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방기업 7곳 대전으로 이전 국내 굴지의 방위산업체들의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대전시가 국방산업 중심도시로 뜨고 있다. 대전시는 2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지구(죽동) 7만5500㎡에 LIG넥스원의 협력업체 7개사 이전 결정에 따른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협약식’을 가졌다. 이들 기업은 LIG넥스원과 협력관계인 수도권 4개사와 지방 3개사 등 모두 7개사로, 다중보안수준 시뮬레이션과 부품 등을 개발·생산하는 등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첨단 국방산업체들이다. 시는 이들 7개 업체의 대전 이전으로 인해 초기 620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LIG넥스원이 사전 예약한 토지에 대해 7개 협력기업의 동반이전이 가능하도록 맞춤형으로 필지 분할 등의 지원을 하게 되며, 이들 기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생산시설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지구에 ‘국방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의 국책연구소와 육·해·공군대학, 육군군수사령부, 3군 본부 등 군 관련기관 등과 연계해 대전이 국방산업의 중심지로 확고하게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3
- 술 취해 아동성범죄, 가중처벌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정 술에 취해 저지른 아동성범죄에 대해 그 동안 형량을 감경 받아온 범죄자들이 앞으로는 오히려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학교 주변 등 아동의 특별보호장소에서 아동성범죄를 벌이거나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음주감경을 받은 사실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술과 관련된 양형 인자가 피고인 보호가 아닌 피해자 보호로 급선회한 것이다. 양형위는 범행시 술을 먹었어도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양형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범행할 의사를 갖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일반가중사유로 하는 방안을 심층 검토해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아동성범죄의 가중처벌 범위를 대폭 확장됐다. 가학·변태적 행위를 가중적 특별양형인자에 추가로 넣었다.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등이 해당된다. 아동성범죄자의 상당수가 가학·변태적 습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형량을 높이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보호장소에서 범행하면 가중처벌 범위에 포함된다. 특별보호장소는 학교 내, 학교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할 경우를 말한다. 현행 양형기준제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강간상해·치상죄에 대해 감경 5~7년, 기본 6∼9년, 가중 7∼11년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중영역에서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형량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형량의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법관은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양형위원회의 특별가중인자의 추가는 앞으로 조두순과 같은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경기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2
- <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 차보험료 할증기준 최고 200만원고금리 대출자 저금리 전환 확대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현행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금융회사는 하루 2천만원이 넘는 고객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액 하향 =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객의 현금거래 기준액이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1% 안팎 오른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때 보험료 할인 =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2월 말로 예상된다. ▲전환대출 대상자 확대 =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된다. ▲은행 예대율 규제 = 은행들은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금융지주 임직원 겸직 확대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간에 업종이 다르더라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임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폐지된다.▲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확대 = 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자해로 중상때 보험금 미지급 =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생명보험 가입 2년 후에 자살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보다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60%에서 연 50%로 낮아진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람은 대부업에 종사할 수 없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 내년 7월부터 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은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 내년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란 단축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11개로 세분화된 영업구역이 6개로 광역화된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8
- <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 양도세 예정신고 공제 폐지..4천600만원이하만 5% 공제카드 소득공제한도 연 300만원..전력 다소비 가전에 개소세 (서울=연합뉴스)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1천200만~8천800만원 구간에서는 세율을 1%포인트 내리지만 8천800만원이 넘는 최고세율 구간은 애초 예정과는 달리 종전 세율이 유지된다. 세액 10%를 깎아주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지만 내년 1년간만 과표 4천600만원 이하에 한해 세액 5%를 공제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줄어들고 최저사용금액도 총급여의 25%로 인상된다. 다만, 직불 및 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5%로 높아진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결됐지만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득세율 1천200만~8천800만원 구간만 추가인하= 소득세율은 예정대로 과표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6%에서 15%로,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1%포인트씩 추가 인하된다. 그러나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은 35%에서 33%로 내릴 계획이었지만 2년간 유예되면서 2011년까지 35%가 유지된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해준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다. 또 이들 대상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준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던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년에 한해 양도 시 과표 4천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5%를 공제해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가산세 10%를 부과하고 2011년부터는 20%를 부과한다. ▲낮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높은 세율은 유보= 과표 2억원 이하의 낮은 법인세율은 2단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그러나 2억원을 넘는 높은 법인세율은 애초 22%에서 20%로 내릴 예정이었지만 2년간 유보되면서 현행 22%가유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하고 직불.선불카드는 공제율 인상=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최저사용금액도 총급여의25%로 조정된다. 직불.선불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장마저축 세제지원 개편=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하도록 돼 있었지만 가입시한을 2012년말까지로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012년 불입분까지 3년간 허용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부분 연장= 투자지역에 따라 투자금의 3% 또는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까지 부분적으로 연장된다. 내년에는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투자금의 7%를 공제해준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신설=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 공제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로 확대한다. ▲공모펀드.연기금 증권거래세 부과=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주권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원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준다. ▲계부.계모 증여도 증여세 공제= 재혼가정 증가를 감안해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와 동일하게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준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가운데 소비전략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한다. 시행시기는 내년 4월1일부터 2012년말까지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납부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추가하며 납부할 수 있는 세금 종류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을 현금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8
- 28일 기고 리모델링 활성화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를 열자 수원 동신아파트리모델링 추진위원장 오정호 우리 아파트는 3개단지 총 3870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이다. 현재 1단지와 3단지는 지난 11월, 12월에 걸쳐 조합이 설립되었고, 2단지 역시 조합설립 기준에 근접해있어 내년 봄에는 3870세대의 초대형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한껏 고무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된 것이 7명이 발인한 인터넷 동호회부터였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 한다. 2년전 주차전쟁에 녹물 그리고 우리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만한 좋은 놀이터가 있었으면 하는 몇몇 주민의 생각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은 3870세대의 초대형 리모델링 조합이 되어가고 있으니 믿기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처음엔 시행착오는 고사하고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몰라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다 시간만 허비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보고 나름대로 리모델링 관련 정보를 입수 후 편집해서 안내문도 만들어 보았지만 허사였다. 결국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리모델링 하면 집이 어떻게 바뀌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하는 부분이었지만 우리 추진위원회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 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리모델링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설계사무소를 비롯하여 시공사, 재건축 컨설팅업체까지 찾아가 보았지만 결국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정보란 것이 한계가 있어 이마저도 해결책이 되질 못했다. 그러던 중 CM방식을 리모델링 사업에 접목해 추진해보자는 쌍용건설의 제안을 받았을 때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CM을 맡을 회사가 설계등과 같은 기술적 업무를 맡아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들 동의가 이루어지면 추가로 시공사를 선정해 CM사와 공동으로 시공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 제안이야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더불어 주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인 “최저의 비용, 최고의 효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결국 우리는 예상대로 지금 성공의 결실을 거두고 있다. 최근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경쟁입찰을 통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의 리모델링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얼핏 매우 이상적인 법이 만들어질 듯 보이지만 실제 리모델링을 추진해본 나로서는 앞으로 추진되는 리모델링 단지 사람들이 고생이 많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단지도 그랬지만 주민 스스로 리모델링에 대한 자료를 모아 사업계획과 비용을 추정해서 주민동의를 받고 조합을 설립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마다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던 것이다. 아마 이 규정대로라면 우리단지처럼 CM방식을 접목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해 질 것이다. 결국 이 법은 대한민국의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을 획일화된 틀에 가두어 획일화된 절차만 강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리모델링은 해당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자비를 들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재건축과 달리 분양 등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질 않는다. 그래서인지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밥한끼 얻어먹지도 못했지만 사겠다는 건설회사 또한 더더욱 없었다. 금번 법개정의 취지를 보면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라는데 그렇다면 지금껏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단지들은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지금 우리아파트는 리모델링의 꿈에 부풀어 주민들마다 단지를 꾸미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물론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많든 적든 주민들이 선택할 문제이다. 국토부는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이 우려되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못한다고 들었다. 결국 비용은 주민들이 선택할 문제이고 안전은 기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도로 규제해 선택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발생을 억제한다고 난리다. 결국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리모델링이야말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는 건설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8
- <고건 "건물재개발 이익분배 문제점 분석해야"> 임명후 첫 기자간담회..용산참사 해결책 제시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고건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장은 23일 `용산 참사'' 사태의 해결책과 관련, "빌딩 재개발 이익을 분배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한 뒤"그렇게 해서 세입자나 영업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제도 개선 여지가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해도 생기는 갈등은 대화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처음 위원장직을 제의받은 시기가 언제인가. ▲한 석 달 됐다. 정치를 접은 이후 사회봉사 활동만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거듭된 요청이 있어서 이것도 사회봉사활동 연장이라고 생각했다. --사회통합을 위해 정치문화를 변화시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있나. ▲정치권 자체도 갈등을 생산하고 있어서 사회적 갈등을 정치가 수렴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갈등을 우리 사회통합위가 관여할 생각은 없다. 정치적 갈등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 --유난히 정치적 중립이란 표현을 강조했는데 함의가 있나.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대립하는 갈등을 완화, 해소하는 중용의 입장이 필요한 데, 여야나 좌우나 보혁, 어느 한 쪽에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 사회통합이 어렵다. --인선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나.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일단 맡게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사회통합을 위한정책 대안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드렸다. (위원장직을) 수락한 직후 최종 과정에 전화를 받았다. --과거 대선주자였는데 정치적 부담감이 없나. ▲정치를 접었으니 다른 데 대한 부담감 없다. 중용을 전제로 한 사회통합은 정치적 중립이 전제라고 믿는다.--사회 갈등의 사례로 든 용산참사 사태의 해결 방안은. ▲1989년 서울시장을 할 때 칼산이라는 곳에 가서 주택재개발 현장을 보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 개발이익을 개발업자하고 무허가 주택 주인하고만 나누고 왜세입자하고는 안 나누느냐. 그래서 내가 재개발 지역 임대아파트 제도를 처음 만들었고 주택재개발에 따른 갈등이 해소됐다. 그렇다면 용산 참사는 무엇이냐. 빌딩 재개발 이익을 분배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없느냐를 분석해야 한다. 그래서 세입자나 영업하던 사람들에게도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제도 개선의여지가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생기는 갈등은 대화로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현재 대표적 사회 갈등이 세종시 문제다. 사통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나는 그러한 현실정치 사안에 사회통합위가 휘말리면 본 기능을 못한다고 본다. 그래서 현실 정치 사안에 휘말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제도적인 정책 대안과 개선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 사회통합의 행동주체는 정부 각 부처다. 다만 사회통합위는 제도가 잘못된 것, 절차가 잘못된 것을 연구해서 도와주는 것이다. lesli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4
- 신문로 성탄절 단상(斷想) 김종걸(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난 아무래도 시대와 ‘불화’하고 있다. 물론 지난 정권에서도 불만은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고소영내각, 4대강사업, 공공기관민영화, 미국산쇠고기수입, 부자감세, 금산분리완화, 재벌규제완화, 노조탄압, 전직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 신문법과 방송법, 싹쓸이인사, 용산참사, 서울시광장폐쇄 등 모든 ‘정책’과 ‘행태’가 나의 상식에서 벗어난다. 가끔은 내 ‘상식’이 너무 편향된 것이 아닌가 걱정하기도 한다. 상대방에 대한 비판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자신의 인격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주저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아니다. 청와대와 여의도가 발신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살벌하다. 이미 충분히 ‘유복’하고 ‘실력’ 있고 ‘수완’ 좋은 사람들만 행세하는 그런 사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 땅에 사는 모두의 능력이 최대화되어 새로운 성장의 추동력으로 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21세기 시대정신에 맞는다고 난 믿는다. 먼저 ‘안정’되지 않으면 사람의 능력은 최대화되지 않는다. 사람은 단순한 경제적 동물(homo economicus)이 아니다. 사회 속에서 서로 즐기며(homo ludens), 이성적 결단에 의해 미래를 개척하는 현명한 존재(homo sapiens)인 것이다. ‘당근’과 ‘채찍’만이 아니라 사회 속의 ‘동감’과 ‘감동’이 곁들어져 처음으로 능력이 발휘된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해도 태반이 비정규직이며, 의료와 주택과 소득에서 불안한 미래가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감동’이 들어갈 여지는 애초부터 없다. ‘학습과 참여’도 중요하다. 학생들은 입시와 입사지옥에 시달리며, 여성들은 가사노동에 매이며, 직장인들은 40이 넘으면 구조조정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창조적 지식이 축적될 리가 없다. 기업이 못한다면 당연히 정부라도 해야 한다. 복지,교육, 환경, 의료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그 일자리에 맞게 사람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야 한다. 모두가 ‘학습’하고, ‘학습’된 지식을 생산활동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혹자는 ‘복지병’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복지국가를 제대로 만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 정부가 지출하는 복지예산규모는 GDP대비 6.9%로서 OECD 평균인 20.6%(2005년)에 비해 턱없이 낮다. 다른 혹자는 복지예산을 걱정한다.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 한다. 애초부터 한국의 국민부담율(세금과 사회보험비의 GDP비율)은 26.8%로서 OECD 평균인 35.9%(2006년)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가 별로 해주는 것도 없지만 ‘고맙게도’ 별로 돈도 안 걷는 것이다. 세금이야 ‘있는 사람’에게 걷는 것이 상식이나 ‘세금폭탄’이라고 사방에서 아우성친다. 참 염치없는 짓이다. 일부 식자층은 증세를 하면 경제적 활력이 줄어든다고 제법 전문지식을 동원한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감세를 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제발 부탁이다. 이론이든 사례든 증명해 주길 바란다. 적어도 나의 지식 속에서는 감세의 경제성장효과란 이론상의 결과물이 아니라 각국이 직면하는 실질적, 경험적 사실에 입각한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1990년대 혹은 2000년대에 벌어진 일본과 미국의 감세정책은 경제적 효과로서 발현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웠다. 지금 한국의 부자감세도 마찬가지다. 한발 더 나아가 경제통합 이후 유럽 각국에서 벌어졌던 감세경쟁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규모도 크지 않을뿐더러 대상도 주로 법인세감세에 한정되는 경향이 강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양도세 모두 다 대대적으로 감세하는 경우를 적어도 지난 20년간 난 본 적이 없다. 더구나 감세 속에서도 복지국가 유럽의 기본틀이 흔들린 것도 아니었다. 재정건전성과 복지국가와 안정된 경제성장이라는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버린 스웨덴의 사례도 존재한다. 대체 그들은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는가? 복지국가도 만들고 국민소득도 3만 달러로 늘리고 노동도 안정화된 그런 사회가 왜 우리의 미래가 못 되겠는가? 중요한 것은 토건과 재벌과 특권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정책체계를 바꾸어 가는 것이다. 2000년 너머 오늘 가나안땅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희망을 주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한다. 수천킬로 떨어진 한국 땅에서, 오늘도 추위에 떨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도 따뜻한 희망이 필요하다. 모두에게 희망이 깃든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4
- 경찰 연말연시 비상근무로 치안강화(종합) >서울경찰은 기동대 10대 중대 민생치안에 투입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청은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연시를 맞아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11일간을 전국 경찰 비상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비상근무 기간 경찰관 기동대와 전ㆍ의경 등 상설부대 224개 중대를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해 범죄 취약지에서 특별방범 활동을 벌여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제압한다는 방침이다. 또 형사활동을 강화해 서민을 상대로 한 조직폭력이나 백화점 주변 날치기, 주택 빈집털이 등 강ㆍ절도를 집중단속하고,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기 검거체제를구축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관기동대 10개 중대를 특별방범 활동에 투입하되 5개 중대는 지구대와 파출소에 배치해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3개 중대는 낮에는 금융기관과 금은방 주변, 밤에는 편의점과 유흥가에서 순찰과 수배자검거 활동을 한다.나머지 2개 중대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업소에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지하철경찰대와 함께 방범순찰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국의 518개 경찰관서가 관내 복지시설 1곳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111 사랑나눔 운동''도 적극적으로 실천해 따뜻한 경찰상 구현에 나설 방침이다. min76@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4
- 경북 경산시 땅값 0.92% 올라...상승률 1위 전국 땅값 상승세 8개월째 지속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전국 땅값이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1월 전국 땅값을 조사한 결과 전 달에 비해 0.3% 상승했다고 24일밝혔다.이는 지난달과 같은 상승폭으로 올해 4월부터 8개월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0.5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 0.47%, 서울 0.24%가 각각올랐다. 지방은 0.09~0.35% 상승했다. 경북 경산시는 지하철 2호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0.92%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인천 남동구는 아시안게임 남동경기장 건립과 서창2 택지개발 등의 영향으로 0.75%로 뒤를 이었다.또 인천 서구가 청라지구와 검단신도시 등 개발 영향으로 0.73%, 하남시와 충남당진군이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과 당진~대전 도로 개통으로 0.7%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녹지지역이 0.38% 뛰었고, 공업지역과 관리지역 0.33%, 주거지역0.3% 상승했다. 지목별로는 논 0.4%, 공장용지 0.36%, 주거용 대지 0.32%, 상업용 대지 0.22%가각각 올랐다. 땅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량도 증가했다.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총 20만6천850필지, 21만9천145㎡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필지수는 39%, 면적은 39.9% 늘었다.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4
- 해외건설, 글로벌인프라펀드 첫 출범 투자개발형 해외인프라사업 진출을 위한 펀드가 출범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인프라 민·관공동 펀드인 ‘한국투자사모글로벌인프라특별자산투자신탁1호’ 투자계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펀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과 교직원공제회, 한국투자증권 등 민간기관이 참여해 각각 1000억원씩 투자한다. 운용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맡게 된다. 펀드조성으로 투자개발형 해외인프라건설 사업진출에 걸림돌이던 재원조달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건설의 오랜 숙원이던 ‘짓는 사업’ 중심에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국토부는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 안전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해 투자타당성조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쟁력있는 우량사업은 건설외교를 통해 유리한 협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기하락과 투자심리저하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펀드를 출범하게 됐다”며 “국내건설회사의 투자개발형 해외인프라사업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 중 20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 2호 펀드가 출범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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