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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로 전하는 사랑, '손끝 사랑회' "얼마 전에도 통역이 필요한 농아가 있어 병원에 급히 달려갔는데, 환자는 물론 의사선생님까지도 어찌나 고마워하던지. 병원마다 수화통역자가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텐데... 어딘가에 통역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농아들이 있을 것 같아 늘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장미령 강사를 비롯한 손끝사랑회 회원 15명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 이들은 3개월씩 초급 중급 고급으로 배우는 수화교실의 수강생들이면서 96년부터 봉사에 뜻을 모아 매달 소년소녀가장을 정기적으로 돕고 각종 장애기관을 다니며 수화로 물질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부들이다. 지난 금요일에는 얼마 있으면 철거돼 머물 곳이 없어진다는 자폐아들의 보금자리 '사랑의동산'에 김밥을 만들고 과일 음료 등을 준비해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돌아왔다. 한 일도 별로 없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다고 겸손해하는 회장 김은숙씨는 "3년간 이 모임에 참가하다보니 봉사로 얻는 기쁨이 더 많은 것 같다. 앞으로도 농아들과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벌써 포근해진다"며 덧붙여 "손끝사랑회 회원들은 회원들끼리 마음이 열려있어 아무리 어려운 일을 추진해도 모두 잘된다"고 말했다. "작년에 김장 100포기를 담궈 주사랑 농아교회 등 장애시설에 보낼 때는 장소가 없어 걱정이었는데 회원 중 한 명이 이사날짜가 공백이 생겨 비는 집이 있다며 마음껏 쓸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저희들뿐 아니라 그때그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생겨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화 표준 마련, 통역자가 늘어나야 손끝사랑회 시작은 피아니스트인 장미령 강사가 미국유학시절 교회에서 수화를 배우고 농아들을 위해 봉사했던 것이 계기가 돼 시작했다. 그가 귀국 후 벧엘교회에서 수화통역을 하게되면서 수화를 배우러 하나 둘 씩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문촌9복지관에서 수화교실을 담당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수화통역자도 무척 부족한 실정이지만 고급과정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수화의 종류도 나라마다 다르고 지방마다 틀려 하루빨리 표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화를 배우는 보람에 대해 회원 김문자씨는 "무엇보다 장애인들을 친근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들 수 있겠지만 아이들까지도 수화를 배워달라고 하며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을 볼 때 아이들 교육에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 강사도 요즘은 "중학교 특별활동 동아리에서 배워달라고 오는 등 아이들 생각이 예전보다 훨씬 장애인들에게 열려있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손끝사랑회 회원들은 수화를 배우려는 이들이 많아져 많은 농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들의 풍성한 얼굴만큼이나 늘어나는 농아들의 행복을 기대한다. 손끝사랑회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문촌9복지관에서 배움을 갖는다. (031-917-0202) 전미정 리포터 flnari@naeil.com 2001-09-12
- 황학동 삼일시민아파트 철거 심하게 낡아 도심의 ‘흉물’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온 서울 중구 황학동 삼일시민아파트가 오는 11월 철거된다. 서울시는 도심미관 정비 차원에서 시공사 부도로 재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어 철거가 늦어지고 있는 삼일시민아파트를 조속히 철거하기로 하고 세입자 등에게 임시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과 동시에 오는 11월부터 삼일아파트를 철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주상복합 건물인 황학동 지역의 삼일시민아파트 12개동 가운데 상가부분인 1∼2층은 남기고 주거 부분인 3∼7층만 우선적으로 올 11월부터 철거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 아파트에 거주중인 세입자 등 660가구 가운데 임대주택 입주대상인 301가구에 10평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한 이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1969년 청계천을 복개하면서 종로구 숭인·창신동 지역의 12개동과 함께 주상복합 건물로 지은 최초의 시민아파트인 황학동 삼일시민아파트는 지난 84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을 맡았던 동아건설의 부도로 시공사가 바뀌는 등의 우여곡절 속에 재개발이 미뤄져 왔다. 시는 황학동 삼일시민아파트 재개발구역에 아파트 1989가구와 대형 상가가 들어서는 지하 7층, 지상 36층짜리 주상복합건물 3개동을 건립토록 할 계획이다. 2001-08-23
- 김병건씨 등 영장 재청구 내일 결정 언론사 세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과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24일경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또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에 대해 종전 방침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김 주필 소환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검찰은 지난 20일 일시 석방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구속집행 정지시한이 22일 오전 만료됨에 따라 방 사장을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키로 했다. 검찰은 앞서 이날 오전 9시경 방 사장을 소환, 법인세 등 탈세 규모 및 경위, 횡령액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도 이날 소환, 포탈세액 등을 조사했으며 언론사 재무·회계 담당자 등 전·현직 임원 10여명도 소환, 보강조사를 벌였다. 2001-08-23
- ● 신여소야대 국감 신풍속도 국정감사를 부활시켰던 지난 88년 여소야대 정국에 이어 신여소야대 정국이 출현함에 따라 국정감사의 새로운 풍속도가 나타나고 있다. 여당의 행정부에 대한 과반수의 보호막이 없어져 야당이 원하는 데로 증인선정은 물론, 자료제출 요구 등이 관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양보 없이 민주당을 몰아붙였으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다 표결대신 계속 협의하기로 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같은 양상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한나라당의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 안정남 전 청장 증인 채택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안정남 전 국세청장 과 23개 언론사 세무조사팀장 중 조선 동아 국민 대한매일 문화방송 등을 담당했던 조사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전격 채택했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따지기 위해 안정남 전 청장 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건교부장관이 된 안 전 청장의 출석은 적절치 않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맞서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재경위 소속 의원은 총 21명으로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9명, 자민련과 민국당 각 1명씩이다. 이중 민주당과 민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했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자민련 이완구 의원의 공조로 통과됐다. 여소야대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준 장면이었다. ◇문광위는 박지원 이종찬 증인 채택 = 재경위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최대의 논란이 벌어졌던 청와대 수석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결사 반대했던 박지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이종찬 전 국정원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손영래 국세청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들 4명 외에 ‘언론문건’의 작성자인 문일현 전 중앙일보 기자, 남궁진 전 정무수석, 김성재 전 정책기획수석 등을 포함해 표결을 강행하려 했으나, 민주당과의 협상 끝에 언론사주 3명과 위 4명의 증인 선정에 합의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만든 배경에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 정진석 의원이 한나라당 편을 들어 한-자 연대가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이다. ◇정무위, 표결 강행하려 하자 문서 ‘대령’ = 정무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검찰의 무영장 계좌추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검찰 사이에 오간 문서의 검증을 표결로 처리하려 했다. 한나라당 의원 10명, 민주당 9명, 자민련 1명 중 자민련 안대륜 의원이 한나라당의 편을 들고 있어 표결이 강행될 경우, 통과가 확실시 됐다. 그러자 금감원은 △1999년∼2000년 사이에 검찰과 금감원의 수발신 문서대장사본 △올해 검찰 및 경찰이 금감원에 보낸 수사협조 공문 △금감원이 검·경에 보낸 조사결과 자료 등 요청자료 대부분을 즉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검증’이란 국회의원이 문서 등이 보관된 현장에 가서 문서 등 일체를 압수해 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것이 실시될 경우 안 주려던 문서는 물론 원치 않던 문서까지 모두 밝혀질 수밖에 없다. ◇과기정통, 공격하다 수위 조절해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감청대장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해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권력기관들의 불법 도·감청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감청대장, 통신자료 제공 대장 등을 제출하라”고 양승택 장관에게 요구했다. 양 장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사생활 보호 조항 등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원 의원은 다시 “통화 내용이 아니라, 누구를 얼마동안이나 감청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밝히는 것은 사생활과 무관한 것”이라며 재차 촉구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도 “정통부의 해석은 정통부의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여당이 수로서 보호를 해주니까 통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게 없다. 누구를 감청 했는지 하는 사항이 어떻게 사생활 보호이냐”라고 주장했다. 논리가 궁색해지자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최 의원의 말은 일리가 있지만, 그동안 우리 상임위는 일방에 의해 표결을 강행한 적이 없다. 원만히 협의해 처리하는 전통을 따르자”고 인정에 호소했다. 하지만 정회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위원장은 “계속 더 협의를 해서 처리하자”며 표결 강행 의사를 철회했다. 2001-09-12
- 문광위, 언론관련 국감증인 7명 합의 이틀째 공방을 벌이던 국회 문광위원회는 언론관련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가 11일 박지원 청와대 정채기획수석 등 7명으로 최종 합의했다. 최종 선정된 증인은 구속중인 언론사주 3명(동아일보 김병관 전명예회장,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회장)과 박 수석, 손영래 국세청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종찬 전국정원장이다. 국회 문광위는 국정감사 첫째 날부터 이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다가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못하며 파행을 겪었다. 11일 오전에는 상임위 회의에서 표결처리로 증인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합의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맞서 전날에 이어 또다시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이날 여야 원내총무들까지 동원돼 양측 간사와 연석회의를 거친 뒤 저녁때가 돼서야 마무리 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들은 오는 28일 국회 문광위 회의실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출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01-09-12
- 언론사 탈세사건 24일 첫 공판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언론사 사주와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이달 하순 께 일제히 시작된다. 서울지법은 11일 “형사합의 30부와 21부 재판부는 24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또한 같은 날 불구속기소된 방계성 조선일 보 전무와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에 대한 공판도 함께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부 재판부가 맡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대한 첫 공판기일은 28일로 지정됐으 며 같은날 장재근 한국일보 부사장, 이태수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대표 등 불구속 피고인 8 명에 대한 공판도 담당 재판부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법원, 조양상선 파산 선고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변동걸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지난달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폐지된 조양상선(주)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조양상선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장기간 경영이 악화돼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 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지난달 24일 법정관리가 폐지됐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이성복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28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고 내달 18일 1회 채 권자집회가 열리게 된다. 2001-09-11
- “조선·동아 비판적 보도지지” 전세계 115개국의 신문 잡지 방송 통신사 발행인과 편집 간부, 기자들의 모임인 국제언론인협회(IPI)는 19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편집진에게 “우리는 비판적이며 독립적인 보도를 위한 귀하들의 계속된 헌신에 대해 충심으로 지지하며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양사가 보도했다. 21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IPI는 요한 프리츠 사무총장과 집행이사회 이사들의 이름으로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귀하들이 계속해서 깨어있으면서 (권력의 위한) 휘둘림을 경계하고 한국 사회의 상황에 대해 독립적이고도 비판적인 평가를 독자들과 한국민들에게 제공하기를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2001-08-21
- 횡령, 조세포탈 고의성 여부가 쟁점 언론사 세무비리 수사가 언론사주 3명 구속으로 일단락 되면서 이제 해당 언론사의 세무비리 유·무죄 여부는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에서 가려지게 됐다. 특히 법원이 언론사주 3명의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횡령 혐의 인정여부에 두었던 것만큼 향후 법정에서 구속 언론사주들이 횡령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돈의 성격과 사용처 등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고의성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횡령 등 혐의에 대한 각 사 입장= 횡령혐의가 인정된 언론사주들은 회사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횡령혐의를 무리하게 적용, 해당 언론사주를 파렴치범으로 내모는 흠집내기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경우 세금포탈액 63억여원 외에 회사자금 50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특경가법상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검찰이 횡령혐의를 적용한 50억원은 방사장이 개인용도로 단 1원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그 돈은 증자나 인쇄공장 신축자금 등 모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만큼 전통적 의미의 횡령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은 세금포탈 42억여원 외에 취재비 등 회사자금 18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변호인측은 “취재비와 광고료에서 회계처리가 안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개인축재를 위해 쓰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들은 “오히려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 개인자금 20억여원을 회사를 위해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은 양도세 등 25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회사공금 7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변호인측은 그러나 “횡령혐의가 적용된 돈은 실제 개인용도로 쓰지 않았으나 영수증 처리가 안돼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이들은 공통적으로 “탈세의도가 없었고 그동안의 회계관행상 누락됐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수사일정= 검찰은 이처럼 구속된 사주들이 횡령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자 횡령혐의와 관련해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수집에 주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 및 자료만으로도 횡령혐의 입증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하고 있다. 또 이번주부터 구속된 언론사 사주 3명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에 대한 기소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구속된 언론사주 3명을 다시 불러 탈세 및 횡령액수를 확정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배임 등 추가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기소 때까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조선일보사 김대중 주필을 될수록 이른 시일 안에 조사하기로 하고, 그 시기 및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개인횡령이 없거나 피의자 개인업체로 보기 힘들다며 영장이 기각된 동아일보사 김병건 전 부사장과 대한매일신보사 이태수 전 사업지원단 대표 등 2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2001-08-20
- 제약업계 “공동연구 효과 좋다” 동종 업체 간 공동연구로 화제가 된 바있는 동아제약과 유한양행의 골다공증치료제 연구팀이(본지 8월 6일 보도) 최근 신약의 중심이 될 모핵을 찾아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와 서울대 의학연구원이 참가한 이 연구팀은 지난 3년 6개월간 골다공증치료제(개발명OST-1587) 개발에 매달린 끝에 이러한 성과를 올렸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최초의 기업-기업 공동연구다. 이 프로젝트가 복지부의 진흥사업으로 선정, 총 1억 8000만원을 지원받은 것과 관련, 업계는 연구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양사의 공동연구가 성과를 올림에 따라 동종 업체간 또는 업체-연구기관의 공동연구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K(주)는 다국적 제약기업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의 오소맥닐(Ortho-McNeil) 및 얀센(Janssen), 미국의 국립보건원인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사업규모가 작아 공동연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동아제약과 유한양행의 공동개발에 대해 신약개발연구조합 관계자는 “이제는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수 파트너쉽 형성에 더욱 주력할 때”라고 말했다. 2001-08-19
- 언론사주 오늘 구속여부 결정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인장이 발부된 언론사주와 임원 등 5명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17일 오후 늦게 끝나 이날 밤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은 이날 영장전담 한주한, 이재호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2개사를 각각 배당,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게 했다. 따라서 영장전담 판사가 개인별로 수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기록과 15∼30쪽에 달하는 영장내용을 일일이 검토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다 검찰과 변호인단간에도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돼 구속 결정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언론사주 등에 대한 혐의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63억여원, 횡령혐의 금액은 50억여원이었고 동아일보사 김병관 전 명예회장은 42억7400만원, 18억원 국민일보사 조희준 전 회장은 25억4400만원과 7억80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동아일보사 김병건 전 부사장은 49억4400만원, 대한매일신보사 이태수 전 사업지원단장은 21억5000만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포탈세액 및 횡령액= 검찰 조사결과 드러난 언론사주들의 세금포탈 금액은 국세청이 고발한 내용보다 다소 줄어든 반면 횡령혐의 금액은 추가로 밝혀진 경우가 많았다. 포탈세액의 경우 동아일보 김 전 부사장은 증여세 등 47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국세청에 의해 고발됐지만 검찰 수사에서 49억44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다른 언론사주들은 1억∼13억여원이 줄어들었고 이들 모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혐의가 적용됐다. 또 검찰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횡령금액은 조선일보 방 사장이 50억원, 동아일보 김 전 명예회장이 18억원, 국민일보 조 전 회장이 7억800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방 사장은 회계조작으로 부외자금을 조성, 사주 일가의 계열사 증자대금과 채무변제에 사용했고 동아일보 김 전 명예회장은 취재조사비 명목으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국민일보 조 전 회장은 인쇄용역비를 운동용품 구입비로 사용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이들 3명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적용됐다. ◇적용혐의 및 법정형량= 특경가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50억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조선일보 방 사장과 동아일보 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 전 회장 등은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형량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한 관계자는 “영장청구대상은 법인세와 증여세 등 포탈세액 합계가 20억원이 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기소 시점까지 다소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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