정규 현상이 근본적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토록 요구한다는 점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은 54년만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규제완화정책을 규제강화로 교체하는 중”이라며 “이를 들여다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고용·정책·법·노동운동·사회보장·여성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주제별로 의미 있는 현상을 찾아 실용적인 대안을 찾는다. 일본측에선 노무라 마사미(토호쿠대) 교수가 피라미드식 산업구조와 각 단계별 고용완충제로서의 비정규직과 근로빈곤 문제를 소개하고, 고가 가즈미치(가나자와대) 교수는 일본의 규제완화 정책이 간접고용에 끼친 영향을 발표한다. 와키다 시게루(료코쿠대) 교수는 사용사유제한 등에 의한 간접고용 규제 및 파견법의 위헌적 측면 분석하고, 이와타 마사미(니혼여자대) 교수는 고용보험과 생활보호의 틈새를 매우는 일본 제2사회안정망(실업부조와 주택수당)을 설명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2
- 아파트형공장, 구로 지고 수도권 뜬다 제조업 공단에서 아파트형 공장지역으로 탈바꿈한 구로지역에 다시금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누적된 가운데 경매 시장에는 아파트형공장 물량이 넘치고 있다. 심지어 감정가 30%대 가격에 낙찰되기도 한다. 분양가나 임대료가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은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법원의 경매물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1월 1일 ~11월 24일)법원경매에 등장한 서울지역 아파트형 공장은 모두 309건이다. 6·7·9·10월에는 40건 이상씩 물건이 쏟아져 나왔으며, 매달 평균 28건의 매물이 경매시장에 등장한 것이다. 이들중 대부분이 구로지역의 아파트형 공장이다. 전체 매물 중 100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2.7%, 낙찰가율은 78.8%를 기록했다. ◆헐값 낙찰 이어져 = 경매 물건이 많아지다 보니 수차례 유찰은 물론 헐값 낙찰도 이어지고 있다. 지하철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인접한 1단지의 경우 사정은 그나마 낫지만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이나 1호선 독산역에 위치한 2·3단지, 지하철역과 떨어져 있는 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9일 서울 남부지법 경매6계에서 실시된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 5실에 대한 경매 결과 88.4%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낙찰자가 5실을 모두 낙찰 받았다. 또 지난달 12일 서울남부지법 경매7계에서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스타밸리 12실이 낙찰됐다. 이 물건들은 2차례 이상 유찰됐으며, 1개 물건을 제외한 11개 물건 모두 응찰자가 1명에 불과했다. 감정가는 5억5800만원이었으나 낙찰가는 2억458만원으로 낙찰가율은 36.7% 수준이다. 스타밸리 B205호의 경우 감정가는 5300만원이었으나 34% 수준인 181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8000만원인 B216호는 2710만원에 낙찰됐다. 붙어 있는 물건의 경우 다른 임대사업자나 실수요자에 의해 일괄 매각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높은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개별 경매에 참여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은 더욱 떨어진다. ◆분양가 7년새 2배 뛰어 = 현재 구로디지털단지 일대 아파트형공장은 포화상태다. 준공된 후 업체들이 입주한 곳은 66개, 분양중이거나 건립중인 곳은 17개다. 이에 비해 사업예정지역은 5곳에 불과하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한정돼 있어 분양가나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에이스종합건설이 2002년 8월에 1단지에 완공한 ‘에이스테크노 5차’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는 320만원선. 이달 준공할 서희건설의 ‘KR파트너스 2차’는 3.3㎡당 평균 690만원에 달한다. 10년도 안돼 2배나 오른 셈이다. 2단지 상황도 비슷하다. 2001년 7월 준공된 코오롱건설의 ‘코오롱밸리’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317만원이었으나 대륭건설이 이달 준공하는 ‘대륭포스트5차’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760만원이다. 분양가가 오르다보니 미분양도 심각하다. 지난 9월을 기준으로 ‘ㄷ’아파트형공장과 ‘ㅇ’아파트형 공장의 분양률은 각각 25%와 5% 수준이다. 이들 아파트형 공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분양한 것들로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곳들이다. ◆수도권 지역 대안으로 = 구로지역 아파트형공장은 포화상태로 원하는 입지의 매물을 구하기도 어려워 중소·벤처기업들이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007년 이후 성남과 부천, 인천, 안양 등지에서 아파트형 공장 설립이 붐을 이루자 실수요자들은 이들 지역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성남지역이다. 낙후된 성남지역 공단들을 허물고 아파트형 공장설립이 붐을 이루면서 2004년 970개에 불과했던 입주기업이 최근에는 2000개로 급증했다.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은데다가 분양가도 구로나 영등포 안양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실제 올해 성남지역 아파트형 공장의 3.3㎡ 평균분양가는 420만원선. 구로지역의 2005년 수준이다. 안양지역은 기존 아파트형공장이 노후해지자 신규 아파트형공장에 수요자가 대기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500만 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최근 삼성중공업이 분양하고 있는 안양IT밸리는 3.3㎡당 470만원이다. 앞으로 동양섬유부지와 크라운제과 부지에 대륭종합건설과 금강주택건설이 예정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은 3.3㎡당 500만원, 540만 원대에 각각 분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임대료는 매매가의 10% 수준이다. 지지옥션의 하윤정 연구원은 “구로지역의 아파트형 공장은 공급이 줄면서 희소성 때문에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의 경기 회복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구로가 아닌 성남이나 인천지역을 대안으로 꼽고 있어 구로지역 경매물건에 대한 낙찰률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2
- 연합 ''겁없는 10대'' 오토바이 265대 훔치고 차량털이 부산경찰, 10명 검거 3명 영장 방침.."이틀에 한대꼴 절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21개월여동안 오토바이를 이틀에 한 대꼴로 훔쳐 타다 버리고 차량털이까지 한 부산지역 10대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경남 거제와 통영지역을 무대로 길가에 세워둔 오토바이 265대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최모(16)군 등 10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거제 모 중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 9월 거제 고현리 주택가에서 이모(40)씨의 50cc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21개월동안 경남 거제와 통영지역에서 오토바이 265대(3억2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거제와 부산 사하지역에서 32차례 차량털이를 벌여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어울려 다니면서 길가에 오토바이가 보이면 일부는 망을 보고, 일부는 만능열쇠를 이용하거나 키박스를 파손한 뒤 배선을 연결하는 수법으로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훔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휘발유가 떨어지면 아무 곳에나 버리고 다시 오토바이 절도에 나섰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모 카메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한 카메라를 단서로 수사에 나서 이들이 차량에서 훔친 카메라의 수선을 맡긴 사실을 확인하고 3개월간의 추적 끝에 붙잡았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들 가운데 최군 등 주동자 3∼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경찰, 40대 여성 살해 용의자 체포 20대 고교동창 "용돈 마련하려" 범행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 29일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서모(22)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2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시장에서 B(40.여)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하고 주변 탐문을 통해 이날 오후 6시20분께 중구의 한 PC방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고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5개월 전에 직장을 구하러 경북에서 인천으로 올라왔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경찰에서 "겁만 주고 가방을 빼앗으려 했는데 아주머니가 반항해서 엉겁결에 찌르게 됐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B씨는 이날 오전2시40분께 가슴 부위를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주변 상인과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교복 이름표 달게 하는 건 인권침해일까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자녀가 고교와 중학교에 다니는데, 중ㆍ고등학생 교복에 이름표를 꼭 달아야 합니까? 불특정다수에 이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학생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 학부모의 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이다. 29일 인권위가 내놓은 `2008~2009 인권상담사례집''에 나오는 내용이다.인권위는 답변에 덧붙여 이 같은 교육기관의 관행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진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접수된 1만5천627건의 상담 사례를 15개 항목으로 분석해 정리했다.길을 가다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고 향후 유사한 일을 당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한 시민이 "안양역 앞을 급히 지나는 중 불심검문을 당했는데, 경찰이 휴대전화통화목록까지 확인했다. 인권침해 아닌가? 나는 벌금을 낸 이력조차 없다"고 문의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법절차를 위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어떤 범죄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답했다.또 경찰의 과도한 불심검문으로 진정이 접수된 사례를 소개하며 ''피진정인(경찰)은 불심검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적법절차 준수를 소홀히 해 진정인에게 인격적 수치심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향후 업무 수행 시 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등 유사 사건의 합의 내용도 소개했다. ''미용사로 일하는데 원장의 성추행을 고발하고 싶다. 성추행 가해자를 보는 것이 괴로워 퇴사했다''라는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에는 "직장 내 성희롱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다. 가해자의 성희롱 의도 여부는 우리 위원회의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1년간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인권 의제와 인권위가 공표한 주요 성과 목표를 중심으로 형사 절차와 자유권 보장,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권, 국가기관과 인권 등 15개 항목별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또 인권현장에서 실제 상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사례를 구어체 문장으로 재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결정과 언론보도 내용도 함께 실었다. 각 사례에 대한 유형별 통계와 전문상담원들의 현장 수필도 수록됐다.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받은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에 따르면 다수인 보호시설이 2천234건(37.7%)이었으며 경찰 1천609건(27.1%), 지방자치단체 588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군 헌병, 기무사 등 공권력 기관에 대한 인권침해 상담 내용을 보면 편파ㆍ불공정 수사가 4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ㆍ가혹행위ㆍ과도한 총기 장구 사용 376건, 과도한 신체검사 등 인격권 침해 298건 등이다. 인권위는 사례집 1천500부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검찰, 경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기.질투땜에''..운동 함께하던 목사 살해.암매장 부천남부경찰 50대 검거, 내일 영장 (부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기도 부천 남부경찰서는 사소한 이유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교회 목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안모(5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오후 4시30분께 경기도 부천시 춘덕산 배드민턴장 인근에서 모 교회 목사 A(55)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하고서 인근 오솔길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며 A씨와 안면을 튼 안씨는 자신이 먼저 알고 지냈던 여성이 A씨 부부와 더 친하게 지내는 데다, 지난 여름 A씨와 겨룬 배드민턴 경기에서 판정 시비가 붙어 평소 A씨에 대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배드민턴을 치러 간 남편이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A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주변 원한관계를 조사하던 중 안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안씨의 주거지에서 A씨의 혈흔이 묻은 점퍼 등을 발견해 28일 오후 안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A씨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해경, 수입소금 223t 불법유통업자 3명 적발 (울산=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입산 소금을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울산 소재 소금유통업체 대표 A(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멕시코산 소금 223t(시가 3천100만원 상당)을 제조일자와 생산지 등을 표시하지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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