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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한국정부 때리던 중국언론, 이번엔 한국기업 정조준 불량타이어 발암분유 등 '여론재판' 잇달아선정보도 내보내며 '괘씸죄' 적용 … 정부기관까지 가세 '한국기업 때리기'중국의 '한국기업 때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천안함 사건과 서해상 한미연합훈련 이후 중국언론의 '한국정부 때리기'가 불거졌다면 올해 들어서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부정적인 보도와 민관의 관련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지난 3월부터 시작된 한국기업의 타이어제품에 대한 중국 측의 부정적인 대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언론과 민간 부문에 이어 이제는 정부기관까지 '한국기업 때리기'에 동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언론이 때리고 정부 사후 단속 나서 = 중국 내 유통되는 공산품의 품질 감독과 농축산물 검역을 전담하는 중국 국가질량감독총국은 10일 '한국타이어의 일부 제품에 존재하는 품질안전 관련 잠재적 위험에 관한 경고 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총국은 통지에서 "최근 관련 전문가들이 장쑤 한국타이어유한공사가 생산한 타이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며 "전문가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계 또는 제조공정의 문제로 타이어 내부의 케이블이 외부로 노출돼 타이어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운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총국이 지적한 생산품은 2010년 50번째 주에 생산한, 중거리 중대형 버스에 사용하는 11R22.5 AH18 규격의 타이어로서 총국은 사용자들 중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각 지방 품질감독부처들에게 일상적 감독업무 중 한국타이어의 관련 제품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를 벌이고 총국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통지가 있기 전 중국언론은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연이어 쏟아냈다. 중국경제주간 인터넷판은 7일 "2005년부터 한국드라마의 수출총액이 하락하면서 '한류(韓流)'가 '한류(寒流)'가 됐다"며 "이 '한류(寒流)'가 TV드라마산업에서 타이어산업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주간은 한국타이어제품에 대한 고발이 급증하고 있다며 "동관의 한 소매상의 경우, 2010년에 생산된 제품 20여 개 중 8개 제품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 소매상이 한국타이어 측에 여러 차례 요청한 끝에 실시된 자체 조사에서 100여 개 타이어 중 30%가 문제제품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베이징과기보도 지난달 30일 "한국타이어의 품질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2007년 4월 한국타이어를 사용 중인 버스가 허난성에서 타이어 폭발사고로 길가 개울에 처박히면서 11명이 죽고 44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2008년 중국소비자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고발사건 중 90%가 품질에 관한 것이었고 495건의 타이어 관련 고발 중 비교적 심각한 것이 한국타이어의 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문제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통계를 통해 한국타이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내 타이어 관련 소비자고발에서 한국타이어 제품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규정 위반 없어도 '문제기업' 몰려 = 금호타이어는 지난 3월 15일 중국 CCTV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내부 생산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톈진공장이 2개월 23일간 소비자인증인 '3C인증'을 박탈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3C인증을 박탈당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중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 금호타이어는 중국 생산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른바 '여론재판'에 회부돼 품질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몰렸다.이 문제는 금호타이어 측이 리콜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직접 나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중국 민간단체 측에서는 이를 쉽게 넘기지 않을 분위기다. 상하이증권보는 2일 "금호타이어의 재생고무 사용 문제가 드러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권익보호는 이제 초보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CCTV 프로그램은 금호타이어가 내부규정과는 달리 재생고무를 너무 많이 썼다고 보도했고 금호타이어는 작업 기준에 따르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심각한 안전문제를 일으킬 사안은 아니라고 대응했다. 톈진시 질량총국도 안전문제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른바 소비자권익보호운동을 하는 베이징시 후이청법률사무소의 왕빈 변호사는 규정을 어긴 금호타이어나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중국질량인증센터 모두 책임이 있다며 법원에 고발했다. 왕 변호사는 문제가 됐던 톈진공장 외에 난징, 창춘공장 모두 고발했다며 세 개 공장 다 금호타이어라는 한국기업이 경영하는 곳이므로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우유업계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국내에서는 포르말린이 함유된 사료를 먹은 젖소에서 우유를 얻어내 문제가 된 사건이 한국 분유를 수입하는 중국에서는 분유 안전문제로 비화됐다. 분유의 품질이 여러 차례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는 중국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극미량의 포르말린이 검출된 사건을 두고 중국언론이 보인 태도는 다소 선정적으로 비출 수 있었다. 지난달 5일 칭다오조보는 '한국 매일우유에서 포르말린 검출, 분유는 칭다오에서 여전히 판매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제목만 보면 포르말린이 검출된 우유를 생산한 기업이 만든 분유가 여전히 판매 중이라는 내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기사내용은 "한국의 3대 우유업체인 매일유업의 우유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됐고 그 원인은 오염된 수입사료를 먹였기 때문이다. 매일유업의 분유는 칭다오에서 판매 중이지만 포르말린 의심 제품은 분유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기사 모두 제목만을 놓고 보면 한국 분유에 대한 소비자불신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중국으로 수입되는 매일유업의 분유에서 아질산염이 검출돼 소비자불신을 키웠다. 신경보는 지난달 11일 "한국산 수입 분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폐기량만 2톤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회고'라는 형식으로 포르말린 사건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잘나가는 외자기업 견제와 경고로 해석 = 타이어나 분유 모두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이므로 관련 한국기업에 대한 중국 측의 민감한 태도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언론보도는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당국의 대응도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많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중국 내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며 중국 자동차시장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매일유업도 중국 내 분유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반사이익을 누려왔다. 금호타이어는 중국에서 완성차업체들에 공급되는 타이어시장의 점유율이 20%로 1위에 올라있고 한국타이어도 소비자용 타이어 판매시장 점유율이 20%로 역시 1위에 올라있다. 중국이 2009년 이후 3년째 세계 최대 자동차 판매시장으로 부상했지만 그 과실을 한국 타이어 업체 두 곳에서 나눠 갖고 있는데 대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지난 3월 15일자 중국 CCTV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은 CCTV를 비롯해 최고인민검찰원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상무부 등 중국 14개 주요 국가기관들이 공동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2010년 6월과 7월, 그리고 올해 1월에 잠입해서 취재할 만큼 치밀하게 준비됐다. 중국 정부가 정조준해서 1년간 조사했다고 봐야 한다. 인기 높았던 한국드라마가 중국 당국의 규제와 이에 대한 언론의 지원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가파르게 내리막길을 걸었던 사례를 한국기업들이 반복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정애 리포터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3
- ‘비행장 이전’ 관련공약 이행여부 논란 <유권자의 권리를 찾아서>수원동탄 내일신문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18대 국회의원들의 지역공약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의원들이 3년 전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무엇이고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지역공약이 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지역공약과 국정공약에 대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어떻게 점검했나 = 지역공약은 선거 당시 공보에 실린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보물을 취합, 의원별로 지역공약을 정리해 지난 3월 해당 의원에게 공약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행정도는 완료(○) 진행중(△) 이행불가(×) 3단계로 구분했다. 지역 리포터와 기자가 결합해 답변내용을 점검한 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문을 얻어 정리했다. 의원별 공약점검 내용을 기사화하고 의원들의 답변서 원문도 지역내일신문 블러그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일부의원의 경우 지역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공약내용을 점검해 기사화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비행장 이전’ 관련공약 이행여부 논란총 23개 공약 중 7개 이행, 나머지는 진행 중①정미경 의원(한나라·수원 권선)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권선지역 핵심현안, 서수원교통망구축 등 5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약속했다. 한나라당 후보 공통 역점공약 6개 사안을 포함하면 모두 23개가 된다.정 의원측은 23개 공약 가운데 10개 공약을 이행 완료했고, 나머지 13개 공약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행 불가능한 공약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 의원측 답변내용을 수원시와 해당지역주민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체 23개 공약 가운데 7개 사업은 이행하고, 나머지 16개 공약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대책 강력추진 △비행장 활주로 해제 적극 추진 및 고도제한 완화 요구(한나라당 공통공약) △수원화성 역사문화관광산업 중심도시 책임지고 육성 등 3개 공약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우선 비행장 이전에 관한 공약에 대해 정 의원측은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은 확정됐고,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행완료’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각 공약의 문구를 기준으로 볼 때 이는 진행 중인 사안으로 봐야 타당하다. 오히려 정 의원측 설명대로 비상활주로를 공군부대 안쪽으로 옮길 경우 ‘비행장 이전’은 더욱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민주당은 비상활주로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통 역점공약에서도 ‘수원비행장 이전을 실천하겠다’면서 “비상활주로 ‘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비상활주로는 ‘해제’가 아닌 부대 내 ‘이전’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공약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했다.또 한나라당 공통공약 가운데 ‘수원화성 역사문화관광산업 중심도시는 한나라당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항목에 대해 정 의원은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2009.10.7)’를 근거로 공약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약이행이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최근 들어 수원화성에 대한 국비(문화재청)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원들이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들 세 공약을 제외하고 정 의원이 이행완료했다고 밝힌 공약은 7가지다. 임대주택비율 하향조정 및 신혼부부 내집마련정책 반영으로 주택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정 의원은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통해 임대주택비율을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추진’에 대해서도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증액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공동발의 등 입법활동을 공약이행 근거로 들었다.수원역 서부 역세권개발 공약의 경우 수원시가 지난해 3월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해 서둔동 일대 27만여㎡가 쇼핑몰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KCC와 롯데쇼핑이 이전부지를 복합쇼핑몰로 개발키로 협약을 맺은 점 등을 이행근거로 제시했다. 당 공통공약 가운데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1개 이상 유치’에 대해서는 “자립형공립고(고색고)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정 의원측 답변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수원시 등 관계기관의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위주로 설명하고 의원이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행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1
-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안현성 단장 교향곡의 아름다움을 통해 클래식 대중화를 꿈꾼다!!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기치로 내걸고 1999년에 창단된 교향악단으로,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갖춘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서 고양시를 중심으로 경기 북부지역에서 클래식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단체다.”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은 이렇게 110여 자에 불과한 짧은 글이지만, 창단 이후 10여 년 넘게 교향악단을 이끌어온 안현성 단장은 지난한 시간들을 버티어왔다. 그는 클래식의 아름다움을 통해 클래식을 전파하는 것이 ‘고양필하모닉’의 창단취지이자 목표라고 말한다.유니폼에 반해 시작한 밴드부, 음악도의 길 걷게 된 계기가 되다 사람들은 그에게 묻는다. 왜 티켓도 잘 팔리지 않는 교향곡을 연주하느냐고. “소수의 특정인들이 즐기는 것에서 벗어나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클래식음악을 포퓰러화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지요” 그래서 그는 매번 정기연주회에서 정통 교향곡을 연주한다. 클래식의 대중화는 순수한 클래식 음악 그대로 대중에게 자주 들려주고 가까이 느끼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라 믿기 때문에. 티켓파워가 없는 연주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열고, 봉사차원의 비정기적인 연주회도 자주 갖다보니 “사람들을 제가 갑부인 줄 안다”고 허허 웃는 안 단장. 음악을 전공하고 유학을 갔다 왔다 하면 집이 꽤 살만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안현성 단장의 고향은 강원도 태백이다. 음악을 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우연히 고적대를 보게 되면서부터. 음악이 좋았다기보다 어깨에 반짝이는 견장을 단 유니폼에 마음이 끌렸단다. 원주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밴드부에 들어간 것도 그 때문이지만 군기가 보통 센 것이 아니었다. 그러다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중동중학교로 전학을 했다. “학교에서 제 밴드 이력을 보고 밴드부하라고 하는데 덧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엔 밴드활동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그가 다시 밴드부의 트럼펫주자가 된 것은 게시판에 붙은 ‘등록금 면제’라는 글귀 때문이다. 당시 전국 고등학교 최고의 밴드부로 이름을 날리던 명지고등학교의 밴드부 단원이 되면 등록금을 면제해준다는 게시글 하나가 그의 진로를 결정한 계기가 된 것. 명지고 밴드부 트럼펫주자로 연고전, KBS관악경연대회 등 전국적인 큰 행사에 단골로 참여하면서 유니폼이 아닌 음악에 빠져들었다. “고등학교 대 적성검사에서 언어와 어학에 월등한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선지 어학도 재미가 있고 문학적인 소양도 있었는지 국어선생님 권유로 시인이 될 뻔 했었지요” 건국대 음악교육학과로 진학하면서 그는 본격적인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되고, 졸업 후에는 아내와 함께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독일 Trossingen 국립음대 대학원 졸업 후 고양시에 정착,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하다 독일 만하임에서 시작한 유학생활은 3~4달이 지나면서 가지고 온 돈이 바닥나면서 고난이 시작됐다. 400불만 가지만 1년은 견딜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떠난 유학생활, 집 얻고 월세내고 생활하다 보니 3개월 만에 빈주머니가 됐다. “유학비자로는 정식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어 불법으로 블랙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지요. 유명한 독일기업 보쉬, 로우 등 다양한 기업체에서 일도 해보고(웃음), 가장 오래 한 것은 지역신문배달이었어요. 아내와 밤새도록 광고전단지를 신문에 끼워 넣고 새벽이면 신문을 배달하는 일은 유학생활이 끝날 때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독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음대로 널리 알려진 Trossingen국립음대 대학원(KA)에 입학하게 된다. 그 과정도 파란만장하다.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돼 기필코 대학원에 입학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했는데, 그야말로 “예술가를 만드는 과정”인 Trossinggen 대학원 입학이 쉬울 리 없었다. “꼭 Trossingen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었다”는 그는 “음악성은 있으나 기초가 없다는 말에 천신만고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얻어 어렵다는 현대곡 ‘힌데민트’를 연주했다. 불과 4~5번만의 레슨으로 ”힌데민트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극찬을 들으며 드디어 30살에 Trossingen 대학 최초의 한국인유학생이 됐다. 27살이면 음악적 재능이 끝났다고 믿는 독일에서 30살에 Trossingen 대학원에 입학한 것은 이례적인 일. 그래서 그는 지도교수가 가장 기대를 걸었던 학생이었다. 하지만 유학생활 내내 뜻하지 않은 일들로 졸업도 입학과 마찬가지로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뤄졌다. 3번의 휴학과 2번의 비자연장 끝에 5년 반 만에 드디어 졸업,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어려움 이기고, 12년 동안 정기연주회를 지켜왔다는 자부심 커 대학원 졸업 후 독일에서 자리 잡으라는 권유가 많았다. 그도 그러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형이 세상을 뜨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들어와야 할 상황이 됐다.귀국 후 자리 잡은 곳이 고양시, 이후 그는 고양시의 음악발전을 위해 초석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96년 일산오페라단이 창단되면서 우연히 오페라단 지휘를 맡게 되고, 당시 공연한 ‘아멜리아 무도회에 가다’란 오페라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독일 유학시절 시립윈드오케스트라의 지휘도 맡았었고, 대학원 시절 어깨너머로 지휘를 익히긴 했어요. 전공인 트렘펫이 자기 음악이라면, 지휘는 여러 사람을 아울러 하나의 하모니를 완성시킨다는 일이 매력이죠.” 오페라단 지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지휘공부를 시작해 계절절학기로 체코 Bmo시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이것을 계기로 99년 경기북부지역 오케스트라가 없던 상황에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된다. 정통 교향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단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정기연주회를 지켜온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그는 어떤 오케스트라단이든 시립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사립으로 운영되는 것이 단원들의 연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단다. 전액지원은 오히려 실력향상보다 자칫 안주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50% 정도의 지원 그리고 나머지는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오케스트라단의 노력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지원은 받을 수 없더라도 고양필하모닉이 고양시문화재단의 상주단체로 인정받아 전국교향악단축제데 당당히 참가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지난 3월 18일 창단 12년째를 맞아 제29회 정기 연주회를 연 고양필하모닉은 매년 3~4회의 정기연주회와 지체장애인, 소외계층, 복지원 등을 방 2011-06-11
- 생산자물가 6.2% 올라 전년동월대비 18개월째 상승 … 전월대비 11개월만에 하락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로는 11개월 만에 하락했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1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좀 둔화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5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1%가 하락했다. 지난해 6월 -0.3% 이후 처음이다.전년 같은 달보다는 6.2% 오르면서 18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지난 3월 7.3%를 정점으로 4월 6.8% 등 오름 폭이 좁아졌다.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수산식품이 하락으로 돌아서고 채소와 과실이 큰 폭 떨어지면서 전달보다 6.4%가 하락했다. 전년 같은 달보다는 3.7% 올랐다.공산품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제품이 내린 대신, 화학제품과 1차 금속제품이 올라 전달에 비해 0.2% 상승했다.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선 8.0% 올랐다. 서비스는 금융서비스는 하락하고 운수 및 기타 서비스가 오르면서 전월보다 0.1%, 전년 같은 달보다 2.3%가 상승했다. 특수분류별로 보면 식료품과 신선식품은 전월보다 각각 3.4%, 16.8% 떨어졌다. 정보통신(IT) 역시 전월보다 0.2%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에너지와 신선식품 및 에너지 이외는 전월보다 0.5%, 0.2%가 올랐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 물가 기대심리 잡으려 금리 추가인상 공산품·집세·개인서비스요금 오름세 … 근원물가 장기상승 예고한은 금통위가 10일 석달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제어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통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금융경제상황에 대해 국내 경기 상승기조로 수요압력이 증대돼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진단하면서도 "국내외 여건의 변화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며 금리를 동결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통위는 4월에도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겠다"며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수위를 한단계 높여 놓고도 금리를 동결했다. 금리 인상을 결정한 이날 금통위의 상황인식은 4~5월과 큰 차이가 없다. ◆하반기 이후가 더 문제 = 시장 일각에서 '한 템포 놓쳤다'는 비판이 있지만, 한은이 다시 금리정상화에 나선 것은 하반기 이후 물가 흐름에 대비해 상반기 안에 한차례 더 금리를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소비자물가의 고공행진 현상에 대해 농수산물 가격과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은 45% 가량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수요측면의 압력과 물가가 더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란 게 한은의 판단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4.1%로 시작해 3월 4.7%까지 치솟은 뒤 4월 4.2%, 5월 4.1%로 둔화됐지만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상한선인 4%를 5개월 연속 웃돌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생산자물가도 지난달 6.2% 상승해 3월 7.3%, 4월 6.6%에 비해선 오름 폭이 줄었지만 1월부터 5개월째 6%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4월 내놓은 올해 경제전망에서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3.9%로 종전보다 0.4%p 올려잡았고, 특히 석유류와 농산물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뺀 근원물가가 4분기 3.6%로 소비자물가(3.4%)보다 높아지고 이같은 역전 현상이 1년여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기대인플레율 = 한은은 작년 2분기 이후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넘어섰다는 것으로 과잉유동성이나 자산버블 등의 부작용을 부를 위험이 커진다.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풍부해진 유동성과 경기상승 기조가 맞물린 때문이다. 한은은 소비자물가의 가격상승 품목이 석유류와 농산물 위주에서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으로 확산되는 등 근원물가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란 점에 주목한다. 과거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높았던 기간이 길었던 시기는 81~83년, 85~96년으로 2년 정도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지난 2008~2009년으로 1년 간이었다. 한은은 이번에도 이런 현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웃돌았어도 경기침체, 수요부진으로 물가상승세를 어느 정도 상쇄했던 2008년과 달리 수요압력 증대가 겹쳐 오랜 기간 고물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급요인이 아닌 수요요인으로 소비가 늘어 공산품과 서비스요금, 집세 등이 고공행진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개인서비스 요금은 3.3% 올라 소비자물가를 1.16%p 밀어올렸고 집세는 3.8% 급등해 0.3%p의 인상효과를 냈다. 가공식품도 6.0% 상승하며 소비자물가를 0.4%p 올렸다. 이런 배경에서 한은은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은이 조사한 지난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4월(4.0%)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 우리금융, 중국 교통은행과 전략제휴 우리금융지주는 8일 중국 상하이에서 교통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제휴로 △고객 추천 △상품 교차판매 △글로벌 제휴 △자금조달 △자회사간 정보교환 등을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해외 진출 전략의 일환"이라며 "이번 제휴를 계기로 중국의 현지법인인 중국우리은행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교통은행은 중국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상하이를 기반으로 성장해 지난 2005년 홍콩과 중국 증시에 동시 상장했다. 총자산은 지난 3월 말 기준 697조원으로 세계 50위 내에 포함됐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9
- 철탑 고공농성 강병재씨 87일 만에 내려와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며 송전철탑에 올라가 87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강병재(49) 의장이 2일 낮 농성을 풀었다.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대우조선노동조합, 대우조선해양 등에 따르면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강 의장의 요구조건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져 농성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의장은 지난 3월7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남과 정문 사이 높이 45m의 송전탑 18m 지점에 올라가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농성을 해제한 강 의장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검진을 한 후 거제경찰서로 출두해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강 의장은 2006년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2009년 이 업체가 폐업되면서 해고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9
- 천년 고서에서 첨단 전자책까지 15일부터 서울국제도서전 … 국내외 출판사 572곳 참여민음사 김영사 창비 등 국내 대형 출판사 403곳과 해외 출판사 169곳이 참가하는 서울국제도서전이 15일부터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책은, 미래를 보는 천 개의 눈'이라는 주제로 천 년의 팔만대장경에서부터 최첨단 디지털 전자책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서울국제도서전 세부 내역을 7일 발표했다.올해로 17회째 맞는 서울국제도서전은 국내 주요 출판사와 프랑스 독일 등 23개국 572개 출판사가 참여해 아동도서를 포함한 인문사회, 과학, 문화, 예술 등 전 분야의 도서를 소개한다.이번 도서전에서는 다양한 출판사와 저자들을 만날 수 있다. 출협이 지난 3월에 조사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만나고 싶은 출판사와 작가' 설문에서 상위 20위에 오른 출판사 중 12곳이 참가한다. 저자와의 대화에서는 김진명 은희경 김인숙 조경란 작가 등이 참여한다. 인문학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김난도 교수,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의 조 국 교수, 농부 철학자 윤구병 교수 등이 독자들과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디지털 출판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도 열린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아카데미와 공동으로 한국 출판 관계자들을 위한 전자책 제작과 유통, 판매 관련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미국과 독일, 영국의 전자출판 관련 최근 현황을 전한다.출협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출판인들의 정보 교류를 돕고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8
- 서초구 ''디카 환경순찰 모니터'' 서초구는 지난 5월 30일 오후 2시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와 소통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서초 ''디카 환경순찰 모니터'' 위촉식을 개최했다. 서초 ''디카 환경순찰 모니터''는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복지관 ? 공원 ? 동 주민센터 ? 각종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실태, 각종 지역축제 등 구정행사와 각종 재건축 ? 재개발사업 ? 문화공간 확충 등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 주민 불편사항, 외국이나 국내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지역에서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 중 서초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례 등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만든 제도이다. 디카 모니터로 선발된 주민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외국이나 다른 지역의 우수한 사례들을 사진과 함께 서초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서초 디카 환경순찰'' 코너에 게시하면 관련 부서에서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답글로 게재한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 답변이 완료된 후에는 디카 모니터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형식적인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 올해는 총 37명이 선발됐다. 이번에 위촉된 디카 모니터는 내년 3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7
- [전대환 칼럼] 우울한 ‘환경의 날’ 구미 한울교회 목사 / 구미 YMCA 이사장지난 5일,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 직원들은 구미 금오산에서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병물 1500병과 종량제 봉투를 배포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이 '환경의 날'임을 알리는 드문 행사였다. 제27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한 이후 마흔번째 맞는 날이었고, 우리나라가 1996년에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한 이후 열여섯번째 맞는 날이었다.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수자원공사가 환경의 날을 잊지 않고 그런 행사나마 하는 걸 보니 대견스럽다.구미를 대표하는 산천이 금오산과 낙동강인데, 그 시각 환경의 날을 맞이하는 낙동강은 신음 중이었다. 어떤 네티즌의 말처럼 "물색은 황하요, 물길은 나이아가라 폭포요, 강둑은 그랜드캐니언"이었다. 과장은 있지만 터무니없지는 않은 표현이다. 물론 수자원공사 직원들에겐 죄도 없고 힘도 없다. 그렇지만 강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산에서 물병을 나누어주는 모습은 손발이 따로 노는 꼴이었다.재작년 여름, 4대강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21명의 사람이 공사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시멘트에 빠져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덤프트럭에 치어 죽고….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기 위해서 생목숨을 끓는 쇳물 속에 넣었다는 에밀레종 전설이 생각난다. 제아무리 아름다운 종소리를 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위해서 생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데, 하물며 강을 파헤치는 일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수십명의 목숨이 사라졌다니 가슴이 먹먹하다.물에 빠져 죽고, 트럭에 치어 죽고이렇게 말하면 4대강공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큰 공사를 하다가 보면 그런 일이 당연히 생긴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지난해 4대강 사업장의 사망률은 전체 건설사업장의 사망률보다 3.7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를 보았다.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여당 의원의 분석이다. 하루 8시간 근로를 지키는 곳이 전국 154곳 가운데 2곳밖에 없단다. '치적'을 위해서 밤낮없이 몰아붙인 결과는 애꿎은 사람들의 죽음이었다.이렇게 희생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이 많은 4대강 사망사고 가운데 지금까지 경찰이나 노동부가 건설 회사나 현장소장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여섯 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4대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으면 그 책임은 공사 주체인 정부나 기업이 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자가 지게 된다는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몰다가 다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를 기소하는 식이다. 정말 딱한 노릇이다.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내일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09년 8월부터 최근까지 4대강 공사에서 발생한 부상자 수는 불과 15명뿐이다. 사망자가 20명쯤 된다면 재해자가 500명 이상은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200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18개월간 산재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이는 단 11명이다. 말 못할 사정이 뭔가 많다는 뜻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4대강사업을 두고 '국가백년대계'라고 하는 모양인데, 백년대계라면 백년에 걸쳐서 해도 모자랄 일 아닌가. 그걸 한두 해 안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발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지난 한해를 돌아보니, 이번 환경의 날처럼 환경문제가 크고 심각하게 다가왔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일본의 대지진 재앙으로 인한 원전사고와 방사능 물질 유출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엄청난 걱정을 했고, 최근에는 유럽발 변종 박테리아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군부대 안에 독성물질이 여기저기 묻혀 있다는 소식도 머리를 아프게 한다.구미단수 피해시민들, 손해배상 청구우울한 환경의 날이었지만 희망도 보았다. 지난달 낙동강공사로 인한 구미지역의 단수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가구 수가 4000 이상이다. 주민 수로 보면 1만2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일은 드문 일일 것이다.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다. 내년에는 좀 더 밝은 환경의 날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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